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혜원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의안팀장
의안팀장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기간 중 5일간으로,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고, 2건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 욕지도패총 문화재지정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확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소개) 의안번호 553호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 욕지도패총 문화재지정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통영시의 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보라 학예사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온 부분은 욕지도패총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욕지도패총은 지금 이런 절차와 이런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럼 그 외에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매물도라든지 패총 부분은? 그런 데 대한 계획이나 복안은 있나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었고 실제로 여기 이외에도 노대도 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패총들이 좀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 과장님께 좀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 하나 신청 건의를 해야 된다 하나. 의외로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도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패총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다로부터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개연성이 높은 유적에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나오는데 우리가 부산에 패총이 유명한 데가 있죠. 그것보다는 우리 통영의 패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오히려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패총이 될 것으로 연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의원
그래서 지금 신석기 비단 신석기 시대의 지금 욕지도패총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이라고 하는데 청동기 유물까지도 연결되면서 우리 통영의 통제영시절, 시대 이전에는 우리 통영지역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주거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인식되어 오던 부분이 이런 패총 연구로 인해서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통영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또 부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증빙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패총 관련해서 계획도 세우고 점차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갔으면 하기를 좀 주문합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모상으로는 상당히 좀 큰 패총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걸 타 지자체에도 패총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통영에서 그럼 지금 이걸 앞으로 보존계획은 어떤 식의 어떤 식으로 나갈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존계획을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지금 현재 수립하지 못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향후 여기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향후에 저희가 우선 매입한 이후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보존계획까지도 같이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이게 패총의 보존하는 기본적인 틀은 좀 있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식의 보존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욕지도에서 발견된 패총과 관련한 일단 일부 유물은 저희가 일부 발견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 중의 하나가 토우가 발견이 됐는데. 토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민
이승민위원
토구?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토우.
승민
이승민위원
토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토우.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아마 국립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온 편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 당시에 상당히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유물이 다수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저번 신문지상에 언론에 나왔던 것 한번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문화재 발굴하는 것도 좋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복원할 때는 정확한 근거 하에 해야 되는데. 지금 봉평동에 있는 지석묘 정비가 오히려 돈 들여서 한 정비가 안 한 것만 훨씬 못하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한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제가 언론을 제가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석묘 이 부분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께서 직접 설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문도 해주시고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 문화재청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의 설계를 반영해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 일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마 거기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왜 대리석으로 테두리를 둘렀느냐 통영에서는 실제로 대리석 같은 부분이 출토가 되지 않는데. 이게 좀 뜻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통영에서 출토되는 그러니까 그런 돌들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부의 여론은 실제로 통영에서 저희가 발견되는 돌들이 대부분 철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서 이게 가공하는데 또 통영에 석산도 없을뿐더러 가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임의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재청의 전문자문위원들께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약간의 어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의 자문을 구해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그렇고 알다시피 문화재청이든지 이런 부분에 사학자들이 각각 전공 파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고고학을 전공을 했다든지 문을 전공을 했다든지 하면 그에 맞는 문화재청의 위원이라든지 그에 맞는 전공자한테 자문을 받아야지. 하나의 예로 기억나는 게 우리 옛날에 원문성 시비가 붙었을 때 원문성을 그분은 통제영에 대한 전혀 그 하지 않는 분이고 다른 부분의 전공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고 그런 차이가 나는 걸 그 말을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다 수렴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복원을 한다든지 정말 한번 복원하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치워버리고 다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할 때는 다양한 전공자나 학예사, 연구자의 의견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또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지정구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문화재지정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건축행위는 일절 할 수가 없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은 도에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거쳐서 문화재 그러니까 300m 혹은, 500m 이렇게 따라서 건축행위를 일부 제한되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같이 들리기는 한데. 지금 참고 자료로 제출된 지적 대상지 위치도를 보면 지금 1차 예정부지와 2차 예정부지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위치도를 봤을 때는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에서도 매입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보호구역 내로 가서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어차피 다 사유지인 것 같은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 일단 먼저 조금 전에 제가 지정구역하고 보호구역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정구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문화재가 출토된 곳이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출토된 곳을 말 그대로 보호하기 위한.
배윤주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또 지적하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문제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문화재지정구역을 우선 1차 매입 기준이나 2차 매입 기준에 우선 매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정구역이 매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질문의 요지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보호구역 내는 매입이 또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1차 매입, 2차 매입하고 3차 매입 시까지 가야겠다고 하시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정구역이 먼저 매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출토된 부분에서의 지정구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유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께 일단 저희가 1차, 2차로 나눴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2차로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는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은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데 향후에라도 매입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받았을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저희가 문화재지정구역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구역도 실제로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위 제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재산권 제약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수반 된다면.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매입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이 허락하면 매입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1차로 하시겠다고 한 푸른색으로 지금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1차 매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차 매입 부분에서 이미 보호 문화재보호구역이 상당수 들어갔어요. 1차에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문화재지정구역의 가장 시급한 것부터 사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1차 때만 하더라도 벌써 보호구역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시겠다고 예를 들어서 땅을 빨리 파시겠다고 하시는 개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화재보호구역에 계신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 땅을 급히 팔겠다 해서 이 땅이 1차 매입부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안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문화재지정구역 안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매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1차 예정부지를 이렇게 정한 것이 맞느냐 제가 정확하게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필지에.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한 필지가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걸 분할해서 매입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으로 지정구역 안에 있는 것부터 1차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1차 매입이 왜 여기인지를 모르겠다. 지금 보면 1차 매입 전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차 매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전체 화살표를 보십시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2차 매입 부분 자체가 어디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2차 매입 그것은 798번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배윤주위원장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여기가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저희가 이걸 위치도하고 현황도를 했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이게 1974년도에 문화재지정구역 지적도 하고 현재 지적도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94-13번지가 일부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납득은 되는데 이걸 한 필지를 문화재지정구역 부분만 따로 떼 가지고 매입하고 보호구역은 뒤에 차후로 매입하는 그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매입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니 제가 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래쪽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1차 매입부지라고 되어 있는 아랫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랫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 뭐라 하지? 지정구역에 되어 있는 사유지를 다 커버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상 커버가 다 됐는데 추가로 아까처럼 필지가 좀 되는 것은 같이 매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건 답이 되는데 지금 보면요. 1차로 매입하겠다는 부분 중에 상당수가 보십시오. 오른쪽 평면에 있는 것은 필지를 상당수 문화재보호구역도 흡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래쪽을 보십시오. 아래쪽을 보시면 문화재지정구역에 있는 사유지조차 포함이 안 됐어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이건 좀 위원님께서 지적도하고 일부 실제로 현황 필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것보다는 여기 물론 지적도 상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실제로 일단 지적도하고 별개로 일단 797-1번지 전체를.
배윤주위원장
예.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부다 매입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뭐 제가 다른 정보가 아니라 참고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제 뜻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차후에 그러면.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죠? 자료를 조금 해서 저만 궁금한 것 같으면 저한테만 자료 주시면 되고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 어떤 땅을 왜 이렇게 매입을 하는지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위원님들도 그래서 취득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문화재구역을 그래서 문화재지정구역이 우선 다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된다. 매입하는 것에 동의는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지만 어떤 땅을 우선 매입하는지 왜 우리가 지정구역에 있는 사유지가 우선적으로 매입이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이렇게 대화가 질의가 자꾸 진행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설사 이게 좀 시간이 지체돼서 중언부언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땅을 사겠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지만 어떤 사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땅이 우선 구매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디테일한 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땅을 취득하는 데에서만 예스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영 욕지도패총 문화재지정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옥 의원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확답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합니다. 그죠? 사무위탁을 5년보다는 3년으로 변경하여서 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의가 맞습니까? 그러면?
김미옥의원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는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3년으로 고정하여.
김미옥의원
5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의원
우리 조례에는 위탁기간 자체가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3년으로.
김미옥의원
어차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그러니까 그런 법률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또 조례에 위탁기간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제외한 경우에만 위탁기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부서에 따라서 이게 1년에서 주로 5년 해가지고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5년 하면 1회에 한해서 항상 그냥 바로 갱신입니다. 그러면 10년간 하는 폐단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 발의가 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에 민간위탁 기간은 이제 3년으로 되는 겁니다. 그죠?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예. 지금 타 법령이나 상위법에 정해진 것 외에 3년으로 한다고 봤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저번에 우리가 3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해가지고 많이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우리가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이게 환경 변화가 옛날 5년하고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3년하고 5년하고 또 차이가 나는데 앞전에 전부다 5년으로 거의 다 한다 다른 지방에서도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어쨌든 그때 또 3년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너무 환경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5년이 사실 길고 각 단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3년으로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3년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그때 의견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5년을 하는 것보다도 상위법 그것 안 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3년을 하고 다시 잘 하면 3년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우리 김미옥 의원이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건데 보니까 이것도 또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행하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의원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청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 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청 어린이집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나 추진은 잘 알겠는데 과장님 제2조 한번 보시지요? 교육계획의 수립 통영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까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뒤에를 가봐도 뭐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 주기가 안 나오는데. 언제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연간 계획으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 그런 게 없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주기가 없던데 다음에는 이거를 시행할 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고 아주 간혹으로는 분기별이라든지 그런 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다음에 이 부분을 시행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시행을 하십시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예. 이이옥 위원님 토론.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밑에 그것 되어 있네 보니까 시장⋅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계획 수립은.
이옥
이이옥위원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리 해놨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계획 수립은 저희가 연간으로 하고 다만 실제 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월별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말입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럼 그걸 확실히 말을 해야지.
배윤주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간 교육을 세워서 분기별이나 월별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동의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2항에 일반단원은 8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단원들의 연령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까지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좀 나이로 해서 혹시나 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런 좀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나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8세 이상부터 18세 이하로 한다라고 그리하신 뜻에서 이걸 한다라고 했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혹시 현재로는 지금 8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는 여기에 다른 단원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로는 지금 신규 조항을 만드는 이 조항 외에 해당되는 단원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아.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만약 있는 것 같으면 부칙 사항에 경과조치를 넣어야 돼서.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한 겁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제가 하나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연임 기간을 없앴던데 2년으로 한다만 했더라고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2년이 되고 나면 계속 공모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뽑는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의안번호 제560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561호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설명이 빠르셨습니다. 예. 호흡을 조금 가다듬고.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 이영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돼서 올라온 줄은 알겠는데 2021년도에는 지금 29억 2,200여만 원이 출연금이었네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처음에는 또 아주 거창하게 멋지게 해보실 거라고 잘 세워 가서 이렇게 출연금 되었을 건데.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연기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출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하고 달라가지고 정산도 없고 출연금은 그냥 던져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처음에 21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올 한 해 동안 사업이 축소되고 연기되고 취소가 돼가지고 혹시 불용액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쓰이지 못한 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저희가 3월에도 통영국제음악제를 일단 저희가 일부 비대면을 포함해서 대면 행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도 저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해서 올해는 그렇게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올해는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축소돼서 불용액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음악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3월에 비대면 혹은 대면하고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이 정도면 저희가 방역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희가 전혀 코로나와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다 진행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알다시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 같으면 사후 정산이 되니까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되는데 출연금은 주고 나면 그것으로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금이라든지 돈이 남을 때는 자체적으로 적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것 또한 통영시 예산입니다.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불용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올 연말에 예산 심의 시에 그 부분만큼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할 때 한번 1년간 보조금의 사후정산적인 성격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불용액이 발생한 게 없는지, 했으면 어느 정도나 됐는지를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당초예산 심의 때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전에라도.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짚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때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는 출연하는 것을 당연하다 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자체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것은 예산심의에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예산으로 가서 분명히 시가 지원한 예산인데 재단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사용되어 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없도록 이번 예산에서는 심사를 꼼꼼히 할 생각이니까 출연금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올리는지는 부서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동의안이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하네. 이걸 다 우찌 해내노? 시장님보고 좀 과 외로 수고하는데 상여금이든지 보너스든지 하여튼 많이 주라 하이소. 일이 너무 많다 지금. 한번 뭐가 좀 우리 자료 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집행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1년도에 비교해서 22년도 예정이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습니까? 맞습니까? 자료 페이지는 5페이지네. 한산대첩문화재단에 기본운영 경비에 운영비 집행계획.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12,465,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김미옥위원
감액이 됐지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럼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사유는요? 담당팀장님 되겠습니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에 감액이 됐네. 그래서 감액된 사유? 발언대에 나와서.
선정
이선정문화산업팀장
반갑습니다. 문화산업팀장 이선정입니다. 저희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사무관리비 감액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인지한 바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각 부분별로 저희가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씩 줄여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팀장님 그 자리에 서 계셔 보이소. 설명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처음에 사무의 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좀 줄여가지고 예산을 올려 알다시피 통영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할 때는 그리해도 단 한 푼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세밀하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지금 어려운 통영시 재정을 가지고 언뜻 들으면 사무관리비를 아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들으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아까도 늘 이야기했듯이 보조금인 경우에는 그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다 자료 붙어가지고 전부다 하니까 좀 하는데 출연금은 그야말로 그냥 주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산대첩 관련 통영음악재단처럼 올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 여기도 아마 처음에 계획 잡은 것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뭐가 좀 취소 내지는 축소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해서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껴 쓰고 절약해 쓰는 면도 참 좋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혹시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예산편성 시에 잘 짜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에는 싱글벙글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사람들 보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런가 웃는 모습이 싹 사라지고 얼굴이 매일 피곤해 보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위에 5페이지에 출연금 비교증감에 대해 말했는데 운영비 밑에 집행계획을 보면 22년도 하고 지금 예정하고 21년도하고 여기 보면 밑으로 쭉 연구용역비가 지금 요만큼이 5,000만 원 정도가 22년도에는 용역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21년도에 없었던 복리후생비가 지금 22년도에는 2,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평가급하고 배상금이 또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1년도는 이게 없던 게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 책정됐는지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일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문화재단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설립된 이후에 이런 규정들이 미비해가지고 실제로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처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 부분하고 그리고 직원들 건강검진비라든지 단체보장보험 가입이라든지 직장동호회 활동비 이런 부분들을 후생복지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사안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배상금이 그걸 예상해서 지금 이리 책정해놨다 그 말이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혹시나 만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시에 저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하면 더 잘하고 예산도 절약될 거라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직원들에 대한 것도 그때하고 지금 하고 기준이 틀려진다 지금 이것은 공무원 수준으로 하는 거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요구를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한산대첩문화재단 측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전에는 한산대첩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쨌든 거기서 관리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이게 어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이게 시에서 하니까 더 절약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비용이 더 자꾸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모르게 사람들 눈속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세히 보면 절약이 아니고 더 이게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되면 책임소재도 사실은 시에서 하는 거라 가지고 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지나버리고 그때 단체에서 할 때는 그 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은 핀트가 틀려져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재단에서 할 때 보다 이게 더 사실은 절약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미 있는 인력이고 한데도 자꾸 이리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 또 내년에 하면 내년에 이것만 갖고 만족 되겠어요? 또 되면 또 올릴 겁니다. 또 예산 또 올리고 해서 사실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에서 내께 아니니까 전부다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더 타이트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옛날 것 하고 자세히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파악해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뭔가 모르지만 이게 뭐가 자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맡았으니까 맡은 바 조금 세밀하게 잘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과장님 모든 동일하게 출연금 부분에서는 이번 예산에 엄중하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54호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이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김외영 과장님하고 김명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매년 기금을 해서 향후 10년간 10억 정도의 규모로 하는 기금 설치를 하기 위한 근거 제안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쭉 하시는 거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조금 이게 몇 가지 우리 김명선 팀장이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의안팀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발군의 실력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는 굉장히 특출한 재능을 보이셨던 우리 팀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을 거다 해서 그래서 조금 미비되는 부분은 왜 그런지 어저께 개별적으로 팀장님하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특별히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지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라 해가지고 다음 각 목에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정량동에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과 무전동에 1통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알다시피 이게 최고 10년간 한 10억 정도의 돈이 유치가 되다 보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왜 제외가 되느냐라고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할 때 대상 지역을 참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 지역으로 딱 별도로 되어 있어 그 지역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하신데 대해서 기존 협의체 회장님 이하 많은 의견을 거쳤다고 하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외에 있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왜 우리 동은 빠지느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지역 주민이 협의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별표가 보면 우리 자료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별표에 보면 소득증대사업과 1, 2에는 복지증진사업과 3에 기타사업해가지고 장학사업 학자금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주변지역 주민이 개인이 협의체에 신청했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복지증진사업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다수이고 그다음에 기타사업 장학사업에 학자금 지원을 하는데 그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라든지 어디까지 한다는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이 다 대상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김명선 팀장으로부터 이런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게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목요연하게 딱 준비가 되어가지고 스탠바이 돼가지고 이 조례안이 짝 나가야 되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민의 구성 협의체가 이루어져가지고 또 민간협의체에서의 생각은 어떻는가를 모르니까 지금 약간 여백을 둔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담당 대상 특히 염려가 되는 게 담당 대상 지역을 명확하게 어디를 할 것이냐 부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과연 그것을 신청을 했을 때 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협의체에 하셨던 분들이 10년 동안에 세월이 가다 보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참여하셨던 분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사 온 분들이 또 협의체를 들 수도 있고 하면 우리가 처음 취지의 목적과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가다가 보면 조금 희미해지고 방향성을 조금은 잃을 수도 염려가 됩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김명선 팀장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계속 계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후임이 왔을 때는 앞에 있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뒤에 과연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10년에 10억까지 되는 기금을 잘 운용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고민스럽고 의회의원으로서도 좀 고민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김명선 팀장님께서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해서 그렇게 꼭 해서 시행도 하고 운용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미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것 잠깐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에 민간협의체가 다른 지방에 이런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에 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주민지원기금이 설치 돼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데가 한 27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러면 이걸 주민들이 알고 신청을 해서 지금 과에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 우리 과에서 이거를 지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에 이게 인근에 화장시설이 만약에 마을 근처에 설치가 되면 이게 주민들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요런 어떤 주민지원기금을 갖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주민들이 어디에 쓸 겁니까? 이거를.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쓴다.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 차원이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다른 복지시설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 어차피 다 같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되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또 무엇을? 그러면 한 60개 화장시설에서 20여 개가 지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7개.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27개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금조례.
이옥
이이옥위원
장단점에 대한 것 좀 다른 타 도시에 대해 다 알아봤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타 도시에서 장단점은 뭐 어떤 거라고 합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점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화장시설을 갖다가 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동안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주민들한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느 정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창출할 수 있는.
이옥
이이옥위원
있기 때문에 기피를 안 하고 이사를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이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요인이 되었었던 거죠. 만약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도 이 화장시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장점 그런 것은 그것 하고 그다음에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점은 우리 김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게 매년 1억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협의체에서 처음에 구성되어가지고 운영할 때는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해가지고 잘 하겠지만 돈이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업이라든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쪽에서 좀 충돌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마을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는 사례들은 좀 몇 군데가 좀 있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염려하는 게 이 돈 때문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동네가 사실은 이러면 매일 싸우고 뭐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협의체 서로 장을 할 거라고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이게 지금 좋은 방향을 가기보다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과 욕심 때문에 그냥 사실 와서 그냥 내가 생활을 하겠다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 돈으로 특별히 개인한테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동네의 발전이라 하는 것은 요즘 시에서 다 골고루 복지시설에 다 가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익단체가 되는 거죠. 이제 돈에 대한 것 거기 임원들끼리 싸우고 찌지고 볶고 돈을 써먹는 데는 사람들이 박을 속된 말로 박을 깨고 설치니까. 그래서 이게 최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될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방지하는 그게 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매년 이제.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 한 것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8월 30일까지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저희 시에서 만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단 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사업기금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조금 용도에 안 맞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심의를 갖다가 보류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그 돈이 입금이 이제 협의체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닙니까? 그럼?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저희 기금.
이옥
이이옥위원
시에서 기금을 관리를 한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그러면 조금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 관리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기금의 운용을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맨날 우리 지자체 선거 같은 게 있고 하다 보면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딱 끊어서 조치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죠? 모든 지금 뭐가 일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게 사실은 염려가 되는데. 이걸 역시 그중에서 지금 27개가 그런 단체가 언제부터 그런 게 지금 그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오래전부터요? 몇 년 내에 수 십 년 전부터 이런 게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은 또 그 옛날에는 너무나 화장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20년 전부터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로 화장시설이 필요로 해가지고 요즘 화장문화가 워낙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장문화는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은 사실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사실은 이것 없어도 될 거 그 옛날에는 사실은 있었을 수도 있겠네. 너무나 그쪽으로 안 가는 기피 현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 대표적인 기피시설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기피시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바로 길 건너서 동네부터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뒤에 화장시설하고 요 앞쪽 아파트나 이런 것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장시설이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시설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통영입니다. 여기는 73년도에 저희들이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미리 마을이 조성되기 전부터 화장시설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부터도 여기를 다녔으니까.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대지역에 가서 한번 여론을 청취를 해보시면 그분들이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화장장 어떤 영구차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해서 말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네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량 11통하고 무전 1통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로 보이는 자생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자생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쪽에 있는.
이옥
이이옥위원
아 위쪽 이쪽으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쪽 다입니다. 청원빌라하고 여기 밑에 아파트하고 그쪽으로 싹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많이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연기 같은 것 진짜 냄새 심하고 이랬지만 요즘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에 우리가 시행을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번거롭겠지만 진짜 27개소를 하고 있는데 잘 좀 비교 검토를 하셔가지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거치면서 충분히 올 상반기부터 최근 9월까지 지금 현재 요거 관련해가지고 원가계산 용역도 하고 화장장 사용료 인상 이런 용역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저희들이 이런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을 견학도 많이 갖다오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사례들 이런 부분도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입안을 시킨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한다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를 그 돈 보고 이사를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된다거나 그 동네가.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그동안 이 화장시설로 인해가지고 겪었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016년도 11월에 이미 이 기금 조례를 갖다가 주민들하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입안을 하다가 우리 지금 보상이라든지 화장시설 추모 현대화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조금 많이 늦은 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 잘 점검을 하고 잘 해야 될 겁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지원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해버렸을 때 주민이 대표성이 주민 전체 이익을 대변 못할 때가 사실 많았었어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앞서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 중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혹시 만약에 저희가 1억 정도 내외를 생각한다 하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 세대에 기금에 맞는 정도의 공공 전기세나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괄로 해준다거나 우리가 시가 부담해야 될 통영시에 살고 있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금 있죠? 만 원씩 내는 것. 주민세.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민세.
배윤주위원장
주민세를 일괄로 우리가 한다거나 해서 직접 그 지역에 계시는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업 아이템도.
배윤주위원장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 위주로 가셔가지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오히려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예. 유정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학 활성화입니까? 청년 인구 유입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올 4월에 먼저 우리 대학교 학장님하고 부학장님 오셔가지고 시장님 실에서 건의안을 한 몇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해양대학이 3년째 지금 계속 미달입니다. 신입생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가 미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지금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회의를 한번 했었고 또 학장님과 그분들이 직접 또 시장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해양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냐 이런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안이 우리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거비라든지 일정의 도움을 주자해가지고 이 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은 지역 대학이 있는 시군은 거의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 대학 활성화다 그죠? 청년 인구 유입보다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있고 인구 유입도 있고 두 가지다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인구 유입 돈 30만 원 준다고 해서 대학이 안 좋아도 올 수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다믄 몇 명이라도 더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대학이 좋으면 30만 원 안 줘도 오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참고로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72만 원 물론 저희는 4년이지만 창원은 3년인데 최고 72만 원 지금 연간 그리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전입대학생은 주고 있는 학생들은 안 줍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있는 학생이 한 80명 정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되는데 그래서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재육성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은 조건으로 30만 원씩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본다 말이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여기에 통영에 오면 30만 원 주는데 창원에 70만 원 주는데 70만 원 주는데 가면 이게 또 인구 유출 시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맞지요? 아니 과장님 농담이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거라 이 예산 조례에 대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지방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도 이렇게 찾아간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기존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 사람이 인근 창원도 출퇴근이 되고 다 되잖습니까? 통학이 되잖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는 학교가 더 많은데 그렇게 가면 결국 인구 유입 정책이 안 맞다는 이야기라 대학 결국 대학 활성화인데 그런 방법 아까 과장님 생각하신다니까 그건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들고. 타지역에서 이게 한 번쯤은 매년 3억이 학생들 왔다가 떠나는 그 학생들한테 주는 것보다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도 한번 대강 이 조례안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고 이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리 왔다가 떠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보다 사실 자녀 한 명, 애 한 명 더 낳고 떠나지 않는 그분들한테 안 나가게끔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정책도 한 3억 정도 같으면 사실 만들어 갈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철
유정철위원
통과되면 공포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도 다음에 올린다 했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산 저희들 3억 정도 요구가 되는데 실제 한 1,100명 정도 지금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들 예측하기로 한 그 학생들 다 올 경우는 3억 이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리까지는 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만 오더라도 한 500명 정도만 와도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자기 부모가 선거 안 나가면 뭐 한다고 거기 주소 놔 놓고 오겠습니까 여기 오면 1년에 30만 원씩 주는데. 말씀 중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하필 시기가 선거 시기하고 맞붙어 가지고 예민한 시기이다 말이죠. 시행시기를 한 2~3개월 늦추면 1차 추경이나 해도 그해 받아먹는 분은 다 받거든 뒤에 받아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 저희들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미묘해서 좀 다른 시군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지금 창원, 사천, 밀양, 거제, 남해, 거창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래 진행을 하고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고 처음 시행하는 것은 시행시기를 조금 조정하면 지금 오는 학생이 내년도 입학하는 학생이 졸업생은 어쩔 수 없고 졸업생은 내년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니까 내년도 들어오는 학생이 전반기 받고 후반기 받고 하는 차이라. 그렇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등록금을 전반기에 등록금을 보태주는 것일 수 있고 후반기에 보태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1년에 2회에 줄 수 있으니까. 한 5월이나 줄 수 있을 거고 6월에 줄 수 있을 거고 등록을 보통 언제 합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 시행시기가 민감한 시기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학생들한테 지급 시기는 6월 말, 12월 말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물론 공고하고 절차는 거치겠지만 지급되는 시기는 1학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한 6월 말이 됩니다. 6월 말이 되고 12월 말이 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6월 말인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왜 그럼 2차 추경쯤 하지 왜 당초예산에 올릴꼬?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 시기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지금 우리 유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번에 제가 설명 오셨을 때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 방법으로 사실은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내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대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 또 대도시로 다 가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창원 70만 원 준다고 창원에 실력이 되면 창원으로 가는 거고 여기 오는 사람만 어쨌든 그만큼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리했는데.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후에 취직을 시켜준다 하는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예. 관건인데 우리가 지방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어렵게 여기에서 취직을 하고 자리를 잡겠다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대한 거를 좀 심도 있게 시에서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을 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임시방편으로 이런 것 돈 몇 십만 원 준다고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 저번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든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거를 제가 그때 말씀 듣고 그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게 한 2~3년만 했는데 이게 유입이 안 됐다 하는 게 통계가 있었어요. 그래 그걸 그때 어디 캡처를 한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네.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도 다 지금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계신데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졸업을 하고 하면 여기서 정착을 하게끔 그게 최고 미래 앞으로를 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무슨 취직을 하든지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졸업을 해가지고 어디 큰 데를 가는 게 사실 안 쉽거든요. 안 쉬워서 애들이 취직을 어디든지 뭐든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결국 그런 취직이 없으니까 뭐를 장사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장사라는 게 창업이라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사업하는 게 학생들이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치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우리 공무원을 치는데도 우리 통영시 근 1,000 명이나 공무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고 많이 이렇게 직원을 뽑고 하니까 전체 그런데 초점을 안 두면 이게 뭐 앞으로 사실은 이렇게 해봐야 돈만 없어지지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조금 지금 하는 것은 하시겠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진짜 인구 유입하는 것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학생들이 지금 몇 십 명이 미달되면 이게 학교가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영에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도 없고 한데 그걸 유지하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학생들 졸업 후에도 어떤 우리 지역에서 진로라든지 그런 것들 될 수 있는 방법 저희 과에서 계속.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모여앉아서 머리가 진짜 박이 터지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통영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지방대학은 소멸도 가고 막 이래서 뭔가 좀 활성화 대책이나 또 지자체도 역시 인구가 또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전입대학생 전입하는 경우에 하는데 지금 우리 해양과학대가 몇 년 차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4년차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4년차요.
김미옥위원
그러면 한번 보이소. 전입해 와가지고 4년 있다가 어차피 따로 또 떠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갈 수도 있고. 예.
김미옥위원
그럼 새로운 사람이 또 4년 차 전입을 하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별로 늘어나는 거기다가 지방대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위축되면서 점점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미달이 되어 지면 이게 지금 대학 활성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 했습니다만 대학 활성화라는 측면 한 가지와 인구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를 볼 때 인구 유입에는 도움이 안 되고 대학 활성화 차원에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것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인구 유입 부분에 현재 102명인가 학생이 지금 타지역 학생이 우리 지역으로 지금 전입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4년간 아닙니까? 4년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지요.
김미옥위원
4년간 있다가 가는데 하니까 정말 이것은 미봉책이고 정말 땜질 중에서도 진짜 너무 저거 한 건데. 여러 가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좀 더 이렇게 잠시 있다가 가는 그렇게 말고 여기서 뭔가 머무르면서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좀 집중을 시켜가지고 담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계속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이 출생이 되고 이러면 인구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늘어난다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왔다가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또 새로운 학생이 제 생각에는 이 숫자가 4년 있다가 떠나간 숫자보다 새로 들어온 유입되는 숫자가 점점 갈수록 작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학생이 줄면 그리.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썩 좋은 방법도 아니고 기존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또 이렇게 하고 예산 여유가 좀 있으면 더 올려가지고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바깥에서 이렇게 여론을 한번 들어봤더니 왜 이제까지 있다가 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용 아니냐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다른 시군 챙겨봤습니다. 챙겨봤더니 좀 전에 말씀처럼 아까 그 7개 시군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 있는 대학은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좀 전에 왜 이게 첫 번째 나왔냐 하면 저희들 그 앞에 학장님하고 저희 시장실에 건의를 왔을 때 그때 다섯 개의 안을 들고 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 게 첫 번째가 이 주거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사실 우리 시에서 처음 하면 애매한 시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것 뭐 어차피 다른 시군에 다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기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게 그렇는데 저는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사람마다 얼굴 생긴 모습이 다르듯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고 오이밭을 지날 때는 신발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을 거닐 때는 관도 갓도 고쳐 쓰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서는 그대로 시행되니까 별다른 다른 의혹의 눈으로 안 보는데. 이게 과연 통영시 인구 유입 정책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대학가에서도 시장님도 만나고 이래서 이런 애로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 채택이 됐는가 보던데요. 이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리 안 해도 우리 돈도 없어서 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 아니냐 하는데 그런 좀 상당히 좀 의아하게 보는 시선들도 많습디다. 그걸 지금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4월 9일 날 우리 경남도청에서 그때 해양대학교 도 정책수석보좌관님하고 교육추진단장님하고 그때 저희들 또 시에 국장님하고 다 연합 연속으로 회의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해양대학을 살리느냐 그런 이야기 중에도 이게 첫 번째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6월 17일 날 우리 학장님하고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첫 번째가 주거비 지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는 충분히 아시겠으나 그러나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김미옥위원
일단 통영시민들은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다고 모아놓고 올 4월에도 왔었고 이리이리했습니다 하기도 그것도 참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시민들은 왈가왈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놔놓고는 그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를 한번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를 조금 늦춘다 해가지고 전입하는 학생들한테 지원에 상당히 좀 차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통영시민들의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민감한 때에 좀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전입하는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되 하는데 그런 약간의 의혹들을 조금 잠재우고 하는 뜻에서 시행시기를 조금 하면서 전입대학생들 지원하는 데는 무리 없이 어차피 이 학생들한테 매달 지급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매달 아닙니다. 학기에 지급이기 때문에 어차피 6월 말 12월 말인데.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방법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다못해 좋은 예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평소 때는 우리가 7월인가 하죠? 하는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4년마다 선출직이 들어올 때는 7월 1일 자부터 의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럼 7월 1일 날 의회 의원으로서 시작 돼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있는 그 해에는 9월로 넘겨갖고 합니다.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 통영시에 전입하는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되 그러면 우리 통영에 있는 대학이 유일한데 해양과학대에 대학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전입하는 학생들이 이것도 인연이 돼가지고 다믄 몇 명이라도 통영에 혹시나 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또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일부의 그런 시선들을 조금 잠재우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은 어떨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 시행시기는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학교 요강에 이게 모집요강에 아마 저희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는 식으로.
김미옥위원
아니 나갔어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확정은 아닌데 그때 학교에서.
김미옥위원
의회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해 보이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계속 자기들 내년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물어보셔서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확정은 물론 이게 다 돼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 개별 보고드리면서 학교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년도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김미옥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들 미리 위원님들께 개별 개별 다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것은 하여튼 시기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는데 일단 내년에 진행돼야 되는 것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이소. 그러면 이야기 다 사전에 되어있고 그럼 사전에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고 그럼 의회에 우리 하는 것은 요식행위입니까? 이미 그러면 요강에까지 다 나가 있는 것.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최종은 당연히 오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요.
김미옥위원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10월 29일 되면 우리 임시회가 끝나면 그때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되는데 뭣이 급해서 의회에 조례안을 내지도 않았는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학교는 아마 학교에 추진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로 질문하고 전화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과정을 저희들 설명을 드렸거든요. 학교 측에다가 그래서.
김미옥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 이랬는가 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어차피 오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김미옥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이렇게 위원님들 다 만나 뵙고 했습니다 하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시는 바가 계시니까.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가 보니까 우리 통영의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앞에 앞에 시장부터 학장을 만나면 좀 우리 지역에 전입을 좀 신고를 해주라고 제가 볼 때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현재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6군데네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관내 대학이 있는 곳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런데 1,000명이면 절반만 하더라 해도 4년까지는 우리 지역에 한 2,000명 정도는 청년 인구가 뭐 1,000명 같으면 4,000명 일 거고 절반 같으면 한 4년이니까 500명씩 하더라도 한 2,000명 정도는 4년까지는 되겠네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4년 뒤에는 또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학장한테 부탁한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앞에 앞에 시장부터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몸에 닿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민감한 시기에 시기 부분만 좀 조절을 해달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절충안을 내어가지고 어떻게 볼 때는 뭐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시기를 챙겨보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장
예. 6월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혜원
강혜원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집행할 때 6월부터 지원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시면.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전입대학생 그러니까 지원을 6월부터 가능하다 하잖아요.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11시 52분
속개 12시 03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해서 토론결과 안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추가하실 내용이나 수정하실 말씀 있으시면 의견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자료를 쭉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 자료 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 라, 마, 바, 사 세부내역을 보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3,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보통 인건비라 함은 그 인원이 그대로 유지를 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상식인데 어째서 전년도 비례해서 이렇게 3,100만 원이나 감소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전년도 자기들 인건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해 가지고 올해 5,7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 연도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5,700이 반납되었고 그럼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그 인원수인데 과다하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김미옥위원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삭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인원수는 그대로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인원수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올해 5,700을 아마 반납.
김미옥위원
담당부서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몇 천만 원씩이라는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되어가 예산이 들어오는데 고마 아무 그것 없이 고마 들어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어떤 공사 출연재단의 어떤 챙기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게 5,700 반납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 그걸 환수를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김미옥위원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에서 인건비에서 하단에 내려오면 교육 사업비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지금 3,500여만 원하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거의 100%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거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섬섬학교, 세자트라학교 등 사업 추진인데.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거의 100%가 사업 성격을 보면 코로나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2021년 올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고 합니다만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전년도 비례해서 그렇다고 완전히 종식이 되고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알다시피 우리 과장님 그죠? 이게 보조금이면 자료 붙어가지고 정산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면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출연금이다 보면 주고 나면 그뿐입니다. 이게. 보이소. 그래가지고 감사 지적 당해가지고 5,700만 원인가 하는 돈을 반납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함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00%를 갖다가 사업금액을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물론 이 자리는 출연 동의안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지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올해도 사업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는가 그 불용액 발생하면 적립해놨다가 그 역시 통영시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21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는가 발생했으면 각 사업 부분으로 얼마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알아봐 주시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나중에 당초예산 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들 RCE재단 생태공원 대행사업하고 출연금 두 가지가 지금 저희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 정산하고 하는데 출연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담당부서에도 출연금이다 해가지고 예사로 해버리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게 좀 묘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당초예산 때 한 번 더 세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구했던 전년도 2021년도에 불용액에 대해서 사전에 체크를 좀 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인건비 말씀이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또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출연금 자체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으면 만약에 못 찾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반환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벌써 지금 오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정리가 되고 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 여러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RCE재단이 우리 재단 통영에 재단이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비단 RCE뿐만 아닙니다.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RCE재단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임원추천위원회도 이 앞에 조례 좀 수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시는 부분들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할 몫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약간 주문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의회는 의원의 의무사항으로 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시와 파트너도 하고 견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연히 감사 대상 기관이었던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감사 지적사항에서 시정 조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답이 없었던 이유가 이사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무국장의 답변만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로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통한 답변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통영시의회 자체가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차대한 요구에 대해서 이사회가 답변을 하지 않고 이사회 소집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 동의안을 올려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통영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형태를 통영시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하게 보게 되어서 문화예술과의 두 재단에 대해서도 소속 재단에 대해서도 출연금 부분을 면밀히 출연 동의안을 통과하더라도 출연금 부분은 예산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동일하게 교육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 언론에서 통영시지속가능교육재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가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을 보셨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내가 놀라운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 전용이 이사장님 결재사항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출연금으로 줬던 또는 회수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예산 전용을.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통영시에 어떠한 상의가 없었다. 그죠? 상의가 안 됐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용역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제가 당황했던 것은 사실은 이게 2019년에 1,900만 원을 놓고 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장기운영 기획연구를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이해서 같이 한 거잖아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2019년에 했는데 갑자기 예산 전용을 하면서 다시 했는데 이게 2,300만 원에 했습니다. 그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이사장이 지정하는 아마 기관에다가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시가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 그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필요하면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다 공유해 주길 바라는데요. 시가 뭐 뭐 뭐를 해라는 겁니다. 시가 뭐 뭐 해라 조직진단이라 해가지고 용역을 2,300만 원을 했는데 시가 뭐뭐 해라는 겁니다. 시가. 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라 재정을 빌미로 간섭하지 마라. 시 국장인 상임이사가 부당하니까 재고해라. 주무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꿔라. 조직개편을 해서 이사장 말고 상근 원장을 두고 2개 국장 체계로 가라. 이런 것을 지금 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이사회에 진단 결과를 보고해서 시에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는 모른다. 언론에 이미 났는데 모른다. 출연금을 회수하지 안 하는 것 때문에 자체 예산이 생기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연 동의안을 하면서 예산 올리셨는데 보면 사무국 지원 예산을 갖다가 운영비를 거의 1억 가까이 9억 9,500 올리셨고요. 그죠? 그리고 교육사업비를 자체 예산이 지금 남아서 2,300만 원 예산 전용해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 예산비를 두 배나 올려가지고 사업비를 준다 우리가 대행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출연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시가 지금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수행단체를 통해서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출연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다 동의안 내시고 출연금을 이렇게 내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동의안 부분은 저희가 출연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안을 수용하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출연금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다른 문화예술과에도 동일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행사업비는 다 돌려받았는데 출연금으로 간 이 사업비는 다 돌려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남아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를 확실히 체크하셔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출연금 제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종철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58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게 세원은 어디서 만들어 갑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빼어갈 겁니까? 이걸.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아. 세원은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지방세 수입에서 빼어갈 겁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안 내면 연구조사를 통영만 빼는 겁니까? 전국에서.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통영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업이 돼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안 내도 공통적인 사업이 통영이 같이 포함 전국 사항에 대한민국에 포함되는 것 아니요?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안 내도 되겠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아니 이게 법령에 지금 현재「지방세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철
유정철위원
지방의회에 의견을 고할 것 같으면 의결위에서 부결되면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 아이가. 그렇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전국에 얼마요? 이게. 시군에 이런 돈 같으면 전국에 엄청난 돈인데 전국에 얼마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전국에 모두 137억 9,000 정도 됩니다.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지방세연구원이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우리가 출연기관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 지금 현재.
정철
유정철위원
기획재정부 출연 기관입니까? 연구단체입니까? 뭐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연구단체이면서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조사 교육에 대한 통영시에 자료를 받아옵니까? 받았습니까? 통영시의 연구한 자료나 이런 걸 받았습니까? 돈을 출연을 내면 받아야지 연구한 자료를.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이것은 위원님 그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보통 시군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부당한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 조사 심판에다가 쟁송한다거나 소송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주로 자문도 해주고 의견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소송 사례라든지 반례, 사례 이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시군에다가 같이 공유를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심판원에 소송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변호사 비용은 안 들고 이 사람들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요?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지금은 그게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분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심판원에 지방세 부분에 소송이 걸렸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 변호사 안 대고 이쪽 지방세연구원에서 다 해줍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현재 지방세연구원에서 주로 많은.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모든 게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덜렁 가지고 왔는데 연구 안 하고 오셨네. 의회에 의결을 구할 것 같으면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하고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통영이 연구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내가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어.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하고 우리 교육은 갑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교육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교육은 지금 현재 사이버.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매년 교육은 갑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누가 몇 명갑니까? 몇 명 가서 몇 명이 이수합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지금 연간 1~2명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교육비 별도로 줍니까? 안 줍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교육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급이 안 되고 경비만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출장경비만 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런 게 차라리 보조사업 국비 안 주고 여기서 바로 떼 가서 연구하지 뭐 한다고 줘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전체 행정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앞에 질문하셨다시피 조금 연장선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수 증대나 뭐 이리 개편 같은 것 지역 특성에 맞춰서 뭐 그런 거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죠?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아무래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보면 세금이 시민들이나 또 군민들이 시 군민들이 지방세 부과가 됐을 적에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 소송한다거나 정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주로 보면 조세심판 하는데 쟁송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국무총리 산하에 조세심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쟁송을 하게 되는데 그럴 적에 시군에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로 자문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주기도 하고 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에서 그런 자문을 주고 의견을 준다 그 말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우리 개인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서 또 이걸 필요로 하고 하는 그 또 자문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없습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세무과에서는 없다 그 말이죠?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우리가 많이 생깁니까?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1년에 이게 연간 몇 건이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 통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올해 한 30건 정도 지금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 다 여기에서 일일이 다 그것을 케어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좀 이렇게 금액이 적거나 예를 들어서 단순한 그런 건들을 그러지는 않고 그게 기간이 오래간다거나 금액이 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의견도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 단체는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을 내어 법인으로 되어 있으니 지금 앞에 이것은 뭐입니까? 그럼 이것 출연 대상해가지고 지방세연구원 해가지고 대표 배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돈을 간다 말입니까?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 대표가 배진환 그런데 법인이고 이런 말이 없는데 보니까. 그냥 뭐 주요사업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이고 설립근거는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 법인이라든지 이런 그것은 없는데 기관명은 그냥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뭐.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세정팀장 정강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연구목적은 당초에 지방세의 발전과 지방세의 세법 연구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좀 더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연구하는 이런 단체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모든 부분이 지방세 관계되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소송이나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교육 그리고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교육을 전반으로 하고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인정을 해서 법인단체를 만든다거나.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이게 지금 현재 법인으로 자본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산이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그런 게 지금 그것 자료를 한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번 좀.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법인 등기부등본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좀 드려 보이소. 이게 계속 이렇게 그런데 해마다 이게 돈 나가는 액수가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그것은 이제 전년 그러니까 2020년.
이옥
이이옥위원
2017년.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결산에 지방세 결산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요율이 올해는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1.2지만 그전에는 1.3 보면 표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뭐가 계산 방법이 좀 이상하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그리 치자고 하면 거기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소송 건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일 처리 건으로 한다면 건수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저희들이 시에서 나가는 게 7,929,000원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1년 총예산을 자기들 편성을 해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이게 저희들이 설명하는 소송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진 외국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시국이라 그렇지만 일단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을 따지고 보면 주 교육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하는 그 부분이 주 관점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각 지방에서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여기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 말 아닙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서울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그 교육장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우리가 세무에 대한 나라에 전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기관이.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 기관이 대신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이 기관이.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여기에서 지방세 관계되는 세목이 계속 월별로 교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직원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기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으로 여기가 대표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다가 1년에 계속 돈을 주고 그렇게 한다.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여기에서 지방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나라에서 여기만 의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까? 전부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 이 대표는 안 변하고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까? 이 기간에 세무 그것에 대한 뭐라 하노 계속 나와 가지고 배려 차원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각각 공무원들 뭐 이런 단체 비슷하게 이것은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생겼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그동안에 대표는 바뀌었습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지금 대표가 올해 배진환으로 그전에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참 이게 약간 우체국에 보면 기관들이 나가가지고 체송회라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전부 돈 다 갖고 있죠.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저희들「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그 법령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옥
이이옥위원
설립근거는 이렇게 해놨네요. 보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거기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것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지방세 세수 증대를 하고 하는 세제개편에 이게 외국의 예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지방에 맞는 세수 증대 법이 하도 이게 지금 대도시하고 지방하고 이게 너무 갭이 좀 많아가지고 이걸 좀 달리해야 되지 이거를 뭐 여기서 한다고 무조건 이걸 수 십 년을 하는 건가 뭐 어떻게 한 건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이리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에 의거해가지고 의무사항입니까?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해야지 그럼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안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강진
정강진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빨리.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에 이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은 없으신 거죠?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혜란입니다. 시민복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63호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