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의안번호458번상봉10재정비촉진구역건입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김진영복지건설위원장님,이병우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에상정한10호안건은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건,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으로상정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내위치한상봉동50-1번지일대를재정비촉진구역으로지정하기위하여주민들이제출한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본사업계획안은망우지역중심에걸맞은역세권개발을위해재정비촉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계획으로상세한내용은설계자인삼호기술공사이준범부장이보고하겠습니다. 먼저보고내용을들으신후궁금하신사항이나고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범
이준범삼호기술공사부장
네,안녕하십니까? 삼호기술공사의이준범부장이라고합니다. 지금부터상봉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존치관리11구역내특별계획가능구역을상봉10재정비촉진구역으로지정하는내용입니다. 그내용에는세부개발계획및촉진계획이포함되어있습니다. 구의회의견청취관련근거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
김진영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괜찮습니다.
준범
이준범삼호기술공사부장
네,9조제3항에따라서구의회의견청취를하는사항입니다. 주요결정내용입니다. 앞의제목과같이존치관리구역11내특별계획가능구역을상봉10촉진구역으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결정내용은다음장에서부터세부적으로나오기때문에넘기도록하겠습니다. 결정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의주요위치인데망우역경의중앙선에있는사업대상지로서면적은1만2,008.6㎡입니다. 그외대상지에대한개요는설명을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대상지주변위성사진입니다. 대상지주변현황사진입니다. 추진경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2015년도9월24일특별계획가능구역시비로신설이되었었고조건사항으로세부개발계획신청1년기간을주었습니다. 그리고2017년도5월25일특별계획가능구역시비가기간만료에따라서상봉11존치관리구역으로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금번2020년도1월23일에특별계획가능구역이신설되었는데조건사항으로는세부개발계획신청기간2년과조합설립인가에준하는동의율이상을확보하라는조건을주셨습니다. 그래서2020년5월20일에조합설립인가에준하는동의를확보하여주민제안서를중랑구청에주민제안을하였습니다. 그리고’21년도3월에시ㆍ구합동회의를거쳤으며금년도8월에중랑구에입안을하였습니다. 그리고현재주민공람및관련부서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현황설명에이어서이제촉진계획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촉진구역지정결정조서와관련도면입니다. 사업대상지는여기망우역인근에있는1만2,008.6㎡입니다. 촉진계획변경결정(안)주요내용입니다. 저희촉진계획에대한획지면적은1만246.6㎡이며주요사항은높이120m,40층이하로계획하였습니다. 총세대수는492세대이며세부운영기준을적용하여공공임대주택120세대를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변경이없으며토지이용계획(안)과주택건설비율과공공기여계획(안)에대해서는다음장에또나오기때문에설명을뒤에서하겠습니다. 촉진구역지정결정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는도로및지적경계선을기준으로구역을설정하였으며특이사항으로는대상지북측에철도시설용지와인접한부분에대한부분을확대하여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변경이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저희가당초도심주거지와철도용지를저희사업지키움센터와,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인키움센터,죄송합니다. 사회복지시설키움센터와주거복합획지와저희대상지남측의전면도로에대해서기반시설을정비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용적률체계에관한사항입니다. 저희는완화용적률에대한관련법규를준수하여지금용적률체계를적용하였습니다. 이도표와표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높이계획에관한사항입니다. 사업지는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과상봉촉진계획건축물높이기준등에따라서높이계획을120m이하로제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관련도면은주변촉진구역높이현황을고려하여저희대상지를120m로제한한사항을도면으로나타낸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계획(안)입니다. 사업지는당초기반시설계획은없었고변경(안)에보면사회복지시설키움센터를조성하는사항이고전면도로소로1류를정비기반시설로제공할예정입니다. 공공기여계획(안)입니다. 그림에서보시는바와같이사회복지시설면적은900㎡를제공할예정이며전면도로는862㎡를일부기부채납과무상양여를할예정입니다. 건축물은877.1㎡를건축물로기부채납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는특이사항으로는2015년도서울시재정비소위원회에서기반시설을15%이상을제공하라는의견이있어서그기준을적용하여계획대상지는21.98%를총기부채납할예정입니다.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건축시설계획(안)으로서는주소와도면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총세대수492세대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서용적률400%로갈때제공하는임대주택이있습니다. 그게55세대이고요,그다음에재정비촉진지구건축물용도에관한세부운영기준을적용하여용적률400에서500%,100%증가할때제공해야되는세대가66세대입니다. 아래도표들은그기준입니다. 임대주택확보기준에대한도표가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소셜믹스계획입니다. 101동에총67세대,102동에27세대,103동에27세대,총121세대를임대주택으로제공할예정이며,오른쪽은소셜믹스계획에대한이미지가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과경관계획(안)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의전면도로부분은당초6m도로였는데최종13m로확폭할예정이며우측동측은당초10m도로였는데15m로확폭할예정입니다. 남측에있는도로는6m에서4m는기부채납을할예정이며3m는건축한계선을두어보도로조성할예정입니다. 그리고우측은여기가막다른길이기때문에회차공간을좀주라는의견이있어서,시ㆍ구합동보고회때,그래서15m까지부득이하게확보를할예정입니다. 아까남측에대한B-B`에대한단면도인데요. 6m에서13m로확폭할예정이며보도3m,나머지10m는도로로사용할예정입니다. 그리고C-C`구간이고아까동측에있던도로인데요,10m에서건축한계선3m는보도,그리고2m보도,보도2m쪽에회차공간도따로둔구간도있습니다. 그래서당초10에서15m로확장할예정입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특이사항으로는구역면적이당초약1만훼베에서1만2,000훼베정도로증가가되었는데요. 서울시전략계획과에서보행네트워크를좀강화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게무슨내용이냐면,이쪽대상지북측에상봉철도지하보도가있습니다. 지하로해서약2m폭원의보도가있는데여기에서이제오시는분들이이쪽남측으로해서이쪽버스,간선버스를이용하시는분이좀계세요. 그래서이쪽으로가시는분과또이쪽철도를,또망우역을이용하시는분이계셔서이보도를공공보행통로4m이상을확보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당초에는좀미반영했었어요. 왜냐면저희가이제단지내프라이버시라든지이런게좀침해되기때문에,그리고또여기우범화가될수있기때문에미반영하겠다고했는데결국이거는사전검토의견에대한의견이거든요. 그런데결국은시ㆍ구합동보고회때자투리부지가있으니이거를철도청이랑협의를해서공공보행통로를조성하라는의견을주셔서저희가이제이거를저희대상지구역에포함시키게되었습니다. 보시는바와같이여기KTX망우역주차장이있고그자투리부지가여기노란색으로표현된부분이있는데면적은1,432㎡가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지금보시기에쪽수가저기서나오는거하고우리거하고조금틀립니다,한페이지가. 감안해서보시기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삼호기술공사부장
그래서아까는사전검토의견때주셨던의견이고요,전략계획과에서,서울시. 이거는시ㆍ구합동보고회때나왔던의견이고요. 그래서결국은저희가당초에는좀미반영했었으나대상지를공공보행통로지정을검토하라고또의견을주셔서,그리고더군다나또한국철도공사와협의하라고또의견을주셔서저희가이제올5월에철도공사랑협의를하여매각이가능한결과로협의를봤습니다. 그래서당초면적이1만576.6㎡로제한을했지만1만2008.6㎡로1,432㎡를면적이증감이되었습니다. 그리고전면도로는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이쪽의도로를당초는도시계획시설로결정안했었는데,계획을. 당초6m에서4m를건축한계선으로두고4m만건축한계선에대한지상권을줘서도로를계획했는데이게도로폭이작다는의견을주셔서이걸당초10m에서13m로,이쪽은12m에서15m로좀확보하게되고일부가이제저희가아까15%,소위원회에서15%이상확보하라는의견을주셨는데그15%를채우려면저희가키움센터제공하더라도한2∼3%가좀부족하기때문에일부는도로를기부채납하는거고실질적으로는이주민들의교통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원인자부담으로무상양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거는저희건축계획(안)에대한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발표를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불좀켜주죠. 그러면,이자료가지금현재여기서준비하신거기하고우리기가지고있는페이지수가조금다릅니다,그거는조금세심하게보셨어야했는데그런실수가있었다는걸우선말씀을드리고요. 페이지쪽수가달라요,거기하고틀려. 그건그냥그렇게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자,그럼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저희선배ㆍ동료위원님들한테일괄적으로지역에서민원이접수돼있는데우리국ㆍ과장님도알고계시는내용이시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내용에대해서제가사전에설명을좀듣기는했습니다마는저는일단이부분에대해서다른위원님들의입장도대동소이한걸로간담회에서확인을했었고요. 우선이것도일종의집단민원아니겠습니까,그렇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사전설명을들을때조합내비율이40대40정도된다고말씀을하신거로기억하는데그러면사실은어느한쪽이우위를점하고있다고볼수없는거아니겠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상황이면우리구에,제가지난구정질문때도잠깐말씀을드렸던내용인데요. 우리구에,이건법으로도규정이돼있고요. 그다음에민원조정위원회라는게있습니다. 이런경우에사실은그위원회를소집을해서일단은저는가감없이의견을들어야된다고생각해요,한자리에서. 그래서우리,이의견청취안을저희가결정을해야되는게언제까지죠,시한이? 네,60일이죠. 그러니까60일이내인데이게제출된시점이에요,아니면시점이어떻게되죠? 제가미처그걸확인,제출시점으로요? 그러면다음정례회까지는안되겠네요,시한이? 그렇죠,60일이니까? 일단그러면어쨌든오늘처리를할수밖에없을것같긴하지만제가좀단서를달아서이사안에대해서민원조정위원회에서어쨌든한번회의를소집을해서의견을좀수렴을하고최종적인부분은거기에서논의를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요. 시간이있으면사실은저는의견청취건을좀보류를하고먼저민원조정위원회를좀개최를해서의견을수렴했으면하는그런바람인데지금일정을따져보니까정례회중에걸리는것같아요. 다음우리2차정례회에걸려있어서,그러니까15일이되는건가요? 아니면의회제출되는거니까,5일이되는거죠? 그러니까12월5일전에는우리가이걸처리를해야된다는얘기인거죠?
「네.」하는직원있음
알았어요,상황이이런상황이라서뭐어쨌든저희가죄송하지만건축쪽내지는관련법규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이떨어지기때문에서울시나아니면우리구집행부에서의견을충분히제시했을거라고믿고요. 다만이제지금민원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좀책임있는자세를갖고민원조정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에서이사안을한번좀다루는것도저는우리가해야될행정의바람직한자세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부분은좀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방금이병우위원님이말씀하신민원조정위원회,거기에그쪽에대한전문성을가진분들이많이있으신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안건은지금우리가건축계획안을가지고문제점이있는게아니고지금어차피그지역내에서당초에는80%좀넘게사업을추진하자고진행을해왔었습니다. 그런데단순히민원이갈라지는거는사업개발자체를반대하는게아니고사업방식을어떤방식으로할거냐,이거가지고다툼이좀있었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민원이오는거는기존에해왔던분들이서류를제출했습니다. 그리고달리하는방식은좀,A라는방식을쭉했던사람은저희한테행정적으로절차를이행하기위한서류가접수된건아니고B라는방식의추진해오셨던,쭉해오셨던분들이서류접수를해서행정절차이행하고있는데요. 지금구의회의견청취가끝나면저희가또하나의행정절차로서주민공청회의견있거든요? 그래서어차피또가면은주민들의견들이또거기에따른다른의견들이많으실겁니다. 그러면그때가서도우리가공청회때도의견을들어보고저희가중재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충분히중재를해서이사업이더디게가는것보다는좀,어차피하고자하는의지는강하시기때문에저희가가운데역할해서,중재역할을좀더노력을해서원만히진행을계속하고있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답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과장님,제가지금과장님한테문의드린거는민원조정위원회위원들이전문성이있는분들이있느냐그걸물었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민원조정위원회요?
김진영위원장
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민원조정위원은거기는각분야별로있으니까요.
김진영위원장
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충분히전문성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말씀을드린이유는제가지금감사담당관수감서류를갖고있는데요. 당연직을제외하고는,당연직이나의회의원님들을제외하고는나머지분들이다건축사,노무사,변호사,세무사,이런분들로구성이돼있어서,예컨대우리가,아까답변중에말씀하신것처럼공청회를통해서의견을수렴하고집행부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것은그공청회성격상한계가있어요. 그런데이제민원조정위원회는법적기구입니다,법적기구예요. 그러니까어찌됐든뭐설득이나중재를하는데있어서도,뭐라고말씀드릴까요? 강제력까지는아니겠지만더강력한수단이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을감사담당관하고논의를하셔서이런어떤행정적인절차들을통해서갈등이사실은한자리에모여서한번쯤전문가들하고주고받다보면갈등이봉합되거나풀리는경우들도왕왕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어떤공적인자리를우리집행부에서마련한다는취지도저는있다고봐요. 그래서가능하면감사담당관과상의를하셔서민원조정위원회가사실상거의5년간개최된적이없습니다. 이것은저는민원조정위원회를우리집행부에서,좀뭐랄까요,기피한다그럴까요? 그런인상도저는받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이번기회내지는이번계기를통해서민원조정위원회가개최가돼서지역의집단민원이해결이되거나적어도하나의장으로서역할을할수있는그런계기를우리도시계획과에서마련한다는측면도저는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준비되신분이안계신가요? 그러면잠시논의를하고,잠시정회를해서논의를하고이걸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설명을쭉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위원장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자료하고화면하고좀일치가안된이런부분들은준비가좀부족한것같아서우리집행부에다가앞으로이런일이좀다시금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좀철저하게준비를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과장님,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본위원이이게지금설명을쭉들었습니다마는이사업이자료는2005년도부터시작이된걸로나와있습니다만사실은20년쯤된것같아요,공식적인자료는그렇게돼있습니다마는. 이게재건축,재개발,이게관내여러곳이있습니다마는이곳또한상당한기간이지금초래가됐단말이죠. 그런데이런부분들이과연우리행정부가제대로,나는이게일을했는가. 이런기회를통해서우리행정부한테좀내가좀문제가있다,이렇게지적을아니할수가없습니다. 저희관내에사실행정부에서보다더명쾌하고좀확실하게지도감독을하고민원에수반을좀해서확실하게했더라면아마중화동같은사태도발생이안됐다라고본위원은항상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곳또한도이렇게장기간이렇게끌고왔다는것은참으로우리행정부를내가비판을안할수가없다,이게지역이이렇게오래감으로해서갈등은더심화된다. 최근에저쪽면목7동지역같은경우를보더라도공공개발이될것처럼가서설명회를해서공공개발신청하라고해놓고주민들이‘왜빨리답안주냐?’그러니까‘공공개발안된다.’ 예를들어서그렇게신속하게주민과커뮤니케이션이됐다고하면이렇게20여년동안끌고올수있는이런일인가. 그래서이게이제시간이갈때까지간것같아요,내가지금설명을쭉듣고보니까. 그래서이제우리의회에서도여러가지의견들이있습니다마는하여튼일은할수있도록만들어야되지않겠나라고하는것이공통된위원들의의견이에요. 그런데아까그답변중에우리동료위원이얘기했습니다마는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는곳이있지않습니까? 아까과장님께서도,
김진영위원장
위원님,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조성연위원
아,조정위원회. 이게지금이미우리가조례에의거해서의결된기구기때문에아까과장님답변에서도그럴의향이있다고하는얘기를피력을하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저희의회에서는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우리의회의충분한이런속기를전달을해서심의를거친다음에,그다음에아까공청회도어차피의회설명회가있은이후에해야된다,이렇게과장님말씀하셨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선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거치고그런과정들을공청회에가셔서,우리공청회를하게되면우리행정부주관공청회입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럼행정부에서그런절차와방법을주민들한테잘설명을해서아까우리과장님답변하신대로갈등이있으면잘조정을해서사업이원만히진행이되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렇게본위원이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어떠세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하나내가부탁을드리고싶은것이아까이제과장님께서민원이있으면조정을한다,이런말씀도하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사실은그런민원은발생될수밖에없습니다,생각이다르고하기때문에. 그래서우리담당부서가있고전문가들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그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분들이그갈등을그냥방치하는것이아니고적극성을가지고법대로,규정대로설명을해서본인들이생각을할수있도록충분히난설명해야된다,이렇게보는데난그런것도우리지금행정부에서과연다했는가,묻고싶습니다. 그런부분도부족한부분이있다라고하면앞으로적극적으로좀참여를하셔서그런갈등을좀봉합하고,좀좁히고,이렇게해서정말모든일들이잘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갖는데거기에우리과장님동의하십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앞으로우리주무과에서그렇게인정을하셨기때문에그런절차,방법또주민갈등이있으면조정,이런거에적극적으로참여를하셔서모든일들이원만하게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에이바지해주기를부탁을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아니면기타의견있으십니까,기타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아까제가,
김진영위원장
네,아니,그건지금할거예요,다시한번더저기하는거니까. 그럼본의견청취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하되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다음과같은단서를제시합니다. 현재본사업은주민들간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건으로주민들의이해와합의가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따라서본사업을처리하면서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그결과를반영하여주민공청회를개최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과장님,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반대도있고찬성도있기마련입니다,그렇죠? 그런데어느한쪽에서서일을할순없는거거든요. 이게반드시민원조정위원회를개최하여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에공청회를개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49회정례회를통해실시한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및건의된총219건의사항에대해개선및보완이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다시한번짚어보는것으로지난번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에대한시정조치와더불어보다효율적인방안구축에노력함으로써공정하고투명한업무추진에대한구민의신뢰성확보와구민을위한행정추진에튼튼한초석을다질수있는시간이되리라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생활복지국,안전건설교통국,도시환경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고해당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에관해서는이사장이보고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제한된시간내에본안건에대하여보다내실있는심사를하기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그에대한처리결과에대해서만질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해당부서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장님,그리고이병우부위원장님과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90건입니다,이중시정요구사항은41건,건의사항은49건입니다. 부서별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총24건으로푸드마켓이용대상자가운영시간단축으로불편함이없어지도록무인보관함을설치해서업무시간외에도이용할수있도록조치하는등관리운영에철저를기하고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방안으로보훈예우수당의평준화를위한조례개정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관련조례와위원회를정비하는등지역복지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자원봉사프로그램의다양함이자원봉사자생역량강화를위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총11건으로맞춤형급여부적정수급자에대해서보장비용에대한환수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복지급여누수방지를위해서노력하였으며,노숙인및주취자들이음주,고성등으로주민들의피해를줄이고주변환경이쾌적할수있도록동주민센터,경찰서등과협력체계를유지하여주민불편이최소화하도록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사회자활센터가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개인역량에맞는일감을제공함으로써대상자들이탈수급및자립이가능하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총12건으로지역어르신들이편안하고즐겁게이용하실수있도록경로당지원을강화하여하고있으며지속적인교육,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어르신들의일자리를매년확대하고수행기간지도점검을실시하여어르신의사회참여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어르신이즐거운여가를위해서문화프로그램과재능한마당등행사를운영하고있으며향후에도어르신들이편안하고행복한노후를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는총20건입니다. 어린이집원장들과는대면회의를지양하고비대면방식을적극활용하여어린이집원장들이보육업무에충실하도록지원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촉직위원을신규위촉하였으며앞으로도위원위촉시에자격요건에대한심도있는심사위원회구성의심사로위원회구성에내실을기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는보조금유용의문제가생기지않도록철저히관리감독하고아동은즐겁고부모는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시설관리및지원에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청소행정과는총23건입니다. 주민센터에배부되고있는종량제봉투의수불관리에철저를기해서서식을통일하고CCTV및로고젝터의효율극대화를위해주기적재배치등으로단속및예방에힘써무단투기근절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세척지원사업은운영에필요한요소들을고려해서대상구역을확대하고합리적인방안검토로대행업체운영및관리점검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및재활용분리배출홍보강화로주민의식을제고하고더깨끗한중랑만들기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사회복지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소관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준비가안되셨으면우리과장님그다음에우리팀장님들그다음에그뒤에직원들지금많이추워졌습니다,그죠? 건강잘챙기시고추위에감기들면약도없습니다,그러니까건강잘,조심하시기바랍니다. 우리사회복지과질의,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서류66페이지에첫번째시정요구사항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비환수에관련한건데요,이제조치결과에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해서관리하고있다고나와있고향후계획에도앞으로적극환수하겠다라고만나와있고뭐,구체적으로진행된내용은지금없는것같습니다. 이게6월달에지적이나온내용이고요,지금10월달인데그럼이조치결과에나온내용있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관련해서이지적이나온6월달이후에현재까지진행된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지금’21년소득에대해서는근로소득이526건,사업소득이6건,그다음에공적이전소득이66건,재산이6건,자동차가6건,부양의무불이행이1건,기타가18건이렇게해서세분화하여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21년도에총35건지금압류를하였습니다. 자동차19건,집합건물이1건,토지가2건,지방세환급금이13건,그렇게지금압류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내용은올해전체내용이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린건6월달에행정감사지적이후에그러니까6월부터현재까지10월까지의내용을말씀드린건데그부분은따로좀그기간의것만정리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특히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서세분화관리한다고하셨는데,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시스템관련해서도자료를좀만들어주시고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거기에대해서제가,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세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우리수급자분들의개인적인신상이나,상담내용이라든가,재산여러가지가다복합적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 그내용중에우리환수금액에대해서분납이라든가그런것을계획을세워서거기에다입력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행감지적이후에지정된거예요,아니면원래?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계속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특별히행감지적이후에좀더세분화해서관리되는게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을더충실하게저희가그리고자동차라든가재산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가또특별하게더조회를해서그렇게또압류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관련해서70페이지에보시면요,부정수급관련해서수급자에서제외될것을우려해서일자리가있어도수급별을받기위해서부정수급을하는케이스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조치결과가이부분을과장님,직접한번설명해보십시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지금코로나상황도그렇고경제적으로많이어렵고그렇다보니까수급자분들이사실자활해서사회로복귀하는것이사실은쉽지는않습니다. 그렇다고저희가그것을뭐,전혀그렇게자활하도록노력하지않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제상황이그렇다보니까조금실적이사실은저조한것은맞습니다. 맞는데,조치결과로는저희가국민취업제도이행자수가지금402명으로월평균한50명정도의뢰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활지원계획수립시자활역량평가점수가낮은사람같은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게이트웨이과정을통해서우선적으로역량을높이고교육을마치는분들에대해서는사업단에진입하여탈속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현재자활근로사업단의경우본인이희망한다고하여진입이가능한것이아니고경쟁을통하여적합한분들을선발하여자활에적합하도록저희가훈련도하고하여튼지속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말씀하신대로조치결과에적시된내용은내용자체는굉장히바람직한내용이에요,이렇게진행이돼야되는데이렇게적시하신것처럼내년에도또행감을받지않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조치결과그대로추진현황향후계획만그대로실행하시면내년에는지적이안나올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반드시실천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69쪽에보면요,건의사항에서보조금교부현황집행내역과불용액현황의집행잔액주요내역에금액이다른부분이있고,이거자활근로사업지원예산에대한부분이에요,그렇죠?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조치결과를보니까본위원이계속질의하는대로잘추진이돼가고있어요. 그래서향후계획에우리과장님께서조치결과를했듯이서울시와협의를통해서자활근로사업예산이과다편성되지않도록추진한다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래서이부분은지금현재조치결과를보면2019년도부터’21년도까지예시도잘해주신반면에실제로그렇게추진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앞으로도계속이렇게조치결과에맞게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자활근로사업에있어서건의사항이있는데그거의사항에맞춰서추진현황이라든가향후계획을해주셨는데향후계획에보면’21년도6월부터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과계약을체결하는등새로운사업을추진중이며,이랬어요. 그러면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과계약을체결해서어떤사업을발굴중인가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여기중랑패션봉제협동노동조합에서상품포장및건축공사자재조립및상품포장을저희가양말포장을지금협의하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몇명이참여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지금1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10명?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매일? 아니,일수로계산하나요,아니면1일로참여하나요,아니면월별로참여하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매일참여합니다.
장신자위원
매일참여해요? 그리고참고로저희가자활후견기관예산을4분기에1억5,000시에감액요청을올린상태입니다.
그래요?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과계약을체결해서상품포장을통해일자리를높여가는데새로운사업을추진중인거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사회복지과에서물론직원분들의노력없이는이게개선사항이어렵거든요,그래서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향후계획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어르신복지과소관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어르신복지과는경로당이많다보니까정말힘듭니다,그것은저도인정을합니다. 그래서또어르신들을갖다가잘섬기고잘보필하기위해서경로당을일일이다니다보면진짜요구하는게엄청많아요,본의아니게우리직원분들이힘든부분도있습니다. 저도또한경로당을돌다보니까힘든부분이많거든요,사실그리고또우리과장님이나직원분들한테도어르신들의어려운상황을저희가전달하기도하고그러는데정말고생을많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지만그동안에구립이라든가사립,물품지원현황을보면급격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우리과에서물론이제오래된부분도있고오래돼서교체할부분도있겠지만사립같은경우에는괜찮은아파트들도굉장히많아요. 그러면거기에아파트내부에서해결할수있는방향은해결할수있어야되는데무조건지원을다해주다보니까다른경로당사립경로당들이그런소문의여파에의해서지원물품을받지않아도되는부분을확대해석이돼가지고해주는경향이있어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좀더세밀하게살펴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자체,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자체에서충분히해결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구에의존하는경향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세밀하게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며칠전에우리위원회위원님들한테물품지원세부내역서전부다보내드리라고했는데보내주셨나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보내드렸습니다. 의회를통해서보내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받으셨어요?
오화근위원
메일을통해받은거는지원근거에따른한장짜리그거만받은것같은데요,물품내역서는안왔는데요,저한테는.
이병우위원
맞아요,저도.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들께다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회에근거자료하고목록하고는드렸는데다른분들께는근거자료만간거같습니다,목록도,
장신자위원
근거자료갖고는위원님들이전혀파악할수가없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자료를요구할때는근거자료만주라고요구한게아니라물품현황을세부적으로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자료요구를한거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다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을제가질의할때우리위원님들도이자료를봐야만이‘아,진짜많이지원물품이나간경향이있구나.’이런것을파악하기위해서제가자료를요구를한거거든요. 그러면제가아무리설명을해도우리위원님들께서는자료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을파악할수가없어서제가자료를요구했던거고요. 그리고이자료를보면물론가격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크기라든가용량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씩차이는날수있어요. 그래서대체로보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균형있게잘물품을구입을해서공평하게잘분대를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그렇지않은부분에있어서는예를들어서식탁이라든가의자라든가이런부분은뭉뜨려서하다보니까금액을전혀알수가없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들이자료를요구를할때는세부적인부분을자료를요구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세부적인부분을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경로당을이렇게다니다보면,예전에는몇년전만해도사립경로당같은경우에는그자체내에서부담금이있기때문에그걸로처리를해서그아파트자체내대표님들한테요구를했는데지금은그분들한테요구한다라고생각하는그이미지가없어지고구청어르신복지과에다신청을하면다해준다,그런인식이돼버렸어요,그렇게돼서는안되잖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일을하다보니까장점도있고단점도있고하더라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저도많이공감하고있거든요.
장신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일처리를저희과에서직접하기도하지만대부분의경로당은대한노인회에서같이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같이협조해가지고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다녀보면요,사립보다구립이굉장히빈약합니다,사립은정말잘돼있는데도불구하고요구하는대로다해주고있어요. 그런데구립가보세요,정말빈약한곳이많아요,아니,저렇게사립은저렇게좋은환경속에있는데도구립경로당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은사립경로당에사립경로당이빈약한곳도있겠지만구립경로당,물론사립경로당이빈약한곳도있겠지만구립경로당이저렇게환경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사립경로당에저렇게신경쓰는것은구립경로당이좀더쾌적한환경으로바꿔주면어떻겠냐라는생각이본위원이들었어요,제가다니면서도,실제로보면그래요. 그래서저희묵동같은경우에구립경로당가보면사립경로당하고비교가안돼요. 그래서어르신들이구립경로당을많이다니는게아니라근교에있는사립경로당을가고싶어하시고가고싶어도또못가시는분들이계셔요,거기에서받아주지를않으니까,그런분들이계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물론그동안에우리어르신복지과에계셨기때문에어느누구보다도과장님께서세심하게잘살피고잘하실거라고믿습니다. 또우리과장님,그마만큼능력이있는만큼잘해나가실거라고믿고요,또우리직원분들도그마만큼고충이있다라는걸알고있어요. 그래서그동안에열심히해온것처럼앞으로그런부분을좀보완을해서골고루어르신들이좋은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행감때는없었던시스템입니다. 우리홈페이지가,
김진영위원장
뒤쪽에도있으니까요,…….
이병우위원
많이좋아져가지고요,우리가부서로내려보내는거외에있는것들이좀있어서제가회의록을띄웠는데요,제가행감때경로당에대한예산편성부분을지적을했었고요,그때우리과장님은새로오셨으니까내용을잘모르겠지만혹시행정사무감사속기록좀보셨나요,과장님?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내용은그러면파악을하셨겠네요? 올해지금이예산편성시기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예산편성에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내용이반영이됩니까? 20명이,최소20명이상이어야되죠,경로당이,법규상?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에는이법적기준이적용되지않고예산이편성이됐어요,코로나19때문에실제로경로당들의예산지원이제한적이었지만예컨대내년부터는경로당운영이정상화가될겁니다. 그때를대비해서예컨대’22년도예산을편성하실때제가행감에서지적했던내용이지금반영이되고있는지그것을여쭤보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때말씀하신기준을보니까처음경로당등록을할때시설기준이20명이상이시설기준이들어가는데요,저희가예산편성부분은9명,이용인원수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이병우위원
법규상제가행감에서도지적을했었는데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용정원,이용인원이렇게따지는게아니고이미법규에20명이상이용정원이20명이상이라고되어있어요,등록정원이나경로당이설립됐을때그정원그걸얘기하는게아니에요. 이부분이지금제가행감때지적했던사항이,예산편성에어떻게반영이될계획인지그부분을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지금예산편성이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몇가지검토를하고있는중이고,
이병우위원
아직까지검토를하고계시면곤란하지않을까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에대해서지금예산은작년예산하고같이지금올라가있긴합니다,그런데저희가타구도보고선관위도질의를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좀의논을같이하려고지금세밀하게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위원님.
이병우위원
행정사무감가6월이었어요,지금10월이거든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제가보기에는우리수감서류책자에도반영이안돼있어서아마도예산편성과정에서는검토가안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지금굳이모니터까지띄워서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이병우위원
선관위에문의하셨던사항이있으신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저희가구두로문의한사항이있고요,
이병우위원
네.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심의전까지위원님들하고같이검토한의견을해서저희가좀,저희과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노란색으로블록을쳐놓은게10명미만하고그러니까10명미만포함그다음에19명까지를기준으로놓고보면77개소예요,이부분에대한고민이저는4개월동안충분히있었을거라고기대를하고확인차질의를드렸는데아직까지는만족스러운검토는안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렇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이병우위원
예산이기획예산과로과에서,부서에서기획예산과로가는시점이언제까지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예산과에들어가기는했는데,
이병우위원
예산과에이미올리셨죠?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최종,
이병우위원
예산과에올릴때이내용이반영이됐는지를확인을드리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반영은안됐습니다.
이병우위원
반영을안하셨네요? 행감때제가괜한얘기를했다는생각이들게만드시는데이부분은저희가예산심사하는과정에서충분히검토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나머지책자에나와있는내용은다른위원님들이하실거라고생각해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
저하나빼먹은거.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묵1동화랑마을지금여기72쪽에보면요,주택과다가구주택이많아서경로당이필요한지역이므로화랑경로당건립을신속히추진해주기바람.지금이렇게여기는화랑마을에서기부채납한건물이에요,경로당,아시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에기부채납을할때1년그다음해에지어주는조건으로화랑마을주민들은다그렇게알고있어요. 그랬는데지금현재화랑마을주민들이우리구청에다가기부채납할때수도없이그런것을말씀을드리고우리구청에서도1층에는어르신들경로당해주고또2층에는카페를만들어서어르신들이직접운영해서이익창출도하게해주겠다,또뭐어린이집도해주겠다,이런식으로해가지고지역주민들을혼란하게해놓은상태에서기부채납을했다는말이에요. 그런데지금주민들이서로의견충돌이있어갖고다툼이일어나고있어요,왜그런줄아세요,우리과장님? 구청에서기부채납해가고빨리신청을안해주다보니까지금엄청난충돌이일어나고있습니다,패가두패로갈라져가지고기부채납한사람,반대한사람측에서싸움이벌어지고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추진이어떻게되고있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신속하게저희가처리를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일단은설계비를저희가1억5,000반영을해놓은상태거든요,설계용역비를. 그래서지금현재는내년에설계용역을하고2023년12월까지완료를하는걸로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는중입니다.
장신자위원
내년에1억5,000만원설계용역비를지금예산편성했다는거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그러면그분들이지금묵1동같은경우에는,화랑마을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연세드신분들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단독주택이다보니까그리고굉장히오래사신분들이많은데그분들이여가활동을하려고하면노래교실도가더라도걸어서못가시는거예요,연세들이많으셔서. 그래서경로당에2층부분에거기를리모델링,도배만이라도해서깔끔하게해주면지을때까지활용을하겠다,그리고거기서여가활동도하고프로그램을다방면으로개발해서노래교실도하고싶어하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이제화랑마을경로당신축건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린대로진행을할거고요.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진행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2023년도신축완료되기까지저희가노인경로당시설비를가지고있으니까그것을사용해서간단하게도배해가지고다른분들,
장신자위원
올해중으로그게가능해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예산에서신속하게해서어르신들간단하게프로그램을할수있도록시설을좀정비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그렇게많이들어가지는않을것같아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가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굉장히의견충돌이일어나고있어요,우리과장님도아시고계실거라고믿습니다. 그리고화면한번봐주실래요? (회면자료를보며) 이화면을보면제가자료를요구를할때는우리과장님용마경로당이인수경로당해가지고공사금액얼마,이렇게두개뭉뚱그려서그리고그밑에보면저는하나의예를든거예요. 구립경로당5개소리모델링전기공사비4,868만6,000원,수의계약,5,000만원미만으로해서수의계약을하셨는데이렇게5개소저희들이자료요구를할때는이렇게뭉뜨려서보려고자료요구한건아니에요. 그러면구립경로당5개소를한개소당얼마씩들어가고얼마씩계산했고어떻게,어떻게했다라는세부적인내역을자료를요구하는거지이렇게5개소를뭉뜨려서4,868만6,000원이렇게해가지고수의계약,이렇게해서이런자료를저희들이요구한건아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앞으로는자료요구할때세부적으로해서그래야‘아,구립경로당5개소에어느경로당에얼마씩전기공사를했구나.’이걸알수가있지뭉뜨려서이렇게하면우리가자료요구할필요가없지요,그렇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지금7월달에어르신복지과에오신건가요,부임이되셨나요,다른과에계시다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제가작년7월에정책팀장으로1년간근무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과장이되신거지요?○어르신복지과장정명숙네.
지금제가본위원장이직원들에게속기록을좀보라는얘기를제가아예본회의장에서한적이있습니다. 그것은그냥말하기좋아서그냥말하고싶어서그렇게한거는절대로아니거든요. 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할때예산도마찬가지,행정감사할때도마찬가지모든걸법에의해서얘기를합니다. 왜냐면우리말한마디가다속기록에기재가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방금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경로당인원수,그것은법에의한인원수를말하는거지요,그다음거는얘기를안하셔도너무나잘알겁니다. 그렇기때문에속기록을실질적으로밑에서일을하다보면속기록을보기가,시간이그렇게쉽지는않다는것을제가많이들었어요. 들었으나,그것을한번쯤과장님들이오시면국장님,과장님들새로이렇게저기돼서오시면꼭속기록을한번쯤보시면다음번에굉장히도움이된다라는거지요. 그래서감을잡을수가있다는거지요,‘아,의회가어떤것을요구하고있나,우리에게.’그러기위해서는그런걸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과장님,충분히하실수있잖아요,그런거는,그렇지요?
명숙
정명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우리팀장님들하고좀바쁘시더라도한번씩보시면여러분들이예산을짜거나여러가지서류를만들때상당히도움이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이병우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오후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진행될예정이니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소관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앞서과장님,이번에구립유치원이에요,어린이집에요? 거기에서북토크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북토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디에서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국공립연합회에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국공립연합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대상이어느분이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상이어느분이아니라국공립어린이집,참여하고하자는어린이집다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어린이집만했습니까,아니면민간어린이집도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도그전에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민간어린이집대상은어느분을대상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도본인들어린이집연합회에서대상원장님이나학부모님하고일부이렇게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과장님한테도예전에말씀을드렸듯이맨처음에민간어린이집에서북토크를시작했어요. 그런데민간어린이집에서북토크를했는데대상이구청장님,국회의원님,시의원님순으로했습니다. 이제그런것하는것은굉장히좋아요. 북토크하는것은좋은데,그원장님이랑선생님들생각이좀다르신분들도계셔요. 왜그러냐면처음에북토크할때는한꺼번에,그것은화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따로할필요도없고만약에북토크를하려면한번에다같이하면되는데따로따로몇번에걸쳐서북토크를했단말이에요. 그러면원장님이나교사님들은지금평가라든가아이들신경쓰는데도굉장히지금신경이곤두세워져있는데아이들자는시간을이용해서2시부터라든가잠시자는시간을이용해서북토크를했단말이에요. 그러면어머니들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아세요? 자는시간에북토크를실시함으로인해서아이들한테조금이나마소홀히할수있는계기가되지않나걱정하는어머니들도계세요. 그런데그게한번도아니고여덟번인가아홉번했다는거예요. 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는원장님들이나교사님들께서평가하는그서류만작성하는데도엄청바쁘다는거예요,아이들돌보는데도엄청바쁘고. 그런데도불구하고자주그것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좀생각들을다달리하시는분들이계시는것같아요. 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신경좀쓰시고잘검토하셔서어느방향이효율성이있는지좀참고해주시고,그대상이처음에는원장님이나선생님들대상으로하다가,그리고이제구청장님이북토크를한번시작을했으면그걸로끝내야되는데또북토크를해서학부모들까지도확대를합니다. 과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는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봐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그북토크를하기위해서는우리구의원님들이심의하고예산을다루는부분이있는데구의원님전체라든가구청장님이라든가어차피화상으로하기때문에다초청을해서북토크를했다그러면문제가되지않아요. 그것도한두번으로끝나야되는데여덟번아홉번으로그렇게하는이유가뭔지,거기에다가민간어린이집이끝나고나니까국공립에서또똑같은북토크를실시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혹시과장님께서그것하시고나서보시고느낀점있으세요? 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일부는봤고일부는못봤습니다,여덟번했다는데제가알기로는한두번정도밖에는확인을못했고요. 그런데지금지적한대로그런부분들이저희가강요해서이렇게하지않고자발적으로하지만그렇지만아까말씀,낮잠시간이라보조교사가있다하더라도그런부분들은참석을자율적으로하도록그렇게저희가안내를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아무리아이들이잠자는시간에,아이들이잠자는시간이더중요하거든요,사실은. 그래서이제그런부분까지도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실제로여기여성가족과는우리시정요구사항으로건의사항도많지만실제로일이너무많아요,제가봐도정말너무너무일이많습니다. 그래서뒤에계시는공무원들께서도굉장히힘들거라고저는믿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잘추진해가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여기시정요구및건의사항을지적했듯이조치결과에보면뭐‘진행하겠음’이런부분들이많이있는데이런부분적으로지금조치결과상으로다이루어질수있도록신경을쓰셔서잘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최대한노력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이지금지적했는데답변중에여러번행사를했는데과장님은두번뿐이몰라서두번행사하는데는가셨는지안가셨는지는모르겠는데다른데는여러번한것을모르고있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 그런데그주무과로서정말책임감이없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그행사하는데예산은어떤예산가지고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제가몰랐다는것보다도제가참여하는것은두어번참여했다고말씀드렸고요,그다음에일부는저희한테얘기안하고하는부분도있어서나중에차후에아는경우도있었고요,
조성연위원
그행사예산은어떤예산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행사예산은자체연합회비라든가이런것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북토크이기때문에.
조성연위원
코로나19로인해서행사를좀이렇게모아서예전에범위있게하던행사들을지금다어느과할것없이쪼개기행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솔직하게얘기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쪼개기행사보다는이행사가,
조성연위원
쪼개기행사가아니면그거무슨행사예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쪼개기행사가아니라이행사는저희도사실,
조성연위원
과장님,쪼개기행사를하잖아요. 쪼개기행사를하기때문에주무과로서여덟번했는데도지금다확인도,체크도못하고. 연합회나이런단체에서자꾸쪼개기행사를,누군가는지금쪼개기행사하기를요구하니까쪼개기행사를하는거예요,그래서학부모들이불편을일부는가지고있는거예요,그래서내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런겁니다. 그게결코도움이안된다,모든행사가지금마찬가지예요. 지금코로나19로인해가지고행사에인원수제한받고이렇게하기때문에,지금이과만그러는것이아니에요. 세상천지에금년도척사대회에쓸예산을,그것을11월달에지금척사대회예산가지고행사나하라고그러고말이지,이게지금현중랑구청의행정시스템이에요,이게. 그렇기때문에그당사자들은하자고하니까는몇명이모여서합니다마는또그불평불만도뒤에얘기를하는겁니다. 예전에없던일들이벌어지니까,행사도행사같지도않고. 하여튼이루어지는일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할때쭉검토를한번할것입니다. 그렇게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앞으로시정할것있으면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첫번째시정요구사항하고비슷한맥락인데요,전반기에원장님들의외부특강이나이런외부강의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받고그것에대해지적한사항혹시알고계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떤부분인지자세히알고계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제가연합회에서교육이라든가월례회의라든가이런부분에서자주,
박열완위원
아니,원장님들의외부강의,당시제가자료를요구했을때원장님들의외부강의에대한내용을좀파악하고싶어서자료를요청했을때자료가왔었어요. 그후에이제서울시로부터제가또자료를받아가지고중복체크했더니원장님들께서외부강의를굉장히특정한분에한해서1년에굉장히많은시간을외부강의를하시고또그거리가굉장히장거리여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강하게지적을한사항이있었습니다. 혹시알고계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세부적인것은제가좀기억이안나는,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그때당시과장님은퇴직하셨는데요. 그후로과장님이저하고말씀나누기를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말씀하셔가지고원장님들이어쨌든외부강의가장시간또자주이렇게계속되지않도록하겠다고얘기했는데과장님께서그얘기를모른다는것은지금도그부분에대해서파악을못한다는생각이들어서좀염려가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바로확인을한번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른건아니고어쨌든어린이집에서원장님이하시는역할은굉장히크잖아요. 특히,또아이들의안전사고문제와관련해서도굉장히큰데당시에이제자료를보면일부원장님들께서는1년에강의료만해도한2,000만원,많은분들은그정도되시더라고요. 그렇다면그것에비해서강의수가굉장히많았다는얘기겠죠. 그정도면거의개월수로하면몇개월이상을,시간을모았을때장시간을어쨌든비울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됐는데그시간동안어떻게아이들을안전하게보호해야될역할에가장중요한위치에있는분께서그렇게자리를비우면되겠냐고제가지적을했었고요. 어쨌든그후로집행부에서는저한테그때당시에말씀하시기를계속적으로지도ㆍ감독하겠다고하셨는데저는당연히그런내용들이전달이돼서꾸준히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나누고협조를구하고있는줄알았어요. 그런데과장님께서그상황을모르신다고하니까심히염려가됩니다. 꼭그부분을좀체크하셔가지고요,저도그때당시말씀드렸던게잦은행사로인해서원을비우는일이없도록해주십사하는부탁과함께그와더불어서외부강의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집행부에서좀잘지도감독하셔가지고,어쨌든원장님들이원에계셔서아이들을잘보살필수있도록하라는취지였거든요. 그부분꼭기억하셔가지고요,지속적으로좀체크해주시고연합회랑계속적으로상의하셔가지고요,우리원장님들이원을자주비우고긴시간비우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렇게하도록바로시정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것한번실태파악되신다음에저에게한번더말씀을주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78쪽어린이집평가제도,이것은제가과장님한테질의드렸던부분인데요,지금영유아보육법30조에명시된정기적으로평가한다는것에대해서과장님,그때144개소가Y로돼있었었거든요. 지금은그럼어떻게돼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제가자료를지금안가져와서별도로나중에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때보통A등급이2년,그리고C등급이3년이런식으로평가받게돼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평자제도가그렇게변경됐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평가제도가그렇게되어있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Y로돼있는곳은제가지적할때보니까4년인가이렇게돼있었어요. 그래서우리과장님말씀이‘Y는그당시에했던부분이라고인정되는부분을Y라고했기때문에거기에서1년더늘려가지고그게4년이됐다.’이렇게말씀하셨던적이있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억납니다.
오화근위원
기억나시지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우리평가제도를받은어린이집이총몇개나되는지혹시기억하시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평…….
오화근위원
그러시면지금여기향후계획에보면앞으로수감서류에‘어린이집평가결과등급,평가주기등을함께기재하겠음’이렇게하셨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어머니들한테우리가선택할수있는여지를주고또법으로도그게평가를받게돼있잖아요,과장님?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에대해서명확하게기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여성가족과위원회구성운영에대해서지적을전체적으로다했습니다. 그때제가여성가족과를그렇게했던이유는여성가족과에서구성,여성가족과소관위원회가전체적으로다문제가있어서지적을해드렸었는데지금조치결과는이것만봐서는행정사무감사결과가어떻게조치가이행이됐는지파악하기가곤란합니다. 실례로75쪽맨아래칸을잠깐봐주십시오. 저는이게좀성의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 향후계획칸을한번잠깐봐주시오. ‘위촉직위원3명을신규위촉하여위촉직위원과반수이상구성,그런데그일정이2021년10월1일이에요. 과장님,오늘이며칠입니까? 오늘이10월20일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렇게일정을특정하셨으면조치결과를작성하실때한번쯤살펴보셨으면,이게분량이많지도않지않습니까? 그러면정오표라도작성을해주시는게저는의회에대한어떤존중하는자세내지는태도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지적해드리고요,제가지적드렸던여성가족과소관각종위원회시정사항을별도로우리위원회에보고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78쪽잠깐보시겠습니다. 이것도저희가지적했던내용인데요,조금제가지적했던취지하고좀다른맥락인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제가사회를보면서말씀을길게드릴수가없으니까속기를좀확인하셔서제가지적했던취지,지금답변은그런것같습니다. 두번째문단에‘가변성이큰인원으로지원될경우,시설별예산편성과집행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됨’이라고돼있는데이것은제가기준을다시설정하라고말씀드렸던내용입니다. 그러니까29명이하와30인이하의편차가지나치게크다고지적을해드려서이부분에대한기준을좀조정하라고했는데조치결과는좀엉뚱하게나온겁니다. 인원으로지원이될경우에시설별예산편성과집행에어려움이있다라는거는저는이건일종의동문서답이라고밖에볼수가없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규정이저희가확인했는데저희가30인이상29인이하,그다음19인이하이렇게해서차별적으로국ㆍ시비가매칭이돼서지원하다보니까그걸조금저희가임의대로자치구에서좀조정해서하기가어렵다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부분은제가조금더나중에확인해서별도로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대해서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우리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있어서활성화방안에대해서요구를했었는데향후계획에대해서보면그냥‘자조모임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이란답변밖에는없거든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활성화방안을가지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어떻게노력을할것인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서울시에서시비로저희가2,000만원씩해서공모를해서이렇게하는데매년저희가최근한3∼4년동안매년1개단체에해서1개소,2,000만원씩선정이됐습니다,보통15명내외로해서. 그런데이부분을좀많은단체가많은다양한다문화가족들이신청을할수있도록그렇게홍보라든가사전에좀안내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고맙습니다. 예산을반영해서자조모임하는건좋은데요,자조모임의뜻이,취지가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자조모임은여기다문화가정과같은,특히나외국인들이타향에와서저희국가에,또저희구에와서정착을하면서서로간에자조모임을통해서서로아이키우는것,그다음에생활하는것,직장이나여러가지어떤일상에대해서서로지지하고서로격려하고서로또알려주고하는그런모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자조모임이라는것은공동체의식을향상시키기위한하나의교육기관아닙니까? 그런데우리가다문화가족지원사업향후계획에보면‘공모사업에의해서자조모임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이런답변보다도좀구체적으로우리가어떻게해서대응을하고우리가향후에어떤계획을세워서이런것을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삽입을했다면더좋은계획이아니었었나,이런지적을해드리면서우리가예산을반영시켜가지고하는것도좋지만이공동체의식을갖게되면누구든지사람의본능이,서로가,협상이라고그럴까요? 이게협동심,이게굉장히어우러져요. 본질을잘살려가지고향후의계획에서좀멋진플레이를한번펼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실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청소행정과소관 다음으로청소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8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맨마지막칸인데요,세번째칸. 로고젝터하고스마트경고판의위치가중복된다는점을지적을해드렸었는데,추진현황에서‘무단투기가극심한지역은단속에초점을맞춘CCTV와예방을위한로고젝터를병행하여운영하여집중근절을추진하였음’이라고추진현황에기재를해주셨어요. 그런데향후계획은‘중복설치된지역에단속및예방효과를분석한후재배치등을검토하겠음’이라고돼있습니다. 제가지난번구정질문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해드린바가있는데요. 우리가지금현실적으로CCTV가설치된로고젝터도있죠,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도있고로고젝터도있는거요?
이병우부위원장
네,로고젝터안에CCTV기능이첨부된로고젝터가있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설치한거에는없고요,그런기종이있기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설치한기종에있다고감사담당관에서구정질문후에저한테답변을해주셨어요,‘단가253만원짜리로고젝터는CCTV기능이내장돼있다고해서그게금액이253만원이었다.’라는답변을감사담당관이해당부서에확인하고저한테보고를한내용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처음에는1구짜리에다가CCTV가있는거를설치를검토를했었는데요,그게CCTV기능이좀미약하다고판단이돼가지고그1구짜리를4구짜리로고젝터로,
이병우부위원장
1구짜리에는CCTV기능이없어요,4구짜리가CCTV기능이있는걸로감사담당관은구정질문후에저한테보고를했단말이에요. 그러면지금부서에서파악하고있는것하고감사담당관이파악한내용이지금다른겁니다. 이걸어떻게저희가받아들여야되죠? 뒤에팀장님들중에혹시내용알고계신분있으면과장님한테의견을전달해주십시오. 가능하면이자리에서팩트체크를해야죠. 과장님,지난정례회때제가구정질문에서이문제를지적했던것은알고계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이후에감사담당관이해당내용을확인을했어요,그러니까로고젝터와관련해서제가엑셀파일로쭉정리를해서,지금제자리가아니어서제가여길띄우지못하는데제가구정질문을했을때,했을때그이후에감사담당관이저에게결과를보고해준게있단말이에요. 그결과보고때저한테왔던내용이4구로고젝터는CCTV기능이내장돼있다라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 그게아니면253만원이라는단가는설명이안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저는그래서그런가보다하고어쨌든저도확인을해야되는데제가요즘다른사항을확인하고있는중이라서못했단말이에요. 이부분은조금이따가제가다시다른위원님들질의한다음에하는걸로하고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오화근위원입니다. 제가청소행정과에수불장에대해서얘기드린적있거든요. 기억하시나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기억합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게양식이다달랐어요. 그래서제대로된양식으로해주시는게좋을것같다그래서그양식도제가들어서보여드린적이있는데요. 과장님,그양식이통일됐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위원님의지적사항에따라서저희가내용을확인했더니동별로좀상이하게자체적으로만들어서쓰고있는걸저희가확인을했고요.
오화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중일부가잔량확인이라든가용도표기에좀문제가있다고판단이돼서저희가양식을변경을해서수령,사용매수,잔량파악또비고란에어디에쓰는건지그용도를저희가명기해서하는그양식을작성을해서저희가다전파를시켰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행정감사를하면서또이렇게같이발빠르게움직여주셔서대단히감사하고요. 지금83페이지에보면요,음식물폐기류전용수거용기세척사업이있거든요? 거기에보면공동주택에세척사업을하는데이거는어떻게보면특혜아니겠냐. 그래서여기에보면,조치결과에보면‘단독주택까지세척범위를확대하도록예산확보등방안을강구하겠음.’이렇게하셨거든요. 그세척차를하나구입하셨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이번에노후된차량을대체하기위해서기존5톤짜리를쓰다가3.5톤짜리로새로하나구매를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게한1억5,000정도들어갔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거는그러면단독주택까지다할수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공동주택의물량이늘어서저희가그동안에장비가부족함에도불구하고세척사업을진행했던것을보완하기위해서한대를사준건데요,좀작은걸사줘봤습니다. 한번운영을해보는데우선은이게공동주택세척용으로들어가는거지단독주택을위한세척을위해서산거는아닙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어떻게방안을강구하시겠다는거예요,단독주택세척을확대하기위해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좀,
오화근위원
그러면세척차량도안되고,지금단독주택에서세척하는,모으는용기가다르죠. 다세대같은경우에는아파트처럼그렇게RFID방식으로하는데가있고,또이번에새로또용기를다바꾸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주택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주택에새로용기를다바꾸셨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런거는어떻게세척을하실계획이신지,어떻게방안을,세척범위를확대하도록어떻게방안을강구하시겠다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제세척방안을강구하겠다는거는주택가에나가있는RFID를세척을하겠다는거고요. 개인별로나눠준25ℓ짜리용기를세척까지는사실저희가하긴어렵습니다. 그래서RFID도단독주택을못하고있으니그거를한번검토를하겠다는그런의지였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또세척차를사야되겠네요,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3.5톤짜리를한번운영을해보는데요,그운영이골목길에도들어갈수있는지저희가한번시범사업을해볼생각도있습니다. 그리고좀중요한건이제단독주택이RFID가산발적으로위치해있다보니까이게비용이과연얼마가나오는지그에대한저희가원가분석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단독주택에,단독주택이라고해서굉장히죄송한데,다세대,다세대에설치돼있는그쓰레기저기는세척을한번도해본적이없겠네요,그러면,지금까지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은못하고있습니다. 관리자분이관심을좀가져주시거나저희가이제업체에서A/S차원에서방문할때그때일부,
오화근위원
A/S차원이라는건무슨문제가발생돼야A/S차원이되는거잖아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놓은지얼마안된것도있지만놓은지조금된것들도있지만그게1∼2년안에어떤A/S가발생되는그런것도아니잖아요. 그러면한번도세척을,그런걸그럼설치하실때그런계획도가지고있으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미처단독주택에그……. 저희가지금RFID를한20세대이상,지금은좀더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이제10세대이상다세대주택에관리인을지정을해서저희가관리인을지정받고설치를해드리거든요? 그관리인의역할이고장난거라든가또기타자체적으로세척하는걸저희가협조를부탁드리고있는데요. 이부분은하긴해야되는사업이면공감을합니다.
오화근위원
저는적어도몇년,한1년도안내다보신거잖아요. 설치하기만바빴지,그것을어떻게관리해야된다는거에대한계획은없으셨던거잖아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공동주택의세차를위해서일시에많은물을저장을해서일정뒤에작업공간이필요하기때문에5톤짜리를저희가보급을해주다보니까사실그걸가지고단독주택에접근하는것자체는사실어려웠습니다. 그런데이제단독주택도RFID설치개수가늘다보니까,또늘고시간이지나다보니까저희가세척의필요성이지금굉장히부각이되고있는게맞거든요. 그래서저희가3.5톤짜리를한번골목을다녀보면서현황을저희가한번판단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게실현가능성이있으면원가용역을바로해서빠른시일내에원가용역을해서저희가한번단독주택지역에있는RFID세척을적극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과장님,저희는선출직입니다. 주민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정말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게청소쪽이라고생각을해요,물론다른것도다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설치하는것만홍보하고설치를해야된다고신청을받고하면서과연그거1년앞도안내다보셔,몇개월앞도안내다보셨다는거잖아요,더군다나요즘같은코로나시대에. 얼마나소독이중요한가를다우리가감지하고있는이시점에. 아무것도안하셨다는거잖아요,계획이없었다는거잖아요. 이거는주민의입장에서본다면이게정말,정말힘드시다면각동에서코로나소독하는그쯤에특히나그런데는더잘해주시는그런적극적인행정이필요한거예요. 계획이없으시면서설치만하셨다는것밖에저희는그렇게이해되지않아요,과장님. 그러시고또하나요. 이번에용기다바꾸셨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거는전용기는어떻게하셨나요,전에용기? 그러니까새로바꿔주면서그전에쓰던용기는어떻게하셨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수거해서플라스틱재활용품으로처리할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수거는안하셨나요,그러면? 계획이니까,지금.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지금배부하는대로수거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배부는됐는데수거가안된건어떻게된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교체가된거는수거를했고요,수거가안된건이제계속교체를하면서수거를할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안된곳이있어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수거가요?
오화근위원
네,전용기가수거가안된곳이있어요. 그러니까과장님,좀적극적으로이게진짜과연나눠주는게중요한게아니고나눠주면서전용기를제대로수거해갔는지그것도좀확인을하셔야될것같고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이번에조례때도얘기가됐지만음식물쓰레기에어떤,어떤것들이했는지지속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왜냐면가정에서하는사람들은요,파껍질,파뿌리,껍질하고뿌리하고또다르죠,그다음에귤껍질이런거또다르잖아요. 그런거에대해서동사무소에비치를해놓으시고언제든지필요하면,그러니까그런거물어보는데도아마있을거예요. 이게지금귤껍질이어디다버려야되냐,귤껍질을일반봉투에버렸다가과태료문곳도있다고하니까그런거에대해서지속적으로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때마다안내문을만들고는있는데요,좀더안내방법이라든가이걸좀다양화해서주민들깊숙이홍보가되고이해가되도록저희가좀더잘만들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요,과장님! 중간집하장의음식물처리시설이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관리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그냥문이닫혀있는상태입니다.
오화근위원
방치죠,그냥?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아무것도안하시고계시잖아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직송이됐기때문에그시설에대해서는지금까지,제가다봤어요,자료를. 예산도집행되지않았고,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아무것도안하니까. 아무것도안한상태에서그대로방치돼있는것이죠. 그러면그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지금주차돼있는청소차가몇대나될까요,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60여대정도됩니다.
오화근위원
60여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집하장음식물처리장에들어가있는건아니고요.
오화근위원
알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밑에개천하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까지.
오화근위원
그위쪽에공터란공터는다주차가돼있잖아요,저도그거사진찍고다했습니다. 그러니까그정도돼있다이것이잖아요,그렇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우리모니터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이게지금우리구청의’21년도청소과예산을지금띄우고있는데요,무단투기근절을위한이동형CCTV임대료5,600만원,단속원공용휴대폰630만원,스마트경고판설치이전1,650만원,전기요금100만원,스마트경고판유지보수에2,100만원. 이금액이지금,이예산이소위말해서단속을목적으로우리집행부가운영하고있는예산이에요. 이렇게투입되는예산대비말하는스마트경고판을통한단속실적대비했을때예산대비비중이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파악이되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CCTV설치로인해서실제단속이이루어져서과태료부과되는경우는많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이게단속으로이어지지않기때문에CCTV가사실상유명무실화되고예산만낭비되는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실제로CCTV를설치해서거기서단속을해서이게효과를발휘하게해야될거아닙니까. 그냥달아만놓는다그러면굳이우리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CCTV를설치할이유가없어지는거죠. 우리가흔히말하는대로CCTV기능이없는,그냥무늬만CCTV인제품들이있잖아요,시중에? 그걸로교체하는게훨씬나은거아니에요? 실제로이게단속으로연결되지않는다고하면은. 이렇게많은예산이지금투입되고있는데그투입되는예산대비단속과태료가됐든벌금이됐든어찌됐든세입하고연결되는부분이최소한의균형은저는이뤄야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 아까제가질문하다가중단됐던내용다시한번,잠시만요. (화면자료를보며) 이게제가지난번에구정질문할때띄웠던자료인데요. 여기253만원2개,그러니까4번,5번입니다. 이4번,5번이감사담당관에서저에게제출한보고에의하면4구이고CCTV기능이있는걸로저한테보고를했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부서에서는이4번,5번로고젝터에CCTV기능이없다는거아닙니까,맞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당초모델은1구에…….
이병우위원
아니죠,1구는다른거예요. 1구는최초에구매했던게1구고요,4번,5번은4구가맞습니다. 4구플러스CCTV기능이있다라고감사담당관은저한테보고를그렇게했단말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CCTV기능이당초에있었던모델이었나봅니다. 그런데거기에CCTV기능이미흡하고기능이조금시범설치를해봤더니좀부족한것같아서음성및인체감지센서로그기능을보완을한것으로그렇게지금파악이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로고젝터에그냥스피커가달려있는거예요. 저희가현장을가서확인했던내용입니다,그거는. 그런데이제저희가현장에서확인했을때는일단은‘아,로고젝터에서무슨소리가난다.’정도였지,이게정확히그아래에서인식되는사람한테메시지내용이전달되는정도의수준은아니었다고요.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말하는로고젝터기능을얘기하는게아니에요. 그러면정확하게팩트체크차원에서,4번,5번로고젝터에CCTV기능이있습니까,없습니까? 그것만확인해주세요. 왜냐면분명히저는그렇게보고를받았어요,감사담당관으로부터구정질문종료후에. 그리고제가내려보낸구정질문요지서에A/S항목에이부분이포함이돼있는데파악을안하셨어요,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자료를전달못받으셨나요? 답변을위해서자료가다내려간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각부서로.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파악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감사담당관하고지금청소행정과가서로다른주장을하시는거거든요,저한테? 그러니까지금부서에서파악한걸로는4번,5번,단가253만원,로고젝터는CCTV기능은장착되지않았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이CCTV에말하는기능이포함이된겁니까,이기종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일단이내용은제가감사담당관에다시확인하는걸로하고요,여기서시간을더제가소모할수없어서.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통항목잠깐넘어가보실게요. 공통항목중에,제가지금제자리가아니어서제컴퓨터에있는자료를지금원활하게못가져오고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로보낸상징물조례관련공문,혹시청소행정과에서받으셨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받았습니까? 잠깐만요,지금확인을좀해봐야돼서. 그문서번호가기획예산과8070,잠깐만요. 기획예산과8086,2021년8월4일자. 8페이지인데요,이거는제가복지정책과에대표적인케이스로얘기를했고,기획예산과에서행정사무감사이후에8월4일자로상징물사용관련전부서공문을시달했다고지금저희한테확인을해주신거예요. 그런데제가파악한바에의하면이즈음에,그러니까지금이상징물조례가개정이된지,우리상징물휘장이개정이된건알고계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2019년이에요. 만2년이넘었습니다,그조례가시행된지가. 그런데제가지금금방기억나는것만말씀드리면우리구청에서종량제봉투에휘장이들어가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들어갑니다.
이병우위원
그휘장이언제적휘장입니까? 개정전이에요,개정후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확인을아직못해봤는데요,
이병우위원
제가확인을했어요,개정전입니다,옛날걸계속쓰고있는거예요. 제가올해도구입하면서그걸확인을했습니다,종량제봉투를마트에서구입하면서직접확인을했어요,그런데예전휘장이그대로사용되고있어요,올해도. 제가그걸왜확신하냐면작년까지사용했던종량제봉투에비해서올해판매되고있는종량제봉투가재질이좀더두꺼워졌죠,비닐이,저는그렇게느꼈어요. 작년종량제봉투하고올해종량제봉투의비닐의재질이조금더두꺼워졌다고제가확인을했고‘어,바뀌었네?’그러고다시그휘장을확인했더니휘장이옛날거더라고요. 자,보십시오. 좀전에기획예산과공문8086,2021년8월4일날시행된공문에대해서청소행정과가이걸받았고요,올해종량제봉투를마지막으로제작계약을언제하셨죠? 2021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분기별로제작을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네,최근에도하고있는걸로제가파악을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최근에,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적어도행감에서이게지금반복적으로지적이되고있고,기획예산과에서도공문을아마거의매년내려보냈을겁니다. 그런데이게시정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종량제봉투만큼중랑구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는휘장이새겨진물품은없다고저는봅니다. 그런데그종량제봉투가지금2년째개정전휘장을그대로쓰고있다고요,물론청소행정과만의문제가아니에요. 예컨대주차관리과에서게시하고있는현수막,그다음에민원여권과,여러부서에서아직도옛날휘장을쓰고있어요. 심지어오늘저희가처리했던의견청취건2건은하나는옛날휘장이고하나는최근휘장이에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최근에종량제봉투에외래어표기를병행토록권장이내려와서저희가영어와중국어표기를넣으면서휘장부분도저희가고쳤습니다. 그래서이제는새롭게고쳐진휘장이인쇄가돼서나올겁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언제입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마,이미이제,저희가이제,
이병우위원
지금시판이되고있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제작은아직안들어갔는지제가확인못했습니다마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게변경이되면아마추가비용이있을겁니다. 무슨금형이랄지,그럴건데그내용을제가확인을못해서적어도제가추측하건대최근까지,분기별로제작을하신다면서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지금,
이병우위원
10월초에지금발주가들어갔을거아닙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결론은2021년도에제작되는모든종량제봉투는결국이전의휘장을아직도사용하고있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아무래도재고량이있기때문에저희가미처표기수정은못한거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미처’가2년이에요. 한두달도아니고요,무려2년입니다,만2년이에요.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종량제봉투만큼광범위하게사용되는휘장이인쇄된물품은제가아는한은없어요. 어찌됐든그럼내년부터는이게새로운휘장으로사용이된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대표적인것만말씀을드렸는데한번점검을해보십시오. 그러니까기획예산과에서공문이내려오면적어도이유가있어서내려올거고요. 오죽하면제가행정에있을때기획예산과하고행정지원과에어떤조문까지했냐면요,근평에반영하겠다고공문을내려보내면바로근절될거라고제안한적도있습니다,그정도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2년째지금안되고있어서제가내일모레구정질문에이걸하는거예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
네.
이병우부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85페이지,위쪽에보시면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관련해서재활용품목들에대한재활용방법에대한안내를,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하라는그내용이있는데,방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내용하고좀연관된내용인데요. 지금우리가무단투기라든지이런부분을단속하는이유가깨끗한우리지역환경을만들기위해서인데깨끗하게만들기위해서는단계별있지않습니까? 우리주민들이먼저분리수거라든지재활용,이런부분을먼저첫번째는잘해주셔야되는거고요,첫번째단계가. 거기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또단속도하고이렇게안내도하고홍보를하는것이고,이과정에서도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CCTV설치라든지로고젝터라든지이런비용이들어가는것이고,그리고또이런처리를청소업체,또분리수거업체,재활용업체에서또두번째단계에서이렇게진행을하지않습니까,업무를? 여기에대한또비용이나가는것인데지금이게정책적으로굉장히과장님도그렇고지금다들고민이많은거예요,지금. 비용은비용대로,제가말씀드린1단계에서나가냐,2단계에서나가냐,즉주민을계도하고단속하고홍보하는비용에집중할것이냐,그리고청소업체에대한비중을어느정도둘것이냐,이건데그런데지금은모든첫번째단계관련한예산이잖아요,이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CCTV비용이라든지또주민홍보도이게다비용아니겠습니까,홍보물도? 그럼거기에대한비용대비결국엔효과인데지금1단계에서는그게과연효과가있냐,이거예요. 예산대비,투입대비이게개선이됐냐. 그러니까CCTV라든지이런비용을들여서고급장비를들였으면실제로단속으로이어져야되는데그렇게안이어지고있고,안이어지고있으니까이게무단투기가개선,물론개선이조금은됐겠지만투입된비용대비효과가적단말이에요. 그러니까무슨얘기냐면요,그렇다면어쨌든간에1단계든2단계든업체에서어떻게하든결과적으로지금환경이개선이되면됩니다,이게. 그러면저는,본위원은그부분을곰곰이생각을해본게1단계에서우리가여러방법과또비용을들여서지금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현실적인어려움이있을겁니다,이게. 아무리비용을투입을하더라도주위에대해서저희가또이거를너무또이렇게단속을할순없잖아요,또. 그렇죠,여러가지사항이있을것이고. 그렇다면고민을해보셔야되는데,고민해보셨는지모르겠지만이걸분석을해보셔야겠죠,데이터를가지고어떤방향으로가는게맞느냐. 그러니까이렇게여러비용투입했지만1단계에대한그효과가적으면차라리2단계업체있죠? 분리수거업체,재활용업체,우리청소업체에그비용을차라리더주고,인건비나이런부분을더투입을해서주민들이못한이런부분을더그냥거기에서더깨끗하게,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을다해서이렇게처리하는방법도고민해보셔야된다. 거기에대해서고민해보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업체를활용하는데까지는생각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어떻게든비용을좀덜들이는상황에서또주민들의인식개선이무엇보다선행이돼야될필요가있고또인식개선이되기위해서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다양한방법으로노력을하고있는데요,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고민한적이없다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업체에이런부분까지다,위탁주는상황까지는고민안해봤습니다. 지금25개구중에본위원이방금질의했던내용처럼그렇게적극적으로2단계비용이더투입해서하는데는아직은없을거예요.
서상혁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면지금로고젝터라든지이런비용이구비ㆍ시비ㆍ국비보조금비용이몇퍼센티지나됩니까,대략적으로?
그게CCTV같은경우에는요,그냥서울시시민참여사업에해당이될경우에는저희가100%지원을받는데그외에정기적으로매칭사업비를설치하는예산은검토가안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100%구비로되는사업도있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서울시시민참여예산으로하지않는경우는100%구비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비중이얼마나되냐이거지요,이번에얼마정도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반반정도,
서상혁위원
대략적으로,토털했을때반반된다는것은시비가투입되는것은저희가그런시비는타기위한조건을맞춰야되기때문에방금말씀드린업체에대해서더주고일부자의적으로하기는힘들거예요,자체적으로. 그렇지만적어도우리구비로100%진행되는것들은충분히고민해볼필요가있다는거지요,이게. 그렇다고우리주민들에대한책임을방조하라는게아니라기본적으로지금까지해왔던비용대비효과에맞춰서그정도투입을하시고자꾸이게그거죠,비용은비용대로들어가는데실제단속도잘안할거같으면서이렇게비싼장비가들어가는거는안된다는거예요. 그러면그비용을차라리업체에지원을해서거기인건비를더지원을하든지그래서대신에주민분들이재활용방법을못한,분리수거제대로못한부분을업체에서알아서좀그부분에대한책임을줘야겠지요,하여튼그부분은고민을해보십시오. 이번에조례도마찬가지예요,자꾸이게더자세화되고상세화되면어차피지금현재있는기준도주민분들이잘준비못한상태에서그렇다고우리가과태료부과를할수도없는것이고그런데조례에서는또이것을더강화하기위해서그러는데그렇다고해서더개선되지는않을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 결국에는자꾸이렇게비용들이고그렇게하지마시고좀제대로한번데이터효과를보십시오,이게. 차라리이정도상황선이더이상넘어버리면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들이우리가카메라투입하고CCTV달고안될것같고그렇다고주민분다AI해가지고제대로다부과할것도아니잖아요,실질적으로. 그런거라면차라리업체쪽에지원하는방법을강구해서대신에책임을주라는거지요,제대로재활용이나분리수거에대한부분을. 이걸언제까지우리가주민들한테계도해서가능하겠어요? 저희들조차도우리직원들조차도사실숙지해서제대로하시는분이있습니까,사실,그렇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동안에계속안내전단지위주로홍보를했었는데이번에서울시유튜브홍보영상을만드는걸공모를해가지고선정이돼가지고요,재활용품영상자료를제작을,
서상혁위원
잠시만요,과장님,그런거하지마시라는얘기예요,제얘기는,의도가. 본위원의의도가그런거하지말라고지금까지계속얘기한겁니다. 자꾸그영상,누가봅니까,네? 일부그냥,그나마보시는분들은제대로하신분들이에요,잘아시고숙지하시고하신분들이니까하시지그외에는굳이99%주민분들은생업이바쁘시고하시다보면그렇게잘못챙기시거든요. 사실그게뭐일부러투기하고그러신분들은극히일부실거고대부분은그걸일일이챙겨서하기가그자체도시간이없으시니까제대로못하는거예요. 자꾸되지도않은것을현실적으로힘든것을자꾸규정을만들어서하지마시고어차피비용이들어간다면방금말씀드린것은2단계부분에서고민해보시라는거죠,이부분에대해서는내년예산하실때도비용되는방법을하셔야지자꾸관성적으로어차피주민단속그렇게실질적으로하기도힘든데자꾸CCTV달고그렇게하지마시라는거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를잠깐봐주십시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요즘종량제RFID방식이물론아파트단지내에서는실시하고있지만요즘다가구라든가다세대단독주택같은경우에도신청이많이들어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요즘저희가20세대기준으로신청을받아서설치해주던것을요,13세대정도로좀완화시키면서신청이좀많이들어오는편입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나더증가가됐나요,몇퍼센티지나증가가됐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평소보다한1.5배정도.
장신자위원
그래요? 왜그러냐면본위원이생각을하기도요즘다세대나다가구주택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몰라서못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제가이렇게지나가다가도요즘은다가구다세대주택을많이짓다보니까한집에서생활하는10세대로완화를하다보니까이것을신청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많아요,왜냐면그냥무의미하게막쓰레기를버리니까종량제에맞춰서안하니까다세대나다가구에서실제로그것을지키지않고버리는사람들이있으니까골치아파하는사람들이있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나서서이런홍보를해서몰라서못한다,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어떻게홍보하는차원에서계도해가는부분이있는지어떻게홍보하고있는지지금현재우리청소행정과에서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또안내문말씀을드리는데저희가전단지를이용해서전에저희가지원해준다는그런얘기를상세히기재를해가지고수시로배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전단지를어떻게배포하고있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비치하거나또는저희가명절때마다음식물쓰레기수거가안되는기간을안내하기위해서전단지를만들때같이포함시켜서배포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물론우리청소과는진짜민원도많이발생하고청소도아무데나그런게많다보니까진짜고생은해요,우리직원분들고생하는것은이해해요. 그런데본위원이한가지더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다가구다세대주택들이많잖아요,그런분들그런분들에한해서모르니까통장들이계시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통장들각동사무소에서통장분들회의하시는날그런부분을배포할수있도록,홍보할수있도록하면굉장히통장들이집집마다배포하는경우가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때홍보를해서모르시는분들이많으니까그런부분을홍보차원에서하면좀더이부분에있어서저한테문의해오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통장회의때저희가안내자료를한부를만들어서회의때배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세요,통장님들이제일잘아시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통장님들이잘아시니까설명도드릴수도있는부분도있고홍보물드리면서그렇게해서계도해나가면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요. 지금현재동별로아침에청소를하지요,조기에청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달에몇번하고있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매주수요일아침마다하는데요,비가오거나날씨에따라서네번은다못하고많으면세번,
장신자위원
전체동이한날실시하는거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매주수요일마다한개동씩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한개동씩?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많이깨끗해졌어요,우리청소과에서그마만큼노력한결과라고생각을하는데저는이제보건소가저희복지건설위원회소속이아니다보니까한가지좀제안을드리고싶어요,어차피청소행정과니까. 저희골목에정말주차장공간이도로변에넓다보니까그골목길옆에고등학생들이라든가젊은친구들이담배를거기와서엄청펴대요,그러면집창문을열지를못해요,담배연기가저희집으로다들어오니까냄새가너무심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어떻게계도할수있는방법은없나싶어가지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흡연구역을관리하고지정하는것은사실보건소에서하는거고요,저희는그것을버리는투기현장을적발이되면,
장신자위원
그냥버려서아침에자고나면담배가엄청나거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럴때는그런,별도로저희부서에서현수막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런지역에다가과태료부과도안내하는일정규격의현수막을저희가만들어서붙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주소골목길을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릴테니까그골목길을계도를할수있도록어떻게좀해줘보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지역주민들이엄청불편사항을건의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CCTV를달아서계도를하든가그런방법도좀한번생각해주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청소과는과장님이하직원들이수고들많이하시고조금씩이런건시정했으면좋겠다,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추경때음식물수거함추경에편성돼서현장에복업을했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추경잡은걸6차례나눠서할건데1차복업시작했습니다.
조성연위원
1차,현장에있더라고요,보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예전거보다이번에한것이제눈에보기에는예뻤어요,디자인이,그리고열고받는것도예전거보다좀견고한면이있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가격차이는예전거하고지금하고한것은차이가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한2,000원정도차이가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번에한게디자인도괜찮고견고성이있더라고요. 본위원이뭘지적하고싶냐면이것을예전것도쓸만하거든요,그런데다시공급을하니까음식물수거함하나가있던두개가된거예요,동일번지에. 그러니까그게디자인도완전히다르고옛날건옛날것그대로그냥있고새로이번에보급한거에다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그게이제지나가다가뭐가발로차이고그러면굴러다니잖아요,그런데하나도그런데두개가있으니까제위치에없고굴러다니는게더많아졌다. 그래서지금공급을하는게좀파기가됐다든가지금문제가있다든가아니면분실했다든가이런것을공급하는겁니까아니면무조건하나씩갖다가주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상반기때는파기된것만했다가요,그이후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너무차별화가심하고그리고모양새가안좋고사실십년만에교체가이루어지다보니까좀많이뒤틀리거나바랜것들이많이있어서이번추경으로편성해서는전부다전량교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어쨌든현장에그런모습들이본위원의눈에띄어서차라리공급을새걸로했으면옛날걸수거를아예하는게어떻겠는가,아무래도주민이요구를해서새걸갖다드렸거나또우리담당자들이이건지금많이상태가좋지않기때문에공급을했다든가이런부류일터인데옛날거그냥방치를해놓으니까더그것이정리가되지않고보기가흉하다,새것이있고헌것이있으면심리가새로운것에갖다버리지않겠습니까? 옛날거는봉으로있는거예요,봉으로. 그래서보기가흉해서한번그게수거업체에다가이야기하셔야될것같고한번관심을갖고좀정리해주시는게어떤가,이렇게생각이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새로배포되는용기를주면서구형용기는바로수거해서골목을깨끗하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한번확인해보시고본위원눈에몇군데가띄었어요,그다음에지금아까동료위원이청소와관련해서했는데사실뭐,저는두가지를말씀드리고싶은데예전보다블록블록에자원해서청소하시는분들이예전보다많이있어요,동네다니면,그거파악하고있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이제어느동은개인이자기사는골목이라든가아니면좀멀리있는데도하는분이있어요,공원같은데도그냥자원봉사식으로본인이하신다는거예요,그런데이런것들이동장들이발견을하시고그런분들한테어느동은보면조끼라도하나입혀드리는동도있고그냥어느동은일반주민옷을입고아직도청소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예전에도제가한번그런얘기를한것같은데그분들은동사무소에서알아가지고봉투라고좀드린다든가이렇게하는……,그런데이게이런분들은누가시켜서하는것이아니고자기들이자발적으로하는분들이돼가지고본인들이동사무소나청소과나‘나청소하니까쓰레기봉투…….’이렇게얘기안할겁니다,대부분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냐면이분들을누가시켜서하는일이아니고본인들이스스로하는거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은우리과에서는그런분들발견하기가쉽지가않을겁니다. 그러나이제동사무소에서는그런것들이확인이되지않겠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제안드리고싶은것은혹여라도그런분들이있다라고하면청소과에서아이디어를내서무슨야광조끼를드린다거나그분들입고안입고는다른문제거든요,그분들이착용을하고안하고는다른문제라고봅니다. 그러나이제당신들이그렇게선한일을하는데이렇게관에서도우리를이렇게바라보고있었구나,인정을해준다고그러면한번그분들은감동을받을것같기도해요. 그래서대부분이동장님들이나동에서확인이돼서합니다마는아직도본위원눈에는그런분들띄거든요,저같은경우에는동사무소에연락을해서봉투지원같은것도좀하고있느냐,하고있다라고하는데도있고없는곳은좀가봐라하면확인이되면전달을했다는내용도있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에서도그런분들을발굴을하셔서그런것도한번생각해봤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 지금최근에들어서동별로깔끔이봉사단이라고하나요? 그거내가이름을잘모르겠는데하여튼청소하시는분들이봉사단체가생겼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깔끔이봉사단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런데이분들은조끼를입었더라고요,대부분이. 그런데과에서하니까동에서했는지는모르나하여튼조끼를봉사단이라고해서입었어요. 그래서그렇게청소하시는분들은혜택이가는거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깨끗한집으로선발이된집들이주로적어도내집앞마당은쓰시는분들이거든요,그분들한테쓰레받기하고빗자루하고종량제우선20매정도를부상으로드리고는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도참여가안됐는데혼자드러내지않고일하시는분들까지는사실은저희가파악은못하고있거든요.
조성연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렇게한번생각을해봤어요. 그봉사단체가지금역사가긴것도아니고동별로형편은있습니다마는1∼2년사이에생긴단체들이거든요,봉사단체가. 그래서이런분들은우리가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물론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물론그런봉투나쓰레받기나이런건아마동사무소에서지원이될거예요,그분들이조끼도아마제공이되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그런거외에참1년에명절때통반장들문화상품권전달하지않습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사실통장님들은일해요,반장님들은하는일은내가보기에는한계점이있어요,통장님들이야일을한다라고치고그런데지금반장까지도지금1년몇차례상품권이나가요,그런데분장없는통도많아요,파악을해보면통장님들은거의결원이없는채워나가는데반장들은결원된반도있어요. 그래서그런것들을잘활용을하면나는그숫자가많지는않더라고요,깔끔이봉사단이동별로보면10여분내외되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분들한테그런양명절때문화상품권이라도전달해줬으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한번관련규정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내가보기에는본위원이모르면모르겠지만우리마을협치과에서도통반장들주는상품권통반장이예를들어서통장이거의결원이없지만반장들은결원이있다,그런데결원권반환이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냥직제표에있어가지고반장이몇분이고통장이몇분이고그냥다나가는걸로알고있어요,어떻게소비는거기서다하고반환이안된다,결원이됐다하더라도. 그래서그런것들을앞으로지적을할수도있겠는데하여튼그런부분도어찌됐든본위원은이런겁니다. 그런분들은대다수가내가지금보니까연령대가높더라고요,깔끔이봉사단연령대를보면,연령대가높은데자발적으로하는분들이많은것같아서지금우리행정부서에서뭔가그분들마음을좀위로할수있는뭐를좀한번하면그런분들이나중에자기땅마당도쓸거아니에요,다른데만청소하러다나는게아니라그분들은자기짚앞마당을쓸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도한번어떻게뭔가함께할수있는게없는가,연구좀한번해보십시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모니터를잠깐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구정질문하고나서감사담당관에서보고받은자료입니다,구정질문사항관련조사결과보고서예요. 여기를보시면로고젝터구매및설치이부분에대해서감사담당관에서저에서통보한내용은이내용이에요,제가지금형광펜처리로강조한부분만다르고나머지는내용이다같습니다. 핵심은뭐냐면140만원짜리로고젝터는1구형이었고요,253만원인로고젝터는4구고회전기능과CCTV기능이있는걸로감사담당관은저에게보고를한겁니다. 그런데지금부서에서저한테답변해주신내용은CCTV기능은없다는거아닙니까,과장님?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이게제가정례회구정질문끝나고니까7월쯤됐을무렵일겁니다,정례회끝나고거의저한테이자료를가져왔으니까요. 제가이걸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좀당혹스러운데요,어차피제가내일모레구정질문할때AS하고팩트체크차원에서추가질문을할예정이긴한데과장님,정확하게CCTV기능은없다는거지요,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없는걸로확인이되는데요,좀더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보십시오,그럼보십시오. 이부분을설명을해주셔야돼요,추가로. 사진이잘보이는지모르겠는데제가최대한확대를해보겠습니다. 여기보이십니까? CCTV촬영중쓰레기무단투기금지구역이것은동작구사진이들어와있는데요,이게지금같은모델입니다,우리구에서설치한거랑. 큐엘젝터80W4구우리구에서설치한거랑같은거예요,모델명을제가다확인을했습니다. 그리고실제청소행정과에서저에게제출한사진자료도이거하고동일해요,‘CCTV촬영중’이라는문구가새겨져있어요,조금더확대를해볼까요. 보십시오,‘CCTV촬영중’보이시죠? 그러면이거는사실이아닌게되는거예요,CCTV촬영은블러핑(bluffing)을한겁니다. 시간이너무많이지체됐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자료를확인해서가능하면내일까지저희위원회에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면어찌됐든제가팩트체크차원에추가질문을하는데지금감사담당관하고청소행정과에보고내용이달라지면저로서는이부분을본회의장에서청장님하고입씨름을할수는없는거아닙니까. 청장님도제가두개의자료를들이대고‘어떤게맞습니까?’물어보면아마청장님도대단히곤란하실거예요,그렇지않겠어요? 이부분은내일까지가능하면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소관 다음으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수정자료57페이지보시겠습니다. 푸드마켓관련해서시정요구내용이오후5시까지운영시간단축으로인해서5시이후에주민이용하시는주민분들불편사항에대해서조치하라고왔는데요,지금보니까조치결과에무인보관함을설치했다고하셨거든요,이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그런지적을해주셨고해서저희가그시간이후에이용에대한불편함을없애기위해서발전소협의회의발전기금600만원을받아서2개소에각각6개함이들어갈수있는무인택배함을설치를9월달에했습니다. 그래서근무시간내에이용할수없는분들에대한배려를저희가시행을했습니다. 그러면이게어떻게이용하는거지요? 무인보관함이있으면어쨌든이시간에는직원이없는거지요?
네,낮시간에필요한물품에대해서전화로얘기를하면직원들이필요한물품을포장을해서무인택배함에넣고비밀번호를문자로알려줍니다. 그러면업무시간끝나고나서그분들이와서비밀번호를누르고그안에있는물건을가지고갈수있는그런체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무인보관함이용시간은제한이없나요,24시간가능한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가능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게설치가어디돼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마켓두개소에각각설치가되어있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건물입구가있으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입구에,
서상혁위원
24시간이용가능하다면외부쪽에있는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외부에눈에잘띄게안내판하고같이설치를해놨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직원분이퇴근을하면우리사무실은다시건장치를할거아니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는못들어가니까내부가아닌외부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외부에.
서상혁위원
외부에있다는거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외부에비들이치지않도록저희가장소를마련을해서안내팻말하고같이해가지고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바로밑에보시면마찬가지로면목점이신내점보다나중에생겼지만규모가작은데인원이다섯명이더많다라고지적이된내용이있어요,이내용은배달서비스가증가함에따라이인원이필요하다라고지금되어있는데요,본위원이보기에도면목점이규모는작아도배달비용자들이많다는거지요,많아서인원이더추가로필요하다는거에서는충분히본위원도공감을합니다. 그러면향후배달서비스가꾸준히증가하는데,이게벌써6월달내용인데지금한4개월정도됐고요,실제로배달서비스가지금어떻습니까,증가율이나이런내용들이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작년부터해서간간이서비스를시행을했고작년같은경우에한75건정도배달서비스를시행을했습니다. 그런데금년9월말기준으로하면한183건으로거의두배이상배달서비스가늘고있습니다. 저희가이용에불편이없도록배달서비스를확대를하고있습니다. 그에따라서수요가있어서공익을좀더배치를한그런상황입니다.
서상혁위원
수요가늘면구민서비스차원에서확대하는게필요한데사실배달서비스가이용하시는주민분들이편하기는하잖아요,그런거라면이게좀제한이있나요,어떤분들만이용가능하다든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이용하는분들이낮시간에오기편한분들외에좀거동이불편하다든가근무시간에이용하기가힘들다든가하는경우에는저희가특별히배달서비스를시행을하고있고전이용자에게다하기에는인력이부족하기때문에전대상으로확대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한이유가최근에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내용때문에배달서비스가확대가됐는데,그래서인력이더채용이됐잖아요? 그런데이용하다보면실제로더편하단말이에요,배달서비스가. 그럼점점만약에더늘어난다면그렇다고그럴때마다저희가인력을다이렇게채용할수는없으니까향후에혹시이런수요가늘어날때를대비해서어떤기준마련이필요하다,미리어떤기준을좀마련하셔가지고가이드라인을맞게가이드라인맞게끔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좀세밀하게계획을세워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위원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58쪽한번봐주실래요? 국가보훈단체에대해서전년도에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20만원과국가보훈사망위로금40만원의차이를지적했어요,그렇죠? 그런데추진현황에보면참전유공자및국가보훈대상자로이원화된조례를국가보훈대상자전체를대상으로조례를통합하고참전유공자20만원과국가유공자40만원의지원금액의격차가있던것을40만원으로통일하여지원할예정으로조례개정추진중임그리고향후계획은252회정례회때안건상정예정,이렇게해놨어요,어떻게추진,어떻게됐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위원님께서수차례지적을해주셔서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추진현황에나와있는대로참전유공자와국가유공자조례를통합을해서금액을40만원유공자에게주었던40만원으로상향조정을해서시행하는걸로이렇게조례개정을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향후저희가이렇게하게되면그대상인원이한140여분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예산증가분도한4,600만원정도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타구에는이게진짜동일하게지급되고있어요,그렇죠? 유일하게우리중랑구만,그런데타구는얼마예요,20만원이에요?
금액은15만원에서50만원까지좀다양하게분포가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참전수당이40만원으로돼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줄일수는없을것같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거기에맞춰서상향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가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그부분은그러면다음에내년예산에이게올라오겠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번에조례에개정이되면그걸근거로해서예산을반영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되기를바라겠고요. 늘우리구민들을위해애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도지금처럼꾸준히구민들을위해서애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짧게한두가지만짚겠습니다. 모니터좀켜줘보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27페이지,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용시간단축의근거로서울시푸드뱅크마켓업무매뉴얼을제시를하셨어요,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 푸드마켓면목점은100%구비사업입니다,그렇죠? 100%구비사업인면목점에서울시푸드뱅크마켓업무매뉴얼을적용하는게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희
한영희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푸드마켓의설치부분에있어서는구비와시비가말씀하신것처럼면목점인경우에100%구비로설치는되었지만전체적인지침사항은서울시지침과같이적용을받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지침은예를들어서운영관련매뉴얼이라고저는거기에한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세부적인물품관리지침이랄지위생이나보건이런쪽에업무매뉴얼은저희가숙지를하고당연히준수를해야되겠지만시비가단한푼도편성되지않는푸드마켓면목점에근무시간을서울시업무매뉴얼로적용하는것은저는타당하지않다고생각해요. 그다음에공익직원수가3명에서8명으로,자료를잠깐좀봐주십시오,모니터. 제가행감에서이부분을지적했던핵심은어떤취지였냐면요,저희가,신내점은푸드마켓하고뱅크가겸하고있습니다,규모도면목점하고는비교가안돼요. 그런데근무인력이신내점은7명이고요,면목점은8명이라는겁니다,배달수요는비슷할거라고저는봐요. 두번째,두번째칸추진현황에보면면목점이용대상자는’20년대비554명이증가했다,면목점이개소한게몇월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작년4월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작년4월이면1분기가빠지는거지요? 이것까지고려를해서작성된통계자료예요,이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이용근무인력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자고하면신내점같은경우에는직원3명을포함해서공익하고7명이되어있고푸드마켓같은경우에는공익이다섯명이되어있고공공근로가세명이되어있고이렇게해서10명이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지적을하셨듯이공익이지금많다라는말씀이있었는데또공익같은경우에는지금인력이나이런부분을저희가통제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제대로일이좀어렵게돌아가는직원이좀있어서추가로받은부분이있고지난번,
이병우부위원장
아니,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지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저희가인원이많았던부분은공익이제대만료시점과겹쳐서그인원이추가로들어왔기때문에인원이좀많았던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물품배달현황도보면신내점보다는면목점이20여건정도더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좀전에면목점이용대상자가’20년대비554명67.8%증가한게1분기개소안한이시기가고려된내용이냐고여쭤본거예요. 왜그부분에대한질문에답변을안하시지요?
저희가인원을늘린거는금년하반기에늘렸기때문에,
이병우부위원장
’20년대비554명증가라고적시를하셨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이게이제통계를가지고착시를유도하는건데요,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20년대비554명이증가했다는이내용은증가는당연합니다,그렇죠? 그렇지만2020년은4분기중에3분기밖에,그리고개소를한4월부터6월까지는제가보기에는개장초기여서이용인원이달랐을겁니다. 그걸따지면냉정하게말씀드리면’20년대비인원증가는없었다고봐도저는무방하다고생각을해요,미미할것이다. 그런데통계자료를이렇게작성해서우리에게착시를유도하는의도가뭡니까,도대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뭐그런의도나이런것은사실있지않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제가자료를한번디테일하게요구해볼까요? 월별로,면목점하고신내점? 자신있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직원에대해서는이직원이이용인원에따라서수시로늘렸다줄였다할수없는상황이어서평시에인원,
이병우부위원장
인력배치를어디서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런데늘렸다줄였다를못한다는것은무슨말씀이세요? 규모가다른데이근무인력은역전이돼있어요. 그런데무슨배달수요가증가하고,저로서는납득이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매장의규모가면목점과신내점을판단하는가장중요한것이저는기준이라고생각해요,본질적으로. 그런데매장이127대86이라고요,그런데도근무인력은면목점이더많아요. 신내점이8명이고면목점이7명이어도제가납득하기쉽지않은데여기는오히려정반대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으면면밀하게검토를하셔야되는겁니다. 어떻게’20년대비554명이증가했다고1년내내,개점을한곳이아닌데통계자료를이렇게작성해서제출합니까,의회에다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매점별로적정인원을저희가다시한번조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제가자료제출요구를다시하겠습니다. 2020년면목점,신내점,그리고지금신내점의경우에는푸드마켓하고뱅크를지금묶어버렸는데요. 신내점푸드뱅크,그다음에푸드마켓신내점,푸드마켓면목점,이각시설별로2020년,2021년월이용인원을자료로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며생활복지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이병우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늘구민의안전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안전건설교통국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예산등행정지원에많은도움을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제251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등총52건으로시정요구21건,건의사항31건이며부서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도시경관과는올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없어이번보고에서제외되었습니다. 먼저도시기반조성과는총6건으로망우-상봉복합역사개발사업명칭과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명칭에관한건의사항은사업목적및사업추진절차를충분히검토하고향후정확하고일관성있는명칭을사용하여사업의정체성을확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사업및신내차량기지사업이전은각각올해8월과7월에정부시위및사업에반영되어향후우리구차원의세부대응방안과서울시및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모든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사항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11건으로자동차정비관련업체지도ㆍ점검반시정요구사항은코로나19상황에따라향후인원을증원하여현장점검과자율점검을병행하며점검의실효성을높이도록할예정이며망우사거리부터능산지하차도구간정체에대해서는버스정류장앞차로확보차선조정안에대해9월중랑경찰서심의가가결되어올해11월중에서울시교통안전시설실시설계후에차선조정안을반영할예정입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32건으로구간주차장청소와관련된시정요구사항에대해서는현재공단직원이순회하며환경정비를하고있으며추가인원을투입하여주민들이주차장이용에불편이없도록시설및주변환경을정비토록하겠으며주행용CCTV단속실적감소에대한건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장기화를감안하여단속확정시차를7분에서10분이상으로확대하면서실적이감소하였는데향후순차적으로단속구간을확대하여실질적인단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총1건으로포트홀및싱크홀민원발생지역등관련자료작성시에도로명주소로통일하여작성하도록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총2건으로하수관로정비및준설공사시에소음관련건의사항은이른아침시간에는소음발생공정을시행하지않도록건설사에공문및공사관계자에게교육을실시하였으며중랑천징검다리건에대한건의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천수위증가의사유로하천점용허가가불허되어징검다리를배치하여중랑천전망대설치를검토중으로타당성용역시행후에결과에따라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며자세한내용은기제출된2021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안전건설교통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좋은의견과정책대안들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도시기반조성과소관 그러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준비하실시간이필요하신것같아서제가먼저한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115쪽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지금부서에서조치결과란향후계획에어떻게기재를하셨냐면요,‘상봉-망우구간유휴철도부지를활용해서일자리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커뮤니티시설제공’,쭉하셨어요. 이기재사항을놓고저희가어떻게판단할수밖에없냐면망우역하고상봉역간에유휴철도부지를현재활용할수가있나요? 왜제가이부분을계속지적을해드리냐면역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 정말로두개역을다개발을하실거면각각의세부사업으로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게아마10년이넘도록망우-상봉복합역사개발이에요. 망우역이면망우역이고상봉역이면상봉역,나는구분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린것인데상봉-망우역구간유휴철도부지를활용해서하고자하는게지금이세부사업의방향입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상봉역복합역사는상봉역하고망우역사이에있는철도유휴부지가많이있습니다. 그위에건물을지어서복합역사로개발하자는그런계획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생각하세요? 망우역과상봉역구간이대략거리가얼마나되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한600m정도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제가알기로는한800m쯤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구간을유휴부지가전체적으로연결돼있습니까? 예를들어제가질문의취지를명확히하자면유휴부지가연속적으로돼있는지아니면그유휴부지가띄엄띄엄돼있는상황인지파악을하신것이있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상봉역하고망우역사이철도가상봉역을지나면서철도가이렇게넓어져가지고망우역쪽이제일넓고그다음에망우역에서다시이제구청쪽내려가면서사거리까지좁아져서그복선으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지금현재안쓰는노선은망우역제일북측구간그쪽에일부유휴구간이있고요,그리고복합역사를꼭거기에지어야되는건아니고그철로위에,지반을조성해서철로위에도이렇게복합역사건설이가능하거든요. 그래서그걸꼭망우역뒤에짓는다,아니면상봉역옆에짓는다,아직그런것은나와있는게없고그건이제저희가저번에추경예산할때의원님들이반영해주신상봉역복합환승센터그용역을하면서어떻게가장효율적으로망우복합역사를지을수있는지잘검토를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지금GTX-B노선의역사가상봉역이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현재계획상으로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상봉역이환승역이니까아마그렇게될수밖에없을겁니다,저는그렇게알고있어요. 그런데상봉역에,저는앞으로는GTX-B노선이우리구의교통체계를근본적으로바꿀호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다고하면망우역이저희한테는어쩌면딜레마일수도있겠다는생각을해요. 어떤측면에서이말씀을드리냐하면망우역사에는유휴부지가여유있을거예요. 그런데제가아는한상봉역쪽에는유휴부지가없는게현실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조금전에도설명드렸다시피유휴부지도유휴부지지만운행하는철로위로데크를설치해서그위에다건물을설치할수도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건한계가있죠,그렇잖아요? 하부공간의여유가없이,예를들어서우리가스마트시티라고그러나요? 그런식으로하는것은한계가있을수밖에없는게우선밑으로철로가있고요,그리고상봉역주변은제가아는한은그게그다지쉽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철로위잖아요. 밑에철로가있는구간에건물을세우는개념인데상봉역의철로하고요,아까답변하실때말씀하신것처럼상봉역에서망우역으로진행하는과정에는넓어지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거꾸로망우역에서상봉역으로진입하는구간은좁아집니다,병목구간처럼요. 그상황이라고한다면철로위에그시설을건립하는것은상봉역쪽으로는아무래도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거예요. 그런측면에서,다시말씀드리지만망우역쪽에는유휴부지가여유있지만상봉역은유휴부지가부족한게현실이란말이에요,그런데GTX-B노선은상봉역이정차역이될것입니다. 왜냐하면GTX-B노선은고속열차이기때문에상봉역에도정차하고망우역에도정차할수는없어요,현실적으로,그렇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두역중에한군데만정차가가능한게이게명백하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상봉역에정차하는것으로지금계획되어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다면결국은상봉역에포커스를맞춰서개발을할수밖에없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상봉역쪽은유휴부지에제한내지는한계성이명백하단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물론이제그런이유때문에이번추경편성해서용역을시행할것으로제가예측을합니다마는용역은용역대로가지만우리가정책적인고민을정말깊이있게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런측면에서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는이명칭이자칫잘못하면혼선을주는겁니다. 제가자주인용하는말중에‘어휘가사고를지배한다’라는말씀을자꾸드리는데이런경우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이라고우리가사업명을,네임명을해놓으면그프레임에갇힐수밖에없는거예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향후계획이나조치결과를보면이런지적의취지에서좀벗어나있는게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어서질문을드렸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좀장기적인관점에서충분한고민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지적충분히고려해서심도있게고민해보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좀전에위원장님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답변과정에서제가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봉역-망우역복합역사개발에서아까철로위에데크를깔아서건물을짓는다고그랬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이만영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걸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구체적으로한번말씀해보세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제가건설기법까지세부적으로는모르겠지만그냥일반건물짓듯이철로하고철로사이의끝부분에기둥을세우고그위에데크를깔아서건물이올라가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작년엔가왜신내IC에1,000세대아파트를짓겠다라는그런공법하고비슷하다라고보면되는겁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게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그것도박원순시장이여기중랑구에오셨다간후로반발이엄청심했었어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이번에상봉역-망우역사용역비가4억이번에추경에올라왔었잖아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용역비가지금현재복합개발하면실제로지역주민들은그위에데크를깔아서건물을짓는다라고생각을하지않을거예요. 그런데지금현재그용역을주기위해서용역비로4억을편성을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계속논란이있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우리과장님께서용역을줘서이거복합개발을한다라고했을때지역주민들의혹시반발이라든가그런것은,타당성조사같은것은물론이제용역비로하겠지만,용역을줘서하겠지만혹시그런것을검토해보시지는않으셨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지난번추경에서용역비4억반영된거는망우-상봉역복합역사하고연계성도물론같이조사를하겠지만기본적으로는상봉역GTX가들어오면그GTX하고7호선하고그다음망우역쪽하고어떻게연결을시킬건지그런용역,그런조사가일단우선적인목적이고요. 그망우-상봉역복합역사와연계하는거는일단부수적인부분입니다. 그래서꼭그4억이망우-상봉역복합역사때문에예산이책정됐다고보기는어렵고요. 일단우선은상봉역에서환승체계개선조사가우선입니다,그예산그거,
장신자위원
아니요,그런데이제추경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설명할때는이부분까지도다들어갔었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같이연계해서,
장신자위원
연계해서한다고우리과장님께서말씀을하셨었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건데. 그러면실제로이제망우-상봉역복합개발로인해서서울시에서예산보조금을가지고와야되겠다라는그런설계구상같은것은올리지않았나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망우-상봉역복합역사는기본적으로민자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민자사업이에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전부다서울시하고는그러면관련이없는거네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상봉역복합환승센터랑연계하는과정도있으니까아주상관이없다고는할수없지만,예산부분은서울시예산은상관없는민자사업입니다,일단.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이복합,저기,GTX하고는상관없이그냥복합개발로봤을때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니까,그부분만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서로혼동될수있으니까2개로계속관여해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하시면혼동성이있기때문에제가망우-상봉역복합역사개발,아까데크부분에서건물짓는다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계속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이지역주민들이우려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불편함이없게건립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만약에이런부분이그래도구상은어느정도나왔으니까이런계획을했을거아닙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자료라도있습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작년에복합역사개발관련해가지고용역한게있습니다,재작년에.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을그러면자료를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16쪽에보면면목동도시철도경전철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은곧다되는줄알아요. 그런데지금현재여기에보면,향후계획에보면2021년6월3일날투자심의위원회에서서면심의를국토부에했고요. 그리고8월24일날재정사업평가위원회심의를기재부에서면목선이선정되었고’21년10월예비타당성조사를시행예정으로있어요. ‘서울시와협력하여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우리구차원의대응방안을마련하여명시하겠음.’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플래카드에는면목선들어온다고다된것처럼엄청나게중랑구에도배하듯이플래카드를달아놨는데지역주민들은금세다이게들어오는줄알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지난번8월달에기재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심의통과하고나서저희가구청외벽에도현수막을달았는데그때도단내용이‘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이라고달았었고요.
장신자위원
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리고‘2025년착공목표’라고달았습니다,왜냐면저희얼마전10월부터기재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예비타당성조사기간이,
장신자위원
’25년도에는그러면확실히착공합니까,2025년도에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예비타당성조사기간이한1년정도걸립니다. 그래서내년1년정도는타당성조사를해야되고,예비타당성조사통과가되면2023년,’24년,
장신자위원
그런데어떻게알아서2025년도에는착공한다고플래카드를걸을수가있어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내년에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가되면,
장신자위원
아예하지도않은것을.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통과가되면은,
장신자위원
어떻게알고,’25년도에만약에안할경우에는어떻게되는거예요?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그래서저희가‘착공목표’라고적었었고요,내년에통과가되면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하는데2년정도소요가됩니다. 그래서2023년,’24년,
장신자위원
과장님,뭐든지지역주민들한테혼동을주면안돼요. 글자하나차이로요,얼마나지역주민들이기대감이큰줄아십니까? 우리앞으로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신중하게대응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지금모니터를잠깐띄웠는데요,잠깐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상봉역지도를놓고보면이해가쉬울것같아서지도를가져왔는데요,상봉역하고망우역중간에상봉지하차도가위치해있어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상봉역쪽으로는유휴부지가거의어렵다라고보는게,왜냐면여기이부분을개발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굉장히비효율적이에요. 결국은우리가검토한다그러면망우역쪽으로치우친,편향된이부지를활용하는게아마현실적으로가장큰대안일겁니다,그렇죠?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한다고하면은중간에상봉지하차도라는지리적으로도그렇고심리적으로도경계선이명확합니다,우리가머릿속으로그렸을때요. 그런부분을놓고따진다그러면결국은상봉역쪽은개발이GTX-B노선의환승역이될예정임에도불구하고어려움이있을거란말이에요. 그러면결국은상봉지하차도쪽으로최대한붙여야되는데거기에이제또한가지문제가생기는거죠,어떤문제가있습니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거기에있어요,그렇죠? 그러니까생각을해보면결국은망우역쪽으로더치우칠수밖에없는현실적인여건들이있다는거죠. 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고려를하셔서,우리가예를들어서이게민자사업이됐든뭐재정사업이됐든어쨌든GTX-B노선하고연계해서복합역사를개발한다고했을때우리구차원의면밀한검토,전문가들의자문을받는것도필요하고요,용역에만의존해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나름대로어떤플랜B라할지이런부분을면밀하게검토하고고민해서용역사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야우리가정책적으로활용가능한용역결과물이나올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예요. 이부분을염두에두시고진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만영
이만영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질의답변들어가기전에제가조금말씀을드릴게저희가효율적인심사를위해서,회의진행을위해서교통행정과보류된조례를여기서처리했으면좋겠는데일단위원장님께서명시적인답변을안주시고지금사회권을저한테넘긴상태에서제가위원장님하고상의없이임의적으로이조례안을처리할수없으니까오늘은우선행정사무감사건만처리를하고내일다시조례안은상정하는걸로그렇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소관 이어서교통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행정감사시에본위원이망우사거리에그능산지하차도있는데망우사거리교통흐름에대해서저희가지적한부분이있는데,그개선책을요구한사항이있는데여기우리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는기록이안돼있습니다마는아까국장님보고사항에서잠깐언질하신것같은데맞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제말이잘안들리시는구나. 망우사거리교통흐름대책안에대해서본위원이개선책을제안한게있었어요,그버스정류장이전문제. 왜냐면그2차선이1차선으로좁아지다보니까교통흐름이안좋다그래가지고개선책을제안했었는데아까국장님보고사항에서그얘기가잠깐나온것같더라고요,맞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대해서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시정요구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는그기록이없어요,그런데아까국장님보고에의거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제안하기에는그때능선지하차도버스정류장을교통흐름에서이전을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아까국장님발표하는말씀에보면11월달에경찰서승인나서교통흐름을완화하겠다말씀하셨는데그말이맞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태용입니다. 네,신하균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현장에나가서조사한결과버스가서게되면1차선밖에차선이확보가안돼서차가많이정차가돼있거든요,그래서직원들하고가서방법을찾아보니까안전선이있더라고요,안전구역이있더라고요,안전지대. 그래서안전지대를갖다가조정을해서차선을늘렸습니다,거기. 늘리는걸로경찰서하고협의를봤고요. 지금실시설계중이거든요,그래서11월달이면공사가다완료될걸로봅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본위원의개선요구안에대해서관심있게적극적행정의개선책을찾아서해주신데감사드리지만,보다더우리가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는그런개선책이상당히필요한데가많거든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지적한부분이바로그겁니다. 얼마든지우리가개선책을찾아서주민들의편의를제공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탁상행정을하고,또그다음에현장을답사를안하다보면이런걸몰라요. 이런부분에서본위원이거기에망우사거리교통흐름에대해서개선책을요구했음에도불구하고다른개선책을또별도로생각해가지고이런개선책을강구해주신데감사드리고요. 우리주민들편의를위해서라도이런적극행정을앞으로펼치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화면좀켜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교통행정과는각종교통관련민원이많이들어오는과인데본위원이올해상반기에,여기면목로거든요? 여기가면목역이고이쪽이상봉역방향이고요,지금이면목로,면목초등학교있고요. 지금상반기에본위원이여기학부모님들과지역주민민원을반영해서여기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지금현재50km된것을30km로요청을했습니다,상반기에담당직원분이이렇게추진을한걸로알고있는데. 현재여기지금제가가보면밑에노면표시는30km로돼있더라고요,최근에,이쪽구간이요. 그관련해서진행내용이어떻게되죠? 아직단속카메라는기존에50km로돼있고노면표시만이게30km로돼있던데앞으로진행사항이어떻게돼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직접공사를하거나이런게아니라시도로이기때문에시에서하고있거든요. 확인해서그거는알려드리겠습니다,다시.
서상혁위원
과장님은아직파악이안되신것같아,저기팀장님계시잖아요,그내용아실텐데.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그진행사항을파악하셔서따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묵2동에지금현재동사무소부지짓고있잖아요. 짓고있는부지위쪽으로두블록을지금복개천도로있잖아요,중랑역로길,중랑역로길이차선이2차선이잖아요,그리고양쪽에주차구획선이그려져있고,그런데그두블록을포켓공원을만든다는거예요. 포켓공원을만들어서그주차그려져있는그구획선을지금동일로변처럼나무를심어서공원을만들고그인도부분을조금더넓혀서나무의자를쫙놓는다는거예요,그래가지고주민들의반발이엄청심했어요. 그런데그교통흐름에대해서우리도시재생과에서교통행정과하고혹시상의한게있나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게거기도시재생사업할때전반적으로용역을해가지고용역보고회할때한번같이들은적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들은적은있는데,그렇게지금도시재생사업에서용역보고할때처럼포켓공원을거기에만들어진다고했을때그러면차량다니는부분이그두블록만차다니는공간이주차장이없기때문에만약에거기에서식당하시는분들이나영업하시는분들이잠깐물건을싣고내리고할때차를거기다세워놨으면1차선이기때문에버스도다니는길이라교통이정체가돼요,그렇겠죠? 그러면빼달라고계속정체가될거란말이에요. 그런부분을혹시생각해보지않으셨어요? 그거그러면보고하실때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을하셨나요,도시재생과하고?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거는저희는참고만할뿐이고보통용역하고,도시재생과에서거기그도시재생위원회라고있잖아요,거기.
장신자위원
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분들하고상의해서그냥결정하는거거든요,저희가개입하기에는상당히어렵습니다,거기는.
장신자위원
아니,개입을하는게아니라이거는교통문제니까도시재생과하고협업을하고가야죠. 거기용역회사에서설명할때우리과장님,교통행정과에서도가셨다면서.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그냥참고로,
장신자위원
참고만하면안되죠. 협업을해서우리교통행정과에서용역보고를들었을때,‘아,이거는교통흐름에있어서타당성이있겠다,지역주민들의생각이옳겠다,그렇겠다.’,그런것을보시고도시재생과하고같이협업을해서그런부분을헤쳐나가야죠. 과장님,안그렇습니까,그게행정아닙니까? 과에다만,‘그과에서그일을처리하니까그과에서알아서하겠죠.’하고미뤄두는게아니라,그러면과장님이교통행정과이기때문에거기용역회사에서설명을할때교통행정과를왜불렀겠어요. 그런거전부다파악하라고불렀을거아닙니까,그러면거기가서왜그걸들으셨어요. 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도시재생과에서하는사업도연관성이있는것은같이협업을해서행정업무를같이펼쳐나가시라고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거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도시재생과하고한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국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데실제로반발이굉장히많아요. 국장님께서도생각하실때어떻게생각하십니까,같이협업해야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저는내용을지금처음들었고요. 그래서한번내용파악해서그런부분이저희들이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어떤불편사항이있다면그런점을재검토할수있도록,
장신자위원
아니,위치를생각을했을때그구간만그러면주차장이없기때문에도로가좁아보일거아닙니까,안그렇습니까? 가다가두블록만?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장신자위원
다른데는주차장이있으니까넓어보일수가있고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교통과에서가서우리가구청장님께서동정보고나가셨을때국ㆍ과장이나그과의과장님들왜모시고동정보고회때왜다니시겠어요. 그런것을참고를해서함께공유해가지고일처리하라고같이거기에참석하시는거아닙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도도시재생사업하고협업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짚고가도록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잠깐봐주십시오. 자동차대여사업인데요,추진현황에적정면적을제로렌트카의경우에는적정면적을유지하고있다고하고햇살렌트카의경우에는중랑역사공영주차장으로시행규칙에따른차고지시설및관련법상저촉여부확인결과이상이없다라고지금적시를하셨는데,관련법상저촉여부가없다고하면이근거조항들을제시를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니까시행규칙몇조인지는얘기를해주셔야죠,적어도. 그래야저희가확인할수있는거아니겠어요?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거는좀미처,제가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법령이굉장히광범위합니다. 이규칙만지금몇쪽까지있냐면요,규칙만108쪽,112쪽까지있어요,조항이. 장으로따지면훨씬더많습니다,5개장이에요. 굉장히광범위한규칙인데이규칙의해당조항도적시하지않고‘저촉여부확인결과이상없다’고만하면적어도저희가이게무슨몇조몇항에이런내용이있는데공영주차장을사용할수있다,차고지로사용할수있다라고하면,우리가생각을해보십시오,상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을예산을투입해서조성을합니다. 그런데그공영주차장에렌트카업체차고지로하면그면적만큼은주민들이사용할수없는공간이되는거아닙니까,상식적으로그렇잖아요? 그래서행감에서‘이부분을확인을좀해서해주십시오.’했는데시행규칙명만적시를하고해당조항들은적시를안하고있어요. 지금뒤에계신팀장님들이거혹시확인가능한가요,몇쪽인지?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관련법령을좀정리를해서별도로말씀드리면안될까요?
이병우부위원장
적어도,우리가6월달에행감을실시를했고요,그결과를보고하는저건데,어떤지면상의제약으로전체를다기재하지는못하겠지만적어도우리가이조치결과를확인을하고,하다못해검색이라도해서확인할수있으려면,아니,그게이번회기의가장큰의미잖아요? 251회임시회의가장큰의미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보고인데그정도내용도위원회에지금회의장에서답변을못한다그러면이건준비미흡이죠. 이부분은어쨌든확인하셨던근거들을갖고계실거아닙니까?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제로렌트카차고지하고햇살렌트카차고지에대해서,그자료우리위원회에제출을추가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용
최태용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주차관리과소관 다음은주차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가지를먼저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132페이지첫번째칸건의사항인데요. 우리구의민간위탁노상주차장세곳이도심에있는타구의주차장보다주차요금이높은데지자체의주차장확충및서비스는주민들의편의를위한것이지민간위탁자의영업을위한것이아니기에효율및편의성이떨어진다면계약을종료하는게바람직하다고제가지적을했던내용인데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제가왜이부분을지적을했냐면한군데업체하고계약기간이임박해서이말씀을드렸어요,그런데여기지금위탁기관을적시를안해주셨는데요. 행감이거의끝나고서거의실시간으로계약이또됐습니다,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게어디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묵중안,
이병우부위원장
묵중안이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묵중안말씀하십니까? 6월10일자로계약을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행감일자가제기억으로주차관리과가,하여튼끝나자마자했던것같아요. 적어도행감에서이런부분이지적이됐으면,왜냐면묵중안이민간위탁공영주차장중에면수가제일많습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래서그런지모르겠지만끊임없이민원이들어와요,주차요금이너무비싸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은주차장조례로지금지정해서받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자,그부분이저희한테들어오는민원을좀분류를해보면주차요금에대한고지가거의없어요,그구간에. 그구간에,주차요금이예컨대지금여기는2급지로5분당250원이라고하는데주차요금에대한고지가거의없을뿐더러실제로그요금을징수하고있는지도의문이에요. 왜냐면저희는자료를보고‘거기5분당250원인데요.’라고안내를해드리면아니라는거예요,주민들은,그러면은체크가필요하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나가서한번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제요? 4개월동안뭐하시고? 제가행감에서지적했던취지는,핵심은그거였습니다. 민간위탁을종료하고공단에서관리를하는게저는적절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행감에서건의를드렸던거예요. 그런데행감이끝나자마자거의실시간으로계약을또하셨단말이에요,업체까지바꿔가면서,그렇죠? 업체가바뀌었죠,계약과정에서,아닙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바뀌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제가질의했던내용을확인을하고서봤는데어느순간보니까계약이또됐다더라고요. 이거계약을어디서했죠? 주차관리과에서했습니까,공단에서했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공단에서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공단에서임의로하진않았을거예요,주차관리과에서지침이내려갔겠죠,그렇지않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공단으로보낸공문,민간위탁공문을공단하고주차관리과가주고받은공문이있을거아닙니까,관련해서?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침없이공개입찰을해가지고,
이병우부위원장
지침없이했다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위탁을하게되면거기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입찰을봐가지고사업자를선정하게됩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자,민간위탁의경우는우리의회에보고를하게돼있죠? 최초할때는승인을받아야하는거고요,그렇죠? 재위탁을하는경우에는의회에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 아닙니까,아니에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제가그걸잘모르겠습니다.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건기본,국장님! 국장님!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민간위탁,최초에민간위탁을할때는의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요,동의를받아야되고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재계약을하는경우에도의회에보고를해야되는사안이에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이사안이왜보고가안되고있을까요? 민간위탁을종료하라는건의사항때문에못하고계신가요?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그런부분은아닌것같고요,실질적으로지금어떻게보면행정사무감사가6월에시행이됐고아마저희과장님도지금7월에오셔가지고전체적인흐름자체를지금조금맥락이좀끊어진부분이있는데요. 이부분도저도한번챙겨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자,보겠습니다. 우리가,저는이제제가8대의회에처음들어와서제가행정에있을때주차관리과하고공단주차팀이제소관,그때당시소속상임위소관이아니어서제가좀심도있게는지적을못했었고요. 그런데그때제가지적을했던내용이뭐냐면,공영주차장에대해서구청이공단에위탁을합니다,그리고공단은이걸다시위탁을해요. 그러니까2단계위탁이진행이되고있었던거예요. 저는이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라고처음부터지적을해왔었고,그리고주차요금에대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을해서그묵중안주차장은구간이길기도길뿐더러거의대부분이상가가위치한지역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서영업을하시는분들은엄밀하게따지면생계하고직결된사항이라고볼수있어요. 저희도가끔이제의회의원님들끼리식사를가는경우가왕왕있는데거기가면어떤경우에는그주차요금을그업체에서부담하는경우도있어요,그러면그부분은이중적인부담으로가중될겁니다. 이런내용을파악을하고서민간위탁을종료를해달라고건의를했던겁니다. 그런데의회에서건의한거는거의실시간으로묵살되고,그렇게재위탁을하고서도의회보고절차는전혀없어요. 이건제도적으로저는좀짚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공단에위탁을하지마시든지,공단에위탁을해서재계약이체결됐다고는하는데이런경우에이제소위말하는의회보고,내지는의회동의의사각지대에위치해버리는겁니다. 제가좀자료제출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구청하고공단사이의공영주차장위탁계약서,그다음에공단하고해당업체하고체결된계약서,이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시정자료를보면대부분이주차관련한단속,이런내용들이많은데요,토털해서하나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관내에주차장공영주차장부지도부족하고여러가지단독주택도많기때문에주차단속에대한어려움이많으시잖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차장부지가부족하다보니또불법주차했다고해서저희가다과태료부과할수도없는것이고또규정에의거주민분들민원이들어왔을때주차를해야되는것인데과장께서굉장히지금고민이많으실거예요,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우리지역주민분들이주차과태료부과를왜했냐,또는그반대단속을좀해라이렇게이런민원들이의원한테도많이들어오는데본위원같은경우는되도록과에서해결할수있게먼저안내를합니다. 저희가처음부터나서서하지않고과에서자체적으로어려운이런분들은좀잘설명하고주민분들하고소통하고부과할상황이면부과를하셔야하는거고원칙에맞게,상황에맞게끔과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도록저는유도를하고있고거기에해결이안됐을때지역의원으로서주민들민원해결에대해서사실어느정도개입을하게되는데요. 최근에저희면목5동관련해서우리과장님께서애써주셔서잘조치가됐는데그런데그과정에있어서조금주민분들불편한게있었던게사실입니다. 본위원도살펴보니까보행자의어떤안전문제라든지뭐여러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여기있을때는저희가단속을하는게맞아요,하는게맞고그외에는저희가어려가지상황을보고시간쪽으로융통성있게단속을하시는데사실주차장확보가부족하기때문에그렇게융통성있게할필요는있지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필요는있는데본위원이민원내용을접했을때는또현장도가봤는데명백하게그쪽에상가가밀집이돼있다든지그런케이스도아니고또보행자의안전권을위협할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께서바로조치를해주셨는데다만민원인입장에서는그부분은일단과에민원접수를하고일단과장이먼저응대하는게아니라또우리일선에있는직원분들이응대를하지않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일선에있는직원분들입장도있겠지만일정직원분들은결정권한이없기때문에원론적인안내를할수밖에없어요,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보면이해를합니다. 그렇지만주민입장에서는답답한거죠. 봤을때는어떤안전에,주민에대한보행권이침해가됐을때는단속해야되는거예요,본위원도내용을살펴보니까명백하게이부분은주민분들이상습적으로신고하시는것도아니고실제적으로보행이라든지운행의시야에방해가되기때문에요청을한건데그럼에도사실은우리직원분응대가많이부족했다,그부분이있는데본위원생각하기에는직원분입장에서도결정권없기때문에또이렇게할수없다는거는이해를합니다. 이해는하는데앞으로는우리과장님하고일선에서일하시는직원분하고소통이좀돼야돼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부담이됐겠죠,직원분이이런것들을일일이과장님한테보고를하고해결하는것에대한부담이되니주민분한테는원론적인안내가들어간것이고평소에그런관계가좀돼있었으면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보고를하고즉각조치가됐을텐데그게안되다보니까주민분들한테원론적인답변이되고또그주민분들이서울시까지알아보고그런불편함이있었거든요,최근에. 그런데이런케이스는민원해결하는데있어서우리주차관리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많은부분해당이돼요.해당이되는데우리주차관리과에관련한민원이들어와서본위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앞으로더직원들하고자주소통하면서민원인해결했을때적극적으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앞으로좀더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잠깐화면한번봐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저화면에보면제가지도를보여드리고싶은데지도를보여드리게되면점선그려져있는게똑바로확인이안돼서제가했는데제가지금현재보면묵동238-122호인데요,여기가한쪽이177평이에요,위에가,그리고밑에가200평입니다,그래서이게그편에는장미축제길이에요. 그래서이부지를합치면300평정도되는데지금현재아마구청장님한테도이분이직접이걸카톡으로보내고다하셨다고저한테어저께민원이들어왔어요. 그랬는데177평에대해서묵2동에서는주차장부가시급하다,모든주민들이그렇게얘기를하고있으니까177평에대한부지를주차장부지로우리구청에서매입할수있느냐이렇게문의가들어왔어요. 과장님,주차장부지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네이버지도를다시보여드리면바로이부분입니다,이부분인데아까여기앞쪽에요,앞쪽에200평은빼고,177평이지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장을나가가지고현장을파악을해본뒤에그결과에대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주차장확보하려고노력은하고계신건가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민원인분이저한테어제께이자료까지주시면서저한테청장님한테먼저보내셨다고그러더라고요,매일운동을하시면서한바퀴도시는데주차장이너무협소하다,묵2동의주차장이필요하니까이런부지를지금매도하려고나와있는매물이니까이런부지를사서주차장부지로지역주민들이좀활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고건의가들어온부분이거든요,과장님,이부분한번체크해서검토하시고추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127쪽에보면구청앞주차장개선사업도현재주차장활용도가높아진직원들의업무시간에지하주차장있잖아요,구청지하주차장?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주차장이처음에지금1층에주차장이공원공간으로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끔해놓은,처음에는지하주차장이이렇게붐비지않았어요.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요즘에는요,제가평일날에도회기시간이아닌데도불구하고평일날에제가구청에오면요,차댈데가없습니다. 이중주차를해놔가지고빠져나가기도힘들정도로이중주차를해놨어요,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예요? 매일그래요,매일,아니면행사가많아서그런거예요? 도대체와서보면,찾동차하고구청트럭있잖아요,동사무소에서구정업무로쓰는차,그런차가주종이고도대체왜매일거의다그러다시피해요,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건지? 우리과장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저희가,청사주차장관리는행정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
장신자위원
알아요,행정지원과에서,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다만행사나,
장신자위원
저희들이제가행정재경위원회가아니다보니까어차피주차관리과에다가얘기할수가없어서그런부분을왜그러는지그거한번검토해보시길바랍니다,한번빠져나가려면엄청힘듭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주차대더라도몇바퀴씩돌고난후에차한대가빠져나가면기다렸다가대야하는현실이지금돼버렸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행정지원팀에얘기를하셔서우리과장님께서파악좀하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127페이지첫번째칸관련해서질의를짧게드릴게요. 조치결과에대해서‘국무조정실에총사업비의비율(50%)대로조정될수제도개선건의예정임’이라고되어있는데요,혹시그이후에도진행사항이있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총사업비조정에대해서말씀하십니까?
박열완위원
그렇죠,부담에대해서.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부담에대해서. 그런데지금저희가여기같은경우에는주차하고……34억을국비로지원받는데요,’23년도부터는……지원이전액이삭감된다고그러더라고요,전액이없어진데요,오히려.
박열완위원
이게어쨌든275억정도의사업인데요,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실이런사업하다보면설계변경으로해서부담이더되면덜됐지덜되지는않거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어쨌든미니멈으로잡아서275억중에국비가33억이고시비가42억이라는말입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75억이고나머지200억은구에서부담하는지금금액이지않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간에보통우리가국가나시나이렇게사업을할때매칭비율이,평소에매칭비율로보면어쨌든구에굉장히부담이되는금액은사실이에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도지역구가망우3동이고망우3동에대해서너무잘알고있기때문에거기주민분들의어쨌든숙원사업중에하나가주차장확보인데,참반가운소식이면서도구의회에서또의원으로서제가볼때는우리자치구에서부담하기에는어쨌든적지않은금액이다,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계속적인어떤건의나사업에대해서요청을해야될것같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그런데생활형SOC복합생활이이거고최대국비지원이맥시멈이33억입니다. 그래갖고그것도확인해봤더니’23년도부터는국비지원자체가전액삭감이되고’23년부터는지원이없을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어떻게우리구비부분에대해서는준비가됐나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구비가지금한125억정도들어갈예정으로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기타가75억이모예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기타94억이요?
박열완위원
75억.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94억인데요,그게토지비를일단산정을해놨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니,토지는학교에서,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토지는학교부지인데요, 생활형SOC복합사업을하려면200억이상이돼야되기때문에투자금액이,그래서토지계획을공문화하기위해서토지비용을산입을해놨습니다.
박열완위원
토지비용을산정을한거고실제적으로우리가120억정도소요된다는얘기인가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120억도작은돈은아니잖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굉장히많은돈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어디까지진행은되고있나요,잘?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9월달에국무조정실에서생활공모에선정됐다고발표를했고요,저희가10월9일자로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안건을상정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이거사업은생활SOC사업인건맞는데요,보통주차장확보와관련해서는시에서좀더예산을가져올여지가있지않나요? 이것도생활SOC로묶여가지고전혀틈이없나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시도국비비례해서지원을해줘가지고시비가42억으로돼있습니다. 주택가소규모주차장사업으로해가지고별도로그런걸조금씩지원을받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거어쨌든주민들입장에서반가운사업이긴하나구의재정이또많이들어가는부분이라사업이또순탄하게갈지에대한염려가있어서제가질의드린거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
계획을잘세우셔가지고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더많이고민하시고준비하셔야겠다는생각이드네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시나국비를더당겨올수있는부분이있는지계속적으로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몇가지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22페이지지난정례회주차관리과행정사무감사를거의대부분제가시간을많이할애를받아서제가한양이좀많아서중요한것몇가지만짚고가도록하겠습니다. 122페이지주행형CCTV실적이전년대비절반정도로낮아진이유는운영이축소된것으로보인다고제가추측을했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단속유형별로예산투입대비효과를분석해볼필요가있다라고지적을했는데조치결과에맨마지막문장을한번볼까요? '단속실적이라는수치로효과를분석하기어렵다고판단됨‘이건저랑해보자는거지요,그렇죠? 그럼여쭤볼게요,단속실적이라는수치외에다른효과를분석하는방법이있습니까? 이렇게적시하셨으니까다른방법이있어야돼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단속,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니까요,단속실적말고다른수치가있냐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수치는계도활동도있고,
이병우부위원장
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또사실하다보면민원인응대하고이게수치가나오지않는부분이많기때문에수치,단속건수만갖고딱한가지로쳐가지고한다는게쉽지않다는겁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이게지금핵심이요,주행형CCTV단속실적이전년대비절반정도낮아진이유에대해서제가를말씀을드렸던거예요. 이것은운행이축소된거라고제가예측을했고그다음에단속유형별로예산투입대비효과를분서해볼필요가있다했더니‘단속실적이라는수치로효과를분석하기어렵다고판단됨’그러면뭘로분석하겠다는거예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단속수치같은건시차를7분에서10분이상으로했고또단속공무원들이연가를독려를하고있거든요,대부분CCTV근무편성시때연가를활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단속실적이라는게주행형CCTV가주행을하면서예컨대주정차위반을단속하는거아니겠습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잖아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면물론계도위주도있지만계도가능사가아니지요,이CCTV,주행형CCTVT의존재이유는단속이에요,계도가아닙니다,그렇죠? 계도는주차단속원들이하는거지요,주행형CCTV가계도를어떻게합니까?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그차량이지나가면그주변에있던운전자분들은그거를알고주차를,차를이동하기때문에계도효과가있다고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말씀드렸잖아요. 주행형CCTV단속이되는것은교통흐름을방해하는경우라고봐야됩니다,그렇죠?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렇다고하면이주행형CCTV의단속실적이절반정도로전년대비절반정도로낮아진것은심각하게받아들여야되는거예요. 그런데단속실적이라는수치로효과를분석하기어렵다고그러면도대체뭘로효과를분석해야된다는건지저는참의문입니다. 우선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저한테남은시간이별로없어서. 123페이지맨마지막칸에있는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답변에보면‘부위원장선출에관한의견을청취하고주차관리과장을호선했다’고하는데자료상대면회의가없었다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전체대면회의는아니고요,개별적으로나오셔가지고심의를하고있습니다,개결대면심의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거기서선출했다고하시면안되지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의사를타진을했기때문에다음에전체적으로여건이나아지면전체회의할때다시부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일단알겠고요. 이건간단히짚도록하겠습니다. 124페이지두번째칸수당은조례에근거해서만지급할수있으므로규칙에근거한수당지급은위법하다고제가지적을했었고요,그런데지금갑자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를들고왔어요.
네,맞습니다. 맞는데,문제는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통합조례라고보셔야됩니다.. 무슨말씀이냐면위원회설치를규정한조례들을포괄적으로하는위원회기본조례의성격을보셔야돼요. 그것을규칙에의해서구성된,운영되는위원회까지확대하는것은과잉해석이에요. 그런데지금제가지적한것은운영부분을지적했던게아니고수당지급의적법성을검토하라는거였습니다,그렇게넘어가고요,이부분은.,왜냐하면다음저거하고연결되니까. 125페이지조치결과1하고2기획예산과세번째줄입니다,검토현황. 기획예산과법률자문및서울시내타구조례및지급사례검토했는데주차장특별회계조례로직원에게포상금지금이상위법등에위법한지여부를문의했다,법률자문회신이기획예산과11947이에요,이공문시행일자가언제입니까? 어떻게버젓이행감에서지적되기전에행감에서지적될걸알고7개월전에기획예산과의법률자문을하셨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2020년도에포상금지급관련행정사무감사의건의사항이있어가지고그때질의를한겁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회신을한번제가읽어볼게요,‘소속공무원에대하여포상금을지급하는행위가오래된관행으로써그대상방법,범위가변경되지않고동일한내용및방법으로포상금을지급하는행위는공직선거법에서금지하는기부행위가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될여지가있음’,법률자문을공직선거법은선관위에다하셨어야죠,그렇지않습니까? 기획예산과가선거법에대해서유권해석기관이에요? 법률자문의시기는행감7∼8개월전에실시한것을지금조치결과로들고오신거예요,그러면적어도새롭게판단을받아야지요. 그런데그밑에‘해당되지않는다고판단될여지도있음’,이말은뒤집어말하면해당된다고판단될여지도있다는말하고동의어예요,그렇지않습니까? 이런보고가어디가있어요! 이부분은제가팩트체크를다시한번더면밀하게하기로하고요,제가지금이게제컴퓨터가아니라서적절하게연결이잘안되는데일단이부분도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것도과제로남겨두고요. 131페이지두번째칸,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거주자우선주차면수를,거주자우선주차정비계획계약금액이2019년이후매년낮아지고있다고해서거주자우선주차면수가줄어들고있는데대한것인지파악해보라고했고요,실제로추정이맞았던겁니다,왜냐면오른쪽표안에를보십시오. 2018년에8051,2019년에6906,해마다낮아지고있어요,2018년에서2019년도거의천면이상낮아졌습니다. 그러면공단이거주자우선주차의신규면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리고발굴하는게한계가있겠죠? 실제로신규발굴면수보다삭선이훨씬더많다라는거는신규발굴이그과정에서무리수가있었다는반증이기도합니다,동의하세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그런건아니고요,거주자가감소하는이유가보통건물을신축하게되면그앞에있던면을전부다삭선하게되거든요,그런경우가많고,또민원이발생하게되면민원발생에따라서삭선도하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러니까보십시오. 민원이발생했다는얘기는발굴과정에서그부분을검토하지않았다는얘기아니겠습니까? 발굴과정에서는저희들도교통안전이라든지경찰서나소방서하고다협의를해가지고거주자우선주차를하는데,
아니,관하고협의를하니까삭선이더많아지는거지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아니,대부분이,
이병우부위원장
보십시오,삭선이,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민원인이신청을한거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보십시오,어떤경우냐면요,두가지경우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민원이,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으로해주십시오라는민원이들어와서했어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부위원장
그런데얼마지나지않아서어떤이유,경제적인이유가가장크겠지요? 그러면또삭선을합니다,그렇지요? 그런경우가있을거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그런경우는극히드물다고봅니다.
이병우부위원장
아니,있어요,현실적으로있습니다. 그사례를실제로민원이들어와본적이있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지금말씀드린것처럼공단에서적극적으로발굴하는노력은중요합니다,높이평가해야할문제예요,왜냐하면주차면수하나가1억에서1억5,000정도예산이투입되거든요.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그런데그신규발굴하는과정에서해당지역주민들하고적극적인소통이없어서구획선을그었다가삭선을하는경우이두가지경우일겁니다. 그런데보십시오,신규주차면발굴보다삭선이더많다는얘기는결국에는그런거예요,신규발굴과정에서적어도무리수가있었겠다라는추측이가능한겁니다. 적어도무리수가있었겠다라는추측이가능한겁니다,그렇죠? 일단그부분도여기까지하고요. 제가올해6월행정사무감사때제가마치고나서미안하리만큼주차관리과에대해서강도높은행정사무감사를진행을했었어요. 그런데결과로들고온게그당시에행감을주도했던제입장에서는미흡하다라는판단밖에할수가없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과장님도바뀌셨기때문에한번내용이좀많을수도있겠습니다마는지난행감속기를좀찬찬히검토를해보시거나제가개인적으로권유를드리자면속기를검토하는것보다는녹취파일을듣는게훨씬더효율적일수도있습니다. 왜냐면텍스트로보는것하고음성으로듣는것에뉘앙스나분위기가상당히다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권유해드리니까한번더살펴보시고충분히살피지못한점이있다면현재이번회기에제출된조치결과에구애됨이없이좀더적극적으로주차관리행정을좀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갑중
김갑중주차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