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유송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등단)
광환
이광환의원
이광환 의원입니다.
유송열부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의원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4호로 제안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여기 지금 이 주민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있나요? 폐기물 주변지역 기금이?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처리장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매년 3억여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해에 다 집행합니다.
문은영위원
매년 3억 정도?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한 1억 정도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수익사업도 하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수익사업이요?
문은영위원
네. 주변지역 기금으로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거기에서 수익이 되는 마을 공동의 그런 사업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수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매년 3억이 지원이 되면 그 3억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마을협의회로 기금을, 전에 사업계획을 마을협의회에서 다 논의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그것을 기금으로 확보해서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집행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기금이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3억이라는 돈이 집행을 한다고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지원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기금을 금액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지금 법이 지난해 12월 8일에 개정이 됐어요.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까지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은 이거 이상으로 저희는, 당초의 설립 당시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 이상으로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5로 상정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100리터를 폐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침에 따른 게 아니고, 안전 근골격계 때문에.
유송열위원
안전 기준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때문에
유송열위원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서 50리터도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들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100리터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으니까 상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힘들어했는데 이거 잘 된 거 같아요. 늦게나마 이렇게 했지만. 하지만 또 예외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를 했을 때는 100리터가 필요한데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주민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의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추후에 내년도 사업비로 소각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연성과 불연성을 현재부터 습관적으로 구분해서 배출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또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식당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소재지권하고 식당지는 저희가 지금 일괄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검토단계지만 소재지권은 일반주택단지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되면 음식물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큰 용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마대 형태도 있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정집에서 100리터 그것은 좀 큰 편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마대형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늦게나마 100리터 용량을 폐지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짐을 덜어준 거 같네요. 그러면 소각장은 내년에 시설이 들어갑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아직 국회는 통과 안 됐지만 설계비가 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유송열위원
설계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6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설비 설치 부분이잖아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 관내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건 사례가 좀 있었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특별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없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천동이 관광지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부분을 포함시켜달라고 1년 전에 저한테 의뢰가 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거는 행정에서 해도 되는 거 같아서 제가 환경위생과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경찰서하고는 충분히 내용을 협의하셨나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요청을 여러 번 했던 상황이고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법제처 자문도 받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충분히 협의하셨다는 거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이해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6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경찰서에서도 제안한 바가 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게 주요골자입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습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사실은, 공중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 체계가, 물론 총괄적으로 하지만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정훈
윤정훈위원
부서별로 하는 경우도 있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이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고 하면 각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있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무주군 공중화장실이나 일회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135군데 이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번 기회에 제안을 드릴게요. 무주구천동, 적상산의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오실 때 하조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거기를 쭉 오다보면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오늘 계속 화장실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실이 내방객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관리되고 운영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고속도로 15분에 한 번씩 휴게소가 있는데, 휴게소마다 화장실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시간 정도 참을 수 있으면 한 시간에 하나씩 화장실 있어도 되잖아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사길을 올라가도 화장실 안내판도 하나 없고, 물론 환경과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닌 줄 알고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화장실을 공용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또 일회용 화장실의 체계적인 관리,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맞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여러 번 논의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무주군의 화장실,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비용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많이 있어서 다 있고 하면 좋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획을 하고 또 있는 것은 공용화를 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내방객들,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게 우리 무주군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은 상태지만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을 일부라도 한번 통합해서 운영해보자.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훈
윤정훈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대전의 동구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도시하고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도시는 상당히 운집해있는 상황이라서 좀 나은데,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는 아니지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또 주요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미리 설계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 수 있다면 그전보다 훨씬 좋은 그런 무주가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외부에 CCTV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런데 내부에 불법촬영 예방 설비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내부에요?
유송열위원
예. 내부에. 여기 보면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불법카메라 감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용변을 보는 그 내부는 주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 무주군에서도 하기도 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유송열위원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게 잡히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기계에서
유송열위원
기계에서.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데, 예전에 안성인가? 민원인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작동하는 CCTV가 아니고 가짜고 임시로 달아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제대로 일도 못 보고 그래서 철거를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내부에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설비를 하는 것이고, 왜 그러느냐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외부에 하는 것으로.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76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범죄예방차원의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러면 이 모니터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CCTV 관제센터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범죄예방 CCTV도 다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기로 파견 나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러면 무주군 관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충 몇 개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전체 공중화장실은 민간 개방형화장실 포함해서 135개 정도 되는데, 다 하기에는 그렇고, 주요,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주요 시설이라고 하는 것보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곳,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주요시설이라고 하다보면 이용객도 많고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보다 어찌 보면 범죄의 취약지가 외곽 지역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사람이 이용 많이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동필
김동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경찰 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냇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행정에서 송아지를 구입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축협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축협하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농가는 같이 송아지를 구입할 때 같이 참여를 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와서 공급할 때 선택권이 농가들한테 해서 선택권을 줘서, 쉽게 말해서 선택 주면 그쪽에서 선택해서 갖고 가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100두를 공급한다. 그러면 100두를 먼저 사놓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가축시장 가서 구입한 다음에 저희 구입 두수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5두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농가당 5두씩이요. 그래서 10마리 사오면 두 농가에 통보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지금 5두씩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농가에 규정이 있죠? 몇 두 이상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거나.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0두 미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50미만 한우를 키우는 농가에만 지원을 한다. 그 얘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그게 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구입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저희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보다는 축협 쪽이 전문성이 더 있고 해서 그쪽에다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구입 때문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축협이나 아니면 한우연합회. 그 정도겠네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한우영농조합법인이 가능합니다.
유송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1년 뒤에 현물로 받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30개월 있다가 저희가 평가해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현금으로?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그 해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겠네요? 가격 자체가.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요즘 잘 알고 있다시피 한우 값이 폭등하다보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많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서산농장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접촉해서 저기를 안 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전에 접촉했을 때 서산농장도 송아지를 구입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공급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일반 가축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예산이 4억 5000 내에서 이게 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올해 예를 들어서 송아지 값이 500만 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내년에는 가격이 더 뛸지, 낮아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요? 500만 원짜리 소가 있을 수가 있고, 700만 원짜리 송아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봐서 일단은 450만 원이면 450만 원에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고, 예를 들어서 어차피 가축시장 가면 경매로 구입하다보니까 450만 원 짜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축협하고 할 때 저희가 사업량이 있으니까 가장 근접하게 해달라고 해도 편차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올해는 송아지 값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서 5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농가 입장에서 더 좋은 송아지를 구입할 때는 그 송아지 값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송아지 구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현재 축사 문제 때문에 일반인이 새로 배냇소를 받아서 시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네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축사, 사육업에 등록이 되면 가능한데, 아까 말씀대로 거리제한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극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배냇소가, 이 사업 진행을 할 때는 우리 옛날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이 배냇소를 지원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고려를 잘 해주셔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향후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78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셨잖아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위탁기간 이게 어디에 명시된 게 있어요? 이렇게 5년이나.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협하고 해서 5년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딱히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축협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축협 같은 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3년은 기간이 적은 거 같고. 그래서 5년으로 정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히 3년은 짧은 거 같아서 5년으로 정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5년이라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정해놓은 바는 없다는 거죠?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방식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부나 상환, 상환기간 연장은 저희들이 거의 주가 돼서 해야 될 거 같고, 배냇소 구입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농업, 축산 관련 단체에서 저희들보다 업무적으로 계속 접하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이쪽을 강조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우리 농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반기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정책과장
어차피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위탁 해서 하면 좋은 송아지를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 쪽보다는 구입하는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79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위탁 사무하고 시설에 대한 위탁인가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엄청 많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시작은 작은 범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중앙이나 도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더라도 인구소멸지역 그게 대두가 돼서 정부에서 향후 10년간 10조원을, 매년 1조씩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분야까지 합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민간위탁금이 1억 4500만 원이에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추산한 게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민간위탁의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제안이 됐는데, 업무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민간위탁을 주는 업무는 과소화 대응 마을 활성화 지원금, 과소화 대응 인력비, 시설운영에 따른 위탁비에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1년 운영되는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는 5억 9000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랄지 인건비까지 합치면 별도로 4억 정도.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10억 가까이. 그 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였을 때는 많게는 19억, 18억까지도 사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사무의 범위가 좀 좁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 내용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도 해주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고 이번의 위탁사무 내용도 보면 아마 전반적으로 다 포진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1억 5400만 원에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이것은 금액, 사업비나 이런 것은 국도비, 새로운 분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확대될 수 있나요? 수탁자 선정 방식에는 공개모집으로 돼있다고 하는데, 저희 무주군으로 한정하실 건가요? 수탁자 선정 방법,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 모집방법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범위가 전라북도로 갈 것인지, 무주군으로 갈 것인지 한정이 돼있냐는 거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어느 쪽으로 지역을 둘 거냐. 이런 것보다도 농촌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어떤 업체가 더 우리지역에,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동일한 입장이라면 지역을 배려해주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공개모집 방법에서는 한정이 주어져야지, 만약 이 범위가 넓다고 할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 농어촌지원센터에서 이런 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자격도 많이 쌓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그 사단법인도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특히 염려해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랄지 일자리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처음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동시에 책임과 권한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면.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수탁을 하기 전에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면밀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정도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또 연중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걸 평가 분석해서 개선할 점은 다음 년도에 또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특히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가 좀 넓고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진행을 했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했는데, 사실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늘 제안할 때는 효율성, 적정성을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판단할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은 지금 마련이 돼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정확하게, 분야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민간위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대부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정성,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 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법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관내에서 이런 센터가 운영이 돼서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역량강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농촌중심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어쨌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80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중심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시설물이 생겨서 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대책을 세우고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들을, 방침을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이 위탁 동의안이 두 건을 뭉쳐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각각의 건으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그렇게 되면 그 주체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상황이 다르고, 지금 보면 진안에서는 직영을 2건 하고, 위탁을 3건 하고 있거든요? 완주에서도 직영 1건, 위탁 1건. 이게 상황이 각 읍면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위탁 준비도 되어 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이걸 두 건을 뭉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렇게 올립니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두 건을 한꺼번에 올린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시설물이 다 각각이에요. 그죠? 각각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4년 전, 5년 전에 우리 무주군 청소년시설을 뭉쳐서 3건을,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다 분리해서 각각의 건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양위원
지금 생각은 똑같은데, 두 건이, 운영을 하다보면 다 각각의 독립된 건이에요. 그죠?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런데요. 총괄적인 측면에서, 총괄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각각 동의안을,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이해양위원
공지가 따로 나가나요? 같이 나가나요? 공고를 할 때.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 부분이 또
이해양위원
무슨 인건비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시설마다 하면, 위탁을 따로 따로 주면
이해양위원
동의안을 일단은 위탁할,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공고를 내는데 안성은 안성대로, 설천은 설천대로 이렇게 공고가 나가나요? 아니면 같이 낼 건가요?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한 건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보면 내년 앞에 동의안에 보면 2022년 내년 1월부터 3년을 하겠다고 그러고, 뒤의 계획안에 보면 1월부터 못 하는 상황이에요. 1월에 준비하는 상황이고, 2022년 2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에 적용되는 건지, 원칙에 맞지 않는데 업무 효율성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을 뭉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시설물로 독립된 건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이 다 다른데 행정이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건은 아직 위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건 다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그죠? 그렇잖아요? 한 건 때문에 두 건이 다 이건 통째로 부결이 될 수 있고, 동의안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건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뭉쳐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위탁이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면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당초에 1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권역단위 사업이 대부분 실패하고, 사업은 이루어졌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차피 총괄관리는 해야 돼요. 총괄관리는 해야 되는데, 동의안이 건별로 처리를, 어차피 나중에 다른 읍면에 생기면 동시에 건물이 완공되는 게, 준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의안은.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다 건별로 독립된 건인데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농촌활력과장
네.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