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본회의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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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림힐링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힐링과장님 나오셔서 산림힐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힐링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울진군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산림힐링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산림힐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힐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울진 금강송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계신다,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3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재준비위원회하고 자문 및 현장실사를 3차로 하신 부분인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재준비위원회 자문은 세 차례 걸쳤고 자문과 동시에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차후에 이것 등재될 확률이 높나요, 어떤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농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게 세계유산위원회에 가게 되면 어떤 보완사항이 없도록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완벽하게 제출하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울진군을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이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도 많고 하는데 이 시일이 자꾸 오래 걸리다 보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처음에 의욕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어떻게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계시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 8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몇 명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8명요.

강다연의원

아,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강다연의원

지역에 지금 위원들이 일단은 앞장서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농업유산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민들의 어떤 자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유산 5개 마을인데, 두천1리·2리, 소광1리·2리, 전곡리 이렇게 다섯 개 마을이 농업유산 구역인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이래서 지역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하셔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중에 맨 하단에 보면 산불방지를 위해서 우리 고추대라든가 깻잎대를 이렇게 전에는 다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태웠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태울 수 없는 부분이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알기로 환경 관련되는 법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소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분쇄기로 해서 분쇄해서 우리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공동으로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가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파쇄를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강다연의원

파쇄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특별하게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다연의원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이 고춧대가 뽑아놓으면 밭 한쪽에 많이 쌓아놓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쇄를 태울 수도 없고, 이제 순서대로 분쇄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또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어르신들 말처럼 빨리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많은 분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그마한 밭에는 이런 분쇄기가 와서 하기에는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고, 혹시 분쇄할 때 고춧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고춧대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하다 보니까 다른 물질도 같이 들어가서 분쇄기 사용에도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그렇게 합니다. 고춧대 이외에 비닐이라든지 끈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해 주십사 그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어르신들이 이게 고춧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추 심고 나면 왜 대를 같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분리를 수거를 해야 된다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어르신들은 또 그게 귀찮아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 하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올해 나타난 단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같이 볼게요.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모집하고 요새는 선발 후보에 민원이 발생되는 게 많이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올해는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선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졌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민원이 더 없어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많은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행부에서, 민원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그것만 지켜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요새는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명확히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또 시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준 자체가 모집 시 기준 자체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연령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단은 저희들 선발기준은 서류평가 30%, 면접평가 20%, 체력평가 50%입니다. 50%이고, 감점사항으로 저희들 최근 3년간 기간 중에 2년 이상 참여자는 감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김정희의원

3년 안에 두 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3년 기간 중 2년 이상 참여자. 그다음에 고액 자산가인데 중위소득 70% 초과된 고소득자 및 3억 이상 되는 고액 자산가 감점입니다. 그리고 아예 참여를 배제하는 사항은 고소득 플러스 고액 자산가, 체력 평가 미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참여를 배제를 시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그런 기준점을 정확하게, 명확히 지키면은 더 이상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올해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에 보강을 해서 그런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임도 관리라든지 재선충 관리자를 또 모집도 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명확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그렇게.

김정희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28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지금 산불대응센터가 개소가 10월 달, 올해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10월 29일 자 개소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29일 자 개소 계획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울진은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온정이나 금강송면이나 북면이나 현지에 전진 배치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28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총 4개 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북부, 중부, 남부, 금강송, 이렇게 4개 대인데, 일단은 산불대응센터에는 저희들이 북부하고 중부만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 남부진화대는 그대로 평해에 그대로 있는 장소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금강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3명을 배치를 시켰는데 올해는 증원시켜서 4명을 배치를 시키는,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남부진화대는 그 자리에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만약에 남부 쪽에 산불이 발생되게 되면 출동하는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온정이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센터에는 중부하고 북부만 일단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괜찮은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금강송면도 3명은 좀 미흡하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미흡해서 1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김정희의원

증원을 해서 그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그랬는데 이게 지금 산불진화대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사실상 특수하게 근무하는 형태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좀 필요하죠, 사실.

김정희의원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몇 년째 계속 하시고 이분들의 지금 수당이나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수당하고 지급 내역은 지금 저희가 최저인건비를 적용을 합니다. 최저인건비를 적용하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추가로 하루에 더 드리는 그런.

김정희의원

그러면 출동비도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출동비는 별도로 한 번 출동하게 되면 2만 원을 지급하고요.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분들은 다른 일반 기간제와 좀 달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특수진화대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마 최저인건비보다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또 운영기간도 훨씬 깁니다. 거의 1년 계속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산림청에 지방자치단체도 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의원

산불이라는 부분은 재난·재해 시에는 사실상 운영하시던 분들이 쉬운 거지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진짜 힘든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인명까지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수당 자체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분들을 특수진화대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볼게요. 산림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유전자원보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에 유전자원보호림이 울진군에 군락지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 사유지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월송정 숲, 그다음에 엑스포공원에 있는 숲 그리고 불영사 개인 소유의 산지에 한 30㏊ 정도, 그게 사유림에 산림보호구역이고 나머지 국유림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광리 지역하고 두천리 지역하고 덕구지역, 이 지역으로 해서 유전자원 보호구역이 3,0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김정희의원

국유림도 3,000㏊가 넘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유전자원보호림에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예방을 하고 주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유전자원 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일부 예방주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지금 산림에 있는 유전자원보호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방접종을 해도 약효가 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일반 약제는 아마맥틴 이런 약제들은 2년 정도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솔백신이라고 하는 그 약제는 고가인데 그 약제는 한 6년 정도 지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김정희의원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산림청이나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면 안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노력은 저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산림청의 정책이 발생지역 중심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극심한 지역 중심으로.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지금 정부정책은 그렇다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군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지금 월송지구에는 우리가 해양치유센터, 지금도 사실상 기성 이남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평일에도 숲길을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도 지금 숲 치료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다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꼭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 내려온 만큼 사업을 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불영사도 맨 마찬가지이고 엑스포도 맨 마찬가지이거든요. 이 세 군데는 사유림이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산림 부서에서, 산림힐링과에서 예산을 좀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한번 이런 부분을 예방차원에, 그래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산방지대책을 수립을 할 때 그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열악하니 국도비 보조를 받자해서 지금 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송 해안숲하고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그다음 불영사 계곡 쪽에 방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확산방지대책에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여기가 사실상 울진군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로 지금 사실상 탈바꿈하고 있는 자리이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관광지로 되어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불영사는 유명한 사찰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월송 해양치유센터 그게 되면 또 한 가지 해양치유센터가 거의 되었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군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솔백신 말고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방할 수 있는 약제도 나와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솔백신은 아는데, 그게 상품명인데 그런 류의 약제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12페이지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 여기에 보면 보호수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데가 간간이 있지요? 낙엽이라든지 나무가 집 쪽으로 걸쳐졌다든지 농지에 걸쳐져 있든지 이런 부분이 간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요청이 있으면 바로 정비를 합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있지 행곡2리에 가면 그거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천년소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예, 예. 천년소나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해를, 그걸 어떻게 행위를 해서 문화재관리, 훼손하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줘야 된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문화관광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보호수에 대해서 후포도 있지요? 후포6리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느티나무.

김정희의원

그러 부분, 전에 한번 정비사업을 했었는데 그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워낙에 장비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상 어떤, 사실 너무 위험해 가지고.

김정희의원

예, 위험한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힘든 상황이라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월송정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 사업은 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당초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망양정에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이 무장애나눔길의 경사가 8%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설계상으로 도저히 검토해 보니 8%의 어떤 이런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고 또 적지도 아닌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월송정으로 산림복지진흥원에다가 요구를 해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월송정에다가 0.6㎞ 무장애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완료가 됐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어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제 준공처리를 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서 월송정자로 올라가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정자를 거쳐서 거기에서 반대편으로 조금 가다가 화장실 있는 쪽 그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전동휠체어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때 공사 처음 시작할 때 가보니까 경사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8% 이하로, 이게 시설 규정에 8% 이상 되면 안 되니까 모든 경사를 8% 이하로 다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휠체어가 혹시 뒤로 넘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안 생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현상은, 미는데 힘은 좀 들겠지요, 약간은.

김정희의원

전동차?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전동차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 부분을 한번, 그때 처음에 초기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보니까 경사도가 많이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만 준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 11월 달에, 11월 중에 저희가 장애인단체를 모시고 한번 시범적으로 걸어볼 계획을 다 짜놓았습니다.

김정희의원

시행을 한번 해 보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김정희의원

일단 추가질의는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도록 할게요. 하단 부분 연도변 가꾸기 풀베기 사업을 보면은 도로변하고 가로수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리에서 덕구 방향 쪽에 하천이 넓잖아요.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10개 읍·면에 하천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사실은 하천구역까지 작업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하천변으로 가로수가 식재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수목이 지장을 준다.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천부지 전체에 대해서 정비하기는 저희가.

김창오의원

하천에 사실은 그 부분들로 인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풀로 인해 가지고 폐목이 걸려서 이렇게 사실은 피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천 부분도 그걸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민원도 많고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천을 관리하는 하천부서가 또 별도로 있고.

김창오의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풀베기를 하니까, 물론 다른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은 풀베기 하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하천에 풀이 문제가 아니라 수목 같다고 했잖습니까, 그게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같은 부서가 있다 이러면 협력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한번 풀베기 할 때 같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하천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교육청하고 울진경찰서가 가게 되면 그 부지에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큰 소나무들이 많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그 폐목을 다 잘라서 없앨 것인지 안 그러면 나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려서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만약에 경찰서 부지랑 교육청 부지에서 그 나무를 활용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김창오의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러면 나무은행에다가 그걸 옮겨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김창오의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필요해서 가지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서 추후 세수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우리한테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아마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서에 같이 이렇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 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김창오의원

임차를 했을 때는 임차한 업체에서 전체 소나무든 다 그 땅을 전체를 어떤 통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기 전에 우리가 큰 소나무들이, 울진군에서 필요한 소나무들을 미리 사전에 그것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그 나무를 이용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 가능한 나무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은행에 옮겨놓았다가 나중에 공공사업에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니까요.

김창오의원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사용할 나무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 폐목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것은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과장님 22쪽에 구수곡휴양림, 밑에 내용을 보니까 야외무대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구수곡휴양림에 가보면 야외무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이번에 개선할 때 아예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막구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장유덕의원

예, 막구조 또는 그쪽으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구조물로 선택을 좀 해 주십사.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더 추가 의견을 드리면 그쪽으로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를 심으면 그쪽으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차단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계곡하고의 그런 부분도 조화롭게 되니까 잘 한 번 고안을 하셔 가지고 휴양림이 좀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25쪽,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는데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연중 우리 인원도 많이 이렇게 일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가 지금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월 2회씩 안전관리 업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장유덕의원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상시 상주를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상주는 아니고 여기에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장유덕의원

교육만 하는 거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매화목욕탕 2층을 대여를 해서 월 1회, 또는 월 2회 계속 자체 교육을 합니다, 안전교육.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혹여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위탁하고 있는 산업안전협회에서 무엇인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런 것까지는 계약 안 되고, 안전교육만 하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사업장이 개설되면 사업장의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직접 안전교육에 대해서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30쪽에 보호수 많이 있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각 행정리·동에 가면 보호수도 있고 또 보호수 지정 요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우리 보호수 관련해서 이력관리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보호수 관리대장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력 관련해서 책으로 만든 그런 게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보호수관리대장을 그 안에 사진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설이라든가 나무, 이런 것들을 기록을 다 해놓은 대장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스토리가 될 수 있으니까 보호수 관련해서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력을 자료로, 책으로 만드는 것도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35쪽에 이것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 이게 금강송에코리움인데 에코리움 자체가 자연 환경 친화시설인데 실내에 이걸 한다라고 그래요, 옥상정원하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거기에 보면 치유센터에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라운지가 있는데 실내에 한 벽면에, 벽면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 에코리움에 오신 분들이 그냥 창문만 열면 숲이 있고 공기 좋은 그런 자연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구태여 실내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사업은 차라리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시설 이런 데에 실내에 조성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글쎄요, 이게 실내의 어떤 쾌적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인데.

장유덕의원

아니, 에코리움 자체가 공기도 좋고 숲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트레킹 코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연친화 어떻게 보면 자원인데 구태여 실내에 그렇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꾸밀 필요가 있느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치유센터 건물 자체가 어떤 그런 구조물을 건물이다 보니까 실내에 조성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보면 유기화합물 농도 저감을 위한 실내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코리움 그 위치는 상당히 울진군에서는 하여튼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시설투자가 최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안에 펜션이라든가 숙박시설에 보면 다 이렇게 친환경 루브로 실내를 다 돌려놓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1쪽입니다. 41쪽, 흥부 산림해안공원 조성사업 이거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세 꼭지의 예산을 올렸는데 에너지특별회계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에너지특별회계 쪽은. 지금 균특예산으로도 올렸는데 균특예산이 아직까지 확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국비 9억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보고를 하신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사업비를 올릴 때부터 9억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일전에 구주령을 한번 가봤어요. 최근에 임도 개설했지요? 국유림관리소에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국유림관리소에서, 예.

장유덕의원

제가 봐서는 그것 진짜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정책이. 산림을 엄청나게 훼손을 했어요. 절개를 하고 그리고 또 보전의 가치가 있는 그 계곡을 다 이렇게 임도, 그게 임도 자체가 길곡리로 내려가는 도로로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산불예방 도로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깊은 산에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는 잔불 처리는 어차피 인력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 산불 진화헬기로 다 이렇게 진화를 하거든요. 구태여 그렇게 국유림을 그렇게 훼손하면서까지 임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국유림 임도개설하고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이거는 좀 심각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울진군에 위치한 국유림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에 임도개설에 일방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여하튼...

장유덕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우리 울진군의 산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당연히 국유림하고 저희들 협조체제는 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국유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성에 진화 헬기장도 유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최단거리에 위치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무슨 산불이 그렇다고 많이 나는 지역도 아니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임도라는 기능이 꼭 산불예방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산림경영에 따른 임도개설의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합적인 기능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계획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사실 과도한, 저희들도 좋은 경관에 대해서 과도한 훼손을 하면서까지 임도를 개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장유덕의원

본 의원이 구주령을 한번 방문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의견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선용의장

구주령 그쪽에 임도 내는 자체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산림청에서 소나무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길 만들었다 이 소리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심각합니데이. 그것 다시 한번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임도변 풀베기사업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신상규의원

이것은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울진군에서 통합으로 처음 시작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의원

통합해서 어떤 잡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첫해에는, 2019년도에는 상당히 좀 단가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개인 사업자한테 입찰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법인, 산림법인 7개 업체하고 그다음 조경업체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업체 몇 군데에 계약되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저희들 총 할 때 11개 지구로 저희들 나누어서 작업을 합니다.

신상규의원

지금 14개가 아니고요? 업자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각 읍·면별로 하나씩, 그다음에 IC 주변에 거기는 별도로 떼서 하기 때문에 11개 지구로 나눠서 합니다.

신상규의원

지난 민선 7기 전에는 10개 읍·면에서 할 때는 지난 2020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이 정도 계획이 있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때 사업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아마 인건비의 형태로 예산을 수립했었기 때문에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업체가 11개로 되어 있으면은 업체의 이문,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기타 제작비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계상을 해 주죠.

신상규의원

그러면 그 인부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좀 적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글쎄요, 그거를...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신상규의원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신상규의원

지금 각 지역마다, 읍·면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수없이 많이 오는 내용이 업체에 일을 주니까 업체에 마진이 있고 자기네들은 일을 지난번,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데 마진이 적다, 수입이 적다, 읍·면에서 하도록 놓아두지 군에서 통합을 하느냐라는 건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전에는 군에서 통합적으로 했는데 아니 읍·면마다 배분해서 줬는데 지금 민선 7기 때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업자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간에 감정 대립도 대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각 읍·면에 환원시켜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자들 하고 난 뒤에 다시 풀베기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도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1억의 예산을 여유를 두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군에서 다 못하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안길 이런 부분들은 재배정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니 민선 7기 전에 다년간 탈 없이 쭉 해오던 사업을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 업자를 선정해서 이래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과거에, 역사에 좋은 것은 계속 계승을 하고 나쁜 것은 변화나, 바꿀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각 읍·면에서 일을 하던 부분을 “면장 손 떼라.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러한 형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올해까지는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차년부터는 원상복구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상규의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처음 민선 7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군에서 읍·면에서 하던 일을 군에서 하는 이유는 일단은 읍·면 직원들이 도로가에 나와서, 행정업무 대신 도로가에서 일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고요. 그다음 각 읍·면별로 사업기준이 없었더랬습니다, 사업기준이. 왜냐하면은 그때는 거의 우리가 속된 말로 돈내기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읍·면에서는 어떤, 이게 물량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맡아서 할 만큼 해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차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인건비 형태로 예산을 쓰게 되면은 이 예산의 어떤 단가랑 현실 노임단가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산수립 기준이 있는데 단가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임단가는 20만 원이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자 해서 그래서 군에서 한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은, 물론 풀베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정당한 이윤을 주더라도 어떤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신상규의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서기 전에 풀베기하다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 사건 사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상규의원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부 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상규의원

그러면 민선 7기 전에는 면허 없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면에서 일반사람들한테 다 모집을 해서.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도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신상규의원

그러면 민선 7기 전에는 불법으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신상규의원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0개 읍·면에 하면 10개 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업자가 11명이라면서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11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업자가 11명이 되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신상규의원

11명이면 그 업자가 마진이 몇 % 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것도 우리가...

신상규의원

11억 9,000만 원의 마진이 40% 잡으면 나머지 돈 가지고 인부들이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40%라는 그것은 저는 잘...

신상규의원

아니, 관급공사를 뗄 때는 업자의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무료봉사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물론 얼마 떼겠지요.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화지구에 3억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3억을 행정에다 주면 3억이 일하는 사람한테 다 돌아가는데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가 몇 % 떼면 일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적어진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신상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19년도의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 울진군 통합시행제도가 정착되도록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 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부응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상규의원

아니,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풀 베는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번 청취를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잘 들어보시고,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신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추가질의죠?

김정희의원

예.

장선용의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희의원

과장님, 18페이지 백암숲체험교육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신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일하는 시행 노무자가 동일합니다. 읍·면 배정을 했을 때 노무자나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다시 일하는 노무자 똑같은데 수입되는 부분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보면 차등이 되어 있으니 그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사업을 보면 백암숲체험교육장이 지금 아직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백암숲체험교육장에 대해서 올해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모든 비품이 다 구입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해서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시설도 지금 가보면은 사실상 많이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 유아숲체험장, 백암숲체험조성사업, 그다음에 34페이지 산림녹지 스마트 가든, 또 38페이지 산채 클러스터 또 마지막으로 40페이지까지 백암숲체험장에 사업하는 것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5건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우리가 이제 백암온천까지 지역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둘러봐요. 썰렁하기가 그지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 해 놓았는데 뭔가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사업은 지금 많이 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잖습니까, 2022년도?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2022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사업을 이래 갖다놓고 나서 자꾸 지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혹여 노파심에 미리 먼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백암숲체험장에 사업을 5건이나 사실상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시행을, 착공을 하는 부분을 빨리 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께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국립한국소나무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 지금 국립한국소나무연구센터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산림청이나 기재부에서는 인력의 배치 문제가 있고 또 유사시설이 있는데, 유사시설이 뭐냐 하면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있고.

김창오의원

예,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가 있다. 이래서 굳이 또, 유사시설이 있는데 굳이 또 연구센터가 필요하느냐 이런 이유를 많이 내세웁니다, 기재부나 산림청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초에는 저희가 금강소나무연구센터라고 명명을 했는데 지금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금강소나무로 하니까 이게 너무 협소하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한국소나무로 하면 소나무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국소나무연구센터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전에 산림청장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산림청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면 한국소나무연구센터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금강소나무 관리센터를 기능을 확대를 하자, 확대를 하자. 지금은 거의 뭐 단순한 숲길 관리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인력만 확보해서, 인력만 확보해서 앞으로 연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확대쪽으로.

김창오의원

울진군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여튼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하여튼...

김창오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진척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하여튼 올해도 제가 알기로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결과는 확인을 못했는데...

김창오의원

확답은 없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창오의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선용의장

지금 방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전체의 한 50%가 모든 자체가 공모사업과 공공사업을 제외한 산촌거점육성사업 등 전부 다 온정면 백암으로 명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울진군 산림힐링과가 백암산림힐링과입니까? 지금 뭐 전체 특수시책에 봐도 있지 않습니까, 3건 중에서 2건이 백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체를 왜 하냐 이러면요. 백암온천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2021년도에 백암온천 생태공원조성 조경 사업 마무리 공사, 지역특화명품 조성사업 4㏊ 이래 가지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백암온천생태공원 분재원 설치 또 백암온천 체험교육장 및 생태공원 개장, 백암에 이만큼 해서 지금 백암에 사람이 몇 명 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걸 지금 울진군 읍·면으로 나누어 했으면요, 무진장 사람 옵니다. 여기다 또 2022년도에 50% 이상을 백암에다 투자를 합니까? 그것도 공공사업 빼놓고는 50%도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선용의장

지금 백암 치유의 숲 조성 이 자체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선용의장

하는 것은 놔두고 지금 유아숲체험 조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 공사 시행 할 거고, 또한 어딥니까, 공모사업이었나,... 백암숲체험교육장, 생태공원 그리고 또 금강송 아니 금강송 아니고, 이 자체를 공모사업을 사업 자체를 좀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저희들 백암온천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지금 3개 사업이 2개 사업은 완공이 되고 1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왜냐하면 어떤 시설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어떤 나름의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이 3개 시설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에 꼭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선용의장

그러면 과장님,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자체에 지금 백암, 온정면에 어린이집이 내일모레 폐쇄될 지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놈의 유아숲체험원을 만든단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야가 좁게, 온정면이 타깃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온정뿐만 아니고 울진군뿐만 아니라 인근 영덕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업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온정면만 가능하면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은.

장선용의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있잖아요. 울진에 울진읍하고 죽변, 북면이 어린이가 최고 많습니다, 울진군 전체를 봤을 때에. 그러면 이쪽으로 거점을 옮겨달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희들도 용역사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다 하면 좋으냐고 해서 그래서 네 가지의 안을 가지고 휴양림 인근에 할까 안 그러면 엑스포 인근에 할까 망양정에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용역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온정 백암숲체험교육장 인근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내부적으로.

장선용의장

아니요, 처음에 산림과에서는요, 백암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해 놓았으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모든 컨텐츠가 그쪽으로 맞추어진다니깐요. 어차피 산림과에서 이것 수천억 들여 가지고 백암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걸 살려내려니 모든 콘텐츠가 이쪽으로 맞추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최고 처음 고민한 게 휴양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휴양림에 부지가 없었습니다, 이것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결과적으로 거기다 하는 것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시너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장선용의장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따려고 그러면 생각 좀 잘해 주시고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단 운영과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게 95명이 옛날에 산림임업단 아닙니까? 아, 영림단?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영림단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거는 공공산림 가꾸기는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장선용의장

그래 일자리, 옛날에 영림단이 했잖습니까, 초창기에 할 때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영림단은 저희들 전문적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영림단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고용창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선용의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숲가꾸기, 취약계층 산림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해 갖고 산림 정비하는 것, 이것은 톱밥을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농촌에 가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예.

장선용의장

거기에 보면 옛날에 집들, 우리 집주위에는 항상 대나무로 다 심었습니다. 이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베니까 집집마다 대나무가 집을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 농경지 해가림하고 가옥 뒤 대나무 자체를 정원 내의 조경수나 유실수 이런 것은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해가림 자체를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밭 일구는 것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 농경지의 해가림은 나무를 우예 벤단 말입니까, 이 자체를 할 바에는 차라리 생활권 재해 우려 제거단 자체를 운영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뭐냐 하면은 목적이 일단은 나무로 인해 가지고 만일 이 나무가 부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가옥이나 그다음에 인명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사진 제거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장선용의장

그러면 여기에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기에다가 사업을 넣으면 되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어떤...

장선용의장

25페이지 여기에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기에다가 이분들을 투입시켜서 하면 되잖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 사업의 성격하고 지금 이거랑 내용은 상당히.

장선용의장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뒤에 이거는 나무 해 가지고 톱밥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걸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가지고 남의 집 대나무 베어준다 하면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선용의장

안 맞으면 이것 사업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래 안 듭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아무튼 저는 하여튼 모든 사업 자체를 가지고 한 면에, 한 시설에다가 집중 투자하지 말고 울진군민들이 납득이, 산림힐링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자체를 군민들이 봤을 때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제 아까 방금 백암과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일단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지을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일단 입지입니다, 맞죠?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시원의원

입지이고, 주변에 시설을 지었을 때 이 수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기본적으로 그걸 비교해 보고요. 그게 수요랑 입지가 맞지 않으면은 그 지역은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백암 같은 경우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백암은 온천입니다, 온천. 온천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온천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이 숲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진읍에도 그럼 이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냐?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설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져야만 그 시설은 어느 정도 입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암은 백암 나름대로의 그런 온천과 숲 기능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유아숲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몇 군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결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유아숲에 대해서 또 어린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백암숲체험교육장에 목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공예 프로그램은 어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유아를 상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목공예 프로그램하고 또 유아숲체험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시원의원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느 사업을 했을 때 단일사업의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자꾸 이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화점 나열식으로 자꾸 그쪽에 몰입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 예를 들면요. 밑 없는 독에다가 계속 물붓기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어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백암에 숲 위치도 사실은 산 안쪽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단순하게 이 유아숲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사업을 많이 하는데 정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없다 보니 이런 우려 속에서 유아숲 같은 경우는 엑스포라든지 아니면 시내에 아이들이 엄마 보호자 없이도 자기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들 있잖아요. 이 사업이 뭐, 이게 14억이라고 해서 이것이 아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 백암숲 같은 경우는 부모님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갈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돌봄센터도 지금 뭡니까, 사회복지과에서인가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이큐어린이집에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 가려니까 차량 운행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해서 돌봄시설을 군청 옆에 학교 근처에 둘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논리라면 울진군 전역에 아무데도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아이들 특성에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하듯이 이 유아숲도 일단은 고정적으로 울진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수요 이런 부분들, 또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예,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게 사업을 해 놓고도 의견이 분분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지금 포항에 가보면은, 거기 수목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한 수목원?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저는 내연산수목원은 가봤습니다.

김정희의원

포항에 가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수목원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 조합에서요, 자체 계획으로...

김정희의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는 참 외진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부 사람도 오지만 그 안에 보면 부대시설이 커피숍, 로컬푸드, 식당, 그다음에 수목원 이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야외무대, 거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업이라고 산림청에서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사실상 포항을 나가는, 포항에서 대구로 나가는 진입로 부근에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숲체험장, 유아숲체험교육장을 추가적인 사업을 할 때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봐라.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상 뭔가 이빨 빠진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 내연산수목원도 괜찮습니다마는 숲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느 부분이라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재삼 재차 당부드립니다.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선용의장

백암 치유의 숲 조정 자체가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백암 치유의 숲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선용의장

그 전에는 아마 이것은 신규사업 확정이 2017년도이고 그 전에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이게 의장님, 꼭지가 세 꼭지거든요. 백암숲체험교육장, 그다음에 백암생태공원, 그다음에 백암치유의 숲 세 꼭지 사업인데, 백암숲체험교육장은 2014년도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백암.

장선용의장

숲 조성은 그보다 더 빠르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숲 조성은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장선용의장

숲 조성은요?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장선용의장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는데 백암온천에 사람이 늘어납니까, 지금?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직까지 백암숲체험교육장도 그렇고 치유의 숲도 그렇고 생태공원도 그렇고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이고요, 11월 4일 자로 개장을 하는데.

장선용의장

아니 일부는 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아니요, 개장은 안 되었습니다.

장선용의장

숲은 되어 있잖아요, 숲은?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예? 별도 개장식은 없었고 11월 4일 자로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일단은 백암 치유의 숲도 완료가 되면 여기에 새로운 어떤.

장선용의장

아무튼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백암온천 다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자꾸 물 부을 필요 없고 좀 다른 데 사업을 정하십시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살아있어요. 살아 있다니까. 지금 살아 있는데 뭐 다 죽었다고 하노.)

재용

박재용산림힐링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의장님.

장선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힐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힐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김상률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2년 군정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묵묵부답) 없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김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좀 드소.

김정희의원

의장님, 너무 바쁩니다. 1페이지, 아까 설명하면서 계획인구가 4만 5,000인데 4,500명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00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4만 5,000명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4만 5,000명인데 4,500명으로.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수정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군계획시설 등기산 공원 재해복구 사업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완료됐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진도가 한 90%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할암공법이라 해 가지고 암을 발취를 해 가지고 뜯어내고 그다음에 보강을 하는 공법이었는데, 현장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크랙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암을 할암을 할 경우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인가에 피해가 너무 많겠더라고요. 작업하는 인부도 작업을 하다가 도저히 낙석 때문에 작업을 못 한다.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공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식 옹벽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사면안정화, 억제공법만 조금만 더 하면 준공이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위치가 그러면 등기산 앞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아니라 뒤쪽에서 올라오는 그 길 거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바닷가 쪽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정희의원

4리 일반지역?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일부 낙석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 있었던 부분은 해소가 됐는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판넬 낙석에 따라 가지고 훼손이 되었고, 슬레이트지붕이 훼손이 되었는데 그 2건은 처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기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행복센터지요? 기성면 행복센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건축물의 건축은 실질적으로는 7월 달에 완료는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BF 신청을 하였습니다, 막바로. BF 신청을 하다 보니까 10월 초에 BF 현장실사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자 주차장에 턱걸이가 있어가 안 된다, 그다음에 본 건물에 점자블록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곤란하다, 그걸 점자블록을 더 확대를 해 달라, 그다음 건물 뒤쪽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그 난간의 길이를 더 연장을 해 달라. 이런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12월까지 일단은 보수·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BF를 재신청 하면 그 기간 안에 저희가 건축물 인허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올 수 있는, 한 내년 1월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건축물은 아직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사용할 수 없는 단계였는데 왜 주민들하고 사용 편의시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아마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그거를 어차피 건축물 사용승인이 떨어져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주민들은 건축물 사용관리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그걸 문을 열어라,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7월 달에 건축 완료가 되었고, 내년 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1차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집행 잔액 가지고 그 안에 시설물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구분을 해야 되지 지금 건축물에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1층이 작은도서관, 커피숍 및 쉼터, 그다음에 이불빨래방, 2층이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다문화사랑방, 강당을 쓸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에 보면 복지회관 자체가 1층이 아마 경로당, 2층이 작은도서관, 3층이 교육장으로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용도에 똑같은 건물이 중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그거를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게 무엇으로 쓸 건지 정리가 되면 그때 집기류가 들어가야 더 효율성이 있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로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공모사업을 할 때 중복된 사업 인지를 못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복지회관에 작은도서관이 있는 걸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주변에 세탁물을 또 취급한다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예 되었든 간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해 줄 수 있겠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최고 하단에 미준공사업 4건에 보면은 포토조형물 설치 1식이 캐릭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시행된 게 없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포토 조형물 설치 자체가 저희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울진 빅3축제 통합 표준디자인 및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송이축제, 대게축제, 수산물축제에 공통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저희가 이 설명회 중간보고회도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는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너무 이상적이지 않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울진군민들, 지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눈높이, 거기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일단 18일까지 저희가 그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패밀리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캐릭터를 가지고 포토 조형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진행할 수 없어 가지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포토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규모와 설치 장소는 어디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망양하고 삼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어디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망양하고 삼율하고. 해수욕장 쪽에.

김정희의원

망양하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삼율하고.

김정희의원

삼율 ?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후포 삼율 말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거기 해수욕장이 삼율 후포해수욕장...

김정희의원

후포해수욕장?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후포해수욕장하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망양해수욕장.

김정희의원

망양해수욕장, 근남 망양해수욕장?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기성 망양해수욕장.

김정희의원

기성 망양해수욕장?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포토 조형물이 사진을 찍는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관광지에 왔을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같이 사진을 찍는 조형물 같은데 과연 예산도 편성했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쩌면 빅3축제에 연계된 캐릭터라면 사실상 상징적으로 가줘야 될 부분 같은데 기성 망양해수욕장은 향후 캠핑카 위주로 수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앞으로 전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건이야 좀 열악할지 모르겠지만 근남 망양해수욕장이 지금 울진군 축제, 해돋이 축제라든지 중심적인 해수욕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장소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조형물에 현재 두 군데를 1억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한 사업 당 한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결코 그 비용 자체가 그래 넉넉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정표라든지 어떤 조그만한 조형물을 해 보니까 사실 1점 하는데 1억 해도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그래서 1억에, 한 작품에 1억을 들여도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데 두 작품을 울진군 축제 빅3라는 통합 표준디자인 브랜드개발을 해서 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도 미약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다시 설치 장소, 예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후포 도시계획도로 전원마을, 그러면 백호헬스에서부터 전원마을까지 가는 사업장이 도로가 예산 23억이면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상이 한 3억 정도 하고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옆에 백호헬스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산 문제 그쪽이 문제지요, 지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한성근 씨인가 하시는 분 거기 사면을 지금 저희가 전화를 하고 해도 사실상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오픈 컷을 했을 때 사면이 편입이 되는데 그 사면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협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총 문제가 되는 것은 10필지에 네 분 정도가 그렇게 존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네 분 정도가 그러면 해결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세 분입니다. 한 분은, 한 분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나중에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 최고 첫 번째 사면 처리를 해 달라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분?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분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분이 지금 이름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지금 그 부지, 도로부지 말고는 판매할 수 없다고 사실은 그럽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그 부지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시행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생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분이 요구하는 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책임져 줄 테니까 그 큰 산 아시잖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다 들어내 달라는 얘기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 산 자체를 택지화로 만들어 주고 도로하고 같은 레벨로 해 가지고 산 전체 다를 지금 다 들어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이 승낙을 안 하면 그 사업은 아예 자체를 시행을 못 한다 이래 될 수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시행을 하고 안 하고 못 한다는, 저희가 행정에서 그렇게 답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지만 어렵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만약에 역으로, 방법을 거기에서부터 들어가지 말고 역으로 내려오는 그 사업은 시행이 안 될까요? 만약에 그 부분만 남겨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토공의 움직임을 먼저 봅니다. 그걸 유토곡선이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논 같은 데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 흙을 파서 뒤쪽으로 가서 도로를 어떤 평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23억이 아니고 한 2배 정도 들어간다 하면 다른 설계로 들어와 가지고 구조물 쌓고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업비를 투자할 정도의 어떤 그런 도로의 가치가 물론 있겠지만 사업비를 그래 배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첫 번째 소유주와 많은 얘기를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애요. 하여튼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요청을 하시면 같이 동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아까 회전교차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한 회전교차로, 후포 시외버스터미널 부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주하고 보상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접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설계 자체가 나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소유주가 이쪽에 기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관계자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여기도 난항이 또 펼쳐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거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차박지, 차고지에 들어가는 데로 해 가지고 그게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좀 통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의원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 자체를 적극적으로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끝났습니까?

김정희의원

예.

장선용의장

끝났다고 얘기 좀 해 주소.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을게요. 16쪽 우리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습니까? 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하고 있지요? 공청회를 또 하겠고 최종보고회를 하겠다는데 이거 용역보고회를 하면 각 읍·면에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왜냐하면 지역에 기관단체라든가 죽변면에 있는 10개 읍·면에 있는 면장이라는 분들이나 하여튼 그 부분들을 상당히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군관리계획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지금부터 아마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까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도 아마 도면까지 다 보내 가지고 수정도 할 것이고, 기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 옛날에 들어왔던 민원, 그 다음째 주거단지 계획에 따른 계획, 집행계획 이런 걸 전체 다를 해 가지고 일단 기본안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다 같이 해서 도면을 형성해서 읍·면에 다시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주민 열람 및 열람을 할 때 추가해야 될 사항 이런 걸 더 도시계획시설 및 시설물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해 가지고 베이스로 깔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그것 현장의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확대하게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죽변∼후정 간 해안경관도로는 지금 사업을 아까 과장님 말씀을 후정1리 쪽에는 1차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민닭갈비에서 후정해수욕장 과학관 넘어가는, 해양과학관 넘어가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니까 실시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열람 공고가 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보면은 고등학교 뒤에 하고 도서관 사이로 나가서 3-8호선이 있는데 거기 계획은 없습니까? 한전 KPS하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사이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작은 게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렇지요, 있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그게 죽변∼후정 간 해안경관도로에서 접목, 지선으로 따서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김창오의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의원님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시급성이 먼저 이 큰 도로를 해 놓고, 주 도로를 해 놓고 나중에 간선도로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오의원

일단 어차피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군수님 간담회 때 업무보고 때 어떻든 간에 2-3호선 송정마을에서 지금 영광사 뒤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지금 계획 중에 가고 있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송정마을에서 지금 향나무까지 내려오는 길이 개설되었고 그다음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 자체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도로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건축물이 지금 옆에 건축을 하고 표고차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지금 향나무에서 119까지 도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송정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서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첫 번째 능선을 따라 가지고 그걸 1안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능선 위에서 119센터로 내려가는 길을 하니까 그게 한 800m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내려가다가 협곡 자체가 골이 깊어 가지고 교량을 하나를 장대교 한 1백 몇 십m를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하나 문제가 되고 그래서 2안을 거기에서 그다음 능선, 묘지 가다가 왼쪽 편에 묘지 2기가 있는 데 그 능선으로 따라 가지고 쭉 가니까 묘가 편입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1,032m가 나옵니다. 그런데 묘 편입이 지금 조금 지장을 초래하고, 마지막으로 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농로,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농로로 해 가지고 쭉 돌아가는 길 그걸로 하니까 1,300m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 농로 자체가 꾸불꾸불한데 그걸 선형을, 어떤 폈을 때는 양쪽으로다가 편입 지장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이 3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거기에 최고 적정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그 사업, 도시계획 정비,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때는 그 시점을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려고 하면 시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2030울진재정비사업이 내년도, 참 저 내년도 5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대신에 보상은 선형이 결정되면 그 안에라도, 땅은 먼저 살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오의원

어차피 신청사가 들어서고 군수님 면담할 때도 그랬지만 거기에서 넘어가는 분들이 후정1리, 후정2리, 죽변5리 죽변3리 사실 그 뒤쪽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거든요.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지만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기대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좀 같이 할 때 면 청사가 지어지면서 같이 어떤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지면 좋은데 2023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좀 빨리 그런 부분들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마을회관 신축이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1건이 있네요,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1건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우리도 마을회관 디자인을 기존 딱 멀리서 봐도 바로 그냥 마을회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지붕도 좀 덮고 그냥 집 같은 형태의 마을회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가능합니다.

장시원의원

이제는 사실 이 마을회관이라는 간판이 없어도 멀리서 보면 마을회관인지 압니다, 예를 들면. 그런 형태의 마을회관은 조금 의미가 없다, 이제는. 어차피 어른들이 머무는 곳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정말 집 같은 형태의 그런 디자인 충분히 나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게 설계를 한번 해보면 동네에서 활용도를.

장시원의원

마을회관, 뭐 회의 때문에 그렇죠,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활용도를 거실을 크게 그다음에 다용도실을 옆에 붙여 가지고 이런 어떤 활용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구조가 거의 구조가 조금 틀려지거나 조금만, 외형을 조금만 바꾸어도 정말 예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30평 하는데 3억 같으면 사실 의원님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30평 같으면, 3억 같으면 일반 집 같으면 잘 짓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걸 어떤 터에 해서 용도 자체를, 활용용도 자체를 거실을 크게 해 가지고 옆에 그런데 붙여서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런, 벽에 짜여져 있는 틀...

장시원의원

그런데 우리가 맨날 수십 년 동안 기존에 봐 왔던 그런 마을회관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처럼 똑같은 그런 고민 속에서 새롭게 지은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가서 어떻게 했는지, 돈에 맞추어서, 만약에 그런 형태로 짓는데 돈이 뭐 몇천만원 더 필요하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지을 때 기존 형태로 짓는다고 했을 때 뭡니까, 거실 형태의 공간과 방 있잖아요. 그 중간에 섀시를 해 가지고 방음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예를 들면. 거기에 뭡니까, 방음이 안 되니까 이 방도 제대로 못쓰고 저 안쪽 방도 제대로 못쓰고, 예를 들면. 왜냐하면 할머니들 뭡니까, 남녀가 각각 있는데 이 중간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쪽 방에 다 들리고 저쪽 방에서 얘기하면 이쪽 방에 다 들리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임광원 군수님 있을 때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중간에는 섀시를 해 가지고 웬만하면 소리가 그냥 말소리도 그냥 잘 안 들리는 형태로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계속 시행을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뭐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예. 그게 설계할 당시에 아마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 그것은 이장님하고 협의할 필요 없이 우리 군에서 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남녀, 그 소리 때문에 안 되니까 결국 2층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간을 자꾸 확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이거는 설계를 할 때 아예 그 중간 건물은 나무형태로 이렇게 얇은 문이 아니라 아예 섀시로 해 가지고 방음이 되는 형태의 그런 걸로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쓰시는 분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어 드려야 그걸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쓰지 않는,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걸 설계를 해 가지고 드리면 그분들은 다 이게 안 맞아서 다시 나중에 바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시원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나무 문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미닫이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썼지요.

장시원의원

이거를 섀시 형태로 유리로 해 가지고 섀시형태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만 해도 소리가 방음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구조가 보통 중간에 거실이 있고 이쪽에 다용도실, 그러니까 식당, 부엌하고 화장실하고 두고 이쪽에 어르신들 묵을 수 있는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요즘은 방을 아예 따로 정해 가지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정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거실 자체도 중간에 덧벽을 해 달라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장시원의원

아니, 그 공간이 만일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된다면은 거기에 방송실이 있고 거기에는 평상시에 이장님 사무실 용도로 쓴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방도 이제 남녀 어르신들이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이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편한 대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가장 편안한 용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옥상은 없이 지붕으로 덮는 것으로 해서 또 계속 방수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이고, 그게 좋습니다. 저희들 그게 좋습니다. 토석 해 가지고 옥상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방수하고, 2년 지나면 또 보수·보강해야 되고 그래보다는 차라리 징크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장시원의원

그러면 뭐, 이 사항들은 우리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을에 이장님들 같이 가셔 가지고 이장님 의견에 따라 설계를 해 드립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주민들 여론을 듣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걸 권해 가지고 그렇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어차피 마을회관,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매년마다 이 마을회관부터 건물을 짓고 나면 방수 때문에 매년 몇 년 지나고 나면 돈을 계속 확보를 또 해야 되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자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 회전교차로, 여기 25페이지, 이걸 빨리 시행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이게 완공이 2022년 12월입니까, 이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공사시행이 1월부터이기 때문에 상반기 되면 아마 한 서너 달 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이게 도로 폭에 의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폭에 의해 가지고도 결정을 짓고, 거기에 자동차, 보행자, 그다음 가용면적 이런 걸 평균 잡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2차로에서 2차로 가는 것은 차로가 그렇게 안 큰 것은 저희가 소형교차로나 이런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쪽으로 가보면 소형교차로 이런 것을 많이 쓰고, 지금 죽변에 해 놓은 것 같이 1차로형 교차로를 사실 많이 쓰는 형편입니다.

장시원의원

보통 그래 많이 하지요, 예. 우리 군에도 이렇게 편도 4차선, 3차선 이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로 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죽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원이 그렇게 클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사거리이기도 하고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명성탕 앞에도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죽변처럼 그렇게 크게 할 것 같으면은.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는 아닙니다. 저희가 좀 안에는 교통, 중앙교통섬은 한 15m, 죽변은 23m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교통섬 옆에 회전차로가 있습니다. 그게 화물차 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시원의원

압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중앙 교통섬 주위로 해 가지고 차고성 나가는 부분, 죽변에 보면 그것도 사실 내재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가 지나갈 때는 그걸 타고 가라고 일부러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있잖아요, 우리 울진 같은, 죽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토돌토돌하게 해 놓아 가지고 사람들 심리적으로 토돌토돌한 곳을 안 가기 위해서 끝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폭이 좀 좁은 것이고요. 영덕이나 거기에 가면 토돌토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단차만 있고 여기나, 여기나 크게 이렇게 이용하는데 토돌토돌한 그런 게 뭡니까,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이 마찰이 조금 없는 형태로 한다면 아까 그러신 대로 회전하면서 큰 트럭들이 단차가 있기 그 전에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재료를 사고석으로 안 하고 다른 재료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러면 이동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전교차로 나온 김에 뒤에 58페이지 얘기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표지병, 바닥형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지요, 맞죠? 우리 여기 군청 앞에 횡단보도에 밤 되면 반짝반짝하는 거지요,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여기에 보면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여기 얘기했는데 사실 온정이라든지 월송사거리는 사실 교통량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보면요. 오히려 원래 전문가들도 하루 통행량이 한 2000대 미만인 곳은 사실 이 회전교차로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죠,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데 온정이나, 뭐 월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보면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곳은 사실 아닙니다. 맞죠? 거기는 오히려 점멸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표지병을 설치하는 곳이 온정교차로 월송사거리에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한번 회전교차로 자체가 사람들이 거기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행을 합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거기가 고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서행을 하고 회전교차로 자체가 이것은 안전하고 같이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표지병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하고요. 차라리 울진경찰서에 사고다발지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회전교차로에 1년에 사고가 많이 난다면은 그 지역은 해야겠죠, 예를 들면요.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 1년에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는다면은 이 지역보다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설계속도라든지 운행속도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야간주행 할 때 사고가 많은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태양광 표지병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로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곡각에서 턴을 돌 때 그 회전 각도를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게 사고를 예방하는 거고, 직선도로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에 이걸 하는 것은 저희가 설계속도 20㎞였지만 야간 되면 이 차선 자체가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이 중앙 교통섬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표시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이 도로, 우리가 주행할 수 있는 라인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사고예방 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지병을 설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뭐,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 아시기 때문에.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교통통행량이 적은 곳에 굳이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없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고요. 표지병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간에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더군다나 이것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27페이지에 울진소방서에서 제방도로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 이것은 지금 임영덕 과장님 집 바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길, 그 길, 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장선용의장

거기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고려건설 있지 않습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예.

장선용의장

그 옆에,...집이 있지 않습니까?

장시원의원

아, 그러면 압니다.

장선용의장

그 길입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그런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 옆에 집 제가 임영덕 과장님 집이라고 했는데.

장시원의원

지번도 없는데 우리 의장님이 더 잘 아시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여기를 한번 봤습니다. 전번에 왔을 때 그때 한번 봤는 데인데.

장시원의원

아, 이것은 지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하남 골목프로젝트 45페이지, 이 뒤에도 같이 얘기 할게요, 가로등 보안등. 우리 과장님,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뭡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가로등은 실제로 도로가에 설치하는 게 저희가 가로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골목이라든지 내 집안 안쪽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안등이라고 해서 가로등은 보통 저희가 조도를 한 100와트.

장시원의원

예, 100와트 맞지요? 여기는 50와트네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가 보안등은 50와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가에다가 100와트 정도 환한 정도의 가로등은 사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하지만 그런데 이 골목에까지도 보면 100와트 짜리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2개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1개만 켜놓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걸 도로가에 지금 2개 켜진 것이나 골목 안에 켜진 것이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골목을 이렇게 정말 밑에서 책을 봐도 될 정도로 환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단지 이렇게 그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아, 저기 불이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만 생각하면 가능한데 이 골목길이 너무 밝다, 예를 들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한번 제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전번에 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골목 안에 30와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30와트를 설치했을 때는 너무 이게 조도가 약해 가지고 가로등이 보안등에 대한 효력 효과가 없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50와트는 해야 거기에서 조도가 가로등 폴대 높이에서 지금 조도가 옆으로 가면 한 14, 15m 이러면 30m 정도, 이 정도가 어떤 안전한 보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조도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골목길에는 그 밑에서 책을 몇 시간 동안 읽어도 눈 피로감이 전혀 없을 정도의 밝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 도로와 도로의 가로등과 골목길의 보안등이라는 이 개념을 명확히 해 가지고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여기에 57페이지 과장님,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지금 이렇게 깔려있는 아스콘을 다시 덧씌우기 한다, 예를 들면.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직도 보면 뭡니까, 교체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좀, 여기에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곳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면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구간을 전체 다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잡은 것이고, 저희가 울진 방문의 해도 있지만 2023년도 도체하고 연계해서 도체 동선까지도 같이 검토를 사실 했던 건입니다. 그리고 이 구 대동농기계에서 엑스포 입구라 하면 전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멀쩡한 도로 그것 다 갈아내 가지고, 요즘은 아스콘 포장하는 것보다 절삭하는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구간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면 자체가 마찰력이 세고 소리가 많이 나는, 침하가 생기는 그런 구역만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방문의 해라든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하나의 예의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대통령이 온다 해서 도로 다 물청소하고 그런 시대는 또 아니고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이제는 학교도 교육감이 온다 해서 전에는 뭐 양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일일이 바닥만 매끌매끌하게 다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이제는 방문의 해라고 해도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그냥 그대로 뭡니까, 쓰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것도 필요하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간은 정해진 것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정말 보수를 해야 되는 구간만 그렇게 해 가지고 잡아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최소로 해서 남는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울진 방문의 해, 도민체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장하고 이런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산은 이래 잡았지만 여기에 일일이 다 그걸 수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일단 크게 잡은 건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 기성 시가지 간판개선 사업, 과장님 이 간판개선 사업은 제가 의원 하면서 계속 이것 죽변부터 해 가지고 근남, 울진에 할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외국 나가 보시면 이 간판정비사업 아마 분명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우리처럼 이렇게 간판이 혼란스러운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애요. 간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정문에 있는 상호, 그다음에 뭡니까, 창문에 있는 간판명도 다 그것도 어쨌든 없애고 썬팅을 그냥 하얀 색깔로 해 가지고 거기는 상호가 없도록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죽변도 가도 그렇고요, 근남도 가도 그렇고 보면 똑같은 상호가 4개까지도 있습니다. 돌출 하나 해 주고 이쪽에 간판 하나 해 주고 이쪽에 또 뭡니까, 하나 해 주고, 간판 기존에 3개에다가 또 보면요, 기존에 해 놓았던 현관문에 보면 상가 입구 문에 또 하나 있고 썬팅 그 옆에 뭡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간판정비사업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과장님 안 그런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도 지금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저희가 최대 해줄 수 있는 게 2개, 그다음 이게 전기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더라도 하나의 간판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것까지도 해서 2개까지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니요, 3개 해 주고 그런 데도 있던데요, 보니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마 자기가 자가적으로 아마.

장시원의원

과장님.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자가를 해 가지고 3개를 한다면 그 집은 그 상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안 됩니다, 원래는요.

장시원의원

간판정비사업 목적 자체가 혼란스럽게 산재되어 있는 간판들을 오히려 외국이나 어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간판정비사업이 잘된 곳에 가보면요, 간판 크기가 글자가 크다 해서 잘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게 해도 가독성, 그 크기에 맞게끔 합니다. 우리는 간판이 보면요, 막 오히려 정비를 했을 때도 특색도 없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데 시가지 내에서 저희가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먼저 했던 것하고 나중에 했던 부분을 가보면 저희가 인지성, 이런 것은 확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시가지내 환경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게 어떤 쇠퇴되어 가는 지역에다가 어떤 환경을 미화적으로 꾸며준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가 쪽에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달 것을 2개 달고 2개 달 걸 3개 다는 이유는 내 상가가 어떻게든 인지가 쉽게, 남들한테 보기 좋게, 찾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어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인지하시면 바꾸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것은 상관없다 해도 그러면 기존에 썬팅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상호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 가지고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간판정비사업이 이게 최초로 했던 곳이 우리나라에도 경기도 의왕시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최초로 하면서 이게 외국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우리도 가보니 선진국에 가보니 아,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는 이런 하에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을 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은 없지요, 맞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자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기대 이상의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효과가 있고 일부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에 울진읍에서 읍내5리 할 때 전문가가 와서 용역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막상 가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그쪽 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 간판정비사업을 해줄 때 그런 딱 기준들을 제시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그 상가는 안 해주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러면 누구는 안 하면 이게 특색이 없어진다고 그래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간판 구역으로 뭡니까, 정비 됐는 곳에는요, 다음 향후에 1년, 2년, 3년, 4년이라도 새로운 업자가 들어온, 새로운 사람이 와서 간판을 한다면 기존의 간판특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뭔가 그런 제재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주인이 바뀌어서 상호가 바뀌면 그 간판을 걸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간판을 무조건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정도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안 되면 그 집은 간판 못해 준다고 해서 포기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해야만 이 간판정비사업의 원래 목적에 맞게끔 시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거는 충분히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여기 1억 4000이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여기만이라도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끔 한번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여기에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나중에 이것 할 때 주민 회의할 때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의원

51페이지 신규사업인데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지금 보면, 사업명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철거, 빈집 철거, 주거환경개선 이래 놓았는데, 이게 예년에 했던 새뜰마을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이 사업은 최소 30가구 이상, 그다음 노후주택이 40% 이상,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40% 이상, 이 조건을 구성을 한 동네에 한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는 틀림없이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가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후포7리 구간에는 새뜰마을 사업을 그 당시에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조금 원망도 하는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업은 2리, 7리, 자리 선택도 잘하신 것 같아요, 후포2리, 7리지역. 기성망양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 가보면 보안등을 설치하기가 좀 애매한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에다 보면 중간지점에 태양광 표지병을 설치를 한 데가 많습니다. 인근에 영해만 가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 50와트 설치해도 옆에 주거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가로등을 보안등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골목길 안에 중간에다가 표지등을 쭉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 그게 밤에 들어가는데 보안등 효과를 억수로 크게 한다고 하대요. 왜 또 참고로 왜 또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영해에 있는 파출소장이 저하고 아는 지인이라서 이게 진짜로 필요 하느냐 하니까 일반 보안등보다 큰 효과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녁에 가보니까 빛이 억수로 밝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보안등을 설치 못하는 골목길, 그쪽도 필요한 부분이더라.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횡단보도는 전반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더라. 밝은 데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실상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데는 사실상 안전사고가 나는 수치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데, 쉽게 말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도 하여튼 그런 데라도, 횡단보도, 보안등 설치하기가 조금 애매한 골목안길, 이런 데도 설치해 놓으면 효율성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군의원으로 들어왔는데 읍남3리 공석동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군에서 땅이 없다 이래 가지고 무작정 나 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 마을회관을 초창기에 신청할 때에 땅이 없을때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지어주었습니다. 왜 땅이 없다고 자꾸 이게 의원들이 그만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좀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저희 울진군에 총 199개 부락에 마을회관이 지금 없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읍남3리, 그다음 나곡5리, 기성에 삼산2리 지금 이렇게 있는데, 삼산1리는 경로당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없고요, 나곡5리는 지금 거기에 따로 마을회관 대신에 그 안에 아파트 안에 다른 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 거고, 읍남3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네에 정말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들어가도 땅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구간, 2구간 자른 이유도 땅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땅이 해결되는 구간부터 먼저 잘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은 우리가 지어줄 수 있지만 땅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나중에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지금 땅 사주고 저래 한다 하면 다른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땅 샀고 내가 다 유지관리 하니까 다,..

장선용의장

아니 과장님, 권리권 자체와, 자체를 마을에 안 주어도 됩니다. 울진군에 가져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울진군 195개 리·동 마을회관 자체가 전부 다 동네에서 땅 내 가지고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런 게 몇 군데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로 이주를 해 가지고 신설된 마을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에 우리 3선 의원 장시원 의원이 처음 의원시절 때부터 6대, 7대, 8대, 12년을 걸쳐 가지고 마을회관을 증축해 달라고, 신축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회관 신축 자체에 지금 삼율리 마을회관 신축은 어떤 식으로 신축하고 있습니까? 그것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신축하는 겁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삼율3리 말이죠?

장선용의장

예,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것은 기존 마을회관 자체가 누수라든지 해서 기존 구조물 자체가 활용할 수가 좀 없었습니다. 바람도 불면 창호도 흔들리고 물도 새고 누수도 있고.

장선용의장

과장님, 다 좋습니다. 제가 삼율3리 마을회관 짓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는 벌써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신축하고 이러는데 지금 읍남3리는 신축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자체의 어디 땅만 해결해 준다면은.

장선용의장

아니요, 그 땅을 왜 자꾸 밑으로만 생각합니까? 이 위에 밭들도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만 된다 하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용의장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찾아가서 밭 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꼭 해 주시겠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못 기다립니다. 꼭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울진 읍내리 새마실 제일숯불갈비에서 농업경제사업단까지 있잖습니까, 거기까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는데 평해읍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처럼 이 자체를 공모 좀 신청해 가지고 그쪽에 낙후된 시가지를 활력을 넣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장선용의장

52페이지요? 그것은 놔두고요. 그것은 뒤에 또 얘기합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52페이지에.

장선용의장

이거는, 그 뒤에는 이거는 시장 쪽입니다. 이거는 놔두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장님, 이게 시장 쪽이 아니고 이게 저희가 울진읍을 최상위 거점지역으로 잡고 거기에서 죽변면, 북면, 근남면을 하나의 상위 거점지역으로 잡아 가지고 울진읍을 최고의 행정 중심의 복합도시로 만들면 지금 농촌협약사업 자체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사업은 아마 다 할 수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과장님, 52페이지는 원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 하기 싫어 가지고 이걸로 대체했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처음에 울진읍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선용의장

그것 변경되었으면 이것은 내버려 두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68억에다가 농촌뉴딜까지 치면 그게 한 150억 다시 더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는 게 아니고 북부권 전체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선용의장

과장님, 잠깐만 들어봐요. 자,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했습니다. 금강송 했습니다. 죽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고 있습니다. 매화면 했습니다. 뭔데 이걸 또 여기에다가 농촌협약 이 사업을 또 거기다가 플러스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걸 했는...

장선용의장

하지를 못한 동네는 실제 부지기수가 있는데.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거를 지금 했는 지역에 정말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농촌협약사업입니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밑거름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선용의장

아무튼 북면, 금강송면, 매화, 북면, 죽변은 빼주세요. 빼주시고 사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울진읍에서 내가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시계획 내달라고 지금 현 과장님이 아닌 그 전 과장님부터 몇 수십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계장님 좀 받아 적으십시오. 지금 새마실에 제일숯불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무원 주택단지 뒤로 돌아가는 송림아파트까지 도시계획 해 달라고 내가 4년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경찰서 뒤에서부터 울진산림조합 그 앞으로 나오는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2년 동안 얘기해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냐 그러면, 지금 월변에 보면 신흥목공소 앞에서 지금 이 위로 어디입니까, 탁구 남광복 우리 직원, 거기 들어가는 골목 앞에 거기까지 도시계획 연결해 달라고 해도 지금 말 한 마디 없고요. 그리고 또 뭐냐, 울진초등학교 앞에서 전원주택 여기까지 이 도로는 내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학교에서 허락을 했다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진중·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2개 자체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밑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예.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울진중·고등학교는 지금 이안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보건소 옆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 자체는 저희가 설계까지 다 했지만 고등학교 부지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것 뭔지 아시잖습니까? 이걸 저희가 아무리 교장선생님한테 가고 학교회장단들 다 만나고 해도 이 땅 해결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까지 움직여도 이게 학교 자체에서 도저히 부지 해결을 못 한다니까 이것은 그렇고요. 울진초등학교에서 전원주택 가는 것은 설계를 세 번 정도 했었습니다. 주민, 학부형 설명도 했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해 가지고 가면 그 관사가 치고 나간다 하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관사는 안 주고 답만 준다 하니까 이게 곡각이 생겨 가지고 차량이 내려오다가 우회전 하면 이 교통이 우회전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문방구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교통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의뢰를 해 봤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니 학생들도 다녀야 되고 차도 내려와야 되는데 직선이 안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서 차와 보행자가 추돌이 생긴다, 교통사고가 난다 하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도 문제가 계속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 도로를 개설했다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거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지금 행정에서 땅 해결이 안 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몇 수십 번 찾아가면서 노력을 하셔야지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학교 관사 말입니까?

장선용의장

예, 학교 관사하고 또 울진고등학교 교장이 안 해 준다 그러면 학부형들을 만나든지 간에 역대 동창회장들을 만나 가지고 중간 자체를 좀 서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의장님, 동창회장님 하실 때 제가 몇 번 만났습니까? 교장선생님 만난 것만 해도 제가 한 대여섯 번 만났고 그 학교 찾아간 것만 해도 의장님도 몇 번 찾아가셨잖습니까?

장선용의장

아니, 내가 몇 번 찾아가서 안 되니까 우리 역대 총동창회장들 다 모셔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대어초밥에서 그것 다 만나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잖습니까.

장선용의장

아니,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직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있는데, 그러면 이것 신청하세요, 울진읍은 여기 빼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장선용의장

아니, 전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가 1순위가 죽변면이고 2순위가 울진읍이고 3순위가 후포면인데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울진읍에 준다 그래서 후포면에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 과장님 모르시죠?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압니다. 제가 내년도 공모 협약을, 농촌협약을 한 번 더 공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이 사업비로 아마 북부지역 생활권은 다 그냥 농촌중심지 활성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짐작하고,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촌협약 공모추진 이 자체는 추진하더래도 울진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를 뭡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병행해 준다 이래 가지고 약속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농촌협약으로 다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장선용의장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 460억 가지고 무슨 6개 면에다가, 6개 면 맞지요? 6개 면을 한다 이러면 한 면에 돈 100억도 못 돌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자체를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회 본회의 참석하실 때 반드시 넥타이를 매고 안 그러면 이것 뭡니까, 그거 뭐예요, 그것? 나 그것 이름도 모르는데 그걸 매든지 넥타이를 꼭 매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장시원의원

예,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말씀하십시오.

장시원의원

과장님 마침 마을회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원래 군에서도 그 땅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다가 마을 자체에서 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마을회관을 한참 지을 때 아닙니까, 여기저기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기존에 마을회관을 지으면 되는데, 땅에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자꾸 지으려고 하다 보니 저는 우리 군에서도 마을회관은 땅은 그 마을에서 준비를 해야만 지을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십 년 동안 마을회관을 짓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두 군데 정도는 우리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지어줘도 기존의 마을회관,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땅을 사 가지고 지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어른들이 갈 데도 없고 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빈집을 임대를 해서 우리가 수리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빈집을 수리한다고 해 가지고 그 면적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면 최소 저희가 25평에서.

장시원의원

사실 마을회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로당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마을 회의는 기존에도 없이 해 왔던데 어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태풍이 오거나 날이 덥거나 춥고 할 때 사실 그런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땅 해결이 되고 그 건물 자체를 저희가 보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 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러면 어쨌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한다면 거기 공석 쪽에도 빈집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집들을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수리를 해서 준다면은 그런 부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고맙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김상률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건설과장 표남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태풍피해에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 80% 정도 진행이 됐고 아직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평해배수펌프장하고 종합운동장 앞에 수곡교 재해복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거의 마무리됐다, 그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마무리 했는데, 이런 부분 좀 누락, 누락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은 피해났는 부분만 복구되었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피해 안 난 부분을 쉽게 말해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 연결되는 부분이 좀 앞으로 이차적인 피해가 생긴 구간은 없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피해가 울진군 전역에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소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추가로 군비를 더 확보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 가지고 우려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미탁 사업비, 그 재해복구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다시 우리 지역에 좀 누락된 지역에 대해 가지고 투자를 해 달라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는 복구비를 다 지출했지 않습니까? 집행했잖습니까? 도에 미탁 때 재해복구비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도에도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 35%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남은 구간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복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복구하도록 그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최선을, 마지막까지 2차적인 피해가 발생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8페이지하고 27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너릿골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것을 그러면 44억 2,200만원으로 이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실시설계를 국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23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삼달2리 그쪽 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소통 됐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한 3분의 2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을 했고 교량 밑이라든지 그런 주민들하고 의견을 반영했고 사업계획도 한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너릿골에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그 교량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17페이지 후포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있습니다. 후포지구 전원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네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잠깐만요. 이 사업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일부 처음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거는...

김정희의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정확하게 저도 뭐, 하도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5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은 삼율4리 경용회식당 일원, 금음3리 청솔횟집 일원 돌파 부분에 대해서 도로팀에서 마음고생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경용회식당 앞에 호안블럭을 200m 정도 설치를 하고 계획 자체가, 그다음에 TTP로 해서 잠제를 한 200m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200m를 설치하게 되면 그 후포파출소 앞 다리 있잖습니까, 교각, 교량 있는 데 그 부분까지 올 수가 있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전에 너울성 파도가 왔을 때 방풍벽 구조물이 그 암반 위에 위치하지 않고 백사장 위에 위치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일부 일어난 구간도 있고 그런 취약구간을 앞에다가 친수 호안블록을 하고 TTP로 한번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일부는 지금 사석으로 잠제가 되어 있는 구간도 있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바다가 이래 교류될 수 있도록,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그게 지금 너울성파도가 오니까 파출소 있는 그 부분으로 파도가 올라와서 역류 치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반영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청솔횟집 금음3리 그 뒷부분도 맨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나누어서 사업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방천 정비사업 울진 고성리에서 죽변면 화성리라면 화성2리 삼거리 뭐야, 그 가게까지 가는 겁니까, 어디가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업내용은 소하천 개수 6.8㎞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6.8㎞ 안에 저희들이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가지고 호안은 저희들이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6.8㎞ 안에 이제...

김창오의원

복구한 데도 있고 복구 안 한 데도 이제, 복구 안 한 부분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호안이 미설치 됐는 구간도 포함됐지만 주로 교량이 시설 기준에, 홍수량이나 기준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개년도 계획 잡아 가지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이 부분도 하여튼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화성리하고 고성리 쪽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 고, 또 그 부분은 화성리 쪽에 화성1리, 2리 그 사이에 보면은 도로가 계속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거기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가다가 보면 화성1리에서 2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도로 부분에 약간씩 무너진 부분들은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 아직까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같이 어떤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같이 사업을 좀 시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것 확인해 가지고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산림힐링과에서 제가 좀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방하천 보면 우리가 고성에서 덕구 올라가는 하천 부분에 풀베기 부분하고 각 10개 읍·면에 보면 하천이 많잖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그 하천에 풀베기 부분은 혹시 계획은 없나요, 내년도?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방하천은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기성제 정비라든지 그 풀베기라든지...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지방하천에, 우리가 하천에 보면 사실은 풀이 이렇게 쌓여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폐목이 내려오면서 걸려서 이렇게 하천이 역류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래서 이런 풀베기 작업도 산림힐링과하고 같이 건설과가 협의해서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을 하든 이것은 1년에 한 두 번씩 봄가을에 한 번씩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떤 물의 흐름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하천이 막혀서 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목이라든가 이런 게 막혀서 물의 흐름이 역류했을 때는 많은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건설과하고 산림힐링과하고 같이 어떤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은 그 지방하천은 산림힐링과하고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전적으로 저희들 건설과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물론 관리청은 경상북도지만은.

김창오의원

그래 그렇다면 도비를 예를 들어 확보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일단 군민들한테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정비를 해 줘야 피해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를 울진군 전체 하천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한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풀베기 할 대상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구간은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부세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래 더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미리 재해·재난 이런 부분을 막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 사실은.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같이 해서는 안되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창오의원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작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북면 소곡∼고목 간 농어촌도로, 벌써 13, 14년 이상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예산 부분도 조치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게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고목에서 소곡 가는 곳이 옛날 농로길, 비포장도로가 있더라도 거기에 원활하게 토지 수용이 안 되면 노선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도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한 5년, 6년 전에 우리 현안 협의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보면 원전 주변지역과 또 여러 가지 한수원 직원들이 증원이 되면서 교통영향이라든가 도로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4차선 또는 지방도 군도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200억 정도 규모에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수원 사택에서 한울 정문까지 4차선 개량하는 것, 부구교도 당연히 4차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칠보 상가에서 부구중학교까지의 도로가 4차선, 그것은 하천사업을 하면서 하천 쪽으로 하천 통수 단면을 줄이면서 10m를 하천으로 지금 현재 늘려놓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유덕의원

계획 변경, 그 내용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죽변, 우리 북울진도서관이지요, 거기에서부터 남문까지의 도로도 4차선 계획이 현안협의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IC에서 남문으로 내려오는 그 주도로는 4차선으로 개량화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군도 20호선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기존에 내평들 군도 20호선은 편입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천 도로, 뚝방도로를 4차선화 해서 건설차량이라든가 교통량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략 총사업비는 한 1,200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신한울 3·4호기가 실시계획 인가를 허가를 산업부로부터 승인이 됨과 동시에 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3·4호기 원전 이런 환경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셔서 이런 원전 주변 지역에 특히 이런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게 우리 건설과에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행정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가 필요하면 본 의원하고 충분히 제가 자료 또는 진행된 경과에 대해서 제가 협조하고 또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여기 19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 지금 여기 영양에서 평해까지는 이 구간이 어디 어디까지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여기는 평해읍 평해리에서 온정면 선구리까지입니다. 한 14.6㎞ 정도 됩니다.

장시원의원

맞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지금 내륙에 있는 사람들을 울진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영양까지 길을 계속 이제는 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번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봉화분들이 오전에 회의를 하고 울진 죽변에 와서 이렇게 점심을 회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회밥도 먹고, 예를 들면. 그냥 이제는 하나의 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점심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을, 점심식사도 하러 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양에서 울진으로 오는 이 내륙 도로를 뚫으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큰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입니다,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오히려 다른 타 지역에는 뭐, 예타 면제 이런 국책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형태의 좀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내년 3월 달에 대선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전에 중단됐던, 반영 안 됐는 중부선 횡단철도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뭐 어떤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쨌든 전에 계속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신한울 3·4호기 짓자 안 짓자 보다도 어쨌든 짓지 않고 예를 들면 지연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정부에, 이 지역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신한울 3·4호기에만 목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민간단체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형태의 건의라든지 그런 협의가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면요. 지금 KTX가 삼척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군에서도 KTX가 울진에 오는 그런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감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경상북도에서도 예타 면제 사업들부터 해 가지고 기타 이런 도로망 구축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울진군도 거기에 좀 포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하여튼 늘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면요. 과장님, 여기 25페이지, 과장님 전에도 얘기 한번 드렸지만 이 도로 개설을 할 때 있잖아요, 태풍이나 장마가 와서 큰비가 올 때를 생각을 해서 이 도로를 놓게 되면 이 물 빠짐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도로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 구간이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연호천 쪽으로 그 통이 굉장히 좁잖습니까, 맞죠? 천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 물 양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몇 배나 늘어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만큼 우수에 대한 이런 물 빠짐 이런 배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충분히 사업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뭔가 같이 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전에는 일단 연호천 상류라든지 이런 데가 개발이 많이 안 되었을 때는 강우가 오면 일단 토양으로 일부가 스며들고 했는데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강우가 그대로 빠른 시간 안에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이 전번에 미탁 같은 경우에는 뭐, 제방이 원래 피해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향후에 도로사업 하면 배수계통을 하여튼 고민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맞지요? 도로 이렇게 확장을 할 때 보면은 이런 구간이 사실 좀 그렇게 많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농공단지 거기 교차로에 지금 병목현상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좀 어떻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전번에 국도, 국지도 7단계 그런 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농공단지 입구 앞에는 저희들이 교차로를 좀 개선해 달라고 포항국토에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언제 해 놨았었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게 금년 4월 달에 해 놨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몇 달 전에, 2개월 전인가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우리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여기 매화출장소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소장님과 담당팀장님과 만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니까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부터 회전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교통시설 어쨌든 이동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기가 그래서 했는데, 좀 어떤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서류를 넣어 가지고 했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를 통해 가지고요, 포항국토부에서 그 포항국토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개선해 달라고 일단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여기 출장소도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문을 보내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면은 충분히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아니면 사실 거기는 지금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그게 국토부가 그거를 전국의 그런 사업을 취합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거를 추진하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은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굳이 4차선 도로를 놓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앞에서 한참 기다리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교차로 앞에서 한참 기다리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존에 병목현상이 좀 있었다 해도 기존 왕복 2차선 도로가 훨씬 더 편했지요, 안전하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이 우수 문제로 피해도 있고 한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항국토관리사업소랑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도 뭐 방문의 해 얘길 계속 합니다마는 방문의 해를 앞두고서라도 이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울진의 뭡니까, 조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가서 얘기를 해 보니 우리 군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얻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끝으로 군도 해안도로 시설물 보강 사업에 해안 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해양수산과 일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앞에 있잖아요, 옹벽이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태풍이나 파도만 쳤다 이러면 그 옹벽이 안 된 그 사이로 해 가지고 물이 집 쪽으로 와서 피해 보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옹벽을 다시 막든지 아니면 물이 뭡니까, 바로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약간 각을 줘가지고 물이 바로 유입이 안 되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마침 온양1리 마을회관 일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온양1리 마을회관 그 일원에 그런 집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것 파악을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좀 더 드릴 얘기는 많이 있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할,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23페이지 금강송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관련 돼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이 위치라든가 특산물 판매장이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국도 36호선이 개통이 되고 저희들이 울진 구간은 휴게쉼터가 없다는 그런 불편하다는 그런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내륙에서 울진으로 방문하면서 좀 불편하다는 게 많이 그런 게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마침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국도변 옆에 스마트 복합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2월 26일 날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은 복합쉼터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휴게실, 이 복합쉼터는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화장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일단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리고 전기충전시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여기 울진에서 영주 방면으로 가는 그런 차선 우측에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설계를 입찰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강다연의원

지금 36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저희가 울진에서 영주로 가는 부분에 휴게소라든가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런 민원 관련돼서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하단 쪽에 보면 공모 심사위원 모집 결과 예비위원 지원에서 미달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휴게소를 좀 특색 있게 지으려고 건축 공모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휴게소도 그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해 가지고 그래 하려고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울진에 건축 공모를 했는 게, 해 가지고 건축을 했는 게 울진과학체험관 그게 그 당시에 건축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모양을 낸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금강송 스마트 복합쉼터도 일반 딱딱한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좀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적인 그런 건축물을 만들려고 이걸 설계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심사위원이라든지 이 분이 울진까지 안 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건축 관련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 규모 가지고는 설계공모가 안 되니까 일반 설계로 가자, 가는 게 빠르다 이래 가지고 조금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일반 건축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이 아닌 일반 건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사업비 대비해서?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설계공모는 사업비가, 건축사업비가 한 200억, 300억 이 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걸 건축공모를,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뭐, 한 30억 되다 보니 좀 적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공사 입찰해 가지고 설계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 건물이 저희들이 뭐, 이렇게 건물이 좀 경관하고 안 어울린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강다연의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색다르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연친화적인 어떤 색다른 건축을 하고 싶은데 사업비에 비해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공사 규모가 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다연의원

예, 그리고 혹시 이게 위치가 우리가 울진에서 영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쉼터, 푸드트럭 해서 파는 그쪽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쌍전리, 덕구리 지나 가지고인데, 거기는 현재 그 당시에 국토 건설할 때 사토를 일부 비상토로 해 가지고 야적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 보면 길이가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거기에다가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울진에 가깝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울진 방문하시는 분들이 울진까지 다 왔는데 또 그걸 하면 또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장소를 중앙 정도에 잡다 보니까 쌍전리로 그래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강다연의원

중간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만약에 이게 쉼터가 양방향이 아닌 한쪽 방향에만 시설이 가능한가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요. 하여튼 영주방면에 오른쪽에 지금 조성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설계를 하면서 가변차로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울진하고 영주 상간에는 전혀 어떤 쉼터라든가 그냥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쉼터에 관련돼서 지난번부터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이런 공모사업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선용의장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보충입니까, 추가질문입니까?

장시원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 지금 이 도로를 기존 1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뭡니까, 개설을 할 때 인도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거는 도로시설 기준에는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뭐, 시가지를 통과한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보도를 별도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내를 벗어나 가지고 외곽지에 하는 도로개설이라든지 2차로 이런 데는 저희들이 뭐, 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보도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농어촌도로, 군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포장 폭이 한 3m, 3m해서 포장 폭이 6m고, 한 8m를 하는 것은 거기에 포장 시설을 보호도 하지만은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길어깨라 그래 가지고 한 1m씩을 두기는 둡니다. 근데 시가지를 통과한다든지 이러면 보도를 설치를 하면은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시원의원

왜 그러냐 이러면 지금 농협에서 농공단지 가는 쪽에 보면은 우측에 지금 인도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게 가변 길 있잖습니까, 그냥 공간 확보해서, 거기에 사실 사람들이 안 댕기는 곳 아닙니까, 맞죠?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런 곳은 인도를 필요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사실 더 필요한 곳에 인도를 아직 설치 못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 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하루에 거기에 다니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보면요. 거기에 그렇게 인도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울진군 곳곳에 보면요. 굳이 거기는 저렇게 인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에도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 보면은요, 설치를 할 때 보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평탄작업이 돼야 되는데 보면요, 가다 보면 집 때문에 가다 보면 이렇게 꺾이고, 보면 이것은 굳이 그런 데는 인도를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그래 다른 지역에 가 보면 경계석만 놔두고 있잖아요, 그 면은 똑같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경계석만 두고 이러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걸어 다닐 때도 유모차라든지 기타 뭐, 자전거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보면요.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설계하는 분들은 도대체 설계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주민들의 안전, 편리,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좀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과장님?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설계기준에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요즘은 또 이게 걸어 다니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이렇게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구배라든지 이런 게 좀 급하다든지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사항은 하여튼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근데 최근에 완공된 곳에 가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무조건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보면은 만약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특히 여기 어딥니까, 온양에서 농공단지 가는 쪽 있잖아요. 운영위에서 농공단지 가는 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사람도 안 다니는데 옆에 뭡니까, 이렇게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보호대도 굳이 거기가 필요 하냐, 예를 들면? 인도를 놓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저거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거까지 이렇게 설치를 한다, 정말 이것은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사업을 했다 그렇게밖에 판단을 안 하는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설계를 하다 보면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에 안전시설이 없어 가지고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일단 먼저 보험처리를 하고 일단 우리한테도 구상권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장시원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할 때 사업량이 좀 다소 짧더라도 안전시설은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설계가요.

장시원의원

안 그래도 사망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 얘기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실 그런 빌미도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되는데 인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무슨 우리 안전관리상에 미비했을 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인도를 만들어도 보면요, 가다 보면 꺼짐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수도 안 해요, 보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곳만 그렇게 시설을 하고 아닌 곳은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예산들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좀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앞으로 설계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의원님들도 하여튼 의견 좀 들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설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요, 전문가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래도 전문가의 입장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철도도 그 당시에 전문가들은 원래 이 안쪽이었잖습니까? 안쪽이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걸어서 사람들이 역에 가서 기차를 타야 되지 그 옆에다가 멀리 해 놓으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어디에 있느냐?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거기에서 고함지르고 삿대질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 철도 설계하는 분들도 그 말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로 된 겁니다, 이게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렇듯이 저는 이런 도로도 그렇고 이런 인도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곳이 있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밀어붙여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도로나 이렇게 인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 우리가 신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이게 불편해 보이지만 막상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더 안전하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판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호

표남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힐링과, 도시새마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