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종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영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조례안 이외에 6개의 조례안 과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의 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의결 하겠으며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은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주요사 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산양읍 달아항 어촌뉴딜300사업(빈집살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반갑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조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16페이지입니다. 산양읍 달아항 어촌뉴딜300사업 빈집살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깐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은 했는데, 만일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혹시나 운영방 안에 대한 깊은 고민은 해봤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끝나고 나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총 3동과 스테이하우스 5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MBC에서 공모를 해가지 고, 세 가구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분들이 통영에 거주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든다고 예를 들어 나갔을 경우에는 또 그 자체 마을에서 한 달동안 빈집, 어촌에서 체험을 한다든 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제가 저번에 그 우리가 행감할 때도 남해 귀어·귀촌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굉장히 사후관리가 잘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또 우리 촌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 만일 그 분들이 뭐 거기서 이주를 한다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도 그 마을 에만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개발과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끝까지 좀 잘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귀어·귀촌 하는 분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고생은 하십니다만 좋은 사업인데 끝까지 결과까지 좋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귀어·귀촌을 하게되면, 어차피 어촌에서 살 것 같으면 어촌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의 터전이 되고,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 을 원만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영 전역에 보면 어촌계에 진입하는 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에 지금 뭐 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좀 낮춰준다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진입 장벽이 아직까지 많이 높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어촌계의 가입조건은 각 어촌계의 정관에 수록되어있고, 자기 회의록에 인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어촌계에 몇 년 이상 거주라 든지, 평균 출자 얼마이상 내야 된다든지 좀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경우, 귀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몇 년 거주해야 된다든가 이런 전제조건이 있다면.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제 저녁에 MBC 뉴스에서 남해군에 어느 어촌계는 귀어·귀촌하는 순간에 장벽이 하나도 없이 큰 어촌계 회원으로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진짜 모범사례라고 TV뉴스에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진입장벽이 낮아져야 귀어·귀촌이 원활하게 되지, TV 한 프로그램 갖고 방송을 했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 통영에 와서 귀어·귀촌을 해야되겠다! 오니까 현실은 안그렇다 ’. 이러면 일종의 사기의 일종이라. 그래서 나는 해양개발과에서 좀 지속적이고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라도 어촌계, 어촌계장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라. 가면 갈수록 통영시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진입장벽이 낮아져야된다. 제가 이리 수소문을 해서 보니까, 어촌계장 한번 되면, 경찰서 가서 검찰에 가서 조사 한번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이런 걸 갖다가 해양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 어촌계에 관리는 업무 자체는 수산과에 있습니다. 수산과에 있지만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좀.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귀어·귀촌이 잘 된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도수의원
(마이크꺼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여기 어촌계 가입권을 해내가지고, 해수부에서 한번 손을 대려고 했는데, 뭐 그러다 또 물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되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 달아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어·귀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사실적으로 해수부하고 MBC하고 협의를 하기를 귀어·귀촌에 와가지고 우리 3동에 사시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1년 정도만 거주를 하면 좀 어촌계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도록 그리 좀 잠정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어촌계하고.
배도수의원
(마이크꺼짐)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저희들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읍 달아항 어촌뉴딜300사업(빈집살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 계 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6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통영시 비산재 고령화 설비 건물 신축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비산재 고형화 설비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 그 하루에 2.5t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2.5t이 hr해갖고 한 시간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시간당 그거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하루에 총 발생하는 양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t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이제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하고 나면 싹 다 매립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네요.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늘어나는 건 위원장님,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형화 설비가 없어가지고,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t당 지금 현재 45만원인데, 인제 저희들이 고형화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립장에 처리를 해가지고 바로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내가 이제 우리 2019년에 3억원 2020년에 4억원 들었는데, 소각시설을 갖다가 300을 처리하면 연간 1800t 45에서 56만원 상당이 되는데 약 8억에서 10억이 소요될 건데, 고형화 시설을 함으로 인해갖고 처리비용이 안 든다 이 말씀입니까?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자원순환과장
다음은 토론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비산재 고형화 설비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3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정업무와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한정률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변경 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 현황에 보면 16번에 제외된 이거는 왜 제외가 되었습니까? 혹시나 거기서 수용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이 부분에 동물방역센터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번에 국도 77호선이 완전히 편입되는 항목이라서 일단 저희 사업부지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게 제외가 됐네요. 그럼 이게 도면을 보면 이렇게 통로 박스로 연결된다고 하면,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청사라든지 그런 데로 방문을 하게 되면, 불편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가지고, 어제 아마 광도면 거기서 사업설명회를 다시 했는데, 거기서 농업인들이 건의도, 통로박스도 지장이 없게 하고, 너무 이게 높이 둑을 쌓아가지고, 이거 도로를 설치를 하면은 이쪽과 저쪽에 완전히 차단이 생겨서 가급적이면 교랑을 설치를 해달라 이런 건의를 또 했는데, 지금 그 사업처 쪽에서 답변은 저도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답변이 아직까지 어떤 구조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완전히 둑을 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것 보다는 교량을 해가지고 그거 또 통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충분히 좀 되도록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배도수위원
여기서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과에서 그런 불편함을 건의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도 충분히 그 부분도 합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어제 그 설명회 가서 있었는데, 우리 시에 아무도 안 왔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 우리 갔습니다.
전병일위원
누가 갔어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최윤영 팀장가고.
전병일위원
나 나오고 들어오셨어? 나 못 만났지? 그래, 갔으면 다행인데 그 우리 부지가 들어가는데 안와서 내가 궁금했다고. 그리 한과장님 매입하는 예정이 8억 6,000만원인데, 우리가 이제 부지가 들어가잖아요. 도로에. 보상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대략. 통보 왔을 것 아니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보상 협의나 이런 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병일위원
보상금 통보 났다아니가. 일부는 다 보상된 사람도 있고, 그 밑에는 통보는 왔다이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우리 쪽에도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전병일위원
전혀? 그럼 그 옆에 일반 민가 개별적으로 논밭이 있고 이런데 거기 볼 때 대략.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그 폐차장 있는 데 뒤 이쪽부터 일반 개인한테도 전혀 보상 연락 온 게 없다고.
전병일위원
보상연락이 안와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8억 6,000만원 주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살라 하면은 나올 돈이 얼마라고 계산도 안 해봤어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우리 지금 공시지가로 감정을 해보니까 제곱 미터당 약 한 61,000원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병일위원
그럼 몇 평 들어가는데 얼마에요, 그게. 몇 평 우리가 수용이 몇 평이 되고, 돈이 얼마나 나오냐고. 보상비가 얼마나 되냐고. 대략.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어 그거 자체도 아직까지 선이 안 그려놓으니까. 면적이 얼마정도 들어갈지…….
전병일위원
어제 노선이 다 나왔는데. 나와서 우리가 몇 평 센터가 몇 평이 들어가는지 알면은 그 주변에 논들 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도, 내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내 땅 100평 되니까 얼마다 이게 나오는데, 명색이 행정에서 이게 몇 평 들어가는데 보상금 얼마 나온다, 얼마주고 살 것인데, 얼마가 적자다 그런 것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위에 지금 조○
전병일위원
우리 팀장님 앞으로 와보이소. 어제 설명 드렸는데 우리 센터 몇 평 들어갑니까?
윤영
최윤영농업시설팀장
실시설계가 12월 말까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 산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어제 내가 유인물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래 그 유인물에 다 나왔는데 정확하게 몇 평까지 나오는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 건물 뜯길지 나온다이가. 안 나옵니까?
윤영
최윤영농업시설팀장
그 유인물도 예상 도로 형태를 잡아서 그 유인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설계가…….
전병일위원
아,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1평이 들어갈지 100평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8억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겠다 그건 안 되지, 앞뒤가 안 맞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안쪽의…….
전병일위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되지. 예측되는 우리가 몇 평이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77국도는 몇 평 들어갈 예상이고 돈은 얼마나 나오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이 쪽 땅을 사겠습니다. 이 땅 사면 우리가 받은 돈에서 남습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모자라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와야된단 말이지. 이거 무조건 땅만 사겠다고 몇 평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볼 때는 이건 다음에 다음에 거론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이번에 하면 안 되겠어. 답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하면 되나. 준비가 되어야지, 준비가! 내 말 틀리나요? 당연히 지금 이 도로가 어제오늘 도로가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그러잖아요. 몇 년째. 센터를 건드린다. 센터 바깥으로 간다, 들어온다, 나간다. 뭐 이래 있었는데, 센터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몇 평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뭐 실시설계가 연말에 나오니까 그 때 봐야합니다. 행정이 그러면 안 되지, 행정이! 일반 어르신들이 촌에 농사를 짓는 어르신은 아직 안됐다더라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러나 행정이 또 더더군다나 그 어르신들은 아 내 땅 사면은 대체부지는 어디 살지는 아직 모르겠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농업센터에서는 대체 부지를 해가지고, 다시 이 시설을 옮기겠다라고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돈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 돈을, 내가 다시 이야기 하지만, 우리 보상가가 100평이 들어가서 1,000만원이 나온다, 1,000만원 하고 우리 100평 이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110만원 나오니까 10만원 갭이 생기니까 취득승인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할 것 아니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그…….
전병일위원
자 그리고! 사업 변경 그 내역을 보면 변경 전에는 생산시설 주말농장 테마파크 막 수산물, 농산물 가공센터가 있는데, 변경 후에는 기술센터 미래 농업관 뭐 그래가지고 다른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물론 꽃 생산시장, 양묘장 이런 것은 우동에 있다 치고, 시설도 엄청나게 변경이 많이 되었고, 시설 변경을 하면서도 당초보다는 350평이 더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6,000만원 돈을 더 해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취득 승인안을 논의하러, 보고하러 와가지고 되겠어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확장부지이고, 그 안에 인자 우리가 개발 시설부 시설 면적이나 시설 부지는 아무튼 우리 실장…….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시설들이 당초 변경된 시설과 변경할 시설이 100% 다 틀린다 아니가. 다 보면은. 비교업 해놓은데 하나도 똑같은 시설이 안 들어가잖아요. 변경된 시설은 그야말로 농업인들, 주말농장 이런 게 들어가지만, 변경 후 시설은 여러분이 쓸 우리 시에서 건물만 들어간다이가. 센터 본관, 미래 농업관, 뭐 이런 것만 들어가잖아. 도로 주차장.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도시 시설 결정을 한 과정에서 우리가 미 매입필지가 계속 그 일반 농가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하니까 조금 쉽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도시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 테마 공원이나 이런 거는 그 안에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저기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요거를 최소한의 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만 하고, 우리 시설은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지능 지역 안에도 추가로 보상이 나고 나면은 추가로 더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병일위원
어쨌든 이게 앞뒤가 맞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거 사업을. 그러면 좋다. 그런 거는 이제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시설을 들어가면 유사한 농업이니까 변경이 안 되서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시설물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해와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이해가 된다 치더라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금 몇 평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6,000만원 돈을 편성해가지고 주변 농지를 취득하겠습니다. 이건 안 맞다는 말이지.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되고나면 하시라고. 되고나면.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지 않는 이상 또.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동에 이 시설이 갈 수 있는 지는 검토를 해봤어요?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우동에?
전병일위원
우동에 우리 또 꽃 화훼 장마당 있잖아.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 거기는 지금 그것도 사실 저희들 과에서 소관에서 활용은 하지만, 과 소관 땅이 아니고, 저수지 그 쪽 부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냐 이 말이야. 한 곳에 지금 이원화 되어 있다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야.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저는 그래 처음에 인자 할 때부터, 제가 이쪽에 미래농업과장 오면서부터 거기에 이원화 되어 있는 거기를 갖다가 관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추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부지 이 외에 추가로 그 위쪽으로 확장면적을 좀 더 한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그거를 결재를 득한 상황이 있어서 그 쪽 부분을 오히려 끌어들여가지고, 한 곳에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병일위원
어느 쪽으로? 이 쪽 노산 쪽으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렇죠. 전두마을 밑으로 해서 전부다 확장되고.
전병일위원
그래 참 한 과장. 한 과장 본인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왜? 노산과 지금 우동에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 지금 우동에는 아무 그 보상에 대해서 땅을 팔고 사는지 아무도 모르시는데, 동요를 안 하는데, 노산은 지금 도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취소 이리 밀고 하니까, 지금 땅값이 벌써 우리는 얼마다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농업기반시설을 넓은 곳에서 현대화시켜가지고, 크게 지을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땅이 저렴한 땅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찌 땅값 비싸고, 지금 그 안에 도로가 나가지고 더 땅이 협소한 거기다가 자꾸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한다하면 되겠나. 좀 우동 저리 가서 넓은 데서 이 건물이 가가지고 크게 짓고, 제대로 짓고, 뭐 그렇게. 또 비용이 싸니까. 토지 비용이 싸니까. 그게 훨씬 합리적인 생각이지 어째서 끌고 와가지고, 위에 있는 거를 끌고 와가지고 제일 비싼 땅, 그 땅보다 비싼 땅, 좁은 토지, 도로 옆에서. 지금 도로가 간다 안간다. 건물을 지어도 지금 뭐 다리를 건넌다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이 안 된 어중 떠중된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것을 들고 내려와서 한다는 건. 그런 상상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노.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우동에 지금 조건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해가 떨어져버립니다. 우리 농업 작물이 일조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우동에다 했을 때 오히려 더 작물에 대한 조건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전병일위원
한과장님, 한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우동이나 노산이나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는 그런 말이 어, 그럴 수 있겠다 이러는데, 가본 사람은 지금 우동에 가면 전부 하우스지, 노지가 어디 있어요? 전부 하우스잖아. 왜? 한과장님 말씀처럼. 산이 있으니까 빨리 해가 지니까 기온차가 낮으니까 하우스밖에 할 수 없는. 하우스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저 우동 청계 밑에 우리 농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3시 되면 해가 떨어져 버립니다. 보면은.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하는 그런 말은 안 맞다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부 거기가 하우스잖아. 하우스. 노지는 없잖아요. 전부 하우스 아니가. 우동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인자 작물에 따라서도 일조량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있고, 적게 필요한 작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시.
전병일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앞뒤도 안 맞는 몇 평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땅에다가 이게 땅이 들어가니까 막연하게 8억 6,000만원 들여가지고 땅을 사겠습니다. 이건 안 맞다. 동의안하네? 이건 아니라고. 땅이 몇 평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땅을 사겠다는. 8억 6,000만원어치 땅을 사겠다는. 이거는 이 돈 있으면은 다른 복지를 하시라고. 다른 복지를. 다른 복지로 돌려야 돼. 이거는 절대 반대라.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애초에 지금 이제 우리가 부지를 취득하고 있는 대상지가 애초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77호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지입니까?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확장부지 내 필요한 게 들어가 있을텐데,그 안에 세부변경이 된 것은 당초에 아열대 테마파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면적이 우리 저 도시 시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뭐 불안해 하니까 그걸 빼고 사업 변경을 한 거지 당초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확장부지 내에 다 있은 겁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우리 전병일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 방에 한번 들려가지고 사전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 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아, 예 토론하십시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당연히 한과장님.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금방 위원장님 말씀도, 우리 의원들에게 아무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이리 턱턱 저리 던져놓고, 이래가지고 돈을 8억 6,000이면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통영시가 지금 8억 6,000 거기만 들어가서 되겠어요,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급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우리 뭐 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평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앞에도 이건 당초에 한 과장님도 엉터리 말을 하는데, 내가 금방 뭐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째서 이게 말이야. 77번 국도하고 연관된 사업이라니. 77번 국도하고 연관된 사업이니까 작년부터 이것이 거론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옮긴다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 왜? 주변에서 안 팔려고 하니까. 지금은 부득이하게 농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아 이게 들어가니까, 농민들 농업인들, 한농연 회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해주십사 이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위원장님 그거 뭐 물어보니까 대충 얼버무리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려는 것은 정확하게 평수가 몇 평 들어가고, 어디까지 짜가지고 하는 것이 되고 나면은 해도 된다. 지금 당장 이 회기에서는 8억 6,000만원이 필요하지 않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보니까 이 계획 자체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안에 내용만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해야 하는 상황 같으면, 조금 이제 국도 77호선 때문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 끝에 부지만 조금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데. 지금 이제 그 진취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지금 하난, 조금 하나, 지금 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혜경
김혜경위원
아 예. 그것은 잘못 한 건데. 그 부분은 경정을 울리시고, 지금 진취적으로 하시려는데, 통과는 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15필지 이거는, 애초에 2016년도 의결할 때 농업기술센터 이전확장부지에 다 포함이 된 건데, 그 안에 인자 필지가 못 판 필지가 우리가 4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4필지를 지금 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하니까 공시지가 이미 30% 이상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경 취득하는 거지. 달리 그것도 추가하고 빼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김용안위원장
지금 과거에는 매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토지를. 지금은 매도하려고 하는 의향을 표시…….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계속 그 동안에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자 한 분은 대토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인자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똑같은 땅을 뭐 다른 지역에 내 땅하고 똑같은 땅을 사네라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아예 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 계속 매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자 조금 더 우리가 인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파운더리를 끄어 가지고, 도시시설결정을 하자 이래하니까, 이 분들이 이래고, 그 다음에 이거 우체국에 다니는 분이 조 모씨가 한 분 있는데, 이 분은 죽어도 못 판다 하는 걸 이게 77호선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자기 논을 일부 통과를 하니까, 그 때서 인자 약간의 팔 의사를 비치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김용안위원장
지금 시도를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안이 제출이 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을 하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 타이밍이 지금 현재 통과시켜주면 시기가 적절한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지금은 딱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도 77호선도 인자 노선이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은 팔 것이라고 계속 의논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인자 이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저희들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는 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 더 하실 분?
배도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하면 변경 전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잘 어려운 과정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했다하고 그러니까. 사업은 또 부지도 매입을 하는 게 전부다 가능하다 하니까, 이거를 확정적으로 해줘야 안 되겠나.
김용안위원장
예, 토론 순서를 마치기 전에 다음에 의결을 할 텐데. 전병일 의원님, 의결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한 마디 부탁을 드립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업무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미진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하면서 유감을 표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전병일 의원님이 오케이 하시겠다.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분 이게 사실은 인자 저희들은 개발시설 그 부분인데 이게 원래 인자 다른 부서에서 일단은 추진을 하던 일을 갖다가 저희들이 땅을 매입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자 이거를 안고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리 되었거든요.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농가가 아열대 제보하고 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는데.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예. 그거는 다 해봤습니다. 지금 그거는 또 치유농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저희가 기술과에 있을 때도 체험 농장, 치유 농업하고 그거는 네 농가에 있는 거 다 가봤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군에 저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남원, 담양, 무안, 해남이고, 경남에는 경상남도만 있습니다. 도만. 우리 아열대 조례가요. 아열대 관련 조례가 되어있는 시군이 그리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는 시군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도밖에 없습니다. 도밖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들 시군에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농업 관련 이걸 심의하는 데는 농어촌, 농촌 심의 발전 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 때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예.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됩니다. 그거는 된다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자고 한 겁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농업인들도 저희들이 다 만나보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률
한정률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게 다 있거든요.
김용안위원장
자 이제 정리하십시다. 엊그제 경기도 국정감사를 보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토론은 적당하고, 하여튼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 개발시설확장부지 취득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전병일 의원님.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안위원장
네, 정광호 의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전병일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맞춰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관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11시 03분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작물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용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물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열대 기후 확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소득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제209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소득작물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7조부터 10조 까지는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장대리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지원 사항과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의원
예. 배윤주 의원님 정말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안전교육 받고 하는 데는 인원 제한이라든지 뭐 횟수라든지에 제재를 안받습니까? 굉장히,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이영민입니다. 연간 1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행정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대략 초등학교 빼고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시설은 300개소정도 되고, 그러면 1회에 실습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받을 때 전문기관에서 하더라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회정도. 그러면 두 달에 걸쳐서. 아마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전문기관에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개별적으로 각 기관의 시설에서 받으라 그러면 교육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에 걸쳐서 한다면은, 또 두 달에 걸쳐서 해야 종사자들도 나눠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원활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이거를 각 기관에서 보면,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굉장히 치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불편을 많이 겪는 기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만일 이런 거를 안전공단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원하니까 그렇게 실시해야 할 것 같다. 그죠?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도에서도 아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수시로 받고 싶은 사람 받아라, 아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이게 조례가 된다면 내년에 1회 추경을 당초예산이 안되니까 추경 뭐 확보를 하면 5월 6월 정도로 하면 시기가 그때 하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여기서 못하면 창원까지 가서 받고 그렇게 실시를 했거든요. 아무튼 좋은 조례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이렇게 결과인데, 근무하시는 안전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횟수를 좀 늘려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학기 시작되고 하는 게 3월이기 때문에, 3월 되고 임용 내지 3개월 이내에 또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한 5월 6월달 정도 하고, 그 외에 못하신 분들은 도에서 상신할 때에 그 때 수시로 와서 임용되는 사람 받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의원
토익하면 또 타지로 가야되잖아.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걸 못 한 사람들은 한 번 또 후기적으로 모아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런 것도 차후 문제지만, 방법을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에서는 치유 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선진 사례 보건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1페이지.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등대낚시공원 만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당초예산이 22억 정도 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2억? 그럼 1년 연간 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인자 수리비용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태풍이 왔을 때 잔교라든지 부교를 다른 데 이동을 하는 걸 금년도에는 예산을 1,500만원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저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저희들이 한 6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 말고는 뭐 우리 기둥하고 부잔교 가기 전에 철로 된 길 그 쪽은 또 한 번씩 페인트칠도 하고 하던데.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게 인자 리모델링 한지가 사실 몇 년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괜찮아서 그에 따라서 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때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저게 인자 그 때 리모델링했을 때는 2017년도에 2018년도에 2019년도에 했는데, 그 때는 국비와 도비를 수반을 해가지고 약 한 1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8억이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18억이 들어가면서 등대까지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등대까지 가는 거기는 시멘트 블록으로 해가지고 되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는 철 구조물로 해가지고 건너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도 철 그거는 다시 걷어내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사실적으로 그 지역이 물론 저희들이 관제센터 그 인자 CCTV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태풍이 오면 욕지보다도 어떤 때는 그 쪽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닿는 지역입니다. 영운리 그 쪽 지역이. 저희들도 그 인자 잔교 부분이 고장이 좀 잦습니다. 태풍이 오고 이러면. 그 부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고민을 좀 하는데, 도에서도 그럼 좀 더 지금의 잔교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게 좀 바람이 불면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줄일 수 있는 잔교를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해보자. 그러면서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 보겠다해서 도에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좀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지금 사실 우리 등대낚시공원을 함으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자 수륙어촌계에 그 사용수익허가를 줬는데 200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비와 경비를 합해가지고 약 한 5,200만 원 정도 어촌계의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비를 얼마나 제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8월 달까지 했는데 약 한 2,200만 원정도.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인자 개정조례내용에 매주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매주 월요일은 좀 제외를 해달라는 이유는 작년에 태풍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조업을 낚시를 안 한 일수가 약 한 35일. 금년에 지금 8월 달까지 한 40일이 넘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좀 하절기에는 월요일 날을 좀 휴무일이라서 제정해 달라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개정 조례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뭐 행정 비용이라 하는 게 투입 대비 산출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산출되는 내용은 너무나 작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한번 씩 물어봅니다. 그 개정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등대 낚시터로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하는 거죠?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이거 말고,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지금 사실적으로 낚시터 과거에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조금 미미합니다.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바라는만큼 사실 수익이 그리 창출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도남동 스탠포드 호텔이라든지, 금호 리조트 이런 데 손님이 오는 사람들이 수륙터 관광을 한 번 하면서 그 쪽에 가가지고 낚시도 한 번 즐기는 반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거기가 옛날에 우리가 낚시를 다닐 때 다리가 안 놓아져 있을 때 낚시를 다녀보면 배를 타고 일산녀라고 하는 곳인데, 배를 타고 감성돔 낚던 그 주요 포인트입니다. 사실 거기서 지금도 인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가가지고 입장료를 내고 낚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영시장변 낚시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좀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특히나 가을 같은 데.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의원님, 알겠습니다. 전에 통영시에 대해서 낚시 대회도 한번 개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인자 전임 시장님께서 이런데 경비가 들어가는 거는 지양을 해라해서 그 뒤로는 안했습니다. 활성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낚시대회 개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금 내가 예산 관계는 처음에 18년도에 태풍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고치고, 수리해가지고 우리가 현장 확인도 갔었는데, 연간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약 한 올해는 1,500만 원정도.
배도수위원
1,500. 그런데 이거는 조례하고 조금 우리가 이것도 많은 이용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저번에 추석 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세 분이나 세 명이 왔어요.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갔답니다. 갔는데, 없어졌어요. 5시까지 오래 하더래요 영을 한다고. 다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고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직영을 하는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하고 문의전화가 와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안내를 하면 이리이리 해서 여기 도착이 5시까지 되어야 한다든지 안내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 이런 열심히 정말 조례도 바꾸고, 이용객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는 성의를 보이고 노력을 하는데,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그러면 안내를 하면 똑바로 하든지. 분명히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갔대요. 전화를 했대요. 그랬으면 여기에 도착을 몇 시에 해야 됩니다. 저희도 몇 시에 퇴근을 해야 하니까. 잘 안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했지. 그 다음 사람도 또 역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명이 외부에서 와서 추석이라고 와가지고 아이들 한번 통영에 고향이라서 왔는데, 애들 낚시 한번 시켜주려고 왔더니 그래서 와가지고 한참 또 걸어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시에서 운영을 하면 시정을 해야 할 문제다. 따끔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운영을 하는 방법도 조금 좀 한번 좀 관여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매년마다 이거를 1,500씩 주는 거 또 우리가 그 외에 무슨 수리를 해야 될 그 보수를 해야 할 공사 그거는 또 시에서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촌계는 모든 것을 좀 자기들이 자립을 해서 정말 작은 손님이라도 우리 시가 시 밖에 웃음거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보고 찾아갔는데. 전화까지 확인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화까지 확인을 다 했다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뭐 그런 상황이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지금 월요일도 이렇게 제외를 하고 다 운영을 자기들이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작은 그런 일에 우리가 신의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과에서 한번쯤 지적을 하거나, 당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서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려다가 이럴 때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 예, 의원님 그 우리 등대낚시공원 공휴일이 추석, 설, 매주 월요일 이리 되어 있는데.
배도수위원
추석 뒷날에 갔다잖아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아 예. 그거는 뭔가. 예 조금 뭐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지금 이것만 전화, 이런 민원이 있었겠습니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등대낚시만 들고 오면, 의회 오면 조금 질책을 받죠. 지금 현재 그 수륙터에서 들어가자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데부터 안쪽이 싹 다 등대낚시 체험터입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거기서 사실 출입, 통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고. 차량이 통제가 안 되겠고,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전체 부지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도로과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김용안위원장
면적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그거 도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오토 캠핑장을 열면, 위치나 경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좋은 위치가 없어. 오토캠핑장에. 아니 지금 그 시설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텐트를 쓸 수 있는 대가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샤워실 화장실 그 다음에 우리가 설거지 전기시설 그것만 있으면 돼. 지금 현재 루지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게 차 한 대가 하루에 3만 5000원이거든? 그런데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통영루지는 오토캠핑장은 거의 안와 잘. 경관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바닷가가 눈에서 확 보이고, 확 틔이고. 그래도 통영에 오면 통영에 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장소가 되어야하는데, 그 장소는 내가 볼 때에는 통영등대낚시 있는 데가 저는 참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 식으로 한 번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사고의 전환을.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낚시 공원은 인자 거기서 데리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 부지에는 도로과가 있고, 오토캠핑장 하는 것은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호협의가 좀 되어야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상호협의를 한 번 해보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해보자. 지금 각 시군에서 오토 캠핑장이, 내가 유튜브를 한번 보고 하면, 예약을 못해서 난리라. 이 팬데믹 시대에.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양우
조양우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관련되는 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입시다. 더 이상 토론할 거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 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과 지역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564호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가지고 그 외에 도심은 수시로 다니면서 저희가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확하게 법령에 판단을 해서 불법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그렇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공익은 저희가 게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거기 단체에 알려서 저희가 행정 게시대나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이크 꺼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 뭐 저희는 열외 없이 과감하게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공성을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철거하지 말고, 게시자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주차장 관계라든지, 여타 다른 뭐 그런 것은 사실상 떼어가지고, 다른 데 지정 게시대나 저희가 뭐 행정 게시대나 지정 게시대나 7일에서 10일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만 내고 이러면.
김용안위원장
(마이크 꺼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시 외각도 사람이 사실 부족한 것은 그거 하지만, 그게 뭐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부지런히 다니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이크 꺼짐) 통영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시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철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강대용 건축허가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의안번호 565호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위원
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지 안에 조경 면적 조정안의 근본 취지가 뭡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취지는 경상남도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저희 통영시가 조금 과다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같이 맞추도록 이번에 그래서 완화를 하는 겁니다.
전병일위원
음 그래. 그거를 쓰는데 조경 표에 보니까. 조경 기준에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일선 시군의 면적이 2000에 15억,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이렇게 맞긴 한데, 좀 과다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 당초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나 관련 의원님들이 그 당시 의회에서 동의해 줄 때는 우리 통영시만큼은 좀 특별하게 도심 속에서 녹지 간 분간을 좀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넓게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였을텐데. 지내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대단히 건축주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럴 텐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무작정 이렇게 다른 시군이 그러니까 그래요 좀 완화하자.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자, 이게 좀 맞는가 모르겠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인자 이게 경사 지붕이 조경 면적이 2분의1 공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이것도 삭제해버린다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건축하시는 분 들 보다는 많이 모르지만, 경사면을 있는 그 어떤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사면이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그 붕괴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런 부분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괜찮나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까지 보면 경사지붕을 권장하게 된 거는 통영의 건축물이 좀 경사를 하면, 우리 환경에 좀 더 어울리고, 좀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인자 이게 시에서 자꾸 제한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전병일위원
우리가 통영시가 갑자기 이렇게 규정을 강화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거의 지금 몇 년째 조례에 제정하고 몇 년째 용인되어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물론 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부분에서 일련 동의를 하는데, 경사도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단서조항 이런 것은 왜 단서를 넣었을까. 단서조항이 꼭 필요하니까 단서조항을 넣었을 것이거든. 일반 상식에 비해서 볼 때. 단서 조항이 꼭 필요해서. 이것만 있어야 되겠다는 이유 때문에 단서가 있을 것인데.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인자 저희들이 강화를 시키면서 경사지붕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인자 경사를 했을 때는 주차장을 좀 조경면적을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인자 조경부분을 완화를 시키니까 그 부분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전병일위원
뭐 어쨌든 근본 취지는 일선 시군과 형평성도 맞추고 하자는 취지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통영시만의 특수성 이런 부분도 좀 보존을. 이 조례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면 통영시가 주택 보험료 이런 것도 이미 120%까지 넘어가버린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걸로 볼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다시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안 되겠냐 시군하고 조금 균형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왔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그 조경면적을 준공공사만 받을 때만 조경면적이라고 다 이리 해놨다가 조경 준공공사 끝나버리면 싹 남은 거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요즘 뭐 어떻습니까? 뭐 그대로 조경면적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면적을 사실은 완화를 좀 해주면서 조경을 한 그루를 심어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도록 그리 저희들이 권유를 해 나가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면적만 크게 해놓고, 제대로 된 나무도 심지 않고, 의원님 말씀대로 또 준공 받은 이후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좀 줄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과에서 의도한 내용은 좋긴 한데, 민원인들한테 참 좋긴한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나마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시의원님들께서 정해놨을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정해 놨을거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높게 잡은 것도, 결국은 이리 높게 잡아 놨다해도 안 들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들이 결국은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심어놨다가 싹 치워버리고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럼 굳이 20, 결국은 낮춰가지고 15%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래서 사실 조경면적이 오히려 과다하게 많다보니까 그런 뭐 악용을 하고 하는 사례가 더 비일비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히려 그걸 줄여주면 그런 게 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우리 앞서 정광호 의원님이 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면적을 줄여주는 대신에 나무를 정말 나무 같은 나무를 그 식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뭐를 식재를 하라고 정해주는 것은 아니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나무를 빼버리고.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이 보셨죠? 우리는 그걸 정해주는 것도 어느 어느 과에 나무를 식재를 해라 그것만 시에서라도 정해주면 안 되나?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사 지붕 조경 면적이 2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하는 것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평지붕은 많이 하겠네예?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지금도 좀 사실은 보면 일선 시내에는 평지붕이 좀 많은 편이고, 야외로 나가게 되면 경사를 좀 하고, 그런 지금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그 제가 의원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도 박공지붕을 하면 좀 인센티브를 주고, 평지붕을 하면 좀 패널티를 주는 경우가 지자체마다 좀 있었어요. 왜 그런가하면, 편 지붕을 하면 그 위에 잡동사니를 다 올려 놓는기라.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평지붕이 안 좋은기 아무리 방수를 잘한다고 해도, 방수가 깨지거든예. 그러면서 누수가 생기고, 비용은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쁘지도 않고. 평지붕이 이쁘지도 않고. 그래도 박봉이나 ㅎ지붕정도 되야 그래도 좀 지붕이 이쁜 집이 없다. 이 도시는 이 마을은 참 이쁜 집들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평지붕은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쁘다 하는 느낌이 안 들어. 응? 그래서 편지붕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장독, 잡동사니 다 얹어 놓는다 아닙니까. 위에서 높은 데서 한번 바라다보면, 진짜 보기 싫지. 그런데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리 해놔야 나는 박공을 많이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박공을 해놓으면 지붕에 물건을 올리려고 해도 올릴 수도 없거니와, 이쁘고 그리고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나는 과장님 견해 한번 듣고 과장님 견해도 따라갈게요.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사실은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박공지붕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뭐 실제 집을 짓는 건축주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평지붕을 많이 하려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활용도를 가지려고 그런다 아닙니까.
철규
조철규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뭐 고민을 좀 사실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없애가지고 더 인자 박공지붕이라든지 경사지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쉽게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강제성을 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뭐 입장에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완화를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심이 많이 있었겠죠.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66호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보고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요즘 시청에서 우리 도남동까지 집까지 한 번씩 걸어 다니거든요. 걸어 다니다 보니까 인도에 박혀있는 전신주, 그게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지금 특별하게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일부 전봇대가 보행에 지장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정비 공사나 일 할 시에 옮기기도 하고 또 사실상 현재 저도 몇 군데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대체 공간이라든지 옮길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 지금 전신주도 전신주지만, 통신주도 그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걸 조금 우리 과에서도 파악을 해놨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인도 블록 쪽으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 이런 데는 우리 과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특히 인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보도블록이 이가 잘 안 맞아가지고 들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모래가 비 때문에 흙이 쓸려 가가지고 단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기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건의만 올라오면 이걸 갖다가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이걸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 저도 걸어보면. 그래 그런 걸 이걸 좀 잘 맞추고. 밑에 모래 같은 걸 평평하게 해야 하는데. 하긴 하는데. 해놔도 비가 와가지고 쓸려가지고 단차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 게 있을까. 한 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통영 시내가 좀 보도랑 도로 폭이 좁고 사실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가 오거나 다른 기상에 따라가지고 또 단차가 생기기도 하고 대부분 민원에 인해가지고도 수리를 하기도 하지만 선제적으로 그 부분은 먼저 따라가기는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먼저 그 신고, 불편사항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또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보행권 확보 환경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롯데마트 앞부터 해갖고 통영 인평 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미늘고개에서부터 해가지고 해안로로 해가지고 해양과학대까지 한 12km정도는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정비라든지, 방금 불필요한 단차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또 그에 못한 부분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특히나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하고, 어르신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은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안에는 이제 뭐 결과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면 통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해서 더 있는데 보행환경 개선 위원들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주로 도로를 다니면서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다니니까 불편한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정광호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어르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되게 불편은 한데,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 보면 특히 오랫동안 같이 인제 들어가 있던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한 일이 학교, 그쵸? 그런 쪽에 보면 아이들 스쿨존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행개선이 이쪽 과에서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고, 부모님들이나 요청이나 또 위원들이 많아서 책도 발간하시고, 예산도 이제 하고 있고, 관련해서 또 다니면서 그것도 보행 관련해서도 이제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조금 안 된 부분들이 뭐냐면은 어르신들, 장애인 쪽에는 되게 미비합니다. 사실 제가 항상 보면서 보는 게 새로 또 하시고 보수 하면서도 아까 그 정광호 의원님이 말한 것도 있지만 단차라든지 높이를 최대한 이제는 할 수 있음에도 또 그렇게 만들어 놓는 부분들을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남들한테는 그냥 일반 보행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생존이 달린 거리를 활보하기 위해서 보행료를 걷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그 부분에서는 여러 과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건 압니다. 굳이 여기서만 꼭 일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 하다보면, 또 그 의식이 없다 보니깐, 또 높이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 횡단보도까지 있다 아닙니까. 높여가지고. 있어가지고 휠체어가 바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재작년에 이제 조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의지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도 이제 노인관련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쪽에는 이제 그 지체 들어가기가 지치지만, 저는 몇 번씩 더 들어가고, 부모님이라든지 관련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서 활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도로 보면 기울기 있다 아닙니까. 그 기울기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건 기울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1차로는 아마 여러 가지 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도로과 쪽으로 상가나 이런 데를 올라가지 말라고, 기울기를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면, 사람한테 위협감을 느끼는데 어떤 걸 올려놨을 때 미끌어져 내려갈 정도로 기울기가 많더라고 도로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다시 개선의지가 없으면 그대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울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보행로에.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경사도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 8.3도 정도의 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로나 보도의 그 주변 지역 여건을 봐서 방금 이야기하는데 빗물이 거꾸로 역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우리 일부 공사가 이루어진 우리 주로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타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뭐 가스 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 매설할 경우에 같이 정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때 그런 경우도 장애인 시설 기준이라든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보도 턱 낮추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걸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이 과에서는 잘 챙기시는 모양인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안내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호
배종호도로과장
네, 그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구태헌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68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위원
구과장님. 우리 그 사실은 코로나 속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속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출연금을 인상한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2억을 했다가 올해 5억을 했다 그죠? 2억이 또 증액 된다 그죠? 2억 4,800만원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좀, 뭐 내가 기획예산실에 물어봐야할 지는 모르겠지만, 재정 부담은 없나요? 괜찮나?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어떤 이거?
전병일위원
구과장님. 재정이 2억이 추가되는 이런 부분에서 재정 부담은 없나?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정부기관이나 도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금액은 7억이지만,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 제의를 7억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삭감이 되도록, 마지막 결정할 때는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그렇다? 동의해주면 노력을 해보겠다? 팀장님 몇 프로? 몇 프로까지 건질 건데요??
미정
강미정지역경제팀장
(청취불능)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도 이만큼의 코로나 발생 때문에 7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래. 구과장님. 전년도 수준으로 해 준 게 7억 4,800만 원이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해주겠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과장님이 영 급하신가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의결할 순서인데, 의결을 하기전에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의회하고 별 친하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죠? 경남신용보증재단 동의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안정에 국가 산업단지 입주자 협의회가 생겼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개 개인의 업체들이 통영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시라고 하고, 우리는 입주자들한테 통영 시민들과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좀 요구라고 하면 어 패가 있고, 부탁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 해주라하는 차원에서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제 그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다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입주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입주자협의회는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들, 협의회가 이번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입주자 협의회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원화 해가지고, 통영에 큰 행사가 있다 이러면, 통영시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거고, 자기네들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통영시의 도움을 갖다가 요구할 때도 있을 거고, 이때까지 그게 없어 놓으니까 개개 업체에다가 참 통영시에서도 요구하려 해도 요구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좀 적극적으로.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안위원장
지금 11개인가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만, 어쨌든 지역 주민간의 갈등인 문제입니다. 그죠? 주민의 갈등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쪽에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어쨌든 가운데서 중재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보신주의가 아니고, 갈등 조정 노력입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세부적인 사업에 따라서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금을 갖다가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 배분구조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이 앞서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태헌
구태헌지역경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조금 인자 결을 달리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청원을 하려고 하면, 입주자 협의회는 기존의 공간에 들어와 있던 업체들 이야기 하는 거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전병일 의원님은 혹시 주변에 생기는 동네의 단체들 이야기합니까? 그 주민들, 지금 현재 우후죽순처럼 많은 단체가 생기는데, 나한테도 초청이 오고 이랬는데, 나 그런데 안 간다, 느그 그 단체 만들어가지고, 그 발전소 주려는데 이권 개입하려고 나 얼굴마담 시키려고 내가 초청하나, 현판식하고 뭐 개소식하는데 오라 하더라고. 그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 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어 나는 그렇게 못 간다 얼굴마담 못한다, 너거 이권 개입하는데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 차원이고, 입주자 협의회는 지금 들어온 그것이고.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안위원장
나는 뭐 간접적으로 듣는데 발전소 짓는데 벌 떼 같이 붙었는갑데. 이권개입 할 거라고.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나타났나보지.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김용안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2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569호 통영시 청년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위원
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2022년 이제 재위탁 건에 대해서 왔다 그죠?
이게 연간 우리가 보니까 한 2억 3,000만 원정도 쓰시네. 이게 수준 인건비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사업비도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2억 3,000 기준으로 해서. 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가 좀 제일 많습니다. 운영비가…….
전병일위원
사업비가 지금 4,000만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가 지금 1차 년도 2차 년도 사업비가 조금 작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신규사업비를 조금 일부 편성을 하고자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일위원
요구를 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청년센터가 2019년 우리 그 저 명정동에 할 때 스쿨, 명정동에 들어가나?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명정동입니다.
전병일위원
명정동 들어갑니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매번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바깥에 막 드러나 취업성과는 없더라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지금 거기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역량 강화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자 우리 고과장님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뭐 지금 어차피 12월까지는 안 나오더래도, 대략 9월 말까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니가.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8월 기준으로 저번에 9월 기준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따로 이제.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럼 센터장은 비상임이다 그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센터 장은 비상임입니다.
전병일위원
비상임이니까 보수는 없을 것 아니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러면 활동비 쓰시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예.
전병일위원
커리어잡스 이거 하고, 다음에 또 이걸 갖다가 하는 어떤 위탁을 바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주 내에 공고를 낼 겁니다. 내게 되면, 커리어잡스도 들어올지 그거는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그거는 할 거고. 지금 문의는 들어오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두 군데서는 전화가 오고는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자 센터장의 자격은 뭔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의 자격은 청년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했거나, 실적이 있거나. 근데 기존에 저희가 제일 처음 청년 센터를 위탁했을 때는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탁 공고를 내는 것에 있어서는 센터장의 자격 부분에 점수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금 검증을 해보도록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 청년들에 대한 어떤 활동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들에 예.
전병일위원
좀 뭐 디테일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보육교사 2급이라든지, 사회 복채 1급이라든지, 청년센터라는데 센터장의 자격은 뭘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병일위원
좀 점수를 가점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가점부분은 아닌데. 센터 장은 사실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능력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떤 금방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따로 명시를 안 하고 있는데.
전병일위원
인센티브도 없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데 지금 밑에 팀장급들, 팀장이나 요 밑에 직원들은 그런 이제 자격증을 저희가.
전병일위원
뭐 어떤 주로 이를테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직업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청년관련 다른 기관 단체에서 활동을 한 실적, 이런 부분들을 해서 밑에 인제 상근 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전병일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거 통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영에 뭐 청년이 있나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단 한 명의 청년을 위해서라도 이런 센터가 생겨졌기 때문에 조금 성과가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지도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월 달까지 자료가 나온다니까.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운영한 기간은 길지는 않는데. 혹시 이 청년 센터를 거쳐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데 특별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취업이나 창업 쪽에 전문기관이 청년센터가 그런 역할도 충분히 수행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종합적인 어떤 제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확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되서, 자료가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청년들이 여기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라고 할까, 청년들이 이쪽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이용을 저희가 뭐 다른 시설물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은 이제 그 시설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3년, 채 3년이 안 됐지만 대관이나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연간 지금 방문자 숫자는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가까이 되는데. 프로그램 이용도 근 1,000명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받았던 사람들은 너무 좋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를 참여할 수 있겠끔 저희가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더 취중을 해서 좀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것으로써 요 우리 시에서는 다 우리 할 일을 의무를 했다라고 생각은 안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여기 센터 장은 여기서 총괄만 할 뿐이지, 여기 들어가서 청년들하고 절대적인 이렇게 호흡은 안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상시 근무하는 이 분들에게 정말 그 분들도 우리 지금 현 시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청년들이 지금 뭘 선호를 하는지 그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해야만 청년들에게 뭔가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렇는데. 과연 얼마만큼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지. 혹시 여기서는 거기다가 이리 참여를 하면, 아니 뭔가 간섭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조금 그런 거를 파악을 해 봅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의 어떤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추구를 할 것이다. 또 그간에 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어떻게 새로운 거를 한 번 해보겠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조금 서로 소통을 하고,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해서 좋은 정책들이 또 많이 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들이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배우고 싶다, 어떤 거를 좀 알 고 싶다 그런 희망사항도 있을 텐데,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덴데.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 위원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수시 회의를 통해서 각종 지금 현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 지 이런 부분들도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바깥으로는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SNS에도 저희가 또 많이 올리고 카드뉴스를 통해서도 올리고 많이 하거든예? 그런데 보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고민 상담부터 각종 교육, 취업교육 이런 부분들을 희망 토크 콘서트도 하고, 교류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통영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서 청년들의 소리를 듣는 귀가 필요하고, 또 거기서 들었으면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빨리 거기서도 검토해서 정말 청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로 위탁하기 전에 그 내용에 위탁심사의원들 비중은 아마 청년들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비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중간 평가를 제가 넣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 중간평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중간평가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현 위탁기관이 그대로 재계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그거를 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재위탁을 들어갈 부분이라, 재위탁을 들어가게 되면 그간에 본인 만약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추진계획서 상에 그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중이 될 부분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 그리고 감사부분은 실제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부분은 또 감사계에서 일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했고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 실적부분은 사실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다음에 이제 위탁이 들어가고 나면. 중간 평가가 실적부분 보다는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피부로 느낀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평가가 저는 한 번씩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청년 협의체나 이런 거 말고, 직접 당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여기도?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어디 운영위원회요?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청년센터에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센터는 실상 운영하는 인력 자체가 4명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외부하고 같이 운영 위원회를 체결을 해서 청년들도 들어가 있고, 직접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하는 그런 협의체 말고,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같이.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런 거는 아직 안 되어있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별도 운영위원회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다음에 할 때 되면 운영위원회에 직접 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의결하거나 할 때 전체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충실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도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그게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청년정책협의체 이게 회원들이 거의 지금 청년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청년 운영위원회를 만약에 하게 되면, 내나 그 의원이 그 의원이 될 우려도 있는데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인자 내부에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하고, 협의체에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청년들이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걸 요청하는 것 하고 조금 달라서 제가 이제 하는 말이고, 청년들 중에서 처음 우리가 하기 전에 많이 모여 있던 청년들이 절반 이상은 거기에 관심사를 접고, 또 거기에 관심을 원래 희망을 했던 청년센터보다 조금 다르게 들어간다고 또 관심을 접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새로 위탁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이기서 몇 명이 그것까지도 다 아마 체크가 다 되어가지고 인원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게 형식적으로 그 쪽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게 온라인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지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도 있고 대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혜경
김혜경위원
대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명씩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했을 때 그 참가하는 그런 것들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있는 이 것들은 거의 다 보면 실직적으로 증빙자료로 쓰기에는 힘들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무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걸 도로라 해서 온라인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청년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아 우리 통영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참가했다 의의를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위탁을 할 때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되면, 오프라인으로 청년들이 느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치중하는 부분에 위탁이 아마 가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할 시간인데. 우리 그 센터장은 무보수라고 했는데, 활동비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월 20만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월 20만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도 처음에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그 분도 왔다갔다 하셔야하고, 여러 가지 그걸 지원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작은 구조의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의 역할, 그 어떻게 열려 있느냐. 사고가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청년센터가 잘 돌아갈지 정말 안 돌아갈지 그 분의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도 좌지우지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너무 또 많이 쓰면, 또 많이 쓴 대로 이야기를 할 참이었고, 또 작게 쓰면 작게 쓰는 대로 이야기를 할 참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20만 한 달에 20만원 같으면 그것 교통비도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작지 않을까? 차라리 안 주고 센터장의 역할을 맡는 게 낫지. 20만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비상근이라서 너무 많은 액수를 책정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그 정도 했는데,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보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네,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한번 거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니 뭐 추경까지는 거론을 안 해도 되고. 돈을 올린다하는 것은. 센터장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거론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 장을 비롯해가지고 팀장, 팀원은 시에서 직접 채용을 공고를 내는 겁니까, 한국 캐리어잡스 통영 지사에서.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위탁기관에서 공고를 냅니다.
김용안위원장
공고를 내고 거기서 채용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센터 장은 처음에 그걸 위탁을 받을 때 그게 명시가 되어가지고 들어왔고요. 나머지 팀원, 팀장들은 이제 채용을 통해서 그 쪽 기관에서.
김용안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김혜경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중간 평가 같은 걸, 나는 성과지표라고 이야기 할게요. 성과지표를 갖다가 한 번 받아봐야 되지 않나. 나는 저번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이때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한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재 수탁을 받게 되면, 위탁을 신청을 할 때 성과를 갖다가 첨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재수탁이 되지 않으면 그 성과지표를 안내놓겠다는 말하고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수탁을 하든 안하든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고, 평가를 하고 해야 되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제가 말씀 드린 거에 조금 말의 오류가 있었기는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사실은 너희가 이때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 책자를 일단 만들어라 하는 것은 지시를 해 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해가지고, 청년 취업진로,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창업에 이루어진 사람이 몇 사람이고, 어느 기업에 가있고,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줘야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방향이 나오지.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근데 그게 다달이 저희가 그 달 그 달 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예. 총괄적인 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못했다는 말씀이었고, 실질적으로 매달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자기들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금 보고를 받고 검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다 하세요.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파악할 부분이 있어.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정리를 한 번 해서. 예.
김용안위원장
그러고 아까 대기실에서 지역경제과 할 때 공단에 간 입주자 협의회 조금 들으셨죠? 대기실에서 못 들었습니까?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 할 때 요 앞에.
김용안위원장
아, 거기 있었습니까? 공단에 입주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안정 국가공단 말씀하십니까? 예.
김용안위원장
실제적으로 공단을 관리를 하는 과는 일자리 정책과 아닙니까? 우리시의회가 어떤 기업을 방문을 한다든가 성동 조선을 간다든가 그리고 시장님이 어떤 방문을 한다고 하면 개개인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게 일괄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일정을 맞추려고 하면, 성동조선의 일정을 맞추고 할 것이 없고, 입주자 협의회에 우리 시장이 어디간다하는 거기서 다 의전이라든가 모든 게 다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정리가 되어야하고, 그 쪽에 또 요구사항도 입주자 협의회를 통해서 통영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용안위원장
이제 그런 식으로 선례를 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공단 전체에 전달할 메시지도 전달을 함으로써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추가 말씀 잠깐만 좀 드리자면, 실상 협의회가 지금 발족은 됐는데 아직 등기가 되고 그런 상태까지는 아직 안 갔고예. 일단 자기들이 구성은 일단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제 발족을 받았다 했다는 것은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 며칠 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필요하시면 그 쪽하고 의논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가지고 구성이 되면 의회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고, 그래야 안정이 어떻게 활성화 될 건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도 좀 해보고.
정혜
고정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원들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2021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