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숙자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화 중계 안내.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 정보 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안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곽윤희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물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 호당 1,200만 원씩 자부담이잖아요. 그거에서 지금 구로에서 1,000만 원을 저기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서울 가꿈 주택 사업에서는 기존 호당 1,20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자부담 50%입니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 구로형 도시재생사업에서는 호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수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이 있는데 다른 것도 집에서 할 때 다른 거 용도를 고쳐달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여기 지금 화장실, 주방, 벽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그 주거에 얼마 이렇게 그게 배당되어 있냐고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공사비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공사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했을 때 실제 들어간 비용의 50%를 자부담하는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50%는 자부담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먼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서울 가꿈 주택은 지속 사업입니다.
그게
그게곽윤희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몇 가구 구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 노인정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지내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왔거든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연초에 서울시에서 서울 가꿈 주택 사업 실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지역이 저희가 16개 동 전 동이 아니고요. 일반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8개 동 10개 지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8개 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로도 같이 한다는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전달을 좀 하려고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요. 공고를 많이.
다고
한다고곽윤희위원
하더라고요. 어제 팀장님이.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8개 동이 어느 동이에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8개 동이 구로2동, 구로5동, 가리봉동, 개봉1동, 개봉3동,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노후도 20년 이상 된 가구 신청이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내가 봤을 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순수 구비로 한다는 거죠? 지금.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수한
순수한박칠성위원
구비로.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동안
그동안박칠성위원
서울시에서 해왔는데 그걸 이어서 순수한 구비로.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일단 다른 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공사 외에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공사 항목이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내부 위생 관련 공사라든가 이런 건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이런 걸 원하시는데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가.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들한테는 호재지. 호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다 순수한 구비로 하니까 예산이 걱정이 좀 돼서. 아무튼 저희 지역구에 또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아무튼 예산 관계는 아마 각별하게 생각해서 해보시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한 건가요? 만약에 올리면. 내년 예산이겠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는 지금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지금 10억을 요청했는데 1차 조정해서 7억 3,690만 원 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약 한 7억 3,000 정도.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포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저층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저소득층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한 20% 이상이 다문화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사실 계획은 95호를 보조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약간 삭감된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례가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다문화정책과하고, 이름이 바뀌었죠? 상호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중의 한 20%는 상호문화 관련된 거주지를 발굴해서 하시는 사업을 진행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주택과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주택과하고 협의 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좋은 조례 만들었으니까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또 이게 연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의견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실 구로구는 좀 이렇게 낙후된 주택이 좀 많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저는 호감이 가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데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이 지금 8개 동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노후 주택이 꽤 많은데 기준이 어쨌든 정해져 있고 서울시에서 그때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한정된 것과 서울 가꿈 주택에서 여기 이쪽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을 가꿈 주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제가 어쨌든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는 지역, 위원님들마다 다 그러시겠지만 거기를 보게 되거든요. 구로 3, 4동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많이 열악하고 그쪽에 특히 지금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는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래서 취약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3, 4동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보려고 하는데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노경숙위원
조례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구로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정의 1번에 저층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거 좀 풀어서 한번 설명해주실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여기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의 단독주택도 있을 거 같고 지금 공동주택을 우리가 통상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공동주택 범위 내에는 아파트도 있고 연합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및 기숙사만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저층 주택이라는 그 정의가 어떤 내용이에요? 어디까지.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설명 준비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면 통상 일반 단독주택에서 300㎡ 이하 그러면 약 100평 되겠죠. 100평 이하는 3층 이하가 저층 주택이에요. 3층까지. 그리고 통상 이런 일반 다가구 이런 건 3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약 660㎡ 이하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건 지금 저층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제가 미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걸 할지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층 주택을 제가 검토하면서 살펴봤던 결과에 따르면요. 5층 이상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고 연립은 4층 이하인데요.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5층 이상인데 아파트를 빼기 때문에 지금 이 별표상의 기준으로는 4층 이하를 지금 저층 주거지로 저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지금 여기 제외된 단, 아파트 및 기숙사만 제외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하고 기숙사 제외해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남거든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거기에는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연립주택은 4층 이하.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예, 그래서 4층 이하를 저층 주거지로 볼 수 있다는.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다세대도 4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다가구는 3층 이하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규모 주택 중에 지금 아파트하고 기숙사만 제외하고 보세요. 여기 단독주택 규모도 일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 여기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단독주택 그러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지만 다중주택이나 이런 건 우리 일반 건물에도 기거하거나 주택 형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혹시 확인 안 하신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나중에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고 또 지금 보면 서울시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그런 대상이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202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단독주택, 그런데 여기도 단독주택만 이렇게 표기해놨지 다가구 이런 건 전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면 지금 추계도 대략 1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 지금 7억 정도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혹시 수요처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호수 산정을 저희가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연도별로 저희가 지원한 가구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대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런 저층 주택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근거는 없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그동안 보수를 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했지만 우리가 소규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저층 주택이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 전수조사에 들어가 보면. 왜냐하면 저층 주택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일반 단독주택만 그러니까 지금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우리의 현황 뽑은 건 단지 단독주택만 뽑은 거지 여기 다가구, 연립, 다중주택 이런 건 안 뽑아본 거잖아요. 검토 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토 의견에 그 정도 범위 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략 20년 경과한 주택만 8,800개 해서 한 74%로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지. 본 위원이 판단하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선정 규모, 목표를 산정할 때 올해 47가구, 2020년도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검토 의견상에는 여기 지금 단독주택 부분만 나와서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면 많아서 그러면 예산의 범위나 혹시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한 가구에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최대한도.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본인부담금 50%니까 본인도 1,000만 원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공동주택도 50%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돈에서 충당하지 여기는 다 개인이 해야 되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렇게 했을 때 소위 지금 주택의 노후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실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가 이런 저층 주택에 대해서 개선하고 뭐 한다 이러면 그런 거하고 배치되는 정책이 될 수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조례 시에서도 그렇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조례 시행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로구 같으면 기존 도심이고 주택이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지역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혹은 재개발 이런 형태의 대규모 이런 개발 내용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생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구비를 들여서 우리가 한다. 이게 정책의 효과를 내기가, 그러면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은 조금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하고 1,000만 원 중에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500이고 500은 아니잖아요. 1,500만 원 갖고 고치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 될 거 같습니까? 추계 총액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공사 수리 내역에 따라.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자기부담금 50%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500 더 들어오면 1,500만 원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총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해드려서 총 2,000만 원까지 수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총액이 2,000만 원일 때 50%인 자부담 1,000만 원은 주인 되시는 분이 부담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지원.
총액
총액정대근위원
기준에서 2,000만 원이고 50% 내고 50% 그래서 2,0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주택 성능 개선 지원 지구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7개 동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8개 동입니다.
정대근위원
8개 동.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 이렇게 기준 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축물이 60% 이상 밀집되어 있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걸 신중하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새로 추진위든 여러 가지 형태로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쪽은 사실 그러면 제외될 거잖아요. 그분들이 굳이 비용 들여서 이렇게 고치거나 개선할 이유가 없을 거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간 10억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공동주택은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여력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까지 지원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아파트 내에 개인이 매매하고 나가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환경이나 기반은 아파트 내, 울타리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주택이야 훨씬 더 의사결정 하기가 용이하고 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정책 목표를 수행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지금 여기 결국은 전문가 심의위원 이런 분들도 다 비용 드리는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예, 수당을 지급해드립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행이나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이런 걸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지금 그리고 우리 갑구 쪽은 개봉1동만 해당된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갑구 쪽은 개봉1동, 개봉3동, 오류1동, 2동, 수궁동입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이거 지금 공람공고야 통상적으로 관보에 나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안내라든가 하는 그런 방식도 있나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집수리 지원 사업의 홍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근위원
예.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로구 뉴스지에도.
정대근위원
제 말은 이게 차상위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수리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할 수 있다는 건데 하여튼 좀 철저하게 잘해주시고요.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저는 팀장님이 와서 저층 설명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세대하고 연립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걸 빨리 습득을 못하신 것 같고 지금 공동주택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 연립이나 다세대를 공동으로 이야기한 거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렇죠?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소득층에 주는 것도 아니고 노후에 대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후에 대해서 신청하면 주는 건데 지금 10개 동인가? 단독주택 노후 현황에 10개 동에서 노후 주택이 8,834세대예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계산했다고 보는데 이걸 바깥사람들은 못 느껴도 본인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 노후 주택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있다고 보고 과장님,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노경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 최숙자 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노경숙부위원장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입니다. 최숙자 위원장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최숙자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종료 등으로 퇴소한 청소년 등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과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퇴소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4회 구로구임시회에서 최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 아동이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보호종료 아동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아 주거마련 등 사회적응 및 자립을 돕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 후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 및 적절한 자립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최숙자 의원님 발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 이상 시설 퇴소 아동이나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말하는데요. 그 종료 아동을 말합니다. 18세 이상이 되면 종료되거든요.
현재
현재곽윤희위원
그러면 18세 이상 퇴소 아동 이야기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보호 종료 아동의 연장은 18세로 해서 지금 그러면 20세,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8 이하인 사람으로 자립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거는 뭐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연장할 수 있는 거고요. 18세 이상 나가야 되는데 18세 이상이라도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을 경우 그다음에 20세 미만으로 학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나 장애, 질병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하, 84 이하인 아동은 자립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 관련해서 교육 훈련도 받는 경우도 있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럴 경우에는 더 연장해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20세 이상, 18세 이상이 퇴소해도 그 이후에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퇴소 안 하고 거기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20세 이상에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시설에서요.
학원
학원곽윤희위원
교육도 되고. 학원 교육을 어떻게 받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직업 교육 훈련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같은 게 있으면 종료가 됐어도 그 시설에서는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장애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다니고 본인도 몸이 그래서 하여튼 관심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 조례를 최숙자 의원님이 잘 내셨다고 생각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지금 청소년 센터, 복지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구로에는 큰 시설이 오류마을, 에델마을 두 군데가 있고요. 거기는 아이들이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불렀던 데입니다. 그리고 아동 그룹홈이라고 가정에서 5~7명까지 보호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정위탁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은 14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2021년도가 10명이라고요? 퇴소 가능 아이들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1년도 2월에 퇴소한 아이들이 그렇고요. 지금 현재 나이로 나가니까 내년에 나갈 아이들은 14명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내년에 나갈 아이들은 14명. 일단 제가 보니까 지원사업에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립 지원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자립 지원 협의회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여태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회도 이 조례에 보면 협의회가 구성돼줘야 되는데 거기 보면 협의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거의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아동의 연장이나 퇴소 이런 걸 또 같이 심의하고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시비고 구에서는 거의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퇴소 이후에 관리도 가능한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퇴소 이후에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 사후관리 할 수 있고요. 애들 도서 구입이나 종합 검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퇴소하면 경찰 이런 법률 자문이라든지 서비스 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지금 구로구에서 퇴소한 청소년들한테는 후견인이 다 연계되어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는 시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노경숙부위원장
저도 이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조례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한 책도 보고 제가 프로그램도 몇 번 봤어요. 봤는데 후견인 제도가 그게 연계가 꾸준하게 잘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후견인하고 연결된 그 부분도 자립 지원 협의회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 관리가 가능하면 중간에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사후관리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잠깐만 추가로요. 과장님, 제가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고아원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35년 동안 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오류마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년 두 번씩 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에 대해서 그밖에 사회로 보호 대상의 아동을 요청할 때는 뭐로 어떻게 해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건 1건도 없었는데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년에 퇴소하는 애들이 몇 명 돼요? 18세 이상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류마을, 에델마을 합쳐서 올해 5명 했고요. 내년에 5명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여기는 학교에 우신고등학교나 거기 초등학교, 중학교 봉사로도 김밥이나 먹을 거 해마다 몇 번씩 가고 제가 애정이 있고 여기 고아원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매번 관심 있고 이래서 이걸 좀 많이 관심 있게 들여다봤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노경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최숙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경숙 부위원장, 최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숙자
최숙자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서울시 19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결식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아동들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아동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조례고 우리가 늘 챙겨야 되는 내용인데 대표 발의해주신 김영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이루어져왔던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이랑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현재 이 조례가 갖춰지면 구로구 차원에서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좀 달라지거나 추가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추가적으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도
현재도김희서위원
구비 지원이 일부 가능해서, 그렇지 않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가 매칭으로는 들어갔었죠.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래서 금액을 좀 늘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자체별로 금액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제일 많이 주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현재 9,000원? 1인당 기준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서초하고 성동이 9,000원이고요.
희는
저희는김희서위원
지금 얼마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7,000원입니다.
년에
작년에김희서위원
6,000원이었다가 또 인상해서 7,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는 조례 법적 근거를 이번에 만들게 되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되고 있는 층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아이들이 적절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반영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한데요. 9,000원 주는 데가 성동이 아니라 종로.
하고
서초하고김희서위원
종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이번 조례는 제가 마음이 끌려서 응원할 수 있는 조례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꿈나무 카드로 가맹 신청을 하면 지점에서만 먹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은 바뀌어서요.
저는
먼저는곽윤희위원
그렇게만 먹었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일반 음식점은 다 무조건 카드 결제되는 데는 자동으로 다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술집이나 이런 데 빼고요.
이나
술집이나곽윤희위원
카페 이런 데는 원래 제한하고 안 되고 했는데 지금은 가맹된 데 떠나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너무
너무곽윤희위원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다 발굴하고 막 해달라고 했는데요.
리가
우리가곽윤희위원
어떻게 할 수 없다. 조례도 이렇게 내야 된다. 했는데 조례를 우리 김영곤 의원님이 잘 내주셔서 좋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방과 후 학기 중에 방학이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애들 중식 식사를?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방학 및 학기 중, 석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결식아동 대상으로 얘네들은 꿈나무 카드 발급해서 꿈나무 카드 발급하고 주2회 도시락, 구로 행복한 도시락에서 도시락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단체 급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에 꿈나무 카드를 잘 써서 식사도 잘해서 무럭무럭 잘 크고 조례를 우리 김영곤 의원님이 잘 내주셔서 제가 이걸 일부러 봤어요. 조례가 좋아서. 하여튼 우리 김희서 위원님 묻고 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묻도록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게 그러면 2021년부터 5월 이게 뭐예요? 5월 25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꿈나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그전에는 지금 현재 가맹 신청 지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 카드가 되는 데는, 일반음식점은 전부 다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성에
편의성에곽윤희위원
대해서 크게 확대한다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크게 확대한다는 거죠.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발의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의원
조례를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동 급식 지원 조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급식을 제공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체급식소가 2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24군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조리 인력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24개소 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김영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사실은 저는 제안 이유에서 정말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결식아동에게 체계적으로 급식을 해주겠다는 여기에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김영곤 의원님, 조례 발의자, 여기 그래도 복지건설위원장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시킬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청각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청력이 손실되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이 심해질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인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우울증과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착용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는 안 제4조까지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6조까지는 지원 절차와 지급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환수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정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정형주 의원님 보청기를 또 이렇게 난청 있는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들도 되죠? 귀에 대해서 등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죠? 노인만 되는 거예요? 연세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정형주의원
이 조례 대상은 노인 대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지원금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기존 장애등급 2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중증, 경증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대해서 최대 131만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117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고요. 저희 조례는 장애는 있으나 등록에 미치지 못하는 난청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확정되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얼마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씩 해서 100분 해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보면 거의 한 1인에 99만 9,000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조례가 전국에 지금 현재 8개가 되어 있어요. 완주에서 최초 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편성한 데는 거의 1억이나 5,000 그 정도 편성한 데가 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장애인 2급에서 장애인 6급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건강보험에서 가입자나 되는 거에 대해서 최대 되는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는 의무적으로 되는 사항이고요. 등급을 받으면.
렇죠
그렇죠곽윤희위원
. 등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등급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대상을 먼저 몇 분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예산을 잡을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저도 난청이 조금씩 오고 있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는 얼마가 될지는 아직.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많을 텐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어르신 노인률이 7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서요. 많을 경우에는 여기 조례에 따라서 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구마다 몇 명이나, 이게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동별로 어르신 수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인원수를 나눠보고요. 그다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좀 강화해서 진짜 어렵고 청력 손실이 많으신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변에
주변에곽윤희위원
보니까 지금 귀가 이거로 인해서 이게 금액이 싼 게 아니에요. 엄청 고가더라고요. 300, 1,000만 원 엄청 좋은 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대상자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어제, 그제도 몇 분이 영등포로 하러 간다. 광명시로 하러 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른들하고 많이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지 잘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 저도 관심 있게 이걸 어제부터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랑 우리 정형주 의원님이 조례 잘 살펴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고 저는 참 조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일단은 우리 구에 보청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숙자
최숙자위원장
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런데 대강 몇 % 정도는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곽윤희 위원님 말씀하고 염려하는 건 지원 대상에 다 쓰여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나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고 아무튼 우리 정형주 의원님 조례 시의적절하다고 하니까 잘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해서 10명에서 15명이 된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조금
조금노경숙위원
전에 했던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협의회 여기에 아동복지위원회 하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노경숙위원
심사숙고해주시고요. 5명이 느는 만큼 전문가 또 퇴소 청소년에 맞는 전문가가 섭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위원 발의 조례안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치가구는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주거지 내외부에 물건을 쌓아두는 가구로 개인의 위생과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치가구의 주저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적치가구와 주변 이웃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내용과 지원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의삼입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적치가구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정서·심미적 지원 등을 전담하는 역할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쓰레기 등 적치가구에 대해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지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로구 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더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20인 규모 가정어린이집 형태예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지금 2017년도에 전환된 거고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개 정도씩 전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희가
저희가김희서위원
전환을 언제부터 한 거죠? 거의 이 시기 때부터 전환했던 거 같은데 2017년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거의 1호에 가까운 곳이잖아요. 여기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전환한 곳에서 5년이 됐고, 5년 맞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다시
다시김희서위원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궁금한 건 여기는 가정어린이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기서
거기서김희서위원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느끼는 변화가 어떤 평가 이런 게 좀 있는지, 과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민간이나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국·시비로 시설비가 나옵니다.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국공립으로 됐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가정어린이집 형태에서 국공립 전환이 많은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김희서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있고 그렇잖아요. 많게는 100명 또 시설도 따로 갖춰져 있고 이런데 제가 궁금한 건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물론 국공립이 되면 보육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가정어린이집 규모가 됐을 때는 또 어떤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좋은 변화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감지되고 그런 판단이 서면 적극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제 재위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유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김희서위원
. 없어서 문 닫는 데도 많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했다는 건 굉장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일 수 있고 우리가 또 그 지역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투자한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안 돼서 닫는 데 얼마나 많은데 천왕동도 그렇고 가정어린이집 이런 데 닫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굉장한 투자들이 있는 거고 혜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성과 근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게 재위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어떤 결과치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금은 없을 수도 있는데 쭉 준비하셔서 앞으로 계속 민간,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고민과 평가들을 우리가 좀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재위탁 관련해서 항상 지도점검 여기도 코로나 핑계로 지도점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여기 포함해서 올해 지도점검해서 조금 이따가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지도점검하셨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5년간 몇 번이나 했나요? 그러면 여기는 지도점검을. 일단 최근에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곤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걸 미리 보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어린이집들이 지도점검을 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앞두고는 좀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2월에 보육정책위원회가 개최되면 이거 1건으로 개최되나요? 이 1건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제반 내용들이 있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2월에 보육정책위원회 4개소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담당이 저번에 재위탁 동의안을 할 때 하나를 놓쳐서 이번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영곤위원
3건이 있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것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누락됐던 거다.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12월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 1건 때문에 개최하는지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4개 있습니다.
어제
어제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여셨잖아요. 어제 심의 안 하셨나요? 3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3건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12월에는 이 1건 때문에 여시냐고요.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지요. 내년 사업하고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다든지.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육정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건 때문에 소집하고 또 위원들 수당 나가고 그 수당도 수당이지만 직원들 시간 내서 준비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1건 때문에 열 수밖에 없다. 결론은?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4건이 신규가 있습니다.
규가
신규가김영곤위원
4건이 있어요?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제.
규가
신규가김영곤위원
4건이 있고 이거 포함해서 이제 5건을 심의하신다.
세영
백세영보육지원팀장
어제 심의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질의 이해를 너무 못하시네. 12월에 오늘 들어온 어디입니까? 사랑가득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재위탁에 관한 심의를 12월에 이 1건만 하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사랑가득어린이집하고 4개 신규 어린이집하고 5개입니다.
신규
신규김영곤위원
어린이집 4건하고 해서 5건을 한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신규에 관한 심의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조금
조금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우리 구립에서 운영하는데 수탁자가 이**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개인 자격으로 국공립 쪽에 신청하신 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요 예산이 14억 8,000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명, 20명 인원이 이래서 물론 분명히 이런 거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비용 자체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다른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힘드시겠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상정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꽤 규모가 확대됐어요. 지금 서울시 보니까 중구만 빠진 거 같아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중구 하나만 빠졌습니다.
구는
중구는김영곤위원
왜 빠졌는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하고 크게 밀접하지 않은 구인가 보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협의회 회장 자치구가 어디인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송파구가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영곤위원
맡았는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이게 2021년도 7월 1일자로 올해 됐습니다. 임기가 1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년씩. 우리 구로구가 맡은 적이 있는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구로구는 맡은 적 아직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송파구 전에는 어디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송파구 전에는 안양이었습니다.
안양
안양김영곤위원
. 지방회계법이 개정돼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는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잘하고 있는지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연 500만 원씩 저희가 지금 협의회비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조례에 담았다는 이야기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5년간 연장했다는 내용이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후변화기금이 현재 사실은 이름은 참 좋아요. 그쵸? 그런데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인 상황에 있죠. 기금이 얼마나 있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 2016년도 조례 설치 이후 총 재정수익 기금 조성액은 1억 5,60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 지출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 재원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기간 연장을 해주신다면 재원 조성을 위해 현재 매년 2,000~4,000만 원 정도 태양광 발전 수익금으로만 조성이 되는데 저희가 가상발전소도 운영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국비 징수교부금을 2억 5,000에서 3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을 저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한 1억 5,000 정도씩 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건이 올라가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하고 연동된 내용인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는
그렇지는김영곤위원
않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지요. 기간 연장하는 데 있어서.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존속 기간이 종결될 경우에 유사 기금과 통합 운영 또는 폐지할 걸 전제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사
유사김영곤위원
기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부서하고 좀 추가로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 2026년도에 만약에 통폐합을 어떤 것으로 할지 그거는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기후변화하고 관련돼서 지방정부 특히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역에서부터 이런 의식과 어떤 예산의 방향성을 갖고 하나라도 실천해나갈 때 전 세계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금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간 연장 기간 동안에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환경과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수정김영곤위원
동의안 발의가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제2조 제2항의 편의시설을 편의시설, 운동시설로 하고 제16조를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체육시설을 운동시설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안양천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내용은 관계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곤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김영곤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서
김희서위원
설명해주신 내용이 들어간 내용인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지난번에 했으니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쭉 해주셔서 충분한 이해와 이런 건 했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설명해주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하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 특히 치수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용이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런 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돼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원 같은 공간으로서 정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몇 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이긴 하지만 하천의 기본 기능, 안전과 치수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기능에 해가 되는 이런 행위들일 수도 있다는 고민이 상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울시와 또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정부와의 어떤 협의 또는 방침 확인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들은 있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는 안양천의 지방정원은 치수의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치수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할 때는 수리 계산부터 해서 관리청에다가 하천 점용 허가까지 맡아서 치수에 불리하다고 보면 점용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검토하셨다는 거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저는 지속적인 검토와 확인이 계속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이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책임 논란으로도 가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공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인 것까지 가서 지방정부에서 과도하게 이런 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상권이나 이런 건 제가 확인 아직 못 해봤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제가 확인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은 좀 철저히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가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한 이런 걸 표방하고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더 많은 국비 지원과 이런 것들을 받고 명소화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지방정원 조례 이후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우리가 태화강과 같이, 지금 1호 국가정원이 순천만, 2호가 태화강 울산 일대잖아요. 특히 태화강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안양천과 유사한 사례가 순천만 같은 경우는 특성화가 있는 건데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 했지만 태화강을 직접 한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려고도 했었어요. 준비도 사실 했었고 그런데 저는 꼭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걸 현장에서 듣고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하천을 지방정원화 하고 그것을 국가정원화로 가는 시도들을 이미 제가 기사를 통해서도 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지장 없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 방문과 그런 것들을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고 지속적인 공부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건 위원들, 집행부 마찬가지. 집행부랑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쪽과 잘 협의해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주실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에
내용에김희서위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심사였기 때문에 보고받았고 준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박칠성위원
우리 김영곤 위원님, 김희서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중요한 건 일단 이 조례가 오늘 통과돼야 앞으로 3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수정안도 냈지만 꼼꼼하게 소통해주는 녹색도시과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방법대로 또 안양천은 중요합니다. 특히 갑과 을에서 을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가급적이면 소통을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하게 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수정안을 우리 동료 위원 김영곤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셨는데 당초에 안양천에 대한 지방정원의 필요성은 그리고 관리 운영하는 건 우리 구에서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안양천은 국가 하천으로서의 홍수 또 어떤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고 또 거기를 가능하면 잘 운영 관리해줘야 한 2년 전의 그런 비 피해가 없죠.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게 매년 지금 더군다나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강우가 막 쏟아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잘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홍수, 방재 관련한 그런 운영도 함께 해줘야 되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지방정원으로서의 우리 주민이나 기타 서울시민들에게 개방된 그런 지방공원으로서의 정원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지금 보시면 몇 조냐면 제8조, 9조 잠깐 보겠습니다. 8조 보면 지방정원은 관람 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무료 개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방 안 할 수 없는 곳이죠. 거기가 하천변인데다가 노출되어 있는데 입장을 제한한다. 이렇게 또 9조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위원이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은.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배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관리는 녹색도시과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40명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정원으로서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잡풀이라든가 관리, 제거 이렇게 주변 정리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지금 있는 상태로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관리 소홀이 있어도 이거 조금 향후 나중에 보완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한다.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술이나 약물, 공공질서 미풍양속 그다음에 어린이, 인화물, 위험물, 음식물,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초기 때라도 관리 통제를 해줘야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이 왕성하게 자랄 텐데 어차피 이게 기후에 따라서 봄, 가을에 꽃은 피고 또 다시 지고 동절기 되면 사실 관리도 필요하잖아요. 본 위원이 재작년에 가다 보면 그냥 앙상하게 철골이나 모형 틀만 이렇게 있고 실제로는 생물체니까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또 다음 해에 다시 또 이식하거나 새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제가 하겠지만 공공안녕 질서라든지 지방공원이잖아요. 일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3년간 잘 운영해야 되면 그런 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지정해주고 뭔가 법적 근거 테두리가 들어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3년은 잘 관리 운영해야 서울시가 지방정원으로서 기능을 완료했다고 하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이런 틀을 마련해주지 그냥 막연히 조례만 통과됐고 잘 관리 운영이 안 된다면 나중에 3년 후에 심사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봤을 때 이게 지방정원인데 예를 들어서 좀 관리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여기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자주 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래도 안전요원이라든지 지방정원 관리요원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 순찰을 돌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인지 저는 몰라봐도 그분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여기 지방정원을 관리해야지 술, 약물 먹고 거기 쓰러져 있고 누가 문제 생기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일반 주민들이 요즘 시비 잘못 걸리면 이게 거리가 되니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임기제 공무원하고 그 밑에 산하 기간제 근로자 40명이 구역별로 나눠져서 그런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평일에 이거 관리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말에 많이 나오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말에도 휴일 근무자를 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말에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 보호나 관람자들 안전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주말에만 그러면 그분들, 기존에 있는 분들이라도 순번제로 순찰이라도 돌고 이상 유무를 거기다가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에 가다 보면 약수터 이렇게 있으면 약수터 수질 관리하듯이 지금 안양천이 지방정원으로서 관리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누군가가 정부가 있어서,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고요. 관련 일지를 써서 그날 일어났던 사항들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에 따로 있어요? 이런 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저희 내부 문서로 다 있습니다.
문서
문서정대근위원
말고 거기 게시판에 이용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정원이 되면 거기다가 안내판이라도 좀 멋있게 여러 가지 조형물처럼 만들어놔도 표시 안 나면서도 잘 누가 봐도 여기는 서울 지방정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용자들도 대략 경각심을 갖고 여기를 훼손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반인들도 예비군복 입으면 사건, 사고 많이 치듯이 잘 보다가 그런 사고가 나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상시 인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방정원만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운동하시고 이러는 분들, 바로 그 옆이 애완견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강아지나 애완견을 많이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위협적이에요. 제가 느낄 때 상당히 위협적이라고요. 개 끈이 쭉 늘어났다가 쭉 당기고 괜히 짖고 그러면 기분이 아주 안 좋지. 그런데 공원 내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을 한번 하셔서 꼭 관리 운영 체계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영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녹색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규약안이 통과된 곳이 어디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안양하고 광명시입니다.
하고
안양하고김영곤위원
광명은 통과됐고 결국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동일한 내용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협의하셔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약을 만드신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행정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죠. 이게 앞으로 3년만 유지했으면 좋겠는 바람인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10년까지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국가정원으로 가면 굳이 또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지방정원의 과정을 거쳐서 3년 평가받고 국가정원으로 바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가장
가장김영곤위원
퍼펙트한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행정협의회도 3년만 유지하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국가정원으로 전환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행정협의회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국가에서 관리보다는 관리비를 지원해주고요.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은 관리하게 해서.
영곤
김영곤위원
국가정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국가정원으로 가면 관리 주체가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할 지자체로 위임해서 관리하고요.
해서
위임해서김영곤위원
관리해요? 국가정원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 행정협의회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사실
사실김영곤위원
규약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이렇게 출발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 분담금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거 또는 감사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은 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출발하시고 앞으로 지자체 분담금이라는 게 생기고 그런 것들이 유지되면 조금 더 규약안이 세밀해져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규약 개정된 거 그 내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것도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분담금이 각출이 되면 회장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이렇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약안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면 원래는 안 돼요. 조금 더 세밀해야 돼요. 하지만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고 시작하시고 추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개정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명이 통과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광명은 국가정원을 꿈꾼다. 안양천 국가정원을 꿈꾼다. 이런 광고까지 냈더라고요. 버스 광고. 버스 외부에 광고까지 냈더라고요. 광명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게 사실 우리 구로구죠.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제안하고김영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로구가 시작하고 제안하고 했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8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구성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 3분기 예비비는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부서는 교육지원과, 녹색도시과 2개 부서로서 먼저 교육지원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상익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2억이잖아요. 총액이.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비를
예비비를김영곤위원
쓰셨어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인 거 같은데.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인데요. 그 파트 쪽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현장이라든지 이런 파트 쪽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해서 현재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영곤위원
누가 판단하는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하나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부서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각 부서마다 협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산이 필요한데 어느 쪽이 가장 효율적이냐 해서 그쪽 파트 쪽으로 해서 예비비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녹색도시과장께서는 2021년도 3분기 녹색도시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2021년도 3분기 녹색도시과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김영곤위원
지역구 분이신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그러면 실종하신 분의 자녀분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미성년자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0대? 우리 팀장님이 30대라고 확인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수령한 총액은 얼마인가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2,000만 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000만 원. 이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는 없었고요.
최근
최근김영곤위원
몇 년 간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29일 금요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양천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