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송열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희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안 제2조를 보면 ′개최 예정년도의 직전 3년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축제를 신규 축제로 정의해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축제위원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축제위원회보다는 자문위원회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규축제가 시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거나 또 축제의 각각을 통폐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문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쪽으로 했고요. 신규축제라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라든가 산골영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규로 해야 될 축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신규축제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축제 부분을 넣었습니다.

신규축제를 다시 발굴하거나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무주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고 준비돼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목적을 잊지 않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례에 대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고 지금 덕유리에 기존에 38년간 존치되어있던 화장실이 지금 닫혀 있죠?

예.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그동안 예산도 좀 투입하고 했는데 계속 닫혀있게 놔둘 건가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도유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물과

그 정황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닫고 그냥 놔둘 겁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에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관광진흥과에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윗부분, 다목적광장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쪽 화장실이 80년대에 건축된 전라북도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올봄에 얘기를 듣고 일부는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였으니까 화장실이 노후 돼서 폐쇄된 건 아니네요, 그죠? 너무 오래돼서 폐쇄를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올봄에 수도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200여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재무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쓸 수 있게만, 약간의 수선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덕유리 신단지라는 곳이 만들어지고 약 40여년 존치된 화장실이 무주구천동을 찾은 많은 내방객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지 알고 있다가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여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내방객들한테 그런 불편을 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도유 재산이라고 해도.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광진흥과에다가 질의하는지 아시죠? 이거 예산 투입 했죠? 그리고 또 관리도 하셨죠?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수선비가 없다고 해서 일부 수선비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봄에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 두 달 정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알아요. 관광진흥과에서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하고 고생하신 거 아는데, 그게 다 우리 관광지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군의 이미지도 살리고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그거 도하고도 잘 조정도 못 하고. 40년이나 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무주군에 이관을 한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현재는 전라북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보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자리 이동)

예.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계에 올렸고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무주신문에서 2018년, 19년도 축제 이후에 기획단 나갔던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했던 부분을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 정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무주신문에서 기사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만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쪽에서 추정으로 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신문의 재량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신문 기자 재량으로 평가를 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히 유감을 표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죠?

네.

제안 이유를 보니까 운용 기금의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된 거잖아요?

예.

여러 사업들이 일반회계의 사업과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금을 통폐합하겠다는 거죠?

예.

조성 기간이 99년부터 있었잖아요? 이자수입이 줄어든 지는 오래 됐을 것이고. 그런데 양 12년 동안 존치하다가 이번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12년 동안이나. 이자수입이 줄은 지도 꽤 오래 됐잖아요?

사실 장애인자립복지기금은 무주,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 4개 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한도액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사실 사업비를 많이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링 한도액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19년도에 4385만 원, 사업비가요. 기금 사업 현황이. 20년도에 5000만 원. 2021년도에 30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그 고민은?

네. 본예산에다가 일반회계에다 이 돈을 다 편성해주기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000만 원씩 편성을 해주기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관계된 사업 그리고 자립복지증진 위축되지 않는 거죠?

네.

확실한 거죠?

예.

저희들이 이거 잘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위축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은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애인의 자립복지 증진이나 이런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수렴 하였습니다.

이 예산액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주면 큰 이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조금 실링액이 생긴 뒤로 일반회계에 편성 가능한 것들인데 기금에서 집행을 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