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손종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강희순의원외 7인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희순 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입학축하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입학축하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초·중등교육법」「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행정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1년 7월15일부터 7월23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9월 28일 강희순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 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편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거제시, 인근에서는 광양시에서 최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어 교육과 양육,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 방향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 겨집니다. 하지만, 기존 입학준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이중지급 해소문제, ‘타 조례 지원대상자는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교육청 지원조례와의 조정 등 운용과정에서 세밀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며,최근 교육청의 학생 노트북 지급,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수당지급 계획 등 유사 시책들이 기관 자치단체별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보다 더 숙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제8조」등입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는 7월28일부터 8월1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는 9월15일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2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중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정의)입니다. 1. “돌봄아동”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6세이상 만 12세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제3조(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제4조(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하여, 안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사업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는 군에서, 초등 돌봄교실, 행복지구마을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각기 따로 운영됨에 따라 중복 지원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과 교육지원청, 돌봄시설, 학부모등이 함께 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손성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2018년에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의 각종 시책이 상호 연계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요구 등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활발한 운영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돌봄교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따로 방과 후에 뭘 하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돌봄교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이 2개 센터를 한꺼번에 일원화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보니까 중복지원의 우려도 있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함께 관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학부형, 교육지원청, 센터, 돌봄교실 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함께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체를 만들면 협의체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15명 정도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제8조(협의체의 기능) 온종일 돌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할 생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6세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세 이하는 아이돌봄을 어디에서 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어린이집이 13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린이집 외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건 주민행복과에서 아이돌봄으로 집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세이상은 행정과에서 하고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게 있고 그 외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럼 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인원들이 2개 센터에 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처음 취지는 이걸 함께 해서 사각지대나 중복지원을 막고 관리도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교육지원청하고 군에서 중복 지원한 예가 있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2가지 다 혜택을 받는 것을 지양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혹시 이쪽에서 돌보는 줄 알고 저쪽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 지원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평소 행정과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지도 점검을 나갑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시설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도와주고 하는데 가보면 열악합니다. 협의체를 만들면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초등 돌봄교실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기존에 각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기존 지원은 했는데 조례가 없어서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는 그 말이죠?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지원은 관련법에서 다 하고 있는데 원활한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초등돌봄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서 돌보는 것이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우리군의 아동·청소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진교문화의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하동군에는 거기 한 군데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한 군데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진교문화의집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 법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 하동에 진교만 있습니까? 학생 수를 따지자면 하동읍이 더 많을 건데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시설상의 문제인데 문화의집은 진교에 있기 때문에 진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건 우리 하동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우리 하동읍에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사실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진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진교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하동읍에는 하동사랑지역아동센터나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군에 지역아동센터가 6군데 있지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기도 학생 수로 비교하자면 하동읍에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과정에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진교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군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사회의 일반인들이 일부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센터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좀 더 예산을 올려줄 수는 없겠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게 규모라든지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규정이 있어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딱 꼬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좀 짜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 장학재단이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해봤자 기 백 만원인데 여기에 우리군에서 짜게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중앙지침상 지원하는 %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0. 0 몇%밖에 안돼요.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이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2층으로 해서 기존보다 공간도 넓고 환경이 좋아 사실 난방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사정을 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후원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따지면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곳은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번 결산추경에 좀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진교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있죠? 진교문화의집은 하동군 재산이죠?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군에서 운영합니다.
윤영현위원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비용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데 1억5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윤영현위원
연간 1억5천만원정도 나갑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윤영현위원
여기 관리자가 몇 분이나 돼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종사자가 3명입니다.
윤영현위원
3명의 인건비가 1억5천만원이네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운영비와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체험활동이나 급식이나 이런 것입니다.
윤영현위원
1억5천만원에 따른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교문화의집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예산이 연간 1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상세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진교문화의집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외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또 없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행복나눔학교가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거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이것도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윤영현위원
진교문화의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하고 행복나눔학교 3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진교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와 행복나눔학교는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데서 운영하는데 진교문화의집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영현위원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진교문화의집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것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다른 건 전혀 없고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
윤영현위원
그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연간 1억5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진교문화의집 자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에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운영주체는 하동군입니다.
윤영현위원
진교문화의집 연간 운영비용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거기 PC가 없다고 한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력발전소에 PC사용하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하드웨어를 바꾸든 업그레이드를 하든 교육용으로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오긴 왔습니다. 우리 하동군 예산이 400 몇 십 억 부족한 1조원정도 됩니다. 제 생각은 건설공사 이런 데 투자를 좀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투자가 됐으면 싶어서 그래요. 이런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교문화의집 운영비용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예산 상세내역을 2021년 10월2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2022년도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에 장학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로 출연금액은 2021년 대비 500만원이 감된 12억2,500만원이며, 출연기관은 하동군장학재단입니다. 다음은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총 12억2,500만원 중 목적사업은 7개사업 11억7,000만원, 일반출연은 2개사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장학재단의 주요사업은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이며, 출연 필요성은 장학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인재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억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에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1억8,000만원, 4페이지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에 7,000만원을, 고등학교 4개교 통학버스 지원에 2억원을,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에 2억5,000만원, 다음 다자녀가구 중 고등학생 300여명에게 장학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손성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재)하동군장학재단의 2022년도 장학사업 추진에 필요 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원 근거가 명 시되어 있고,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현실과 역행한다는 언론보도와 같이 교육청 관련 매칭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뿐만 아니라 연례반복적인 장학재단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출연금이 얼마였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12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올해는 12억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됐는데 우리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감소됐지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작년보다 70명정도 감됐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동군 관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2,880명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럼 70명이면 비율로 치면 몇 %나 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5%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500만원이면 5%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500만원은,
손종인위원장
아니 비율로 치자면, 간단하게 예를들면 학생 수가 감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지원하는 게 그대로라요? 학생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줄어드는 거지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어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부담도 있으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0시55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만 경제전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재만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증지원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출연 목적이 있으며, 2022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해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발생액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출연금 대비 12배 규모로 보증 공급과 기존 하동군 대위변제발생액 부실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경제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도「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 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재원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가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출연금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최영옥입니다. 1페이지,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을「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입니다. 입소정원은 60명으로 현원은 48명입니다. 3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은 입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본관과 별관, 신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운영기관은 전국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비는 19억 60,201천원입니다. 위탁현황, 3페이지 향후계획,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최영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장애인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5년간 다시 관리위탁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등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기관의 1회 재위탁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전국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홍수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공공부문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이 어떤 곳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진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006년부터 위탁을 했는데 딱 한 차례만 다른 법인이 운영을 하고 혜림원이 계속 이어서 나오네요. 평소 때도 전국 공모를 하는 곳이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차례 외 전부 이곳에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수의 위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히 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모해서 2개 이상이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1개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하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2개 이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하는 거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혜림원이라는 곳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2006년부터 계속 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또 혜림원이 할 것 같아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위탁현황 중간에 보시면 섬진복지 재단이 7개월정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에서 법인을 위탁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혜림원이 잘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공고를 했을 때 혜림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 신청서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공무원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혜림원이 다른 단체보다 특별하게 하동군에 잘하는 게 있었냐는 것입니다. 가점을 주었을 거고 혜림원이 가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게 아닙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15년정도 혜림원이 운영했지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이고 그 노하우가 좋은 점수를 받는데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썩어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가점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먼저 혜림원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물었고요. 하동군의 입맛에 딱 맞춰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동군은 여기에 딱 맞춰서 주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하동군 소재 법인이 있으면 위탁을 주고 싶은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하동군에 정관상 장애인복지업무를 할 수 있는 복지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타지에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동군에는 사회복지법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법인이 있는데 정관상에 저희들 목적사업인 장애인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법인은 노인사업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장애인 복지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예를들어 알프스복지관이 장애인 복지관 아닙니까? 거기는 조계종 종단에서 하는 곳이죠? 그런 데서는 안 들어오나요?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는 것이고 전년까지 하면요? 전년까지 그런 재단에서 한 번도 응모 응시를 안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안했습니다. 저희들 섬진복지재단이 7개월 되어 있는 것이 처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정관상에 노인복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또다시 위탁을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장애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자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재단이라는 게 정관상에는 비영리라 해놓고 영리사업 합니다. 종교단체도 영리사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정기 감사를 하는데 세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하물며 종교단체도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이런 곳은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해요.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차원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림원이 이번에 하면 다시 재위탁은 안될 게 아닙니까? 공모신청도 안되는 것이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건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다시 공고가 뜨면 할 수도 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저는 하동에 살면서 장애인 시설인 하동섬진강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하동 군민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장애인들을 보살핌에 있어 직원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주고 있고 음식도 정말 깔끔하게 성의를 다해서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에는 알프스장애인복지관 외는 주로 노인복지시설이고 장애인시설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 공모를 한다고 해놨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12월31일까지 미리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공고를 한다면 공고는 언제 하게 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우리 하동에 알프스장애인복지관처럼 공고를 했는데 실제 신청은 했지만, 자격이 안돼서 선정이 안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에 비추어볼 때 여기도 빨리 서둘러서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돼야 장애인들 생활도 끊김이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건 어차피 위탁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공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리고 예산은 19억6천만원인데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처음에 3년 하다가 또 2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건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사회복지법인 섬진복지재단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했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려면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섬진복지재단은 정관에는 노인복지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돼서 7개월만 위탁을 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운영을 하다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인 물이 썩는다 그랬거든요. 너무 오래 하다보면 부정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유리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위원들로 수탁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손종인위원장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합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전문가, 대학교수, 시설의 대표, 공무원 등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우리 지역분들은 안계시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지역 분들 중에는 다른 시설의 시설장이라든지 장애인 단체 단체장님도 모실 수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섬진강사랑의집은 정원이 현 60명인데 4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48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48명은 수급자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19억은 종사자들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19억은 운영비라는 말이네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그럼 시설운영비가 19억이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섬진강사랑의집에 총 드는 경비는 군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법인 전입금도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저도 이 시설이 큰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래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항상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계획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285억69,393천원의 1만분의 1.2로 출연금은 3,42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1년 지방세 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필요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 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금액을 산출하여 2022년 3,428천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이건 전국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을 출연한다고 하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 시군에 보내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위원장님,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에 보내준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에 송부한 연구결과서 등을 2021년 10월2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1건으로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지센터 신축 건물 1건, 처분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부지 처분 토지 4필지, 건물 1건으로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입니다. 2페이지, 취득 건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문화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시설 부재로 분산된 장소에서 시행되던 문화프로그램을 응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건물로 적량면 12-1 외 2필지로 629.53㎡로 재산가액은 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으뜸문화 복지센터 등 1식으로 1층에는 헬스장, 북카페, 목욕탕, 조리실, 세탁실과, 2층에는 강의실, 탁구실, 밴드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7월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2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관련법령 위치도, 지적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처분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모사업 미포함에 따른 리츠사업의 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자 리츠 설립 후 맞춤형 단독주택단지 조성 및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악양면 정서리 642-3외 3필지와 동 번지내 건물 1필지로 재산가액은 총 244,144,440원입니다. 예정가격은 1,320,323,980원입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1월 토지매각절차 이행 및 토지매매와 2022년 7월부터 사업착공 및 준공, 2024년 6월 주민입주 및 분양전환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및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내용입니다. 취득은 당초 토지 31필지에서 변동이 없으며, 건물은 당초 4필지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1필지가 증가한 5필지로 재산가액은 총 132억86,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는 당초 18필지에서 앞에서 설명한 4필지가 증가한 22필지와 건물은 1필지가 증가했으며,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취득·처분재산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으로서,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지센터 신축은 면민의 문화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취득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여파로 갈수록 이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서, 하동군과 LH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과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처분목적과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97-16번지의 취득당시 가격과 처분 감정가격이 똑같은 이유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고 지난번 간담회시 동료 위원님이 LH리츠 사업인 악양면 정서리 산 97-16번지의 취득당시 가격과 처분 감정가격이 똑같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손종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죠?
희순
강희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우리 간담회 때 이 자리에 계셨고 건설교통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대로 해명을 못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 당시 건설교통과장님께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어야지요. 지금은 모른다고 이리하면 안되지요. 사전에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를 알아보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과장님이 모르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면 안되지요. 안맞습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상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동일한 것을 왜 20년도에 해서 21년도에 이렇게 했는 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종인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상임위원회에 오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이런 점은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00% 답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은 좀 숙지를 하고 나오십시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협의결과 전체 4필지가 편입이 됩니다만, 그 중 3필지는 인근 토지, 공장,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가가 상대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면적의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3월 감정평가 당시하고 올 평가 당시하고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감정평가사에서는 인상할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다른 데는 토지라든지 공장 이런 것으로 인해 인상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산 97-16번지만 3월 평가하고 올해 평가하고 아무 변동이 없다, 그래서 똑같이 감정평가가 나왔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감정사들로부터 제가 듣기로 한번 된 것은 어떤 변함이 없이 감정평가가 나온다는 자기들의 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감정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의제기를 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난 1년간 지가변동률이 1%미만으로 아주 미약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 가액 차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제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예를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도 땅을 매입해서 시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서도 이 부지를 샀으면 어느 정도 부동산 효과를 얻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내고 하면 거의 같습니다. 이 땅에 대해 군에서 모든 인허가를 해줄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이걸 장사를 하려고 산 건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물론 제가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처럼 지자체가 힘들 때 부동산 득이라도 좀 봐야 안되겠습니까?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많이 인상돼서 득을 봤다면 효과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저희 감정결과가 그렇게 밖에 안돼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말을 자꾸 하면 엉뚱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지만,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악양 리츠사업을 하시겠다는 부지를 2020년도 초에 취득을 하셨죠?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2020년도 초에 농촌청년 보금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취득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돼서 다시 리츠사업으로 하기 위해 부지를 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당시 청년보금자리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그당시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전제조건에,
손종인위원장
아니, 공모조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면 사업이 확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다른 자치단체도 이 사업진행이 안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고 이 사업이 자주 바뀌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지역주민들 반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지를 굳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고, 또 취득한 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계속 소유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아쉽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리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지는 우리 행정에서 거의 필요가 없는 부지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한테 매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동군이 땅장사한다는 소리밖에 안들어요. 행정이 하다못해 땅장사한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걸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외곽도로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수 십 억입니다. 이 부지를 하나 매입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마디로 안들어가도 될 예산들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약 20억 되는 돈이 외곽도로 들어가는 데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주어야 만이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에요. 안그러면 마을하고 대립이 생기고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중간에 소통하는 과정을 좀 거치시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임종문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군수제출)
11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은 진교면 청사 신축과 금성면 복지 목욕탕 신축, 옥종어린이집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건물 4건과 토지 4건입니다. 처분은 금성면 복지 목욕탕 멸실 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정관리과와 행정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세부내역입니다. 노후된 진교면 청사에 안전을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진교면 진교리 480-1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1,250㎡, 재산가액 예정가격은 공사비인 33억원으로 취득시기는 2023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층 건물 규모로 총사업비는 5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은 금년 1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2022년 1월 설계공모와 8월 착공, 2023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1995년 건립, 정밀안전단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된 금성면 복지관 목욕탕 건물로 취득재산은 금성면 궁항리 1337-59번지 660㎡로 가액은 공사비 20억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기존 번지 내 542.05㎡로 2억44,26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건물 지상, 지하 각 1층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3월 설계와 5월 착공, 10월 준공예정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옥종어린이집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은 취득재산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어린이집 부재로 인근 지역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장거리이용 불편해소 및 열악한 육아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 계획으로 취득재산 내역은 옥종농협 소유의 토지와 건물로 재산가액은 2억원, 추정가격은 3억43,61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으로 부지면적 1,733㎡로 연 면적은 400㎡,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 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 다. 취득하고자 하는 진교면 청사 신축외 2건은 1,000㎡ 또는 10억원 이상의 토지로서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진교면 청사 신축은,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는 2019년 11월에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매입절차 진행 중입니다. 청사신축은 2023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202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성면 복지목욕탕 신축은, 1995년 건립된 현 목욕탕이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으로 신축이 시급함에 따라 멸실 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종어린이집 신축부지 및 건물 매입은, 인구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어린이집 부재로 인해 지리 적 여건상 인근 지역 어린이집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신축공사비 확보와 관리계획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완공되는 2023년 이후에는 옥종면의 열 악한 육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금성면 복지관 목욕탕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신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해주신다면 금성면민들도 좋아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신축비용이 2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지금 목욕탕 시설이 필요한데 금성면민들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금성면에 인구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금성면에는 화력발전소 목욕탕도 있는데 금성면 복지회관에 목욕탕 신축하는데 2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이 건물이 1995년도에 지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신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신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는 게 맞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20억이나 들여서 목욕탕 신축을 한다는 것이 좀 과다한 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력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물론 금성 인근에 있는 분들도 이 목욕탕을 오시겠지만, 장애인들은 하동읍에 복지관 쪽으로 오시고 또 요즘 집의 주거환경이 좋아서 집에서 목욕하고 목욕탕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춰주면 됩니다. 규모를 크게 하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물론 1년에 6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신축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규모를 과다하게 목욕탕을 신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예산도 20억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동읍에서 제가 목욕탕을 운영하지만, 하루 100명이상 오질 않습니다. 물론 저희 집은 소규모지만요. 그렇다면 금성면에 기존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죠?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앞에는 위탁을 했으니까 앞에 위탁을 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면 금성면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인원이 나올 건데 그것도 확인을 해봤을 게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규모를 정해야지, 확인을 안했으니까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축하기 전에 20억이라는 돈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들 인원에 맞춰서 규모가 알맞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유용하고 아담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들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운동하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합니다만, 너무 과하게 규모가 커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종은 저희들이 항상 옥종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유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천이나 산청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데리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충 이해가 갑니다.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귀은
박귀은재정관리과장
예,
손종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농촌환경 주거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러다보니 사실 목욕 수요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목욕탕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긴 하시는데 목욕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0억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가감정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강희순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감안하면 이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지금 규모가 단층에 면적이 542㎡입니다.
손종인위원장
신축할 규모는요?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660㎡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손종인위원장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훈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광훈입니다.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교육이수 및 유예,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8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교육의 위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간담회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교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군민이 조례를 명 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금번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교육을 노래연습장만 합니까? 노래방도 다 포함을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만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으로 허가가 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으며, 본 조례는 노래연습장만 해당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노래연습장이 1년에 한번 교육을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연 3시간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1.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신규로 노래방을 개업할 때 미리 교육을 받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여기 단서 규정에는 노래연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3시간 받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사전에 받고 허가가 나는데,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하게 되면 그 해에는 3시간 면제가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어쨌든 교육을 받고나면 그 해는 3시간 교육이 면제되고 그 다음 해부터는 1년에 교육을 3시간 받아야 된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 연장된다면 이것도 비대면으로 받습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교육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노래연습장업자를 집합해서 받는 직영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제7조에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해서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될 경우 현재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업소에서 회비를 내는 교육도 있거든요. 노래연습장교육은 우리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회비라는 건 일체 없다는 말씀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우리군에 노래연습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전문가나 군 관계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개소이면 우리 직원이 교육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내 14개소 같으면 몇 분 안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이분들에게 교육까지 받으라는 조례안을 들이밀면 사실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별탈없이 일들이 되어 왔는데 좀 시기를 늦췄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시기에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염려가 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체육과장
교육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2시05분
의사일정 제10항,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록 특화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34억3,800만원 중 61.7%인 21억2,1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14억6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로 인건비는 12억5,200만원인데 총인건비 17억8,800만원에 7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1억5,4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냉·난방기 교체, 연구소 사무실 바닥 교체공사, 청사주변 땅꺼짐 방지공사, 그 밖의 시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노화바이오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1∼2차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1차년도에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과 농업회사법인(주) 정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정성드리와 슬로푸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발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후보기업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 소재를 활용한 RTD 음료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차, 홍차, 호지차, 콤부차 등을 활용한 RTD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녹차, 홍차, 호지차, 콤부차 등 아미노산 및 카테킨, 카페인 등 분석시험과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차 음료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특산물 활용 오일캡술 제품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녹차씨유와 산초, 들깨 등 지역특산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융합한 캡슐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코스맥스와 함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효율적인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착유 오일의 항산화 및 성분 분석 시험을 마치고 오일 블랜딩을 통하여 이상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한 제품 레시피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차 및 홍차 활용한 제품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고 녹차 및 홍차 활용 식품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녹차 및 홍차를 활용한 식품개발 3종, 하동 시그니처 과자제품 2종, 특산물 활용 제품 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말차 식품류 연구개발, 말차 활용 제품 개발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이미지에 맞는 고급 디자인 개발 및 부자재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하동녹차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농업을 활용한 육종기술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교배 및 돌연변이 육종에 디지털 농업방식을 적용한 품종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재래종 및 품종 차나무 종자 돌연변이 유도 및 특이 개체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차·청차 등 산화발효차에 적합한 품종종자 수집 후 돌연변이 유도 및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번 간담회시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7호,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 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 녹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 해 하동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06년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이후 하동군이 녹 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총사업비 중 출연금 비율은 62%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보다는 기초연구 및 개발 분야에 치중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총사업비에서 인건 비 비중이 52%를 차지하는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0여가지의 제품, 60개가 넘는 특허와 출원 등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노력도 필 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지원 계획 5번에 녹차 및 홍차 활용 제품 개발을 하는데 소비자 테스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다원이나 화개장터를 찾는 손님들 대상으로 조금씩 차를 나눠주어서 입맛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해서 시음을 할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시음은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10% 이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다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오일캡술 제품 개발인데 날짜라든지 기대효과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홍보 및 판매를 통한 하동 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2022년 8월까지 상표등록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2022년 5월에 오일 블랜딩을 통하여 이상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한 제품 레시피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완제품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잡았는데 늦어도 3월말 안에는 레시피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상표등록도 8월로 해놨는데 5월 이전에 할 계획이고, 상표등록을 안하더라도 패키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출원을 좀 뒤에 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상표등록을 안하고 시음을 하고 바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상표등록은 저희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걸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해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 전에라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녹차연구소에서 이번에 엑스포에 홍보를 많이 넣어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각 농가별로 단골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시식 음료나 오일 같은 것을 조금씩 보내서 맛을 보게 한 후 평가를 들어볼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질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녹차연구소 출연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2022년도 총사업비 중 출연금 비율이 62%이고, 60개가 넘은 특허와 출원 등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지금 신제품을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엑스포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지금은 엑스포가 코앞에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농가에 소득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엑스포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군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녹차연구소에서까지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차연구소는 평생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이런데 홍보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엑스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렇게 추진하기보다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조직위원회하고는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품 개발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품을 개발해도 우리 주민들 소득창출이 안되는데 개발하면 뭐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판매라든지 농가소득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생엽 수매대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금년같은 경우 생엽을 가루녹차로 65톤정도 활용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100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엑스포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최소 150톤이상 판매고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없던 사업비를 내년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떤 사업비인지 이해가 되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좀 풀어서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금년에 생엽을 253톤 수매를 했는데 내년에는 물량이 금년보다 5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50톤인데 내년에는 400톤내외 정도 수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생엽 수매대금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생엽이 등급이 있는데 보통 고급 생엽들은 차광을 하고, 티백의 경우 차광을 하지 않고 일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4천원, 2등급은 3,500원, 3등급은 2,800원, 등외는 2천원정도이고 일반 티백용으로는 800원에서 1,200원정도 등급에 따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생엽을 녹차연구소에서 수매를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사는 게 아닙니까? 생엽을 사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이렇게 하면 생엽을 판매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는데 그 외 녹차연구소에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생엽 수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생엽 외는 지원이 없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생엽이 대부분이고 그 외 차 씨가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차 씨는 어느 정도 수매를 받아 줍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차 씨는 저희들이 직접 수매하지 않고 일반 기업체에서 차 씨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당 어느 정도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에 2,500원정도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당 2,500원 받으면 농가에 별 도움이 안되겠네요. 녹차 농가들은 오로지 생엽 이것 따가지고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생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사지어 일일이 그 잎을 사람 손으로 따서 그걸 생엽으로 팔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농가에 도움은 하나도 안되고 제품 개발해서 효과도 없습니다. 녹차연구소가 발족된지 15년이나 됐으면 스스로 자생할 능력도 될 건데 녹차연구소로 존치하면서 사실 군비 아니면 지금도 살림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도록 따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맨날 말만 하고 맙니다.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하다가 안되면 그만인데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없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돈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면 무슨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중에 청사주변 땅꺼짐 방지공사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연구소 뒤쪽으로 보시면 보도블럭으로 해놨는데 위에 우수가 스며들고 하면서 밑에 하부 쪽에 유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쓸려 내려가면서 땅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일단 그걸 다 걷어내고 하부 다짐공사부터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위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2022년 출연금지원 계획에 보면 생엽(찾잎) 수매대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수매를 하는데 수매 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이건 수매 단가가 안맞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가루녹차라든지 티백을 생산하려고 하면 생엽이 분명히 필요한데 방금 하인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연구소 소득만 가지고는 그걸 충당할 수가 없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현위원
생엽이 가루차용이 있고 티백용이 있습니다. 그럼 가루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엽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그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맞지, 그 수입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년에 엑스포 관련해서 정금 차밭이라든지 경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차광재배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금년까지 기존에 했던 단가와 내년에 차광을 못함으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전하는 차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아니, 그럼 직불금 제도도 많이 있으니까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을 공식적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은 생엽으로 가루녹차를 만들어서 판매하지만, 일부 녹차를 사들여서 오는 것도 있을 게 아니에요. 생산과정에서 우리 하동녹차가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겁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손도 많이 가지만, 색도가 다른 지역의 차보다 덜 나오는 편입니다.
윤영현위원
결국 우리 하동녹차를 생산해서 판매 수입을 잡기에는 현재 여건이나 환경이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매대금 지원을 해주지요. 제가 볼 때 가루녹차 만들어서 국내도 아닌 해외 스타벅스에 수출까지 하는데 직접적으로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저도 의회 들어온 지 4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특별하게 매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녹차연구소를 수 년 간 가동중에 있지만,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농민들 수익이 창출되거나 특별히 농민들 삶이 나아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도결합플리즈마 질량분석기 ICP- MS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걸 몇 번 사용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플리즈마 질량분석기가 노후돼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리즈마 질량분석기 사양이 ICP-OES가 이거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현위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MS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료를 학교나 어디 다른 기관에 가서 연구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하면 분석해주는 이런데도 활용이 됩니다.
윤영현위원
연간 몇 회를 사용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연간 500회이상 활용합니다.
윤영현위원
현재 검출 질량한계가 0.03ppm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0.0001ppm까지 ICP- MS가 그 역할을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윤영현위원
녹차 생산단지가 보성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그 외 국내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쪽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게 식약청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시료를 가지고 가서 검출해서 그걸 가지고 자료를 쓸 게 아니에요. 몇 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기계비용이 2억2천만원인데 그만큼 역할을 하느냐, 그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시료를 가지고 가서 검출하든지 이런 방법이 오히려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 도입하면 이 장비를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걸 꼭 구매를 해야 됩니까? 김종철 박사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ICP- MS로 구입을 한다면 기존에 있던 OES 장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처리입니까? 아니면 중고 매각입니까?
중고매각을 위해 한번 정도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사이트에 올려서 중고 기계도 나름대로 감정을 받잖아요. ICP- OES를 판매하려고 하니까 중고 가격이 예를들어 5천만원이다, 그래서 출연금 얼마해서 2억2천만원짜리 ICP- MS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게 아닙니까? 우리 기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물었잖아요. 실장님이 불용처리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갔다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고 기계로 팔거냐 이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0.003pp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0001ppm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그 기종이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고로 어디에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만 계속 사겠다, 녹차연구소가 계속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수매하는데 지원만 해주는 그런 어떤 기구 같기만 합니다. 그런 노력이 부족하니까 이왕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바꾸고 싶다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매각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정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전체가 궁금해하시고 본위원도 궁금합니다. 생엽 수매대금 지원 7억6천만원, 가루차용(차광) 산출내역에 4천원× 곱하기 100,000㎏해서 4억원, 작년에 수매하면서 가루녹차 4천원짜리 1등급이 몇 % 나왔습니까? 1등급 1%도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1%도 안나왔다니까요. 평균으로 4천원 곱하기 100,000㎏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죠. 앞에 답변이 가루녹차를 62톤 판매한 실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엽 수매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면 이익을 창출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생엽대금을 하동군이 출연을 해달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엽 삽니다. 생엽 사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면 이익을 남겨요. 이익을 발생시키고 해요. 그럼 공짜로 홍보용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됩니다. 홍보용이 아니고 판매용이잖아요. 작년에 62톤이나 팔았는데 62톤 판 돈 다 어디 갔습니까? 62톤을 샀을 때 10만원 주고 샀다고 합시다. 팔 때는 11만원 주고 팔았을 게 아닙니까? 1만원이 남았는데 왜 생엽대금을 군비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앞에 답변하실 때 정금 차밭에 경관보전직불금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 정금 차밭뿐만 아니고 도로변 차밭 전체가 움직여야 될 건데 여기에 그걸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금 차밭 만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 차밭을 포함해서 경관을 활용할 차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은 다시 만들어내든지 그리 해야 되지,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생엽을 생산해서 엑스포 기간에 다 팔지를 못하지요. 엑스포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고 하면 그 뒤에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금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미리 확보를 해놓자는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금년보다 100배가 더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생엽대금을 군비로 출연하라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생엽대금을 군비로 출연해라, 그것도 7억6천만원이나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엽을 사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출연금으로 7억6천만원이나 내야 되느냐고요?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생엽이라는 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바로 그때그때 판매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을 두고 이걸 말리고 가루녹차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완제품을 생산해내더라도 그 제품이 소비가 돼서 즉각 회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생엽을 좀 더 추가로 해놔야지만 뒤에 가루녹차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도저히 답변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과장님 앞에 있는 생수를 100개 생산했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릅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생수를 그 돈 미리 군비로 줘라, 이걸 전부 홍보용으로 한다면 이야기가 돼요. 홍보용으로 한다면 생엽 수매대금을 군비 출연하라는 게 말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생엽 수매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도 7,600만원이 아니고 7억6천만원입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건 아니라니까요. 방금 과장님, 답변 도중에 올해는 가루녹차만 62톤 생산해서 그 판매 실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150톤 이상이 나올 것이다, 그럼 결국에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연금 7억6천만원 중에서 자체 예산 3억8천만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이익이 남으니까 자체예산이 있어요. 이익이 안남으면 자체예산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방금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인데 생엽대금을 달라, 다른 공장들, 다른 제다업체들 똑같은 구조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더 숙고해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땅꺼짐 방지공사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땅꺼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녹차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차 소재를 활용한 RTD 음료개발이라든지 지역특산물 활용 오일캡술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위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까? 엑스포를 대비한 이런 음료개발을 한다면 진작부터 연구를 하셔서 지금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인이 와서 보고 마시고 판매가 되지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특산물 활용 오일 캡술제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안맞으니까 앞당긴다고 하니까 정말 뭐 하시는 분들인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녹차연구소에서 40여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60여가지 특허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지속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잘된 제품이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중단돼요. 그렇다면 과연 잘된 연구고 판매냐?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실패작이다, 그리고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마늘 블루베리 등이 있는데 우리 녹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녹차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도 뭐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녹차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녹차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생산농가에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에 마늘 연구소도 있지만, 처음 했을 땐 가위를 잘라야 먹을 수 있던 것이 두껑을 열도록 되어 있다가 지금은 짜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우리 하동 녹차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녹차를 활용한 화장품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정말 잘된 제품이라면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를 한다고나 하나 특별한 성과가 없는데 과연 녹차연구소가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15년이라는 경험으로 녹차 농가에 큰 득이 없는 연구소라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오일이라든지 육종기술개발 이런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용 음료 이런 것은 단시간에 개발해서 출시를 한다, 왜 진작 개발을 안했을까요? 5천만원, 2,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천만원과 2,500만원을 개발비로 어떤 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연구비로 활용될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래서 진작부터 이런 걸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 제품이 개발되면 이 음료를 시음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행사장에서 반응이 좋다면 판매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음 과정도 없이 내년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듭니다. 과장님이나 연구소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음료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왜 진작부터 개발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엑스포 대회에 맞춰서 이런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좀 더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3년 넘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이 적지 않아요. 누적된 출연금이 사실 100억이 넘어가요. 약 2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안보입니다. 40여가지의 제품 개발, 60개 정도의 특허출원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특허권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허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 수익은 발생하고 있네요?
60개정도 되는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 특허를 유지함으로 해서 녹차연구소가 뭔가 이익을 얻는 게 있습니까?
예산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까? 플러스 가산점 같은 것 때문에요. 그런데 필요없는 기술들, 특허권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여가지 제품들을 개발해놓으셨는데 지속적으로 판매를 길게 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녹차연구소가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전부 OEM으로 생산하고 있죠?
우리 관내 기업이나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녹차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개발만 해 주시고 생산이나 판매는 민간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행정에서 이걸 쥐고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지, 녹차연구소가 개인 기업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존재 자체가 안돼요.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억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들을 땐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녹차연구소는 말 그대로 본연의 업무인 연구나 개발에만 몰두하면 안됩니까? 굳이 생엽을 수매해서 이걸 가공해서 하동군이 책임지고 판매를 하는데 하동군이 언제부터 이런 장사를 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가공공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이 연구소에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녹차 생산농가들이나 제다원들이 하동군이 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물량은 생산농가들한테 수매를 해서 사들이면 되거든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동군이 제다원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합니까? 하동군이 주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동군이 왜 주도를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분석이나 운영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농가나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녹차가 생산되면 판매가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도와주면 되지, 굳이 왜 녹차연구소에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주된 업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지금은 성과분석이 나왔어야 돼요. 녹차연구소가 2000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녹차연구소가 200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10년이 넘어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결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직원들이 40명입니다. 최소한 지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직원들 인건비 정도는 손을 안벌려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되지요. 생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엽 수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팔았으면 그 생엽 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가루녹차 판매한 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걸 어디에 쓰셨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다른 운영부분에 다 활용이 됐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활용한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결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녹차연구소 이야기만 나오면 위원님들 전부 한숨을 쉽니다. 이제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어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 전체 녹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하동군 전체 녹차수입은 400억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연간 4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작물입니다. 옥종 딸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소장님, 옥종 딸기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 지 아시겠네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옥종 딸기는 600억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딸기가 연간 600억입니다. 딸기연구소가 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없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딸기연구소가 없어도 농민들 녹차보다 더 많은 수익들을 얻고 있어요. 생산농가도 녹차나 딸기나 제가 알기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녹차는 연간 수 십 억의 출연금 예산을 가지고도 십 수년, 20년 가까이 이 지경입니다. 이걸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안건들에 대해 회의를 하실 때는 말씀들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런데 녹차연구소에 대해서는 한 분도 안 빠지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중요한 엑스포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고름만 짜내고 말 것입니까? 고름은 짜면 또 나옵니다.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만이 새 살이 돋습니다.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주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횅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인호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녹차연구소에서 상위 10% 품목에 대한 최근 3년간 판매수량,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인호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종합적 판단을 하기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손종인위원장
하인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보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인호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 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차연구소에서 사용중인 기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의 중고 매각 금액 자료와 하인호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차연구소 판매 상위 10가지 제품 최근 3년간 판매실적 자료, 본 위원장이 요구한 녹차연구소 최근 3년간 결산서 자료를 2021년 10월2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3시10분
의사일정 제11항,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서영록 특화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은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출연금은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전체 사업비의 17.3%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경제적 파급 및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차의 우수성을 알려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수출 확장성 확보, 차 상품개발의 육성·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국내 차 산업 거점으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국내 차 문화·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전국, 경남권역의 연계관광 추진으로 차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하
박진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제2조에 의거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 회 운영, 엑스포 준비와 개최를 위해 전년도 12억에 이어서 올해 13억53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국·도·군비 등 정해진 비율만큼 엑스포 개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지만, 엑스포를 통해 차 문화,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고자 전 행정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적인 다양한 사업과 예산투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와 출연금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하동 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공무원 43명이 근무를 하시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영섭
정영섭위원
처장님이 3급 상당, 그다음 본부장 2분이 4급, 5급이 8분 계시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그런데 좀 많이 아쉬운 게 녹차연구소 출연금하고 엑스포 출연금하고 똑같이 왔는데 녹차연구소 출연금은 세부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공무원이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없어요. 그냥 둘둘 묶어서 13억5,300만원을 심의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차연구소는 군비만으로 마련되는 출연금이라서 상세하게 구분이 가능했습니다만, 세계차엑스포는 국비, 도비, 군비, 기타 경비까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분해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엑스포조직위원회 소요 예산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눠서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안건을 심의하는 의회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하죠. 둘둘 뭉쳐서 13억5,300만원을 주면 알아서 쓰겠다 이런 말이죠. 과장님이 관장하는 녹차연구소에 행정직이 몇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급 한 분입니다. 그 분이 앞에 낸 자료하고 43명이 계시는 자료하고 좀 다르잖아요. 내역서를 첨부시켜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정도는 내용이 와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첨부를 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정영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출연금이 분담금이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저도 정영섭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분담금이니까 내용들을 둘둘 말아서 그냥 주셔요. 우리가 알아서 쓸게요.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도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작성했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제 과장님도 보셨지요. 깊이 있고 알아보기 쉽게 자료들이 잘 준비가 되는데 조직위원회도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료들이 나옵니까? 이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연금이 분담금이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하려고 하면 그냥 분담금이라고 해서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툭 던져주면 저희들은 아무말 없이 그냥 동의를 해주어야 됩니까? 돈이 12억이나 되는데 그냥 자료만 툭 던져주면 우리는 그냥 동의를 해주어야 돼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이 부분은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국도, 도비, 군비 기타 비용이 있다보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아직 협상단계에 있어 세부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협상 단계라고 하면 아직까지 확정된 게 별로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제 자료를 봐도 거의 협의중이고 확정된 것들은 몇 개 안보이던데 어제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하자면 지금쯤은 거의 확정이 돼야 됩니다. 시간상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물 설치하고 행사장 준비하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은 거의 윤곽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입점 업체가 50%도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직위 내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느낀 점은 뭔가 분위기가 죽이 맞아 착착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약간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뭔가 직원들간에 화합이라곤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딘가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일을 느낌으로 하지 않습니다만, 어디 가나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어느 집을 방문하더라도 그 집에 현관문을 열어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조직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느낌은 사실 좀 썰렁했습니다. 뭔가 직원들간에 화합이 돼서 착착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자료도 나왔겠지요. 그런 게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조직위에서 일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출연금을 믿고 성공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곳에 돈을 툭 던져 주어야 됩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이번 엑스포는 성공으로 이끌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건 희망사항이죠.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시간이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서둘러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위원님들이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만, 저는 툭 깨놓고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사실 승인해 주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자식이 거기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엑스포 분위기를 봐서는 손종인 의원으로서는 동의해 주기 싫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하동군의회 의원 신분으로선 해주기 싫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오늘 이 회의를 중단시키고 보류 내지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를 치르는 녹차생산농가나 화개, 악양, 하동군민들의 분위기가 엑스포를 불과 몇 달 앞둔 그런 모습들입니까? 지금은 거의 반이나 축제분위기에 젖어 가야 돼요.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분위기로 축제를 띄울 수는 없죠. 그럼 조직위원회가 더 노력을 해주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가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보여요. 노력하는 모습들이라는 게 주민들간의 소통, 업체와의 소통, 주민들 참여없는 축제 성공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지역축제를 하더라도 1년 전부터 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준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지금은 준비과정인데 저희들이 또 정부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직위하고 군청하고 중지를 모아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사실 조직위도 그렇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만약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것입니다. 또 비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현장을 보고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느낌이나 분위기,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안좋은 말들만 자꾸 들려옵니다. 뭔가 희망적인 소리나 좋은 말들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 판단기준을 두고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까?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끔 하려면 뭔가 명확한 것을 보여 주셔야지요. 불확실한 곳에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들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마음들이 약하시고 마음들이 워낙 좋으시네요. 제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건입니다. 그냥 가볍게 흘려 넘기지 마시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공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실패를 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쨌든 실패와 성공은 여러분들 하기 달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후회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입니다.
영록
서영록특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