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홍준연의원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일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불편함을 꿋꿋이 견뎌내고 있는 우리 중구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그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실현하고자 30년 동안 정체된 지방자치제도의 큰 틀을 개편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하나가 되어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민참여권리를 신설하고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안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였으며, 주민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ㆍ주민소송청구권의 기준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참여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개표요건 폐지, 확정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을 명시하여 구속력을 확보하였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 신설,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 의무를 신설하였고,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협력적 동반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협력과 국가 등의 권고 등에 의견제시권을 신설하였고, 지자체 국제교류 협력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의 광역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가능하게 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국가와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 조정 노력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를 비롯한 집행부와 주민의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변경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집행부 모든 부서가 이번 변화된 법안의 영향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정 해당 부서에서만 인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단기성 홍보를 하기에는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아 이를 널리 알리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내부망인 새올이나 중구 홈페이지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를 홍보하는 자료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무태만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된 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중구 소식지, 중구 홈페이지 및 각종 관변단체 회의 시 홍보를 하여 주민이 주인인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구 소식지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기획시리즈 게재를 통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 건의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조례를 면밀히 살펴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개정된 내용에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실질적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 추진에 따른 향후 대구 행정구역 변경, 2025년 예정된 옛 두류정수장 터 시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역할 상실과 중구 면적의 44.2%에 해당되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용적률 400% 제한 등으로 인한 도심 주거지화 차단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인구증가 요인 상실 등을 감안하면 우리 구가 특례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이러한 집행부의 관심과 더불어 2022년 1월에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주관부서와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응전략 모색 등 구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강화와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구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책 또한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수년에 걸쳐 이번 개정사항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자체나 의회만 변화가 있을 뿐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를 확장시켜주고 주민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많은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하고 건의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한 관심이라 생각해 주시고 진정한 소통과 참여, 희망의 중구를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본 의원을 포함한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