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상으로 보면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거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 당사자로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충된다는 말이죠. 우선 구매라는 조건에 조례로 기준을 정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데드라인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우선구매와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란 부분이 상충해서 어떤 게 먼저예요?

거기는 공감을 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선구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라는 부분과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라는 부분 상충해서 어떤 걸 먼저 하실 겁니까?

좋은데, 좋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상충되는 부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77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77개가 앞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수혜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군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구매라는, 우리 행정조직 또 다른, 지금 조례로 보면 학교 뭐 있잖아요? 이런 다른 타 기관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편의와 홍보까지 조례상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타 등등을,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대상그룹 군에 들여가려고 노력을 하다보면 결국은 똑같아져요. 많아지면 중소기업군이나 사회적협동조합기업군이나 같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 조례를 보면 구매비율을 특정을 했어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구매비율에 대한 특정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자 분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적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분들 저한테도 이런 저런 이야기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우리는 지금 조례상에 적시가 안 됐거든요. 구매비율이. 전체 예를 들어 칠곡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에 대한 타 지자체는 비율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적시를 안 했어요. 그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매실적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보편화가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77개이지만 77개에 대한 기업보다 늘어났을 때의 대책과 나중에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라는 부분과의 상충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선구매 비율 적시에 대한 부분 조례상으로 보면 몇 가지가,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정리를 하고 향후대책,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대책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초기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사실 판매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은 저도 많이 체감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원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 업무이기도 하고 타 부서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관리적인 부분과 우리가 구매와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의 상충관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중에서 집중되는, 힘의 집중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대책이 뭐냐, 행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부분도 근거를 더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법적인 부분 협동조합 이상은 등기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관리적인 부분 분명히 누수가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그냥 공백이에요. 아직도 그 사안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계약기간 끝났는데 정리되어야 될 부분도 그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행정 쪽에서 접근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행정력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는 부분, 그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여기도 사실 그 그룹군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더 하도록 하고 이 조례 제정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고 했는데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역과 소셜비즈라는 이 업체가 관리 주체는 어디에요?

아니요, 이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사무공간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 운영의 근거 없이 득 없이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구조상. 봉사단체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름의 영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위에 대한 부분이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100%입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다른 타 조례에서 중간조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중간조직이 향후에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안도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사례에서도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조직에 대한 역할이 결국은 이 중간조직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한다든지 중간조직 굳이 필요 하느냐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뿐만 아니라 타 사례에서도 중간조직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관리라는 측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육성과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이 중간조직에서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전문가그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봉사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조금 여지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축조심사를 하거나 할 때 추가로 문제가 있으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역을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근 2년 이상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재난에 들어가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질병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최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비상근무 시 수당 상한 제한 해제 규정에 대한 부분, 휴무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뒤에 보면 예산하고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필요 없는 액수가 있죠? 그 액수가 넘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 포항 대지진이 일어나고 몇 년 만에 귀가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항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9도에 대형산불이 났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렇죠? 그때 담당 전담부서는 한 달 이상 고생을 했어요. 휴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규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대로 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상위법상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로기준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맞죠?

노동법에 걸려요. 저촉사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검토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외로 할 수 있는 특별근거가 있어요? 향후에는 이게 되고 나면 충분히 저촉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노조를 구성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예외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상충되는 상황을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저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제가 유추를 해서 여지까지 칠곡군에서 일어났던 거와 최근에 인근에 예를 들어 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서는 안 되지만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뭐를 예상하라고 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집행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제가 일주일 동안 제 개인적으로 의용소방대장 할 때입니다. 그때 모든 행정기관이 거의 본청의 기본만 놔두고 전체다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담부서는 한 달 이상이에요. 거기 붙은 것만. 이런 사례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허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논리를 여쭙는 거예요. 예산이 반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렇죠, 아예 검토단계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정휴양림에 사용료가 있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 우리 지역주민, 칠곡군민은 30% 있잖아요? 감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감면사례별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그룹군, 우리 지역주민의 감면 그룹군 몇 가지 사례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세입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을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다 세수가 들어올 감면에 얼마를 혜택을 보고 있다, 우리 군민들 또는 우리 보훈단체 관련, 새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석자료가 없다면. 앞으로 향후에 분석자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송정휴양림의 수입이 얼마인데 감면을 함으로 해서 세수가 얼마로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분석자료를 갖추시는 게 안 좋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적으로. 그냥 휴관을 해서 세수가 없는 거와 운영을 하면서, 감면하면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 이 부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앞으로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인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5.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갔다 왔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준수사항은 있는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정이나 지침이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 강제퇴실, 사용제한.

위반사례가 있나요?

그 사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들은 게 있어서,

왜 이 부분을 여쭙냐면, 이용객들이 결국은 관리적인 측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방가, 엠프 사용금지, 음주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는 여타적인 부분에서 갈등의 고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운영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경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인위적인 센터 지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다른 데 보니까 센터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편의성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센터를 딱 정해서 하면 그런 갈등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낙동강호국평화대축전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가설시설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골이 예를 들면. 그다음에 준수사항이라는 부분을 장려사항이지, 장려나 권고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우리가 법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이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이용규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수지에 낚시를 하게 되면 위반과태료 얼마, 이런 부분이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쪽에는 그런 게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의결은 오전회의를 끝내고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과 지금 우리가 법령적으로 우선 구매를 보장하는 그런 그룹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사회적경제기업 그룹군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구매촉진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확장됐을 때 대책도 필요하고 조례에 없는 중소기업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 칠곡군 조례 제가 확인해 보니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보완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군이 나왔을 때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이컵이다, 중소기업도 되고 장애인기업도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도 된단 말이죠. 되었을 때 어디를 할 것이냐, 근거를 뭐로 하실 거예요?

저는 개념이 다른 게 우리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종이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판매율이 거의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많이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업으로 굉장히 좋아요. 제 지역구 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또 다른 피해자 우리 칠곡군에 예를 들어 컵이 1,000개가 필요하다 하루에, 그런데 지금 구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기업이 어디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신규시장진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으로 보면 맞아요. 기존에 선의의 경쟁이 생기는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앞으로 제가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제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만 봐서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인도 있습니까?

예, 장애인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일단 제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장치를 분명히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없는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 지자체는 있거든요? 여성기업인도 지원이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다를 이 시점쯤에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만들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어서 제품의 일정 품질을 보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기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야외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