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언론사 언론보도(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언론사 언론보도 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질의· 답변의 건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9년도인가 그때도 경험을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자료도 안 주고 또 출석요구를 해도 불출석을 하고 사유도 없이 안 오고 이러는데, 계속 이걸 끌고 간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무의미하게 이렇게 끌어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좀, 우리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정말 뭔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모아 보세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개의하기 전에 우리 고문식 위원님이 이인모 국장이라든가 김창수 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45조에 보면, 저희들이 조사특위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들이 그 밑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잘못됐다, 완전이 극과 극으로 서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의 소추에 대한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의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소추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의회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러한 시행령 45조에 관련해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남부지법에 냈는데, 이것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SBS에서, 언론에 나온 부분이 바르지 않다, 잘못된 언론보도라고 하면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억울하다면 억울함을 우리가 정정보도로 다시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어려움은 저희들이 감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증인이라든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2년여 넘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말고, 민간인이라도 찾아서 증인을 세우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위법 여부, 좀 명확히 밝혀야 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들이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일단 1월 30일까지 잡았기 때문에 조금 장기 레이스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속속들이 이 두 분의 직원들에 대한, 사적으로 이야기한 증인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증인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화묵 위원님!

다른 분들 의견 지금 듣고 있고요. 들어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은 지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나?

관계 조항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19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가 비토가 됐었던 그해를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행사를 참여했었을 때 비례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소개를 거부하고 주민들께 소개를 안 하던 그날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마 각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겪으신 많은 사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8대 중구의회를 개원하고 나서 수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 마찰이 어떤 정당이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진행되는 것이 저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 모두가 중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조사특위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이 조사특위를 지켜보는 타구, 타 지자체 의회에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을 곧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무력한 중구의회의 모습이 타 의회에 어떻게 비춰질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미루어보아 중구청이 일종의 중구의회에 대한 불신임을 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구의회에도 중구청장에 대해서 불신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의회에 대한 이런 처우,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정당의 논리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바로 세워서 우리 의회 역할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고문식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갖고 논의를 해야지, 내가 볼 때 여기 앉아서 맨날 집행부 탓만 하다가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까 저는 길기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1월 31일까지는 조사특위를, 어떻게됐든 간에 지금 닫아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액션을 아무 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월 31일까지 열어놓되, 왜냐면 11월 중순 지나고 나면 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나 증인들이 오기 전까지는 무기한 중지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전문위원들께 여쭈고 싶은 게, 대법 판례에도 아마 전국의 구의회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대법원 판례를 한 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여덟 분이잖아요. 조사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진짜 집행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 주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 많이 가슴이 쓰리고 아프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구청을 가든지 구청장실 앞에 가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면 1인 시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푯말 하나 만들어서 여덟 분의 의원들이, 위원장님 먼저 하고 저 하고 해서 하루에 한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정문에서 주민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단연코 절차적인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금 당사자들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한다든가 서류, 자료, 출석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해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한 분은 지금 퇴사를 했고 한 분은 2년여 넘게 트라우마 속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밝혀 줄 필요성이 있다, 힘없는 자가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호소를 하겠습니까?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왜 특정 호텔을 집중 점검하라고 했는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성실의무 위반, 이게 지금 이야기 했듯이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 징계취소를 하라.” 행정지방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는 고통이 무지하게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조사특위에서 밝혀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그로 인해서 구청의 소송 수행비용은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집행했는가도 저희들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 행정처분 관련에 대해 보면, 거의 15일 단계로 네다섯 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운영자와 구분 소유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또한 선출직의 모든 분들한테 다 포함이 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런 집중적인 견제를 하고 감시를 했는가, 지시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제를 위해서 조사특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협조를 구청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1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특위에 대한 부분은 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받지 않고 조사특위를 계속 연장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계속 증인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 조금 묻고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아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느 한계에 됐을 때는 더 이상 저희들도 기다림이 없고,

길기영 위원님은 지금 여기서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고,

저는 한계를 느낍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깊은 한계를 느끼고, 저희가 지금 여러 바쁘신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사실 이렇게 의미 없는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것도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지금 집행부로부터 아무 런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특위 구성되고서 의회에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전문위원님들, 각자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첫 단추도 안 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8대 의원 개원하고 집행부로부터 협조를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더 집행부로부터 휘둘림을 당해야지 우리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갖고 타 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4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하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오늘도 지금 부를 필요도 없는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자회견이나 구청에서 안 하는 이런 부분을 더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더 기다려봤다가 12월이나 이때쯤 하자는 얘기예요? 대안을 얘기를 해보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 번 했는데,

지금 두 번 정도에서 이것을 내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애로점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다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한두 번 정도는 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기영 위원님 말씀에, 심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그게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마음인 것, 백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일례들을 보십시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어느 정도로 회신이 옵니까? 지난번 어르신 공로수당 및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때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어떤 태도로 해당 안건을 처리했던지 기억을 좀 더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구의회만 언제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집행부로부터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계속 정당 논리나 집행부의 논리로 의원을 하실 겁니까?

저도 없어요.

위원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길기영 위원은 한두 번 정도 더 기다리자고 그러니까, 이 회의 산회하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릴 때, 만약 그날도 집행부에서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기자회견을 그날 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28일 날 3차 조사특위를 열고 저희 해당된 안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면 대대적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회가 겪고 있는 실상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들 의견을 물으세요.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언론사 언론보도 중구청 부당징계 관련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2. 관계공무원, 증인, 참고인 선정 및 서류제출요구목록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