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김옥자·이상옥·임춘수·조익화·주순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7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의원입니다. 제279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총괄 추진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운영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지속성,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옥자·이상옥·임춘수·조익화·주순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내용과 혼재하여 사용했던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관악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도서관법」 제28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대표도서관 지정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회원자격, 자료대출 기준 및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도서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수수료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구성하는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설명에 앞서 관악문화재단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재단은 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6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8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정책개발 및 예술단체 지원·협력, 관악아트홀, 관악중앙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10개소와 싱글벙글교육센터, 미디어센터관악, 관천로 문화플랫폼S1472 등 문화시설 위탁운영, 강감찬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12명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재단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재단 조직은 1본부 1센터 6팀으로 정원 인력은 총 77명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2년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문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11억1,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대비 출연금 증감액은 19억5,5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8억1,500만원, 증원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 3억8,000만원, 그 밖에 사업비 등 증액이 7억6,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관악문화재단은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 속에서도 비대면 예술·문화의 확장과 예술을 통한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점차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4년차를 맞이한 재단의 안정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어쨌든 세입도 늘고 세출도 늘었는데 출연금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에. 이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이 다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냐는 거지요. 〇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종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위드코로나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자고 추진하는 거로 봐서는 내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정책이 곧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정상 운영을 전제로 예산을 짜놓고 그 후에 계속 돈이 남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도 7억 정도로 잡아놓았던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실제로는 10억쯤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규모를 어쨌든 세입·세출 다 굉장히 많이 늘려놨는데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〇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 여기 출연동의안에 나와 있는 액수는요 확정된 액수는 아니고 저희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자체 집행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 10% 정도는 줄었고요 앞으로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진입니다.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악구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성되는 관악청년청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청년청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남부순환로 1759(은천동)호에 신축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관악청년청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제안 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사업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관악청년청의 시설관리·운영, 청년활동 지원, 청년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악청년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인력운영안은 센터장(관악청년청장) 1명, 선임매니저 1명, 매니저 4명으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용역 2명, 총 8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으로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3억7,477만4,000원으로 향후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이진우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청년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정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를 준비를 다한다 이런 건가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세부적으로 공론장, 청년들의 의견수렴 공론장도 위탁체와 함께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도 사실 위탁체에서는 일을 하는 건데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그 부분은 위탁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6월 1일이면 우리 지방선거일이에요. 지금 구청장께서 재선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내년 6월 1일부터 해서 2년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구청장의 사업 방향이 집행부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그런데 구청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의 집행부가 내년 6월 1일부터 그 후 2년간의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자를 그 사업의 내용과 사업자 선정을 이 시기에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일단은 민간위탁은 양자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어필해서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업들은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흡수해서 재선이 되시든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어쨌든 행정적 형식적으로는 맞는 답변일 텐데 어쨌든 차기 구청장이 만약에 바뀐다면 이게 적절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저는 이걸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꼭 해야 되는 건가, 민선8기로 넘겨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코로나 시대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취약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급한 사항이라 시기를 늦춘다는 건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 관악구의 가장 큰 장점이 청년전담부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흡수하고, 저희 부서에서 흡수해서 정책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하고 청년하고, 하여간 그냥 좋은 말씀은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당장 이걸 급하게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위원님, 〇문화생활국장 방성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은 저희가 준비기간에서 올해 예산을 잡고 공사를 했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오픈해서 개관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정치적인 사항도 있지만 저희 아시지만 40%,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40% 이상이 청년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정책이 지금 저희가 생각한 대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준공이 돼서 오픈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픈해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미리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필요한 시설들을 민간위탁에 선정된 업체하고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찍 민간위탁체를 선정해서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서 오픈할 때는 차질 없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동 쓰리룸 만들 때도 한 6개월 정도 일찍 했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안 맞잖아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제가 업무추진을 해봐서는 지금 미리 하는 게 맞지 쓰리룸처럼 규모도 작기는 하지만 좀 더 그때도 위탁체를 미리 선정해서 인테리어 부분, 운영 부분 미리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무슨 6개월씩 걸릴 일도 아니고, 사실 인테리어까지 위탁대상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도 있고 그 후에도 바뀔 수가 있는 건데 민간위탁체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두 가지 부분인데 인테리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에 맞게 청년 전문 민간위탁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탁체가 나중에 바뀌면 또 인테리어를 할 거냐는 거지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그건 저희가 딱 집어서 사실 행정이 청년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청년들의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민간기업보다는 솔직히 말해 처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을 위한 그런 기능들에 대한 전문업체하고 충분히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지시를 하겠지만 그 외로도 전문가들이 반짝이는 의견들을 들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청년들과 충분히 숙의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서 제대로 한번 열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충분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신림동 쓰리룸도 이미 운영을 한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면 사실 건물 지을 때부터 협의를 하는 게 맞지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건물 지을 때부터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충분히 했었던 사항이고요 청년정책위원회도 그렇고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그 자문위원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되지요. 그걸 꼭 수탁체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미리 정해서?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실제로 운영하는 수탁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인테리어 돼 있는 거에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해요. 선정을 너무 일찍 하고 거기에다가 위탁이 개시되는 날은 선거일이고 그러면 다음 구청장은 2년 동안은 그냥 그거 알아서 굴러가는 거 지켜봐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정책들을 흡수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해서 추진해서 평가해서 위탁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향에 맞는 사업체와 인사들이 있을 건데 그게 안 맞을 수 도 있다는 거지요, 다음 집행부하고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청년청 추진을 늦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청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3월에. 감염병만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착공식도 참여를 했을 텐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예산이 130억인데 이게 내부공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부지매입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다 공사비를 지원하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저희한테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누차 이걸 많이 봅니다만 처음에 설계를 해서 전체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됩니다. 공사비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목비용, 골조비용, 내부인테리어 비용, 기타 제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인데 이게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이유를 붙여서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공사비가요. 그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담당주무관께서는 이걸 심도 있게 잘 지켜보시고 설계변경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130억 예산인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아무런,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합니까? 다들 전문가들, 직원들 얘기 다 듣고 계획을 입안해서 전문가 입회하에 철저하게 다 공사단가, 기초단가 계산해서 금액을 딱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공사를, 과장님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육으로 공사를 하겠다 해서 업자가 견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잘못내도 업자가 완공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가 빠졌다 누락됐다 기능이 약해서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꾸 증액을 요청할 때는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전문성 있고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도 보면 국장님, 민간에 위탁한 기관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잘하신다고 보시나요? 〇문화생활국장 방성수 예.

어쨌든 그런데 이걸 이런 기관을 구에서 직영을 하는 데는 없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직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해서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민간위탁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3차년도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청년청이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구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7층으로 돼 있는데 전 층을 다 청년청으로 쓰고 있습니다.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수익사업은 전혀 없나요? 강당, 주차장 같은 데는 약간 수입이 될 수 있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대관료 부분이 있는데요 대관료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주차는 몇 면 계획이 되어 있나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지금 9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9면밖에 안돼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법정의무는 넘는 실정입니다.

전체 면적에 9면?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그렇군요. 그래도 9면이면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9면이면 너무 적게 설계가 됐네요. 7층에서. 법정대수만 해서 9면을 설계를 한 거겠지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도 우리구에 청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청년들이 참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무쪼록 청년정책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희망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구성이요.

앞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선정위원회?

예. 선정위원회.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민간 모집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구의원도 포함되지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그런 거지요. 여당 측에 가까운 인사들 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선정위원회에 민주당이 아닌 구의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그 부분은 구의회에 의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〇청년정책과장 김은진 예,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장님께 따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