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 저희가 이것을 매년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아동학대 발생하는 전년도의 저희 군에 5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전년도에 10명이 발생, 해마다 그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계획을 세운다하면 한번 계획 세워놓으면 끝이고 이 상황이 늘 바뀌니까 예산도 해마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피해아동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한번만 계획 세워놓고 그러면 제반환경이 자꾸 바뀌고 예산도 달라지고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홍보방향도 다르고 홍보하는 계층을 어디로 해야 될지도 해마다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계획을, 계획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매년 해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방향을 이쪽에 홍보를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하자, 작년에 데이터를 봤을 때 올해는 홍보를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교육도 이런 계층으로 해서 중점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매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서울에 23개 구에서 아동학대 조례에 보면 매년이라는, 계획수립을 하는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이 매년 수립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도 경북도청을 포함해서 9개 시군에 이 조례가 있는데, 도를 포함하여 5개 시군이 매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있거든요. 매년이라는 말이 계획을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바뀌는 행정의 변화 여건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매년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이재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법률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매년 빼야 되냐 넣어야 되냐, 이런 부분하니까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매년 수립을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수립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 없다,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시작되고 나면 한번쯤 검토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비율은 이렇게 한다고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2020년도, 출연금 내는 게 전전연도이니까 이건 2020년도에 출연금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2건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상담과 긴급복지,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칠곡군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기능에서는 센터의 수용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관리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센터장의 직무와 종사자의 복무, 직원의 보수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 10조는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한 기관과 단체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청소년기본법이며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부서 협의사항 모두 의견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 후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9쪽,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추계는 ’21년 추계비용은 3억3,490만 원 정도입니다.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코자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석적읍 소재 칠곡희망어린이집에 사무위탁을 위해 의회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칠곡군 영유아보육조례 73조, 칠곡군사 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13쪽입니다. 기간도래 위탁시설은 석적읍 남중리2길 65에 위치한 칠곡희망어린이집으로 ’22년 1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과 시설의 운영능력 등 심층검증을 위한 면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체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서 영아, 장애아, 야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취약보육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며 개인이 위탁체로 선정된 경우 원장의 직접 직무수행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위탁체 심사 및 선정은 법령에 근거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신청위탁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개 모집하여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일정은 11월 모집 공고하여 12월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체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심사기준은 총점 100점으로 위탁체의 공신력, 시설의 운영실적,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위탁체의 재정능력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 최다득점을 받은 업체로 결정하며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의 운영실적, 고득점 사업 순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심사기준은 1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선입니다.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보호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인 석적읍 칠곡군 희망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하고 청소년기본법 안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내용들이 대부분이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운영규정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법제화하는 게 전반적인 운영이라든가 평가나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대한 명시.

설명하세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기간을 명시하니 국가에서는 65세까지 지원을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도, 저희가 23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연령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거기서 65세라고 하고 전제조건이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63세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심의회를 할 때 2년은 보수를 받게 하고 1년은 무상으로 하겠냐, 협의조건이 이루어지면 3년이라는 최종조건을 갖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사실은 60세의 전제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여기회 조차 박탈하지는 말자는 의미에서, 참여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 위탁기간하고 공고했을 때 참여제한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해서 일단 참여는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예, 위탁이 결정됐다, 라는 전제를 자꾸 깔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데 위탁기간과 참여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최교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년의 전제를, 연령제한을 둔 전제에서 3년이라는 해석을 하시면, 일단 정년의 전제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조항에서 실질적으로 고쳐야 되는 건 정년의 나이를 전제로 하는 정년규제를 삭제를 해야 되고, 복지부의 해석은 인건비 지원기준을 넘어가는 3년 미만자가 들어왔을 때, 3년 계약을 한다는 전제가 본인 인건비 지원 65세이니까 66세까지 3년을 하는데 1년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전제로 계약을 한다는 그런 맥락의 해석이 복지부의 해석입니다. 60세를 전제로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석을 하면 정년기준 그 자체가 위법이라서,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에 반박을 할 게 있어서 계장님, 65세가 변경이 언제 됐어요?

최교철 정년이라는 개념으로 변경이 된 게 아니라 인건비 지원을,

65세로 복지부에서 나이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언제 변경됐어요?

최교철 인건비 지원을 65세까지 해 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저희가 지침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65세로 변경된 부분이 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 조례법이 개정된 게 5년 미만 2014년도 5월 16일에 조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전에 할 때 같이 생각을 해서 65세로 할 것 같으면 그때 바꿔놔야 되지.

위원장님, 정년의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정년이라는 것은 사실 그 뒤에 별도로 명시를 할 수가 없고 국비지원을 65세까지 해 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더 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언제 바뀌었는지 나중에 한번 말씀 해 주세요. 65세부터 언제부터 내려 온 부분인지, 정년연장 된 부분이 언제 내려왔는지 봐주시면.

연령지원 변경된 걸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곤란한 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잘라버리는,

그런데 위법을 따지면 저희가 이미 시행규칙에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기가 사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바꿔놨어야 합니다. 2014년도에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됐는데 그냥 무심코 먼저 과장님들하고 모든 분이 그냥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따지고 보면 조정해서 삭제하고 3년을 빼든지 예를 들어서 정년까지 할 수 있다하든지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놓치다 보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언제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지금 거기가 됐다는 전제하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얘기가 계속 도돌이처럼,

이걸 개정하고 이걸 시행하기에는 뭔가 시점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거하고 맞추려면 안 되니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보호에 또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연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 지금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얘기가.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기존에 어린이집이 된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던 것 하시렵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