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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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10월 26일에는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상록 위원님 소개로 수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경질에 관한 청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10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배부되었으므로 10월 26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사업 포함 9개 사업입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사업입니다. 광복회 포함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 및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으로 호국정신 개선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운영 관리로 보훈단체의 복지 증진과 보훈선양 장소 활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9,984만 2,000원입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써의 역할 강화 및 다양해진 국민의 복지 욕구 충족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와 운영의 투명성, 효과성을 위한 지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698만 3,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18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한 우수학생 장학금 사업과 노인복지 사업 및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 분야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과 자활 분야 신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소요예산은 4억 3,550만원입니다. 19쪽,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사항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31억과 인천시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3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억원씩 증가되었습니다. 20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위기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대상자에게 지역 내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외부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통합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코자 합니다.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으로 동장, 전담팀장 및 담당자가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모니터링과 주민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연계 등 동 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379만 4,000원입니다. 22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이웃끼리 더불어 돌보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소외계층이 없는 미추홀구를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및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미추1004톡 채널과 비대면으로 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미추홀 살피미 운영입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 상담모니터링 실시로 동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308만 2,000원입니다. 23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사업 7개 유형을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구 직영 일자리 포함 34개 일자리 참여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으로 탈빈곤과 자립능력 강화 및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업 성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7,188만 7,000원입니다. 25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 장려를 위한 희망, 내일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통장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구 및 청년의 자립 자금 마련을 지원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산형성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과 가입자 교육, 정기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265만 2,000원입니다. 2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지역복지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함입니다. 사업 종류는 44개 기관에서 총 16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신규 이용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도점검과 제공기관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1,723만 3,000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보훈 복지 시행을 통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 선행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건데 보훈단체 현황에 지금 9개 단체가 4,664명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당 신청자 65세 이상은 3,740명만 이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924명이 지금 여기 누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당 대상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65세 이상이라서 3,740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4,664명 그분들은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하는 내용은 설 명절에 적게나마 2만원씩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좀 상황이 안 좋은 불우한 보훈 회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복지기금사업이죠.

김진구위원

보훈회관 현황에 보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인데 지금 9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기로 했는데 상이군경회가 따로 나왔습니다.

김진구위원

사유는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율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상이군경회에서는 경로당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경로당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따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진구위원

따로 나가시면 지원은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훈회관을 같이 사용을 안 하시고 장소는 따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김진구위원

어쨌든 착오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6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을 지난번에 하셨었는데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으로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같은 사업이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같은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같은 사업인데 내용에 있어서 전에는 IT기술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 IT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더 추가되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2020년도에 저희가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으로.

란영

김란영위원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이라고 있어요.

란영

김란영위원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자살 증후군이 있는 분이라든가 또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앱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저희가 이제 감지하게 되면 찾아가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추1004톡은 처음에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작하면서 이 부분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이런 복지안정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고 또 올해 이제 플러그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플러그, 이것은 인천시에서 저희와 같이 50:5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독거어르신이라든가 똑같아요. 살피미 앱과 같은 대상자들에게 저희 구가 175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나 조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한 12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이렇게 켜져 있을 경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감지해서 찾아보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한 사업을 가지고 미추1004톡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업과 또 우리 구에서 앱을 활용하는 살피미 앱 사업과 시 매칭 50:50으로 하는 돌봄플러그 운영 사업을 이 한 사업에 세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각 동별로 원만하게 분포가 다 이루어져 있나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에서 한 3,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동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체국이라든가 그리고 또 요구르트 배달하는 그런 대리점, 한전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이런 복지안전망의 어떤 빈틈은 없도록...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다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사업으로 이걸 메꾸어 나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때에는 그만한 성과가 이제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비가 적지 않으니 기대를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고 단,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해서, IT기술까지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가 없다면 이제는 저희의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8번,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있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게 청년 사업입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에게 저희가 이제 자립을 위해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단,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참여자로 지금 이제 가입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타이틀에는 과장님, 일하는... 물론 일하는 근로자죠. 일하는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과 근로장려를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청년희망키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청년저축 사업을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그 과정 중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자활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부분인 겁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통장은 차상위라든가 수급자가 일반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청년만 가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하는 분들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희망이라든가 내일키움은 이제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청년 이 두 개, 희망키움과 저축계좌는 이제 청년만 가능한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이 복지환경국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복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이번에 위원님들 얘기가 우리가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아동복지가 지금 이제 과도기다,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다, 그런데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 유일하게 청년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복지 사업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결혼을 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지원이 없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영끌이도 하고 그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주택을 하나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 복지에 신경을 좀 청년들에게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청년사업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구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여기 차상위계층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니 특별하게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냥 일부분이지, 청년들만을 위한 복지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과장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맞죠? 그래서 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복지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신규로 들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부터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구는 이제 구성 시기부터 해서 회의수당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만 유일하게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선

김익선위원

수당을 우리 구만 안 주고 있었다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구만 지금.

익선

김익선위원

1인당 회의 참석하면 얼마씩 들일 예정이에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다른 구...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이게 5,040만원이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동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은, 예상 기준은 한 동에 20명씩 21개동해서 3만원씩으로 저희는 일단 예산을 잡았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명예공무원들이 사업비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업비라는 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포상이라든가 그리고 발표회, 교육 같은 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홍보.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라 그냥 그 사업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뿐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에 참석수당을 주고 그러면 다른 관변 단체들은 어떻게 돼 가나요, 그러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구에 각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왜냐하면 이 기관이... 이 협의체의 역할이 어떤 사업에 대한 힘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힘이라든가 조정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동의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통장들이 기본으로 한 2, 3명씩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2, 3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병원 관계자, 사회복지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조금 전에 관변 단체에 1인 1단체만 가입하게 됐다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아니, 2개 이상 단체는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익선

김익선위원

2개 이상. 2개까지는 되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장 역할을 하면 통장자율회장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갈 수가 있고 통장은 다른 단체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보통 그렇게들 하고 동에서도.

익선

김익선위원

글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감사 때 한번 잘 체크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이제 행감 때 아마 동에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이시거든요.

익선

김익선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를 참여할 때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역구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가 취업 부탁을 해서 취업을 한번 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기초생활비는 무엇무엇이 지원되는 것은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죠.

란영

김란영위원

교육,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200만원이더라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그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생계수급자.

란영

김란영위원

가족이 3명인데 아이가 학생이 1명 있고 하니 기초생활수급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취업을 시키니까 최저임금이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취업을 처음에 부탁을 해 놓고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 놓고 지금 뭐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비는 수급대로 받고 시장에서 좌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 사람은 돈을 번 거죠.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근로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 이 기초생활수급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수급비 대신에 이제 근로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수급자가 돼서 말 그대로 사지육신이 멀쩡하신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도 멀쩡한데, 사지육신이 과장님 말씀대로 멀쩡한데 안 해요. 안 하고 놀고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일을 하고 돈이 삭감됐느냐.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아마 일을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의사 소견이 있어요. 진단서 발급을 받아와서 저희가 보고 그것을 이제. 이분은 그냥 생계수급비로 주는 경우, 또 자활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를 저희가 분리를 하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끼손가락 하나 다쳐서 새끼손가락 하나 잘 못 쓴대.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근로참여를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깎이니까 일을 안 해요. 안 하고 좌판 장사를 하는 건 세금 내지 않아요, 신고 안 해도 되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소득이 표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터치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겪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거 받는다고 해서 넉넉한 생활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생활을 우리도 해 보지만 3인이면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거든요. 뭐 알뜰하게 살아도. 넉넉하게 안 살아도. 그런데 그분이 기초생활수급비 받고 이거 뭐 다 해도 한 300, 400 될까? 그러면 아예 고등학생 하나 가르치고 하면 넉넉한 생활비는 아닌데 단, 이 체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위원으로 볼 때. 왜냐? 일을 하면 돈이 더 줄어들고 일을 안 하면 돈이 더 많으니까 취업을 안 하겠다, 이거 어느 나라의... 이거 법이 정말 뭐 이런 법이 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받는 분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할 때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장려금이라는 그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만원씩 한다고 여기 지금 자세히... 있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제 장려금 10만원은 이제 통장에 대한 10만원이고 또 그 생계비 대신에 근로에 대한 보수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근로소득의 30% 정도 더 플러스 해서 나가는 거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좋죠.

란영

김란영위원

10만원, 그래서 포함을 다 따져보니까 일을 할 경우에 한 십 몇 만원이 더 수익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일 안 하고 십 몇 만원 덜 받으면 일 안 하면 교통비 안 들어가, 나가는 데 하다못해 화장이라도 안 해, 돈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히 놀고 그냥 십 몇 만원 덜 받겠다 이거예요. 그거 30% 더 나오는 것까지 해서 그때 제가 다 따져봤거든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이거 저만 느끼는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런 경우 느껴보셨죠? 이거 뭐가 어디서부터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통합관리팀이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 있어서.

란영

김란영위원

소용없던데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다고 그분 생활이 무슨 중상위층처럼 많이 버는 그런 입장인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아, 이분 이럽니다 하고 신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자꾸 일을 안 해도 놀고먹고 살자, 뭐 이런 주의로 흘러가면 이거 참 곤란하다는 얘기죠. 저는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 볼 때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조사하시는 뭐 통합팀이 있으시다며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부지런히 조사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7가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7가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7쪽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되어 전년 대비 2,833세대가 증가한 1만 7,758세대 또 전년 대비 3,391명이 증가한 2만 5,089명으로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게 매월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1건당 70만원의 해산급여, 1건당 80만원의 장제급여, 3,538명의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양곡을 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에 10kg당 2,600원의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며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 1,933만 7,000원이 증가한 730억 4,600만 3,000원입니다. 38쪽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월 최저 보험료 1만 6,10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도 1년에는 1만 8,297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420만원입니다. 39쪽 세번째,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업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677세대가 증가한 1만 2,185세대고 인원은 990명이 증가한 1만 6,854명으로 자격 변동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본인 부담 환급금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본인 부담 보상금과 본인 부담 상한제,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65세 어르신 틀니, 본인 부담 지급과 약물 과다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852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9,538만 7,000원입니다. 40쪽 네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수급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54개 유형 92개 품목으로 2020년도 1년에는 216건, 214억 4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도에는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7건이 증가한 183건 1억 6,408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신청자에게 구입 비용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2,000만원입니다. 41쪽 다섯 번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의 생계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인천복지 기준선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인천 거주자로 생계급여액은 정부생계급여의 50%와 정부의 해산 및 장제급여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매년 정부 및 인천형 생계급여 대상자 중 유리한 급여 대상자로 선정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34세대를 책정하여 3,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156만원으로 6만원이 증가한 1억 9,656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여섯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신규 국민기초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공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책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21개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전산조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년에는 1만 7,694건을 조사하였고 2021년도 9월 말까지는 전년 대비 336건이 증가한 1만 5,17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복지급여 제외자는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를 연계하여 강화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입니다. 43쪽 여섯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입니다. 기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조사계획을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의 21개 유형 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한 25개 기관에서 회신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0만 327건을 조사하였으며 2021년도 9월 말까지는 전년 대비 1만 5,612건이 증가한 9만 2,88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보장급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한시생계 지원사업으로 하셨다가 지금 단계를 한 단계 높이신 거 같아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별도 책정돼서 지원을 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이것은 사업이 끝났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추가로 해서 책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한시생계 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2021년도에 34개소에 대해 3,500원이 책정됐고요. 2022년도에는 1억 9,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한 가구당 국민기초수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가 30%에서 5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따르면 거기의 절반 24만원 정도.

란영

김란영위원

생계급여의 50%를 주겠다 지금 그렇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 생계급여의 50%가 뭐냐 하면 국가의 국민기초수급법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58만 3,000원인데 인천형은 거기의 절반인 29만 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29만 1,000원?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러니까 정부의 30%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계급여에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

란영

김란영위원

절반.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딱 절반이네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출산을 할 때 70만원을 지급을 하고 사망을 할 때 80만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첫 만남 사업으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출산을 했을 경우에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시에서 100만원 지급하던 것은 이거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대상이 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아니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겠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전에는 일반인도 다 해당이 됐었는데?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에는 일반인도 해당이 안 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는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지침이 바뀌면 저희가 변경하겠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물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과에서만 이것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아까 백영숙 과장님 부서에서도 기초생활수급비가 지원이 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이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분들에게 거의 30만원 가까운 돈을 또 주겠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런데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게 정부형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현재 정부형 생계급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 사이에 인천 사람들에 대해서 인천시장이 인천 복지기준선을 책정해서 40%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부에서 못 주는 금액을 절반을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제 좀 염려스러운 게 이런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복지대상자의 틈새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올해 9월까지 9만 2,882건을 조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란영

김란영위원

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안 했고요.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 제외 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만 2,000건에 대해서 1만 4,480명에 대해서는 책정을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중복 지원될 확률은 거의 없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 조회를 해서 한 건에 60일 정도가 걸립니다. 전 재산, 금융재산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그분들에게 통보하고 책정 기회가 있으면 책정 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주민들을 이제 대신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지원금이라는 게 골고루 어려운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다니다 보면 중복지원이 분명히 관에서는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이 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감지가 되고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인천시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에서 못 하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이번에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차피 내려온 돈이라면 한 가구, 한 세대에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미추홀구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3쪽에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소요예산에 보니까 2020년도 복지서비스 알림집 제작이 있어요, 있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김진구위원

네,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소요예산이?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한 4,000부 그다음에 점자는 30부, 그런데 주로 이제 이것을 배부하시는 데가 수급자 또 실, 과, 동, 유관기관, 병원, 저소득층 이렇게 다용도 시설에 대한 배포를 하신다고 하는데 30부 갖고 과연 이게 진짜 필요하신 분에게 전달이 될까 하고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우리 미추홀구에 몇 명이나 되죠? 알고 계십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구위원

한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이혜숙 과장님, 맞죠? 네, 제가 알기로도 1,000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부를 만들어서 과연 이게 그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요. 또한 제가 지금 동에 이렇게 나가 보면 이러한 복지서비스 알림집 이런 것이 주로 쌓여서 그 동 행정복지센터만 봐도 그냥 쌓여서 나중에는 폐기처분되는 일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금 보시니까 과장님, QR코드 그것도 만들어서 그래서 직접 복지국과 연결을 해서, 복지부와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30부 정도의 이런 점자 책자를 만들어서 몇 분이나 이게 돌아가겠어요? 30분이면 30분밖에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점자 책자는 배부를 안 하고요. 점자 책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21개동과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복지 관련 부서는.

김진구위원

비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필요하신 분은 읽고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는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점자 책자만.

김진구위원

그분들이 와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복지를 받기 위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와서 동이나 뭐 이런 단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직접 와서 방문하시는 분은 점자책을 보고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오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책자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도 되지만 점자 책자는 단가가 비싸서 직접 배부를 안 하고 비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위원

비치만 하고 있는 겁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김진구위원

그러면 그냥... 그러면 설명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설명은 해도 되는데 혹시 방문하셔서 직접 자세하게 읽어보신다는 분이 계시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필요...

김진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각장애인들 이런 복지센터라든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이런 데에다가도 좀 이런 점자 책자를 지원을 좀 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그런데 이게 30부라니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이게 무늬만 30부지 사실 30부 갖다가 뭘 과연 이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뭘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있지만 좀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좀 연세가 드시면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고안한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씨를 좀 크게 한다든가 글씨를 좀 진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런 것은 각 동에 돋보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고요. 저희에게도 돋보기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직접 설명드리면서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는데 유관기관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실과, 동, 유관기관, 병원 이런 데에서 과연 이것을 그분들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줄 만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것은 좀 소요량을 파악해서.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글씨를 좀 크게 만든다든가 또 좀 진하게 해서 그렇게 빈틈 없이 복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냐, 제가 그래서.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