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이재혁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율 고취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5조와 6조에는 구매계획 수립과 실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와 8, 9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와 11조는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34개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상북도는 올해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중복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있는 용어 중에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대체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개념을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조직개념으로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개념은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3조와 14조에 있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내용은 새롭게 제정하는, 앞서 설명 드린 조례에 담으면서 내용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쳤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2017년 10월 우리 사회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의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나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이익추구가 목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정수준의 품질 확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집행부 의견청취 후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원안가결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관련안건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에서 선정기준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7쪽, 관계법령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앞전에 이야기하신 말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선구매는 무슨 기준이 있는지 우선 구매라고 12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우선구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평가지표에 반영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순위를 가려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참여를 유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보면 1번, 2번, 3번 있어요. 1번도 군수는, 2번도 군수는, 3번도 군수는, 기타 또 밑에 보면 다 군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군수가 안 하더라도 군수님 외에는, 군수 말고 다른 판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 군수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군수가 꼭 지정을 해야 되냐, 이 뜻이죠.

이게 칠곡군 조례이다 보니까 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그건 이해했어요. 판로지원 부분 다 좋은데 군수라는 명칭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군수니까 하는 건 좋은데 사회단체나 안 그러면 다른 추천이나 이런 방법은 없냐,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거죠. 군수는 당연히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 이 말이죠. 꼭 군수마다 다 해야 되냐 이런 뜻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관의 참여도,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도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상으로 보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거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 당사자로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보통 우선구매라는 게 저희가 좀 판로에 있어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사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도 있지만 사회적기업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충된다는 말이죠. 우선 구매라는 조건에 조례로 기준을 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데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우선구매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란 부분이 상충해서 어떤 게 먼저예요?

저희도 아까도 했지만 34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의 사회적경제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기 회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그쪽 대표되는 분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니 우리 쪽에도 지원하는 걸 요청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는 사회적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에도 육성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감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라는 부분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라는 부분 상충해서 어떤 걸 먼저 하실 겁니까?

실제로는 저희도 회계부서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하던지 토목설계에 반영하던지 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기업보다도 더 넓고 하니까 거기서 중소기업에 또 포 커 스를 맞춰서 구매도 하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도 사회적기업을 그래도 좀 더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좋은데, 좋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상충되는 부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77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77개가 앞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군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구매라는, 우리 행정조직 또 다른, 지금 조례로 보면 학교 뭐 있잖아요? 이런 다른 타 기관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편의와 홍보까지 조례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타 등등을,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대상그룹 군에 들여가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많아지면 중소기업군이나 사회적협동조합기업군이나 같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하고 공익을 가치를 더, 사회환원 이런 가치와 목적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하고는 그렇다고 그런 마인드 없이 기업 오너가 이거로 전환하고 많이 확대, 어느 정점이 있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조례를 보면 구매비율을 특정을 했어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구매비율에 대한 특정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자 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분들 저한테도 이런 저런 이야기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우리는 지금 조례상에 적시가 안 됐거든요. 구매비율이. 전체 예를 들어 칠곡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에 대한 타 지자체는 비율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적시를 안 했어요. 그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매실적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다른 지자체 광역이나 일부 봤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가 제정하는 초기단계이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보편화가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77개이지만 77개에 대한 기업보다 늘어났을 때의 대책과 나중에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라는 부분과의 상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선구매 비율 적시에 대한 부분 조례상으로 보면 몇 가지가,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정리를 하고 향후대책,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책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판단하고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이 조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사실 판매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은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원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업무이기도 하고 타 부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과 우리가 구매와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상충관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중에서 집중되는, 힘의 집중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 뭐냐, 행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도 근거를 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법적인 부분 협동조합 이상은 등기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립 때.

기업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 분명히 누수가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냥 공백이에요. 아직도 그 사안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 끝났는데 정리되어야 될 부분도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행정 쪽에서 접근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력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는 부분,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사실 그 그룹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더 하도록 하고 이 조례 제정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에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 했죠. 호국기념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기는 왔는데 성과보고회 결과물이 있나요? 성과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그날 했지 않습니까? 공유 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월에 총 사회적경제기업이 그 당시만 해도 75개인데 지금 77개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네 달 사이에 불었어요. 그렇죠? 77개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때는 75개였거든요.

그게 줄 수 있는 게 어떤 사회적기업 지도감독 받는지 중앙부처에서 지정요건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설립 파산해서 폐업한 데도 있습니다.

취소나 폐업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불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7월에는 75개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7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개 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었는데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선정기준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점수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적도 다 필요한데 그런 기준을 갖다가 상세하게 혹시 있습니까?

이 기업을 서열하고 우선구매 순서를 매기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뭐 보고 합니까?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기는 거 없으면 뭘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선구매선정 대상기준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서열화 시키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다 생산제품이 똑같은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품 있으니까 구매하다 보면,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위원이나 혹시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그건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괜찮겠습니까?

그게 위원회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크게 의미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아니죠, 지금 70개가 넘었는데 관리를 하셨으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이 다양합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77개이지만 제품이 일률적으로 몇 개 업종만 있는 게,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다 좋은데 불어나는 것도 좋고 기준도 있는 거 다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꾸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제품 불어나고 선정하면 좋은데 관리하려면 심의위원회 하나 등록되어 있으면 좋지 않냐, 이 뜻이에요,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어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준도 구체하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큰 의미도 없다 그랬는데 의미를 가지면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실적 또는 실적기여도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점수라든지 주먹 식으로 하기보다는,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확대되면서 필요성이 서로 공감이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고 했는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지원해 주는 경북도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소셜비즈라고 분소를, 하이테크빌리지 공간에 분소도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그런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지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더 필요하다면 그쪽에 지원을 통해 육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역과 소셜비즈라는 이 업체가 관리 주체는 어디에요?

어떤 중간지원조직으로 인정받는 건 도에서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자기들 어떤 별개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이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사무공간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 운영의 근거 없이 득 없이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구조상. 봉사단체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름의 영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위에 대한 부분이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도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입니까?

그건 파악 못해 봤지만,

그 부분을, 지금 다른 타 조례에서 중간조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중간조직이 향후에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군도 사실은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사회적경제기업,

그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사례에서도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조직에 대한 역할이 결국은 이 중간조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한다든지 중간조직 굳이 필요 하느냐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뿐만 아니라 타 사례에서도 중간조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관리라는 측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육성과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이 중간조직에서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중간조직이,

전문가그룹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컨설팅이나 상담 이런 중간지원 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봉사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조금 여지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축조심사를 하거나 할 때 추가로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77개 기업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과장 피재호입니다.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규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수정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하던 것을 매년 11월 15일부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치정보 요청 및 수당지급규정 신설입니다. 재난이나 조난 시 개인위치정보요청 제공 및 이용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시 수당 상한 제한 해제 규정 및 휴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유형 및 재난수습 주관 부서 정비입니다. 재난사고 유형에 미세먼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주관기관 및 주관부서 명칭변경 반영입니다. 다음은 비상단계 가동기준에 한파와 폭염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9월 1일에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2021년이고 작년에 2020년 재난안전사고 난 유형이 대부분 뭐 뭐 있었습니까?

재난안전사고,

코로나 이런 것 빼고.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그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재난 해서 기타 화재 이쪽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여쭤볼게요. 주민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게 안전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그것도 불편할 것이고 주로 자연재난 쪽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가 안 되면 만약에 폭설로 인해서 길이 제대로 차량 운행을 못한다거나 이랬을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지금 많이 대두되는 게 물론 코로나 일단 빼겠습니다. 집중된 호우라든지 폭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자나 많이 오고 있지만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면 더 고맙겠어요. 다른 시나 다른 우리보다 더 큰 중소도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 합니다만 비나 눈 이럴 때는 제설작업이라든지 사토 무너진 경우에 안전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관리과에서 총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8개 읍면하고 또 건설과라든가 그런 쪽하고 협조를 해서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근 2년 이상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재난에 들어가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적 질병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최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비상근무 시 수당 상한 제한 해제 규정에 대한 부분, 휴무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뒤에 보면 예산하고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필요 없는 액수가 있죠? 그 액수가 넘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 포항 대지진이 일어나고 몇 년 만에 귀가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항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9도에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렇죠? 그때 담당 전담부서는 한 달 이상 고생을 했어요. 휴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대로 입니까?

규정에는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상위법상에.

저희들이 지금 근무시간이 일 4시간, 그다음에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이것을 넘어서 그냥 재난대책본부장이 근무명령을 하면 그냥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로기준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맞죠?

예.

노동법에 걸려요. 저촉사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검토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외로 할 수 있는 특별근거가 있어요? 향후에는 이게 되고 나면 충분히 저촉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노조를 구성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예외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상황을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저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제가 유추를 해서 여지까지 칠곡군에서 일어났던 거와 최근에 인근에 예를 들어 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서는 안 되지만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뭐를 예상하라고 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기존 몇 년 안에 아니면 최근 10년이라도 봤을 때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포항 지진 사태 같은 그런 어떤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이 10년 기준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한 거지 정말 큰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달리 대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비용추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되면 어떤,

안 돼요. 왜냐하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제 개인적으로 의용소방대장 할 때입니다. 그때 모든 행정기관이 거의 본청의 기본만 놔두고 전체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담부서는 한 달 이상이에요. 거기 붙은 것만. 이런 사례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허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논리를 여쭙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런데 기준 안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산추계비용에 대한 그 기준 안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없음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재난을 만일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산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예 검토단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기본법이 2021년 6월 23일 했죠?

예.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1년 5월 24일 한 달 전에 바꿨어요. 일부개정 바꾼 거하고 지금 하시려는 거하고 접목이 참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만 바뀐 그 일부를 참고를 하셔서 우리 조례를 같이 삽입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 삽입해야 됩니다.

한 거 이겁니까?

예.

아닌데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과 의사상자법 그리고 국군포로소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찰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휴양림 입장료 감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도 휴양림 입장료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 8월 24일부터 9월 13일간 다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의해 오던 감면에 관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보훈관계법령과 우리 군의 여타 시설물 이용 관련조례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입장료 면제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소외됨이 없이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다른 걸 여쭤볼게요. 송정자연휴양림 노후시설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후시설이 지금 현재 휴양림 내 숲속의 집이 12동이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4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현재 8개동이 남아 있는데 올해 8개 중에서 5개동은 다시 개축을 합니다. 완전히 헐어내고 개축을 하고 나머지 3동 중에서 사업비 내에서 2동을 리모델링해서 총 7동에 대해서는 올해 숲속의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고 1동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이용객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보다는 적었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숲속의 집 리모델링 공사, 상하수도 사업 때문에 8월 말부터는 현재 휴양림을 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많이 신설이 되었고 또 입장료는 큰돈 아니지만 호국의 도시이니까 그만한 예우차원에서 또 많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민 분들이나 불편 없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정휴양림에 사용료가 있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 우리 지역주민, 칠곡군민은 30% 있잖아요? 감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감면사례별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그룹군, 우리 지역주민의 감면 그룹군 몇 가지 사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다 세수가 들어올 감면에 얼마를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 군민들 또는 우리 보훈단체 관련, 새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석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향후에 분석자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송정휴양림의 수입이 얼마인데 감면을 함으로 해서 세수가 얼마로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분석자료를 갖추시는 게 안 좋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적으로. 그냥 휴관을 해서 세수가 없는 거와 운영을 하면서, 감면하면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 이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남율지구에, 석적 읍사무소 있는 데가 남율지구거든요. 효성이 대표적으로 아파트 있고 중학교나 초등학교 있고 거기 지금 2,000세대나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많은데 어린이공원이 제가 알기로 4개인가 5개 있거든요. 화장실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한번 공원 그쪽에서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저희 올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다른 쪽으로 해서 환경보호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율어린이공원 쪽에 우리가 어제 가보니까 그쪽으로 마침 상하수도가 도로변으로 다 있더라고요. 설치할 장소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우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제안 사유는 공통적으로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누락된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의사상자, 국군포로를 추가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외에 각 개별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입증하기 전 취소하거나 긴급보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액 반환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4항을 신설하여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입장하기 전 취소하거나 긴급보수 및 천재지변 등으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료의 반환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현행 오토캠핑장의 사전예약기간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이나 이를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이 사용예정 7일 전까지인 것을 예약 후 다음 날 자정까지 납부로 개정하여 공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예약가능 면수는 일일 3면에서 일일 1면으로 개정하여 급증하고 있는 캠핑수요에 대응하고 독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제1항 시설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관리자가 수탁자일 경우 사전에 칠곡군과 협의단서를 신설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 제10호 칠곡군의 사전허가 없이 무인항공기를 상공에 띄우거나 상공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를 사용장 사유에 추가 신설하여 소음민원과 무단촬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부터 제3조, 제11조에서 강변대로 1581은, 150쪽입니다,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컨벤션홀로 위치 및 용어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 2항 이용료 감경대상에 그 외 65세 이상의 노인,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했습니다. 제8조 행위제한 예외대상을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으로 확대했습니다. 4건 모두 9월 1일 의원간담회 개최 및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오토캠핑장 이용료 감경대상자 중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약기준, 사용제한규정, 시설사용에 관한 규정 등의 현행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는 캠핑장 이용 수요를 원활히 수용하는 등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와 U자형 칠곡 호국관광벨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해당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와 U자형 칠곡호국관광벨트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국가보훈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과 일치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와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이라는 이미지 제고는 물론 브랜드화를 통한 우리 군의 제2의 비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앞전에 녹지과에서도 경감하는 부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시설 신규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있는데, 노후된 부분은 잘 보수라든지 잘 되어 갑니까? 다부동부터 시작해서.

다부동 전적기념관도 지금 밑에 아스콘 덧씌우기 그런 쪽도 거의 준공 임박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서 위원들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깨끗하게 잘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수정해서 기념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다부동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언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갔다 왔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다부동 땅 편입하는 거 정리 다 하셨나요? 국유지.

그것은 다 우리가 칠곡군으로 그때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몇 억 줘서 다 매수한 걸로, 정리 한 걸로 확인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신설건물도 있지만 노후된 건물 한 해 한 해 가면 노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오실 때 부임할 때부터 좋은 시설 계속 보수라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안전에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준수사항은 있는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강제퇴실을 명령할 수 있는, 이렇게 준수를 안 지키면 우리가 강제퇴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강제퇴실, 사용제한.

그래서 주로 협의를 찾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왔을 때 민간위탁 돼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거기서 또 같이 준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또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반사례가 있나요?

크게 위반상황은 없는데 한 번씩 있다면 또 지적해서 퇴실까지는 안 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은 퇴실한 적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들은 게 있어서,

가끔 한 번씩 있는데 욕설을 한다든지 또 와서 사람 몇 명 없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옆에 넘어온다든지 사생활 침해된다,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울타리를 강력하게 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평화축제 되면 또 그걸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탱크라든지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생활보호권이 최고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막 그냥 외부인들이 넘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것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욕설을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런 쪽으로 해서 퇴실 명령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여쭙냐면, 이용객들이 결국은 관리적인 측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방가, 엠프 사용금지, 음주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여타적인 부분에서 갈등의 고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운영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경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위적인 센터 지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데 보니까 센터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편의성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센터를 딱 정해서 하면 그런 갈등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낙동강호국평화대축전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가설시설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골이 예를 들면. 그다음에 준수사항이라는 부분을 장려사항이지, 장려나 권고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우리가 법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이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용규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수지에 낚시를 하게 되면 위반과태료 얼마, 이런 부분이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쪽에는 그런 게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의결은 오전회의를 끝내고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조례 상위법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어쨌든 공익적 차원이 크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조례 따로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이나 관공서에서 구매율은 아주 최하로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가, 그 기업 제품을 우선 좀 구매하라는 차원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지표로 삼아서 순위를 해서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칠곡군에서 구매하는 제품 총금액의 1.5% 이상을 권하지만 그만큼 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기업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게 됐는데 지역에 사실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제품은 망라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제품을 구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지 중소기업 수가 많고 하니까 저희가 제품 수를 쭉 나열하고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사회적기업 조례를 바탕으로 기업제품, 우리가 파악되어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서 지역의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길을 닦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판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과 지금 우리가 법령적으로 우선 구매를 보장하는 그런 그룹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사회적경제기업 그룹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구매촉진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확장됐을 때 대책도 필요하고 조례에 없는 중소기업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 칠곡군 조례 제가 확인해 보니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보완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군이 나왔을 때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이컵이다, 중소기업도 되고 장애인기업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도 된단 말이죠. 되었을 때 어디를 할 것이냐, 근거를 뭐로 하실 거예요?

사실 중소기업이든 저희가 회계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이컵을 예를 들어서 종이컵은 구매율이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중소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율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사항인데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제품을 구매해 주기를 원하지만 또 회계부서에서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계약법에 따라서 하다보면, 그렇다고 사회적기업에 제품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구매가 막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념이 다른 게 우리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종이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판매율이 거의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많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으로 굉장히 좋아요. 제 지역구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또 다른 피해자 우리 칠곡군에 예를 들어 컵이 1,000개가 필요하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 구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기업이 어디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신규시장진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으로 보면 맞아요. 기존에 선의의 경쟁이 생기는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앞으로 제가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만 봐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제품이 파악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1,500개 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제품군 업종마다 파악을 해서 회계부서하고도 공유하고 매번,

여성기업인도 있습니까?

여성기업도 포함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도 있고.

그런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쏠림현상 없도록 회계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일단 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장치를 분명히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없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 지자체는 있거든요? 여성기업인도 지원이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다를 이 시점쯤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어서 제품의 일정 품질을 보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기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드리는데 선정기준에서 아까 심의위원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