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위선옥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2조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모범이 되시는 나순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순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기획 변경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노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인경 위원님께서 기노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님께서 저 기노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순번제라면 이게 제가 안 맞잖아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노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노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7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청사 운영을 통해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세출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였기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으며 예비비 7억 4백만원을 세출 조정하고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을 위해 7억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58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운용규모 보다 11억 4천만원 증가한 36억 4천만원입니다. 이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금전출금 편성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추가 발생하여 회계간 내부거래를 일치하기 위해 1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여유자금 11억 4천만원은 전액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계획적·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관리 조례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가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정부는 설치·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적립된 자금은 향후 건전재정 운영 및 청사건립 등에 사용되어 증가하는 업무량과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10월은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계로의 전환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사회적 대전환의 모멘텀이 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전환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 확진자의 건강상태 확인, 신속한 병원 이송, 생활지원, 격리이탈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 등 행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임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위선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선옥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선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생략하고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중에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길거나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결된 안이 다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많은 제반적 노력이 비추어지네요, 과장님. 많이 차이를 해서 이게 가시적인 차이가 눈에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노고들이 인정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100% 마음에 쏙 들게 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의견을 경청시켜 주셔서 어느 정도 최대한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반영시켰다는 자체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교육국장님이나 아니면 강창성 국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 봤더니 공간이 부족한 지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공간이 작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공공성이 이익이 더 많다, 라는 생각은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공간 배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공간 재배치 안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현재 재배치 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

몇 개 있는 거죠? 그게.

플랜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구의회동에 있는 3층이 이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기간 동안 저희가 서초구청이나 서초구의회나 성남시나 지방은 너무 넓으니까 공간이, 그 정도로 많지만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확립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적네, 너무 많네, 이런 얘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불편성이 또 가미되면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형태로 하는 공간 넓히는 것에 또 반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앉을 자리 하나 없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의 현실이니까.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빌딩이 1층부터 6층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더 모자란 상황인데 주변에 이제 나온 건물이 그것 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지....

지금보다는 넓어지잖아요.

필요합니다.

넓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풍족한 예산이 없듯이 풍족한 공간도 딱 풍족하게 다 한 적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있겠느냐마는 약간 모자란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위인데 우선순위의 말씀드리는 핵심은 하드웨어는 조금 모자란데 결론은 소프트웨어까지 잘 안 돌아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순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임대인 간 수차례 협의를 추진해 왔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나름대로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임시 청사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십분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했던 부분하고 지금 와서 변경할 계약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대폭 절감이 된 상태에서 많은 사업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부서 이전 배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어차피 민의를 대표하는 것은 의회고 의회의 의원님들의 말씀들을 향후 정책 진행에 있어서도 작은 것들이야 관례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큰 정책들은 향후 협의와 소통과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보면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재정법 46조, 지방자치법 31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맞습니까?

기사 봤습니다.

? 이것은 사실은 맞는 건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맞지는 않습니다.

맞는 건가요? 그러면.

기사 내용은 어떻게 작성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위반됐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을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그 시점에 이젠 본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준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해라, 그런 의미의 조항입니다.

기사가 잘못된 거네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 제가 좀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도 좀 위반의 소지가 좀 있던데 그것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본 사항이고 통상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10억 이상 재산일 때 그럴 때는 공유재산 심의동의안을 거쳐서 예산안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하고는 좀 저희들하고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억이 안되요? 3년 동안 10억 못 씁니까? 이것 안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10억 임차 보증금까지 들어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근거는 어디 있어요? 월세는 제외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통상 저희들이 재산의 취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때의 재산의 취득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향후까지 도래되는 모든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동할 때는 왜 심의 받았어요? 불광2동 청사.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가 말이 돼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2동 청사 관련해서 이전할 때 안 받았나요?

그러니까 동청사가 불광2동 청사 이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전한 가격이나 또는 이전을 했는데 이게 임차로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전세로 들어간 것이냐 여러 가지....

심의를 안 했어요? 그것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청사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는 거죠.

잘 모르는 내용은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보면 제4조1항에 4조를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준하는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세 1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에서의 사례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10억 이상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공유재산동의안을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심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전세 10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부산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10억 이상일 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제출하고 공유재산 동의안을 승인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안을 제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이 뭐냐면 제4조1항 제4호에 의해서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 취득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행안부 지침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도 된다구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세권은 건물에 들어 갔을 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전세권이거든요. 저희들은 임차를 하는 겁니다. 월,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차권이거든요.

공유재산이 아닌가요? 그 건물은?

공유재산 범위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전세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들었는데 15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이 심의도 없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것을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7억으로 추경안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7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7억에 22억짜리 아닙니까?

그것은 매월 쌓여가는 월세부분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월세까지 다 얘기를 해야지 이번 한번만 되고서 안 되면 되는 겁니까? 예산 다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이번 한번 이니까 통과해주고 내년예 올라오는 예산은...

위원님 그것은 논리가 안맞지요.

왜 논리가 안맞아요. 10억이 안된다면서요. 전체적으로 파이 자체는 10억이 넘잖아요.

아니 위원님 임차를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다음 연도에 임차료 예산을 승인을 안해주겠다.

말이 그렇잖아요. 10억이 안 넘는다 이것은 7억 300짜리니까 통과하는데 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었다...

저희는 이것을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지 법리로 얘기하면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월세권입니까?

임차권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으로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공유재산으로 보지말자 사유재산이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할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한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공유재산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행안부에서 의견준 것은 잘못된 의견이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세권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세권도 포함 된다니까 공유재산에...

그러니까 전세권을 말씀하시고 저는 임차권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입니다.

위원님 공유재산 광위로 볼 때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대상이냐 아니냐 금액으로 하는데 향후 있을 것까지 계상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사가 운영비가 있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조금 향후까지는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불광2동 복합청사 관련되어서 건립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이 있는데 임차 청사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한다는 것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저는 더 어이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권이라고 하면 나중에 보증금에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근저당이든 모든할 때에 그런 것은 조치를 합니다. 청사운영에 의해서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향후 있을 것까지 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것은 금액을 올려서 받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금액기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우리 현재 청사 필요 면적이요?

3층 인원이 빠지고 교육문화국이 가든 뭐가 가든 필요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층부터 6층부터 총면적이 1,793㎡입니다. 542평인데 우리가 직원 1인당 규정 면적은 7.2㎡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250명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대 우리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보육과 그리고 보건소 지하에 있는 역학조사관 그리고 재택치료반 여러 가지 TF들이 가고 하면 일부 1개 과 내지 2개 과 운영이나 창고를 감안한다면 정확하게 산출은 이번에 추경안 의결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갈 수 있는 인원은 1인당 기준할 때에는 250명 정도가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고가 있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상세하게 다시 재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얻어 놓고 거기다가 다 끼워놓는 형태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만 우리 의회 3층에 있는 2개 과하고 운영 센터들이 있는데 다 가고 역학조사실은 가니까 안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뭐 1개 과 정도 더 간다면 안가려고 할 수도 있고 조정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두개를 받았는데 두자료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VAT 별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는 임차료가 1층 1,200만원 2층 440만원 쭉 해서 2,880만원이 되어 있고 하나는 2,7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VAT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왜 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2,780만원은 임차료 총 금액이구요. 거기에 별도로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2,880만원짜리는 VAT가 또 별도입니다. 자료가 어느 것이 진짜 자료입니까?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보신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지난번 자료하고 이번에 사실 임대료가 월 110만원, 관리비가 월 326만 2,000원 감액되고 계약기간 5년에서 3년 그리고 총임차 기간이 5년에서 3년되면서 금액 변동 있는 것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임대인이 부담 하는 것 표준계약을 작성하는 것 그것을 비교했는데 예전 것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변경된 것 우리가 임대인과 협의한 부분에 있는 수정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0월 10일 사전설명회 때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변경된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 10월에 주신 자료거든요.

최종적인 것을 좀 드리세요.

게 맞아요? 아니 이것이랑 이것이랑 뭐가 달라요?

김진회 위원님 미리 개별심사 안했나요?

개별심사를 안했지요. 오늘 하는데 어제 와서 되었겠습니까?

아니 계속 자료 받으셔서 개별심사 안하셨나요?

자료가 계속 달라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더 할께요. 그래서 보아하니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1층에 필요한 면적이 얼만큼, 무슨 과가 들어갈 것이며. 2층에는 몇 층이 들어가고 몇 평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안만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안을 그러면 1층을 제외한 안을 한번 짜보세요. 우리 예산이 지금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임대료가 3,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vat 포함해서 거기서 1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33% 예요. 1층이 필요한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굳이 1층이 필요할까가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을 것이예요. 그거 갖고 오지 않으시면 이것 1층을 납득을 못 시키시면... .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1층은 비싸니까 1층은 빼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 아니 1층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님 논리대로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이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 각각 개별적으로 싼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왜 이빨빠진 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상황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거기에 3년만 있으면 되는 건데... .

위원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5개, 6개 부서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그 건물이 1층부터 6층까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

놓아두면 계속 비어있을 것이에요.

계획을 짜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도 건물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1층을 빼고 이야기하라 이건 이야기가 안 되죠.

1층을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같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음식점이 들어왔다. 음식점 들락달락하는 손님들 많으실 것이고, 또 음식 냄새도 올라올 것이고, 여러가지 사무환경도 나빠질 뿐더러 또 어떤 보안관계... .

왜 하필 음식점이 들어온다고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보안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는 원래 안 되잖아요. 7층에 개인이 살고 있는데 무슨 보안 관리가 돼요?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비용도 대주시게요?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별첨으로 돼 있는 것은 예전 위원님들께서 예전과 현재를 비교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층은 얼마, 2층은 얼마 3층은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농협은 1층이 얼마, 뭐 다 이렇게 안 했어요? 농협 1층에 했고 2층부터 6층까지 에버형 코리아가 계약했네요.

저희가 이것은 한꺼번에 해가지고. 앞에... .

1층을 나눈 이유는 뭐예요? 그 양반들도 1층 다른 데 임대 두면 더 많이 받잖아요. 1,8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 기준에 정한 것이지, 우리는 계약할 때는 1층이 따로 얼마, 2층 따로 얼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것이... .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 거잖아요.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인과 중개인 간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은 전체를 쓰기를 원합니다. 독립된 건물로 활용을 해야... .

허락 받고서 전체를 쓰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구청사 별관이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주민들도 찾아오시는 것도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관계도 충실하게 관리가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일반인과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는 데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독립된 건물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1층을 빼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3년뿐이 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36개월치 아끼면... . 주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라면 이 주변에 있는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의 빈 공간만 찾아서 다니는 게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겠지요.

구청은 몇 년 됐어요. 구청건물은 몇 년 됐는데요?

구청 구청사 리모델링한 지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그 전에 지어진 것을 리모델링해서 쓴 거 아니에요? 20년된 낡은 건물이든 새 건물이든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건물 껍데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절감해라! 1층 빼고 해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라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의견이 계신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는 청사 별관을 활용하기가 활용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층의 활용도가 뭐예요? 그냥 한 과 집어넣는 것이예요? 아니면 대민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구청사 별관으로 검증을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구청 본관과 별관의 거리 차이 이격 차이가 최소한... .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층에 뭐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거리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선정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층에 무엇을 하려고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

1층도 사무공간으로 쓸 겁니다.

사무공간으로요? 사무공간 한 개층은 싼 데서 얻으세요. 그러면... . 1억 1,100만원 주고서 할 것이 아니라... .

독립된 건물로 활용을 해야 활용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요? 어떤 활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별관으로서 우리 이미지를 더 빨리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주민들도 찾아오기가 쉬우시고 그리고 또 1층하고 2층부터 6층까지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같이 혼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발생할 소지도 많고요.

말씀하시기를 어디를 어느 과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한다고 하셨죠? 한 개 과를 아무 건물에다 하나 넣는다고 해서 잘못 될까요?

위원님께서 계속 1층만 주장하시는 것인데요.

1층이 제일 예산 절감하기가 쉬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빌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빌딩이나 1층은 다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비싼 데를 들어가냐. 이것이예요. 아니 이 주변에 그만한 평수에 2층을 얻거나 3층을 얻으면 활용도가 떨어지나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나요? 어차피 한 과가 가는 것인데... .

될 수 있으면 구청사 공간은 독립된 건물로 있어야지 활용도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산시켜서 있을 필요는 없죠. 민원인들도 오실 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과는 저쪽에 있고, 어느 과는 저쪽에 있고... .

한 과만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

그러니까 한 과가 됐든, 2개 과가 됐든지 간에 구청 별관을 여러가지로 쪼개서 활용하는 것은 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습니다.

한 층에 빼서 한 층에다가 공간을 배치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돈이면 남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청사라고 하면 그냥... .

저 청사는 영원히 갈 청사 아니잖아요.

그러더라도 공공의 청사라면 그러더라도 첫 번째가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보안도 필요하고 주변 환경도 필요하고 주민편의, 주차장, 여러 가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다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된다. 그리고 1층만 임대 안하겠다, 비싸니까 그게 아니라 같이 통으로함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리고 같이 논의됐던 사항이고요.

누구랑 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하면 현재보다 너무나 저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학으로 하는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한 과가 있다고 하면 찾아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가 발걸음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보안상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던 것이고요.

대민 안하는 과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민업무 안보는 과를 보내면 되죠.

잠깐만요. 동일한 내용으로 1층 얘기를 20분째하고 계세요. 끊어주시고 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과 배치 이런 청사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 주민편의성, 환경,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상세하게 우리 김진회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안을 한번 갖고 오세요. 배치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저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진 부분은 의회 건물 3층에 있는 2개 과하고 보건소 역학조사반하고 콜센터 그 다음에 재택치료반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 나머지 1~2개과를 하는데 나머지 1~2개과도 직원들 어디가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다음 주라는 안으로 소상하게 위원님이 납득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김진회 위원님 지금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일단 정확한 내용을 남기고자 몇가지 확인차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설치, 처분은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이다. 지방자치법에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7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 처분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이 되겠지요. 동법 제144조 공공시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민복리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금번에 이 청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3항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설치의 설치 처분이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의 용어의 뜻에서 공공시설 제13항 공공시설이랑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지금 기사에 나왔던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다. 사실은 이게 해당되지 않는 해석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에서 적용한 법적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법적용이 아니고 준예산하고 관련된 법적용을 들은 것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답변은 제 다음 번 질의에서 나와야 되는 답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기사화되었던 내용이 지금 약간 잘못 해석되서 기사화가 됐다, 활자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 보면 공공시설이 시행규칙에는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중에 운동장, 장사시설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해석이 약간 기사화가 잘못 됐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지방자치법 제46조과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에 대한 사항인데 우리 지금 은평구청은 준예산사항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런적 없습니다.

본예산사항입니다. 이것도 활자내용이 좀 잘못 됐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집행부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기사가 잘못 전달되거나 잘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는 아무 대응 안합니까?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따져서 어떻게 기사가 쓰여지는지 모르...

활자가 나오기전에 기사에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정확한 의사피력을 해야지요. 만약에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은평구청에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러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기사부분은 준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앞에 지방자치법39조1항의 공공시설 설치 이부분도 시행령 36조를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주민의 복리증진 목적으로 조례를 설치, 관리하는 이 부분도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로 정정보도가 아닌가 설명자료로 한번 기사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감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기사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평구 민선7기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런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은평구는 대통령 표창 등 장관표창이든 이런 표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하나씩 터지면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으로 봤을 때 감사원의 조사의뢰 이 제목 타이틀만 봐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언론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정보제공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인 정보제공의 시스템도 좋지만 원활한 소통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자가 나오면 끝납니다. 사실은. 몇 명이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나와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게 구전이든 뭐든 퍼집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시키기 위한 활자를 생성해서 다시 해명하겠다? 해명하기 전에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련에 지금 진행사항을 보면 은평구의회 일전에 이것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하셨어요?

12일날 했습니다.

.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놓친 거죠.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맞죠?

전체 연석회의는 못 했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까! 주민들을 대표하신 분들한테 미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분들이 의구심을 가지면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년의 과정들이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진회 위원님께서 층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에서야 배포되고 있는 상황도 보면 상당히 안타까워요. 뭐냐하면 충분히 자료 제공 미리 하시면 되잖아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심사 심의가 진행이 될 것인가, 참 모든 과정들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지금 요구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정확히 인지해야 될 부분, 법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 관련 자료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의 결과를 떠나서라도 설명 자료가 배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이게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제 세부안을 잡으시겠죠. 잡으시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든 남든 이렇게 하겠죠. 최대한 정확히 짰겠지만 그런 세부진행 운영계획이든, 진행사항이든 공유,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을 제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갖고 안건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실 건가요?

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받았습니다. 보는 순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전용면적이 지금 보니까 1층이 63.91평, 그리고 6층까지 해서 층별로 거의 한 2층은 66.86, 나머지는 59.48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용면적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공용 면적이 많아서 이렇게 평수가 작은 건가요?

나머지는 공용 면적입니다

30%를 잡아 먹어요? 한 층당.

그렇진 않고요.

않은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부는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 면적대비 전용면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용면적이 그렇게 많이 빠진다, 빠져서 결국은 1/3은 날라가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네요. 임차료는 다 줘야 되는 거고. 답답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 여기 2층에서 6층까지 뭐뭐 들어갈 계획은 미리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중간에 가도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계약한 계약서 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다시 계약한 계약서를 안 갖다 주세요. 맨 처음 계약서는 그게 정말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계약서지.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시 썼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때 가서 표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