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9월 28일 강희순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고 10월 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편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거제시, 인근에서는 광양시에서 최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어 교육과 양육,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 방향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 겨집니다. 하지만, 기존 입학준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이중지급 해소문제, ‘타 조례 지원대상자는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는 교육청 지원조례와의 조정 등 운용과정에서 세밀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며,최근 교육청의 학생 노트북 지급,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수당지급 계획 등 유사 시책들이 기관 자치단체별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시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러한 점들을 보다 더 숙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제8조」등입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는 7월28일부터 8월17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는 9월15일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2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중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정의)입니다. 1. “돌봄아동”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둔 만 6세이상 만 12세이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제3조(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제4조(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하여, 안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사업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 제정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는 군에서, 초등 돌봄교실, 행복지구마을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각기 따로 운영됨에 따라 중복 지원 및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과 교육지원청, 돌봄시설, 학부모등이 함께 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연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하동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2018년에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며,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의 각종 시책이 상호 연계없이 시행됨으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군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주민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요구 등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활발한 운영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각자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원은 관련법에서 다 하고 있는데 원활한 관리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우리군의 아동·청소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교문화의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한 군데입니다.

시설상의 문제인데 문화의집은 진교에 있기 때문에 진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나 공무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사실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교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하동읍에는 하동사랑지역아동센터나 행복한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규모라든지 인원에 따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규정이 있어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해지지는 안했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바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처음에 3년 하다가 또 2년으로 하다가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들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섬진복지재단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했는데 이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려면 정관 목적사업에 장애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섬진복지재단은 정관에는 노인복지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돼서 7개월만 위탁을 하고 다른 법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운영을 하다보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인 물이 썩는다 그랬거든요. 너무 오래 하다보면 부정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유리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한다고 그랬지요?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의 위원들로 수탁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합니까?

전문가, 대학교수, 시설의 대표, 공무원 등입니다.

우리 지역분들은 안계시네요?

지역 분들 중에는 다른 시설의 시설장이라든지 장애인 단체 단체장님도 모실 수 있습니다.

섬진강사랑의집은 정원이 현 60명인데 4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48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48명은 수급자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19억은 종사자들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억은 운영비라는 말이네요?

예,

그럼 시설운영비가 19억이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섬진강사랑의집에 총 드는 경비는 군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고 후원금도 있고 법인 전입금도 있습니다.

저도 이 시설이 큰 무리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래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경험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항상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계획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285억69,393천원의 1만분의 1.2로 출연금은 3,42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2011년 지방세 연구·홍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필요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 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의 금액을 산출하여 2022년 3,428천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전 시군에 보내줍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하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자체에 송부한 연구결과서 등을 2021년 10월21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1건으로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지센터 신축 건물 1건, 처분은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부지 처분 토지 4필지, 건물 1건으로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과입니다. 2페이지, 취득 건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문화와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시설 부재로 분산된 장소에서 시행되던 문화프로그램을 응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건물로 적량면 12-1 외 2필지로 629.53㎡로 재산가액은 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으뜸문화 복지센터 등 1식으로 1층에는 헬스장, 북카페, 목욕탕, 조리실, 세탁실과, 2층에는 강의실, 탁구실, 밴드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7월 건축허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2년 6월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관련법령 위치도, 지적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처분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모사업 미포함에 따른 리츠사업의 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고자 리츠 설립 후 맞춤형 단독주택단지 조성 및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토지 악양면 정서리 642-3외 3필지와 동 번지내 건물 1필지로 재산가액은 총 244,144,440원입니다. 예정가격은 1,320,323,980원입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1월 토지매각절차 이행 및 토지매매와 2022년 7월부터 사업착공 및 준공, 2024년 6월 주민입주 및 분양전환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및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내용입니다. 취득은 당초 토지 31필지에서 변동이 없으며, 건물은 당초 4필지에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의 1필지가 증가한 5필지로 재산가액은 총 132억86,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는 당초 18필지에서 앞에서 설명한 4필지가 증가한 22필지와 건물은 1필지가 증가했으며,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취득·처분재산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으로서, 적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복지센터 신축은 면민의 문화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취득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여파로 갈수록 이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처분으로서, 하동군과 LH에서 추진하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과정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처분목적과 방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97-16번지의 취득당시 가격과 처분 감정가격이 똑같은 이유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상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동일한 것을 왜 20년도에 해서 21년도에 이렇게 했는 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상임위원회에 오시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이런 점은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00% 답은 아닐지라도 일정 부분은 좀 숙지를 하고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 협의결과 전체 4필지가 편입이 됩니다만, 그 중 3필지는 인근 토지, 공장,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가가 상대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면적의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3월 감정평가 당시하고 올 평가 당시하고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했을 때 감정평가사에서는 인상할 만한 요인이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이의제기를 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지난 1년간 지가변동률이 1%미만으로 아주 미약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 가액 차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장사를 하려고 산 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많이 인상돼서 득을 봤다면 효과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저희 감정결과가 그렇게 밖에 안돼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이번에 악양 리츠사업을 하시겠다는 부지를 2020년도 초에 취득을 하셨죠?

예,

2020년도 초에 농촌청년 보금자리사업으로 하시겠다고 취득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돼서 다시 리츠사업으로 하기 위해 부지를 처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당시 청년보금자리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당시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만,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전제조건에,

아니, 공모조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면 사업이 확정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다른 자치단체도 이 사업진행이 안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당시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 들고 이 사업이 자주 바뀌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지역주민들 반발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지를 굳이 매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고, 또 취득한 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이걸 계속 소유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아쉽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리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지는 우리 행정에서 거의 필요가 없는 부지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개인한테 매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동군이 땅장사한다는 소리밖에 안들어요. 행정이 하다못해 땅장사한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걸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외곽도로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수 십 억입니다. 이 부지를 하나 매입함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마디로 안들어가도 될 예산들입니다. 그 사업을 시작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약 20억 되는 돈이 외곽도로 들어가는 데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주어야 만이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에요. 안그러면 마을하고 대립이 생기고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중간에 소통하는 과정을 좀 거치시고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땐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은 진교면 청사 신축과 금성면 복지 목욕탕 신축, 옥종어린이집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으로 건물 4건과 토지 4건입니다. 처분은 금성면 복지 목욕탕 멸실 1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재정관리과와 행정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세부내역입니다. 노후된 진교면 청사에 안전을 위해 신축하는 것으로 진교면 진교리 480-1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1,250㎡, 재산가액 예정가격은 공사비인 33억원으로 취득시기는 2023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층 건물 규모로 총사업비는 53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은 금년 1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2022년 1월 설계공모와 8월 착공, 2023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1995년 건립, 정밀안전단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된 금성면 복지관 목욕탕 건물로 취득재산은 금성면 궁항리 1337-59번지 660㎡로 가액은 공사비 20억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기존 번지 내 542.05㎡로 2억44,26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로 건물 지상, 지하 각 1층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3월 설계와 5월 착공, 10월 준공예정입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옥종어린이집 신축 부지 및 건물매입은 취득재산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어린이집 부재로 인근 지역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장거리이용 불편해소 및 열악한 육아 환경개선을 위해 신축 계획으로 취득재산 내역은 옥종농협 소유의 토지와 건물로 재산가액은 2억원, 추정가격은 3억43,61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으로 부지면적 1,733㎡로 연 면적은 400㎡,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취득과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 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 다. 취득하고자 하는 진교면 청사 신축외 2건은 1,000㎡ 또는 10억원 이상의 토지로서 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진교면 청사 신축은,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환경 및 복지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는 2019년 11월에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매입절차 진행 중입니다. 청사신축은 2023년도 준공을 목적으로 2022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성면 복지목욕탕 신축은, 1995년 건립된 현 목욕탕이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으로 신축이 시급함에 따라 멸실 후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종어린이집 신축부지 및 건물 매입은, 인구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어린이집 부재로 인해 지리 적 여건상 인근 지역 어린이집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신축공사비 확보와 관리계획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완공되는 2023년 이후에는 옥종면의 열 악한 육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할 것입니다.

예,

금성면에 인구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건물이 1995년도에 지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용하고 아담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충 이해가 갑니다.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예,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농촌환경 주거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러다보니 사실 목욕 수요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또 건강 때문에 목욕탕을 꾸준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긴 하시는데 목욕수요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이 20억을 잡아놓은 것은 현재 가감정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강희순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감안하면 이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규모가 단층에 면적이 542㎡입니다.

신축할 규모는요?

660㎡로 조금 더 늘어납니다.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유광훈입니다.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계획 등에 관한 사항, 교육이수 및 유예, 면제 등에 관한 사항, 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지난 8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항에서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교육의 위탁)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하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하 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간담회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교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군민이 조례를 명 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금번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만 해당이 됩니다. 노래방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으로 허가가 난 사항으로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있으며, 본 조례는 노래연습장만 해당이 됩니다.

연 3시간입니다.

여기 단서 규정에는 노래연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3시간 받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게 되면 그 해에는 3시간 면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교육의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노래연습장업자를 집합해서 받는 직영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제7조에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해서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될 경우 현재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내 14개소 같으면 몇 분 안되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이분들에게 교육까지 받으라는 조례안을 들이밀면 사실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별탈없이 일들이 되어 왔는데 좀 시기를 늦췄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시기에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염려가 됩니다.

교육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특화산업과장 서영록입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 34억3,800만원 중 61.7%인 21억2,100만원을 출연금으로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금액은 14억60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로 인건비는 12억5,200만원인데 총인건비 17억8,800만원에 70%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1억5,4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냉·난방기 교체, 연구소 사무실 바닥 교체공사, 청사주변 땅꺼짐 방지공사, 그 밖의 시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노화바이오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항노화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1∼2차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1차년도에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과 농업회사법인(주) 정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정성드리와 슬로푸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개발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후보기업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 소재를 활용한 RTD 음료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차, 홍차, 호지차, 콤부차 등을 활용한 RTD 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녹차, 홍차, 호지차, 콤부차 등 아미노산 및 카테킨, 카페인 등 분석시험과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차 음료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특산물 활용 오일캡술 제품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녹차씨유와 산초, 들깨 등 지역특산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융합한 캡슐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코스맥스와 함께 오메가-6와 오메가–3의 효율적인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022년 4월 착유 오일의 항산화 및 성분 분석 시험을 마치고 오일 블랜딩을 통하여 이상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한 제품 레시피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차 및 홍차 활용한 제품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5,000만원이고 녹차 및 홍차 활용 식품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녹차 및 홍차를 활용한 식품개발 3종, 하동 시그니처 과자제품 2종, 특산물 활용 제품 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말차 식품류 연구개발, 말차 활용 제품 개발 및 제품 생산, 제품의 이미지에 맞는 고급 디자인 개발 및 부자재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하동녹차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새로운 매출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농업을 활용한 육종기술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교배 및 돌연변이 육종에 디지털 농업방식을 적용한 품종 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재래종 및 품종 차나무 종자 돌연변이 유도 및 특이 개체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차·청차 등 산화발효차에 적합한 품종종자 수집 후 돌연변이 유도 및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번 간담회시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설명은 생략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1년 10월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8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 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 녹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 해 하동녹차연구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06년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이후 하동군이 녹 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총사업비 중 출연금 비율은 62%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사업보다는 기초연구 및 개발 분야에 치중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총사업비에서 인건 비 비중이 52%를 차지하는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0여가지의 제품, 60개가 넘는 특허와 출원 등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 노력도 필 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연구비로 활용될 것입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3년 넘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이 적지 않아요. 누적된 출연금이 사실 100억이 넘어가요. 약 20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큰 성과는 안보입니다. 40여가지의 제품 개발, 60개 정도의 특허출원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특허권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허권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수익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공공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권이 연구소에 있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차 생산농가들이나 제다원들이 하동군이 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물량은 생산농가들한테 수매를 해서 사들이면 되거든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동군이 제다원하고 농협하고 경쟁을 합니까? 하동군이 주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동군이 왜 주도를 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분석이나 운영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농가나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주고 지속적으로 녹차가 생산되면 판매가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도와주면 되지, 굳이 왜 녹차연구소에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된 업무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과분석이 나왔어야 돼요. 녹차연구소가 2000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녹차연구소가 200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10년이 넘어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결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직원들이 40명입니다. 최소한 지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직원들 인건비 정도는 손을 안벌려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되지요. 생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엽 수매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팔았으면 그 생엽 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가루녹차 판매한 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걸 어디에 쓰셨습니까?

다른 운영부분에 다 활용이 됐습니다.

그 활용한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결산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차연구소 이야기만 나오면 위원님들 전부 한숨을 쉽니다. 이제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동군 전체 녹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게 있을 게 아닙니까?

하동군 전체 녹차수입은 400억정도 됩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연간 4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작물입니다. 옥종 딸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 소장님, 옥종 딸기가 어느 정도 생산되는 지 아시겠네요?

옥종 딸기는 600억정도 됩니다.

딸기가 연간 600억입니다. 딸기연구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딸기연구소가 없어도 농민들 녹차보다 더 많은 수익들을 얻고 있어요. 생산농가도 녹차나 딸기나 제가 알기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녹차는 연간 수 십 억의 출연금 예산을 가지고도 십 수년, 20년 가까이 이 지경입니다. 이걸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안건들에 대해 회의를 하실 때는 말씀들을 많이 아끼셨어요. 그런데 녹차연구소에 대해서는 한 분도 안 빠지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 내지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물론 중요한 엑스포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고름만 짜내고 말 것입니까? 고름은 짜면 또 나옵니다.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야 만이 새 살이 돋습니다.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은 잠깐 밖으로 나가주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횅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