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으로 행정위원회 김미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광민 위원님께서 배용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배용주 위원님을 부위원장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용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용주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 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및 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834억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693억7,400만 원 대비 1%가 증가된 140억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 증가된 1조3,156억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40억8,5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 편성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에 2억1,500만 원, 자체사업인 경상사업에서 138억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제3차 강릉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으로 모두 일자리경제과에서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138억7,000만 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6,500만 원, 운영 물품 구입비 5,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강화된 3단계 실시로 인해 소득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농림·어업·축산업,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산업위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대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배석 안 됐나요? 안 됐죠? 행정국장님께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경제환경국 쪽에 업무인데 발단은, 총괄 담당은 재난안전과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 예비심사 때도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단계조정에 대해서, 3단계 가다가 4단계를 8일 했잖아요?

예.

워낙 어려우니까 강화된 3단계로 내려왔는데 대체적인, 소상공인들의 대체적인 중론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오면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 계속 4단계로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굉장히 아우성을 많이 치고 원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계 조정을 할 때는 어떻게 보통하죠?

단계 조정은 일단 중대본에서 회의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계속 강화된 상태이고 비수도권은 10만 이상은 무조건 3단계로 향상되고, 3단계 과정에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2단계, 1단계 수준인데 중대본의 지침에 의해서 3단계로 가고 있고, 저희가 4단계를 할 때는 심각, 그 상황에서 심각했기 때문에 전파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자체에서 이건 그 당시에 3단계, 강화된 3단계 이런 단계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4단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의 변화가 있겠지만 단계 조정을 할 때 여러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8일, 4단계를 8일 했는데 데미지가 엄청나게 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하고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운수종사자,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혹시 이런 분들 말고 다시 넣어야 될 분이 있는지 잘 봐야 되잖아요? 행여 여기에 빠졌다가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난번에 88%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고 그래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아까 말씀하신 강화된 4단계, 강화된 3단계 이런 거 확인해서 많게는 2,000만 원 지급됐고, 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된 4단계를 저희 시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농업인이라든지 어업인 이런 분들은 배정금액도 그렇겠지만 위로금 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안 됐던 부분에서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추후 필요하게 된다면 충분한 논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하는데 농업, 축산업, 특히 보면 어업을 보면 배 선주가 있고 종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해안수산과에서는 하는 걸 보면 선주한테 지원되는데, 사실 선주보다도 어업 종사자들이 더 어렵거든요? 특히 어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당 되는데 종사자들까지 빠짐없이 파악해서 누수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산업위에서 1차 심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없는 재정에서도 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축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 조금 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많으면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죠. 여의치 않으니까 행정국장님, 이게 140억8,500만 원이 전부 지방세에서 세입을 잡아서 하잖아요?

예.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인데 이걸 지금 현재, 벌써 이미 걷었다는 겁니까? 더 걷어 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2회 추경할 때 재난지원금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 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이 증가된 부분 2회 추가하고 증가된 부분하고 그 당시 재난지원금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을 조금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냥 이 수치상으로 보면 처음부터 세입 예산 책정을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왜냐 하면 자동차세만 해도 기정 세입예산을 320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355억8,500만 원해서 자동차세만 갖고도 35억8,5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105억이 증가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해당 부서 과장님이 계시겠지만 애당초 세입 예산 예상치를 잘못 잡았거나 뭐가 많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장님이 2회 추경에서 해서 일부, 흔히 얘기하듯이 숨겨놓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숨겨놓고 이렇게 합쳐서 이번에 140억8,500만 원을 재난 안정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안 물어볼 수 없는 거고, 안 물어보면 결국은 이건 누가 짚어도 애당초 세입 예산을 어떻게 예측을,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예측을 하느냐?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깊이 들어가면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이실직고하니까 앞으로, 다음 달 가면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세입 예산 부분 이런 부분도 해마다 보면, 결산할 때 보면 세입 예산 부분을 거의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과다하게 잡진 않잖아요? 거의 예측을 해서 그만큼 비슷하게 해마다 보면 세입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내년 예산 작업할 때 이게 여기서 안 밝혀지면 내년 당초예산 심사 때 어떻게 하겠어요? 왜 자동차세가 이만큼 걷어서 3회 추경까지 해서 155억이나 세입이 잡혔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그렇게 적게 잡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뒤에 과장님한테 일일이 다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다 알고 계실지 몰라서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국장님 모르면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데이터가 나왔죠?

예.

우리가 왜 140억8,500만 원을 정했겠느냐? 집합금지명령.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150만 원, 일반자영업자들 4단계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100만 원하고 나머지 국장님 얘기했듯이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다른 것도 다 위로금의 명목이 되겠지만 30만 원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적어도 농업인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어업 몇 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말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는 명칭은 3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은 통칭해서 다 농업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300평 이상 농사만 짓는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부지침이 있죠?

예.

합산 소득이 얼마고, 농외소득이 얼마 이상일 때 안 되고,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임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어업도 마찬가지이고?

예.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농업경영체 등록하듯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업경영체가 있어요?

어업경영체가 다 있습니다.

등록하는 데 단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긴급 명령을 발동한 게 7월 19일입니다. 그때부터 30일 이상 어업에 계속 종사하신 분들 세부 규정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임업, 축산업 같은 경우에 30만 원이고, 집합금지는 150만 원 차이가 나지만, 3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실지 종사를 하면서도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농업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데이터를 찾아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데이터를 받으면 다 나와요. 어업 같은 경우에, 특히 임업 같은 경우에, 축산은 경우도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혹시나 누락되어서 나중에 정말 선주나 거기에 항상 선장이 됐든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등록된 분들은 괜찮지만, 누락되어서 나도 똑같이 배 타고 나도 어업인데 왜 아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어업인이라고 하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갖고 어업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금액까지 3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정하고 140억8,500만 원이라는 걸 정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만 나중에 제출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왜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그만한 데이터를 갖고 금액을 정했겠지만, 예산을 심사하고 한 뒤에 여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 축산, 임업 종사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의회 의원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강릉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신경 써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뭔데 나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항의받는 게 더 많지 “고맙다고 시에서 살림살이 잘 살아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건 이걸 예산을 심사해 주고 나서 시민들이 물었을 때, 본 위원한테 물었을 때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의원들이 답변을 못 한다고 그러면 이건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뭐고, 경영체 등록됐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은 우리도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줘요? 우리만, 본 위원만 알고 있어서 될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대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께도 홍보물도 제작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에 단서를 붙이는 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좋은 일을 하자는데 안 깎고 원안대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안 해 주면 자료 제출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올해도 예상대로라면 605억 원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업에 투자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것 외에 강릉시가 준 게 이게 나간다고 그러면 세 번째란 말입니다. 세 번째 전체 140억8,500만 원까지 지급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예.

818억?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면서 제일 처음에 524억 갖고 주면서 엄청나게 좋아할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도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강릉시가 항상 코로나 방역수칙이든 생활 안정 자금이든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상당히 강릉시가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그런 지자체가 됐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이 좋은 일 하면서 우리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릉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강릉시민들한테 공무원들도 열심히 행정을 펼쳐서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이렇게 난상토론을 해서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야단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광민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결정하고 3회 추경에 단일 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급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우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먼저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을 일단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경제환경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으로 한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혹시 관광과와 관련한 여행업은 포함됐나요?

집합금지하고 영업금지에는 관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여름에 4단계로 올라갔을 때는 한여름이었지 않습니까? 여름일 경우에는 경포해변이나 각각의 공간에서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벤트가 되고 있었, 예전처럼이라고 한다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4단계가 되면서 그런 업종들은 전부 다 중지시켰잖아요? 여행업이나 이벤트기획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영업금지는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업종은.

이 업종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이 업종을 결정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영업제한 업종하고 집합금지 업종 이렇게 해서 중심이 됐고, 농어업인들 이런 분들은, 어업인을 예를 들자면 주문진 그쪽에 어업인들이.

아니면 충분하게 회의를 거쳐서 각 국장님들이나 회의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 쪽에서는 여행하고, 그런 한여름에 이벤트나 기획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혹시 건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관광업종에 대해서는 이번 취지가 거리두기 집합금지 내지는 제한받은 업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광 관련 부분은 여행업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획업 이런 곳은 등록이 아니고 자유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못 챙겼고, 관광업에 대해서는 이번 생활 안정 지원금 취지가 집합금지 업종 내지는 제한 업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관광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우선, 도시가 관광도시라고, 사회 여론조사에서도, 시가 실시한 사회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시민들도 인식하고 타지에 계신 분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나 기업들도 내용적으로 보면 소규모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한 서비스, 물론 음식업이나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로 포함된 업종이 있는 거죠. 그 업이 상당 강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도시에, 관광 관련한 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관광업과 관련한, 그다음에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획업들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원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좀 덜 챙긴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여기서 빠지는 업종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이런 요청을 더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혹시나 이 지급 기준일을 언제로 하고 있습니까?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이후에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증만 살아있고 영업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행정명령을 7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행정명령을 강화된 4단계를 했었는데, 7월 19일 기준일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폐업이나 했을 때 기준일 중심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을 못하시는데 행정명령을 내린 그 기간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혹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 폐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폐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이게 3차거든요. 수많은 이의 신청이 있고, 조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하기 전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들은 물론 안내를 하겠죠.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의 대표들이,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관광도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관광과 관련한 업종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주십시오. 인식의 부족이어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시가 이렇게 모처럼 진행하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 누수되거나 소외되는 업종들이 이후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7월 19일 기준일자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본 위원은 해 주고도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해당 부서 담당자가 편성하잖아요. 이분들이 상담하고 민원 받으시는 직원들은 아마 대상자에 대한 민원보다 “나는 왜 안 줍니까?,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질의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민원이 많단 말이죠. 읍·면·동의 담당자들도 그게 나왔다는데 보도되고 홍보된 상황이면 “나도 해당이 안 되느냐?” 이런 질의·응답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별 지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선별 지원이고 가장 핵심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냐 아니냐, 이것이 주안점이거든요. 농어업인들은 그동안 많이 어려우니까 위로금 성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편 지급이 아니고 선별 지급하게 되면 어차피 뒤따르는 부작용인데 저희가 잘 설득하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편성됐습니다만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 스트레스도 많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만2,400명.

몇 명이, 전담 인원을 몇 명 둘 생각입니까?

전담 인원은 81명.

상시 대기해서?

예.

향후에는 이 금액을 받아서 가정에, 업체에 도움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소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나중에라도 연말 가서 종합토지세 나오고 부동산세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공과금이 나오는 것을 대체해서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면조항에 대해서? 저부터도 받으면 쓰게 되어 있어요. 강릉페이를 써야 되잖아요, 지급을? 공과금은 본인들이 쓰고 난 후에 내야 되거든요. 고지서가 각 집마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대상자한테 감면을 해 주는 금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향후에는 고려를,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해 주는 게 피부에 와닿는다. 현금을 줘서 페이해서 그분들이 소모성 쓰게끔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자들이 2만 명 정도되는, 대상자들이 기존에 강릉페이카드를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카드를 발행해서 쓰신 어르신들은 일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던지고 찢어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시 2차 나오니까 부랴부랴 또 만들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다시 만들어 주고 대행해 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강릉페이 보급률이 시민들의 몇 % 정도 됐다고 봅니까?

지금 15만 장.

16만2,000장.

2만 명 주는 대상자에 60%는 소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갖고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강원도에서 오는 재난지원금이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금을 해 주는 건 다 강릉페이란 말입니다. 강릉페이로 다해 주잖아요? 이 부분은 강릉페이가 소중하게 활용된다는 것을 인지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홍보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왜서 제작비가 4,000만 원씩 해서 혹시나 누수가 되어서 한번 제작해 놓으면 이용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고 해서 활용은 됩니다만 강릉페이에 대한 인지를 더 해서 일회성이 아닌 주민들이 소지해서 카드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임업인, 농업인 이쪽 지원금 30만 원 받는 분들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해 주시고, 기왕 국장님들 다 계셔서 한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민원을 한 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75세 이상 3차 예방 접종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동안 읍·면에서 아레나에서 종합접종을 하고 모셔오고 직원들이 다 고생했어요. 2차 접종할 때까지 75세 이상은. 3차 접종은 하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이 다 나가고 홍보가 나가고 어느 정도 직원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요. 3차에 대한 접종이? 해당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들하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75세 이상되신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자율 접종이 가능하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 생활 안정 자금을 시에서 강릉시민들한테 이번에 하면 3차죠?

그렇습니다.

약 890억 정도 배정됐는데 물론 재원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하면 좋겠죠. 국장님 그죠?

예.

한정된 재원 갖고 3차 코로나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행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편성해서 가는데 어떻게 줘도, 어떻게 지원금을 나눠줘도 불만도 있고 말썽도 많아요. 해당이 나는 왜 안 되느냐? 똑같이 줘도 말이 많은데 저 사람은 잘사는데 왜 저렇게 주고 나는 못사는데 똑같이 주느냐? 배분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외되고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건 기자회견도 잘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3차분 생활 안정 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하던데 안 주니만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소외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성이 높지 않게끔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4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다음 달이면 위드코로나로 생활 속 거리 두기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3차 지원금으로 더 이상 생활 안정 자금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차질없이 하고자 하는 SOC사업, 민원 숙원 사업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게 잘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전 산업위원회할 때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시다시피 위원님들의 걱정이 대단히 많다는 걸 인지하시고 보편적 지급이 아니고 선별적 지급이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나 어딘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