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김용수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서울 관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윤길로 의원을, 간사에 정의순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 의결, 1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2. 2022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철민 자치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자치행정교육과장
자치행정교육과장 황철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운영 중인 영월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의 의결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60명, 대학생 276명 총 336명의 장학생에게 7억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이사회에서는 특정 학교 학과별 차별 장학금을 폐지하여 2022년도부터는 4년제 모든 대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연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연 계획입니다. 8억 원의 출연금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2022년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은 350명입니다. 영월군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 인재가 자라나는 영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영월장학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영월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위탁하기 위해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을 병행하여 연 10회 내외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 운영 실적과 영월아카데미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2년 2월 수탁자 선정 후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교육명품도시 영월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영월아카데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석배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송석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는 주천면 번영회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후 2011년에 준공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목욕탕과 체육단련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주천면번영회에 1차 관리 위탁 후 2차 관리 위탁이 2022년 1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위탁 관리자인 주천면번영회에서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위탁 신청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천면 도천길 17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2층의 연면적은 1,060.72㎡이고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위한 목욕탕과 헬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인 주천면번영회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설 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인 주천면번영회의 적정 여부를 심의 후 관련 법에 따라 5년간 재계약하여 술샘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며 술샘건강복지센터가 주민의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술샘건강복지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수종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한 도라지마을 새뜰마을사업 중 옛 도라지마을 철거민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조성이 마무리되어 사업 목적에를 맞는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철거민으로 구성된 도라지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은 영월읍 하송리 2-5번지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중 1층 부분 223.8㎡이며 21년 9월 현재 빨래방, 커피숍 및 로컬푸드존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과 시설 장비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탁 운영 주체는 도라지마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제2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하고자하며 위탁 기간은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 조전은 위탁 대상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위탁 수수료는 원가 분석 결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관리 위탁에 따른 운영비 보전 없이 순수익의 30%를 위탁 수수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빨래방 운영 시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 참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라지마을 근린생활시설 관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특별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농촌 신활력플러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윤길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상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 자료, 증인 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한 계획서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과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길로 의원과 정의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질문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군 정책에 대한 무조건 적인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의회의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때 영월군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 시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하시고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군정의 파트너로서 의회와 꾸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의회도 행정과 협력하여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군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8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