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농촌공동체과는 공통5건, 과 7건 총 12건 중에 완료가 7건 추진중이 5건입니다. 133쪽입니다.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그동안 누차 저희가 감사받을 때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타 및 착오기재, 누락 등이 없도록 작성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공통2번 군정에 관한 질문 중 추진실적 대응 철저가 되겠습니다. 항상 성실히 검토하고 답변하고 향후 업무에 대해서 계획수립시 검토 및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시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는 자료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4번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누차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한 공모사업 이런 부분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6쪽 공통5번 공사용역 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 촉구입니다. 저희군이 스마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는 물품은 관내 다양한 업체들을 이용하도록 하고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공통6번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해당 보조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농촌공동체과 1번, 청양먹거리직매장 옴니채널 도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전에 청양먹거리장에 옴니채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직매장 단독으로 옴니채널 도입만 하기는 사실은 인력 이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돼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칠갑마루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함께 인력을, 재단인력하고 농업정책과 직원 1명과 해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1억 5400만원이라는 판매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도표에서 보시듯이 저희는 우리과 혼자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 함께 이 부분을 더욱더 포괄적으로 해서 실현해나가도록 해서 옴니채널 도입도 함께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39쪽 공동체과 두 번째, 청양농산물 품질표준화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군수 품질인증 103농가 했습니다. 추가로 1농가해서 103농가이고, 계속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그런 규격화 문제, 매장에 나간 농산물 규격 문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양농산물에 전품목 안전성 센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고 품목별 집합교육, 벤치마킹, 개별농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농가 100농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마친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우리가 납품하는 농가들이 아직 대전직매장을 안 가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자기 물건도 보고 다른 물건 비교하는 이런 벤치마킹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공동체과 3번, 청양구기자 농촌융복합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가 3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청양의 대표 농산물인 구기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기자 생산량, 판매량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기자 재고량이 3.7t(톤) 정도 남아있는 아니, 15t(톤) 정도 남아서 3억 7,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와 함께 재고량 해결을 위해서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홍보판촉 행사, 온라인 쇼핑몰 이런 쪽으로 해서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펼쳐서 남아있는 구기자 판매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건, 가을구기자가 14t(톤) 정도가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 함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농가 교육화와 역량강화 수료자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2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배교육, 체험교육, 창업교육, 가공교육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분야 별로 DB를 구축해서 개인별로 하는 그런 부분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기자 상품화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산업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1쪽 공동체과 네 번째, 각종 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청양군 공공급식 물류센터 건축공사 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가돼서 소요 예측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시 관련된 제방 사항 및 설계도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42쪽 다섯 번째 먹거리 종합타운 직원 친절 교육 강화입니다. 지난번 7월 이후부터는 이사장님이신 부군수님 주제로 월례회의를 저희가 직접 탄정리에 가서 매달 시행하고 있고, 위라리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 대응, 재단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한 내 정산 실시, 업무지연이 없도록 또 지연될 경우는 사전에 공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응대에 대해 소홀한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하고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성과연봉제 반영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여섯 번째, 장비구입시 주요 취급 판매점 구입요망입니다. 탄정리 공공급식센터 장비 구입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취급판매 업소 외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운동과 연계해서 관내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은 대상 품목을 전문취급하는 판매점에서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경영평가 시행입니다. 지난 7월부터 농촌휴양마을 16개소에 대해서 경영평가와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문기관인 지역농업 네트워크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경영 평가나오는 대로 휴양마을을 활성화해나가고 특히 재무평가를 실시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마을 공공 운영비, 시설비를 공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농촌공동체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경영평가 시행을 15일까지 완료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완료했습니다. 지역네트워크란 전문기관이 있어요. 다 마쳤는데 결과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꼭 보고를 해주시고 16개소에 포함되는 것 중에 공동체과에서 주로 지원하는 기업만 포함된 겁니까?

전부 16개인데 저희가 다 관할하고 있고 남양에 ‘용꿈꾸는 마을’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나는 바람에 지금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는 뺐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취소가 되는 겁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인지 정확하게 제가 ……

농부밥상 있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이요.

아, 대치.

예.

거기는 체험마을이 두 개가 있어요. ‘뜨락’이라고 해서 이번에 조○○ 위원장이 하는 그 부분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는 여기 범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건 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관여하죠?

그건 자체적으로 위탁준 사항이기 때문에 푸드플랜 팀에서,

기업들은 16개에 포함이 안 됐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차후 그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경영평가를 하시는 것도 잘 하시고 잘 준비해주셔서 고마운데, 체험마을을 이용하는 분들,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사업주. 사업주와 체험마을에 있는 마을 분들과 갈등 생기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고인돌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업주가 대표인가요? 체험마을에?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시설은 누구 겁니까?

마을 겁니다.

이용하면 이용수익률을 내나요?

누가?

마을한테 내나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쓰면 마을에 다가 돈을 냅니다.

갈등 중에 하나가 식당 영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상수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식당용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가 마을 상수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 상수도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압이 안 맞아서 물부족을 하소연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갈등이 없도록 수익금 이런 부분도 마을기금으로 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은 해결하기로 했고 알아보니까 약간 고장 났던 사항도 있더라고요. 상수도가.

그렇게 상황을 잘 파악하셨다니까 고마운데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만약에 현재에 있는 마을상수도의 수압이라든가 이런 걸로 잘 안 된다면 물이 계속 부족하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식당을 해서 딸리는 건지,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갈등이 없어지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보면 군수 품질 인증제가 현재 청양군에 103농가가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우리지역에서 참 좋은 정책이나 제도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플랜 먹거리 직매장에 이런 군수품질제 마크를 찍어서 거기 소비자들이 왔을 때 농산물 품질, 생산된 농가마다 제각각 다 다르게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농약을 안 줬을까, 줬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텐데 우리는 군수 품질제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소비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마크가 찍혀있으면 자기들도 마음놓고 의심할 것도 없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매장에 가서 살 때도 다른 지역에도 군 마크가 있을 때는 안심하고 사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먹거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서 그렇다고 남발해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걸 활용해서 청양군 농산물을 가져가시는 농민들이 청양의 자부심을 갖고 물품을 마음대로 출하할 수 있게 앞으로 제도를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푸드플랜 직원들이 7시부터 나와서 사실은 5시, 6시에 나와서 그런 물품을 하다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제도를 하다보면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께도 같은 과 직원분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인삼공사에 지금도 구기자가 납품되고 있나요? 규암에 있는.

그 부분은 저보다 농업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인삼공사에 구기자 납품하고 있었잖아요. 그 규암에 구기자 단지가 생겨서 문제가 있던데 청양도 아직 납품하고 있나요?

청양 구기자가 인삼공사에 연강 20t(톤) 정도 납품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가 돼 있어요?

예.

계속 이뤄지는 건가요?

금년에도 20t(톤) 나갈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저번에는 30t(톤) 정도 재고가 있다더니 15t(톤)으로 많이 줄었네요? 소비량이 늘어난 거예요?

예. 금년에 20t(톤)정도 재고량이 남았었는데, 5t(톤)정도 소비촉진이 돼서 현재 20년산 재고량이 15t(톤) 정도,

20년산?

예.

저번에 30t(톤)남았다고 했잖아요.

20t(톤) 정도요.

재고량이 15t(톤) 정도 남았고 올해 수확량은?

금년 구기자 약초시장에 출하되고 있고 구기자 조합에서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수매 단가가 어떻게 돼요?

단가는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약초 시장의 거래 가격은 지난 장에 2만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일반구기자 2만원까지 됐어요?

당초 여름철에 1만 3천원, 1만 5천원하던 구기자가 지난 장부터 오름세로 전환돼서 현재 2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들이 1만 5천원 정도 한다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환입니다. 20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공통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오류 및 오타 및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의 수치 불일치 등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업무 숙지를 통하여 정확한 답변자료를 작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8쪽 공통2,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앞으로는 군의회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밀도 있는 추진계획 수립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정에 대한 정책제안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공통3, 부서별 관리기금 예치협정이율 책정 철저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는 금고의 예금 적용 금리는 한국은행기준금리와 군 금고지정시 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차기 금고지정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정 이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0쪽 공통4번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국도비 사업 추진시 신속하게 추진하여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양군 경쟁력강화 및 농가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1쪽 공통5,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촉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저희 농업정책과는 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농가에서도 관내업체에서 추진 가능한 공사 용역 물품은 청양군 내에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추진시 농가들에게 관내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독려하고 또한 구입품목에 있어서도 관내 여러 업체들을 이용하여 업체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공통6, 각종 단체보조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정산 철저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보조사업 추진 전부터 교육, 홍보를 통해 단체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으며 추진단계마다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농업정책과 1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융자금 지원 체계 개선을 이행했습니다. 당초에 자부담으로 사업완료 후에 융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청자의 사용용도와 담보물건 확인 후 신청자의 사업 계획 추진 의지, 견적서 등을 평가하여 융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효과로는 초기 자부담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미신청 사례를 해소시켰고, 상반기 융자금 처리실적 4건 3억 7800만원과 하반기 4건 11억 4800만원, 지금까지 금년에 15억 26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활용 확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담보 제공 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 등의 제도 활동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융자 업무 수탁기관과의 수탁기관과의 대행수수료 적정 여부입니다. 타 시군 대행수수료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수수료 재협정시에 수탁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적정수수료를 책정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농업정책과2, 농막 등 농업시설 불법이용 사전방지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농막을 설치하는 자에게 민원봉사실 건축팀과 협의하여 농지법상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막 이용범위 외에 사용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농막제거로 하여금 농막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마을 질서와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5쪽 농업정책과 3, 농기계 보조사업 단가 책정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농업기계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농업기계 사후관리 업체 견적과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을 참고하여 기종별 적정 단가를 책정하겠으며, 농업기계 품목 선정에도 농업인 단체로부터 사전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받는 등 지원 농업기계 지원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 농촌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농업정책과 네 번째, 청양 농업, 농촌활력화 포럼 용역성과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청양 농업, 농촌활력화 포럼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한 연구용역으로 농업정책, 농산물 유통, 친환경농업 등 6개 분야 총 180명으로 구성하여 1차에서 4차 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현안 과제를 분석하고 중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부 성과로는 부추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연합회 협의회 발족, 한우브랜드육성에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지적사항과 같이 일부 분야에는 실제 예산과 연동된 정책사업을 도출해내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추진시 각 분과별 직접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행정의 적극 지원을 통해 예산과 연동된 정책사업을 도출하고 생산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감사시에 말씀드렸던 건 요율 0.8%가 높다는 게 아니에요. 0.8%를 갖다가 다시 재조정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건 깊은 고민을 해서 다시 협정할 때 하시고, 지금 기금에서 수입하고 지출이 있으면 지출에 해당되는 건 수수료밖에 없잖아요. 수수료 외에는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 감사보고 기금 수입 지출할 때 항목을 보면 금액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금액에서 수수료 0.8%를 적용한 지출 금액이 아니고 그보다도 10배 이상 상이한 금액이 지출금액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요율이 높은 게 아니라 금액에서 0.8% 적용해봤을 때 지출에 더 큰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동순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 말씀하신 거, 기금 운영 계획상 연도별 10억을 운영기금으로 잡았을 때 운영금액에 대한 0.8%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융자수수료는 대출 융자 금액에 대한 0.8%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데 그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3억 78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죠? 기금으로, 상반기 융자금을. 이게 수수료 0.8%하면 3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수수료만 따지면 10억원에 대한 0.8%를 갖다가 적용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는 게 아니라 기금운영 지출예산만 잡아놓은 거지, 실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출항목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안 나가요?

10억원에 대한 0.8%를 잡아놓은 거지, 농협에 대행수수료는 대출 융자금액에 대한 0.8%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성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예산한 금액하고 실제 결산한 금액이 수입 지출이 틀리다고 하면,

위원님, 그건 저희가 10억을 융자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서류를 갖고 와서 보고 해주세요.

저희가 10억 융자한다는 조건하에 0.8%를 예산을 잡아놓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서 감사자료를 주실 때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지출내용에 수수료 내용이 뭐냐고 파악하니 지출에는 수수료만 포함된다? 그렇게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따로 보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활성화방안 강구에서 대행수수료,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농협에 가면 농업자금이라고 하나? 영농자금이라고 하나? 그걸 해주면 어지간한 사람은 얻지 못해요. 그게 금리가 싸다 보니까 내놓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놓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면 그분이 내놓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꼭 혜택 봐야 할 사람이 봐서 또 주위사람들이 공감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갈등 조장할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수수료가 없다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영농자금 그거 못 얻어요. 어지간한 사람, 금리가 싸서.

이것도 농발기금도 이자률이 1%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수수료가 싸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할 때 금리가 있잖아요. 현재 3%대잖아요. 3%고 이게 1%라면,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지역갈등을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영농자금하고 농발기금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차이점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농발기금 대출해줄 때는 담보제공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용정보 건 대출해주고 또 영농자금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영농자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희망하면 영농자금 대출해주는데, 농발 기금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출금을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신용보증 정보가 되면 농발기금도 선지급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자금은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데 소액자금이고 농발기금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출을 농가분들이 실제 꺼렸는데, 금년에 이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용률이 높아지면 대상자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것도 심의과정에서 내가 됐으면 다행인데, 적법하게 해서 되면 다행인데, 신청자가 많다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지, 너무 그냥 수수료 없이 주는 것도 좋은데, 농가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여튼 무이자 대출, 이자율을 1% 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21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공통1번 조치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를 지시하셔서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자료 오타 및 착오기재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업무소통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쪽 공통2번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하고 추후 업무계획수립시 추진계획과 정책추진방향 등에 대해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시번호 공통3번 부서별 기금 예치 협정이율 책정 철저를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기금예치시 금고 지정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협정이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예치금 이율책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시번호 공통4번입니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지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적극적으로 유치한 국도비 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내실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집행일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확보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에도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시번호 공통5번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시 관내업체 이용을 촉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공사용역 인쇄물 등 계약시 관내업체 추진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추진하고 보조금 지원 단체 등도 스마트청양운동 일환으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시번호 공통6번입니다.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정산 철저를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보조금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지시번호 사회적경제과 1번입니다. 입체교차로 차량 유도 색선 도입을 건의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사회적경제과 6월 15일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탄정리에서 국도 36호선으로 연결되니까 램프구간 차량유도선 설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공주지소에서 7월 6일날 답변이 오길 향후를 중복 투자방지를 위하여 도로재포장시 차량 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을 회신하였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는 좌회전 진입금지 표시가 돼 있으나, 역주행 위험이 있어 차량 유도선 설치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시번호 사회적경제과 2번, 청양읍 시가지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등 타이머 설치입니다. 처리결과는 청양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행량이 많은 사거리하고 횡단보도 등에 협의를 하였으나, 청양읍내에 있는 십자교차로에 보행신호기는 타이머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설치하였고, 교차로내 교통신호기 타이머 설치는 청양경찰서와 충청남도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불법 부착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교통신호기는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경제과 3번, 산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유치 방안 강구입니다. 군정질의시 기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은 정부의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반영돼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가 미공급되었으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청양읍만 현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및 지역균형발전 에너지복지차원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4번입니다. 청양읍 도시가스 공사후 도로재포장 방안입니다. 처리결과는 청양읍 도시공사 배관공사는 8월초 준공예정으로 8월중 지반 안정화 및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임시 포장구간을 아스콘포장으로 복구완료하였으며 표층포장의 경우 사업주관인 제이비를 통해 노면 상태 수시점검과 덧씌우기시 편차발생 최소화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의한 사안입니다. 다만 배관공사를 실시한 편도 차선만을 복구할 계획으로 도로미관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건설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로전면 포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시번호 사회적경제과 5번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고용인원 파악 강조를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청년일자리 창출현황 및 고용인원을 저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은 청년일자리, 대학생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41명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관련 전체 자료를 현재 파악 중이며 일자리위원회를 어제 구성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지시번호 사회적경제과 6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주기 개선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21년 5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급주기를 기존 한달 1회에서 2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담당직원이 여유가 되면 일주일에 1회도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3.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사회적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지시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적이랑 지시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죠? 의회에서 무조건 지시한 게 아니에요. 이러, 이러 한 걸 지적을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지시사항에 대해서 얘기한다, 조금 듣기가 그랬어요. 과장님 지시사항이 아닌 것 같죠?

제가 처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건 이러이러하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168쪽에 보면 청양읍 시가지 횡단보도 및 교통신호등 타이머 설치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다른 시군에는 거의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들 이게 있는데, 청양군에는 없다, 언론에서도 청양군에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 장애인을 위해서 이게 없을까, 언론도 접한 적도 있고 건의도 한 번 드렸어요. 전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10월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들까지 같이 사업에 넣어서 하면 한 번에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직 설치를 안 하셨으면 이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그렇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10월달에 사업 진행하실 거면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171쪽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고용인원 파악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2018년도부터 보면 2명으로 돼 있고, 위에 청년 23개월 대학생 동·하계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가 20명을 대학생 인턴으로 일자리를 했다고 숫자가 나와 있죠?

예.

이건 정규직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20명 중에?

정규직으로 군에 채용한 사항이요?

아니, 현재 20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정규직도 한두 명 있어요?

정규직은 없고, 청년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하고 청년인턴으로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23개월까지 할 수 있는 사업. 그 학생이 포함된 겁니다.

밑에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옆에 있잖아요. 171쪽 두 번째 칸이요. 박스 안에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요?

청양군 소재 5인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2명으로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인원수를 표기한 겁니다.

이 분들도 아르바이트로 해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채움공제 일정액을 주고 기업체에서 얼마를 받아서 나중에 수당이 아니고 목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2명이.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예.

중소기업에?

예. 정규직으로 있어야 저희가 이런 채움공제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청양군에 인구가 3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기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의드리는 말씀이 이런 청년들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 정규직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청양에서 급여는 타고 지역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며서 지역에 머물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임시적으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다고 해서 임시로 잠깐 아르바이트로 기업에다가 했을 때 이분들은 임기 1년이고 2년이고 끝나면 다르니까 데로 취업하러 가든지, 외지 사람이 주소를 뒀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급여 기본급 이상으로 해서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걸 해주셔야 청양의 인구가 줄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에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게 그런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자리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사회적경제과나 미래전략과에서는 진짜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젊은 사람, 청년이 취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지역 인구가 더 한두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많이 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급 주기 개선을 요구했었어요.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한 달 1회 발급해서 2회 발급으로 늘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발생하죠? 고지서 발송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지서 발송은 매달 오는 거 외에 지난 거, 안 낸 거를 같이 발송하건.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은 2회로 만들어놨다고 하셨는데, 한 장소에서 계속 찍혀서 주차단속에 대한 고지서가 한꺼번에 왔을 때 주민들이 불만인 겁니다. 내가 한 번 먼저 받았으면 거기에 다시 안 세웠을 텐데, 한꺼번에 묶어서 몇 건이 오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힌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원칙을 업무가 과중해서 2번밖에 못한다고 하면 아까 융통성을 말씀하셨던 일주일에 한 번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발급을 해주세요. 수시로.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 계속, 요금 청구는 한꺼번에 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직원이 시간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원칙은 업무양 때문에 그렇게 못 세운다고 하면 지시를 계속하셔서 신속하게 발급해서 다시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하고 구기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외곽에 시내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고장이 났는지 금방 발견이 되잖아요. 저희 외곽 쪽으로 청양군 전체 신호등이 몇 곳이나 설치돼 있어요? 외곽, 시내 다 포함해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외곽 쪽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고장 여부를 금방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연찮게 외곽에 있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 작동이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이 눈에 띄어서, 내려서 그걸 확인을 했더니 신호등이 작동 안 돼서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려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외곽에 있는 건 고장 여부에 대해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보면 세 번째 칸에 청년도제 육성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1년도 12월까지면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진다고 건가요?

이게 보조사업이라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하면 없어지는데, 현재 청년일자리하고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서요.

이건 사업기간이요. 2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분이 2년 동안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사업비를.

군입대로 인해서 해당 사업 참여자가 없다고 한 건 이 사업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군입대로 없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 39세 이하라고, 만 39세 이하의 청양군 거주 청년이 그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취업한 청년근로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전문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양군 전체 기업체가 아니라 마을기업인 거예요?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기술 배우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폭넓은 게 아니고 한정 돼 있는 이거에 혜택을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업유치방안 강구에서 2025년까지는 전혀 공급계획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산동지역은 2025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기다리다가 지열난방을 못 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다면 산동지역에 태양광이나 지열이라든가 그런 걸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년도 22년도 융복합사업으로 태양광, 지열, 태양열 해서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해주려고 28억원을 땄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수고하셨는데요, 이걸 발표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발표까지 해놓고 안 해주니까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정산 산동지역으로 그런 면에서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는 현재 상황에서 건의는 하지만,

건의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따면 지열하고 태양광을 더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드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공통 6건, 과 소관 5건 합하여 11건입니다. 175쪽 공통1, 이 부분은 직원업무 연찬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76쪽 공통2, 의원님들께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바람을 정치하여 집행부에 전달한 사항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맞춤형계획을 수립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통3, 177쪽입니다. 예금이율은 예치기관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며, 앞으로 각 개별 사업기간을 면밀히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예치하여 협정이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가겠습니다. 178쪽 공통4, 건설도시과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본사업 입찰 후에 발생된 잔여액으로 앞으로는 각 사업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또한 추가사업들도 발굴해서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통5, 건설도시과 소관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서 서구내륙고속도로 건설현장 등에 건설자재 관내 생산품목에 대해서 우선 구매 협조는 물론 인력, 장비까지 스마트청양 범군민운동에 같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공통6, 180쪽입니다. 보조사업추진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보조금정산에 철저를 기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교월1지구와 고령화 복지주택건립 등 공동주택사업시행에 따라 차량이 1일당 600대 정도가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시행 전에 교통역량평가 검토한 결과 인근 간선도로나 신호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이 사업으로 교통흐름의 저해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예측치 못한 추후에 교통량 증가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가로망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량 증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소관분야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했던 관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교류개발사업이 간간이 활성화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귀농ㆍ귀촌을 위한 민간개발 사업 추진시 인근 배수관로 등 진입로 포장 등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폭넓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건설도시과3은 앞쪽에 설명해드린바와 같은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이 사업은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영양리 진입도에 영양교에 대하여는 종건소에서 인지하고 주민이 많이 요구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현재 보완시공을 위해서 종건소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천사거리는 회전교차로 공사를 금년 11월경에 착수해서 내년 4월 완료 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문제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록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건설도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가로수 조성시 수종 선택 및 관리 철저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식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현재 시내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는 거죠?

청양특화시장에 소나무 21주를 이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방서 아래 회전교차로 밑에 농관원이 있습니다. 근처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나무 21주에 대한 그 부분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위쪽으로 이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때에 인도 설치규격이 있어요? 넓이 같은 게?

인도 부분은 도로부서에서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식재하기 전에 기존에 단풍나무가 식재됐었는데 많이 고사되고 생육도 안 좋고 해서 소나무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보도블럭 있는 사이에다가 구덩이를 많이 판 것 같은데 혹시 식재된 나무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니기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처리방안은요.

도로보시면 옆에 포장된 부분도 있고, 통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 발생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을 때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도 인도가 현재 청양군 그 정도의 폭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럭 인도에다가 나무를 식재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다보니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교육청 올라가는 데도 폭이 넓지 않아요. 거기도 구덩이를 판 거 보니, 나무를 식재할 것 같은데, 거기를 하게 되면 한 사람 정도가 가까스로, 두 사람이 마주오다 보면 부딪힐 정도의 폭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현장을 보시고 이거 업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식재해놓고 나중에 파면 그런 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려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현장을 꼭 확인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4건, 재무과 5건, 총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공통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자료 작성시 신중한 작성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감사 자료 누락 및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2번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 추진 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군의회 질문에 단편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대안 제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책제안시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공통4번입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 하고 집행율 제고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공통5번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계약시 관내업체 이용촉구입니다. 범군민운동 실천인 스마트청양과 연계하여 공공사 용역 물품 계약시 관내 업체 추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물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추진시 업체 쏠림 현상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재무과 1번입니다.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추진 소홀입니다.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복합화 사업이 추진 중으로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제3회 추경안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매입까지 하였음, 부지매입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처리결과는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은 송방리 173-2번지 일원의 토지 8필지, 건물 2동을 38억 65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처리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시 토지매입을 위한 추정예산액 작성시 인근 실거래 가격, 유사종류 시설물 등의 보상내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중요 항목의 누락 및 첨가된 중요예산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재무과 2번입니다. 각종 계약시 관내업체 이용활성화방안입니다. 모든 부서에 관내업체 이용을 주관하고 있는데, 계약주관 부서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며 관외 업체 계약이 진행될 경우 내부적으로 사유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추가한다면 관외업체 이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가 차이 등으로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와의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하여 대응하는 등 관내 업체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계약업무추진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조달이 가능한 물품 및 사업은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관외 업체와의 계약을 요청할 경우 적나라한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앞으로 사업발주 부서를 통하여 스마트청양 운동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재무3번입니다. 지정 금고 이자율 약정 개선방안입니다. 금고의 지정운영하는 부서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금고이자 발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기금 이자율 책정 등에 대해 부서별 지원하라는 말씀으로 2018년 이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와의 금고약정 기간이 2022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은행 선정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대금리 인상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실과 기금 운영과 특별회계도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토록 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재무4번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계정에 보관 사유 또는 종료된 보금이 많은데, 적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적된 금원이 많이 있어 일제 정리를 통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정리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으로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협조 공문을 전국에 발송 게재하였으며,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 후 우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일제정리 등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재무5번입니다. 온비드 시스템 공고방법 개선입니다. 온비드 시스템은 낙찰을 희망하는 응찰자가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데 부자농촌생산라인 매각 추진시 공고 기관 외에는 검색할 수가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시스템에 상시로 물건정보로 게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입찰에 의한 매각의 경우 게찰 진행 후 낙찰 및 유찰 여부를 확인가능하며 개찰이 완료된 부분은 마감된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건 검색은 현재 입찰 중인 물건과 입찰 예정인 물건만 가능하고 2회 이상 유찰되 물건은의 수의계약 가능 물건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물품매각시 물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온비트시스템 공고방법을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부록6.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재무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을 보면 공사용역 물품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촉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나 청양군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예.

청양군에서만이라도 이런 용역을 물품, 인쇄, 사무용품, 이런 걸 볼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얘기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재무과에서도 솔선수범해서 골고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해서 어디만 들어간다 주민들 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저희가 계약부서인데, 최대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습니다.

사무용품부터 골고루, 지역에 몇 개 업체가 안 되잖아요.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이걸 관심을 갖고,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골고루 업체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의약품 계약업무 철저에서 계약업체가 일부 도매 업체에 약품이 편중돼서 수의계약을 많이 맺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고쳐가신다고 하니까 전국 입찰 이렇게 해서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품, 이런 건 군민들한테 필요한 약품이면 입찰을 좀 해서 맞지 않은 약품을 갖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누구나 업체 계약을 볼 때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도 우리 지역에 60세 미만 코로나로 인해서 독감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예방백신도 2차까지 맞게 독려하고 이렇게 맞아가고 있는데, 독감도 걸리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전년도까지는 60세 미만해서 유료접종으로 해서 1만원씩 받았잖아요.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게 의료원에서 유료접종을 없앤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전해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왜 있던 사업을 왜 없애느냐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없앤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아니고,

아니, 맞으러 왔는데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왜 없앴냐고 하는데, 저희는 이런 보고를 받은 적다없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고 왜냐하면 엊그제도 조례가 올라왔다가 안 됐지만 무료 접종은 해주려고 하면서 병원에 가면 4만원인가 4만 2천원인데 국립으로 말하면 우리군의 국립의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도 우리군민들이 어려울 때 혜택도 볼 수 있게 1만원씩 내고 독감을 맞을 수 있게 해야지, 있던 사업을 없앤다고 했을 때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일반주민이 가서 어려운 사람이 4만원 내고 지역에 있는 경제를 생각해서 그런 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지역에 처한 병원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없앤다고 하면 전문적 13억, 15억 씩 군비 들여서 인건비 이런 걸 생각할 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만원씩 받고 예방접종 좀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없앤다는 건 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10월 말경까지 결정하려고 직원하고 원장님하고 회의 중에 있고 내용을 받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하던 사업을 왜 없애요?

없애는 거는 아니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의료원에 가서 1만원씩 내고 독감 주사를 맞겠다고 작년처럼 하는데, 이 사업을 없애려고 논의 중이라는 자체가,

위원님 의견을 반영시켜서 논의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리고 10월말까지면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독감 걸리는 분도 계세요. 이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기존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에는 청양에 있는 군민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없어져서는 안 될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실내에 군민들께서 예방접종 하러 오면 예방 주사약 이런 걸 잘 준비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편리한 대로 가야 정책이 맞는 거지, 군민을 위한 정책이지 어떤 업체를 위한다든지, 물론 업체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런데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어려운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혹시 물어볼 때 검토하면서 예방접종을 준비중이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질문 5건, 센터 질문 5건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공통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시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답변, 착오기재 누락된 것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공통2번,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앞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5분 발언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밀도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에 알맞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공통4번,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국도비 예산에 대해 기존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집행에 박차를 기하여 예산반납을 최소화하고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통5번 공사용역 물품 계약시 다양한 관내 업체 이용촉구입니다. 앞으로는 범군민 실천운동 스마트청양운동 전개에 솔선수범하여 관내업체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할 경우에도 매입처 다양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공통6번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1번, 인구증가를 위한 귀농ㆍ귀촌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귀농ㆍ귀촌 인구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를 조사하지 않고 통계청 자료에 의존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귀농ㆍ귀촌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귀농ㆍ귀촌 사업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양군에 정착한 귀농ㆍ귀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읍ㆍ면별 전입자 현황을 수집완료하여 귀농ㆍ귀촌인 분류 중으로 통계자료화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우리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정책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10년간 귀농ㆍ귀촌 정책평가 및 분석을 통해 청양군 귀농ㆍ귀촌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번, 영농현장 일손부족 개선을 위한 기술보급촉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으로 영농현장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외국인근로자 구인난까지 겹쳐 농업인들의 고민이 많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박 수직 재배를 개발하여 기존 포복재배 대비 노력은 50%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군도 장기간에 걸쳐 구기자 수확기를 개발하여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신기술들이 영농현장의 일손부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매년 정기, 봄, 가을 또는 수시 일손봉사를 하고 있으며, 구기자 수확기계를 지속해서 보완, 개발해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수확기계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화 및 무선형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일 2시부터 운곡면 명 ○○농가에서 구기자 수확기계 및 현장 수확 연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박 수집 재배 관련하여 8월 6일날 충북 음성에 현지 농가와 시험장을 방문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번 농촌지도 시범사업 농가 보호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농업인 역량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농촌사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 농업인의의 영농기술 향상에 얼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효율성 고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매년 중앙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파급효과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에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신기술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효과가 높은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희망하고 소득에 직결된 사업을 중앙이나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4번 멜론 바이러스 재배에 따른 농가 홍보 철저입니다. 본격적인 멜론 추하시기를 맞아 농가 일손도 바빠지는 시기 멜론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농가에 비상이며, 농업기술센터는 홍보로 농가 대처도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확시기인 만큼 읍ㆍ면별 재배 농가별 대안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는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없기 때문에 매개하는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예방적 방재를 통해 사전 전염원을 차단하는 등 재배시설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의심 농가 현장방문 신속한 진단으로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5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개선 촉구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보조사업 등 선정 심의를 위해 매년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개최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적합성, 사업 신청, 접수 과정, 신청자의 적격여부 등 일련의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심의되어야 함에도 감사자료 상 회의록을 보면 사업의 수혜단체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안건에 대해서도 관 주도적인 일방적 심의회 운영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동심의회 분리개최 및 심의방식 변경 등 효과적이니까 방안으로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9.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농가보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선택할 때에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나요? 시범사업 선정하는 거를, 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농민들의 의견이 올라와서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사업이 그런 사업도 있고 아니면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공모나 신청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괄적일 수 있잖아요. 15개 시군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걸 추천해주시는 건지.

일관성 있는 것도 있고 도나 중앙에서도 시군 특성에 맞게 작물에 따라서,

기후나 토양, 그런 걸 감안해서 청양군에는 이 작물을 해봐서 시범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잘 재배해서 수확이라든가 모든 게 그 지역에 기후와 토양에 맞으면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시범사업을 할 때 실용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니까 확대농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걸 선정할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시범 한 번 해서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지역에 왜 안 맞는지, 실패한 거에 대한 기록 같은 것도 준비하시나요?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으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벼드문모 재배를 하고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기존에 해왔던 거와 금년에 새로 했던 걸 비교하면서 잘 된 거는 계속 확대하고 잘못된 거는 반성도 하면서,

보완하다 보면 성공률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재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공통 4건, 사업소 소관 2건, 총 6건 중 5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1쪽 공통1, 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확인하여 오타, 수치 불일치 등 오류가 없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쪽 공통2,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 추진실적 대응 철저입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행정감사자료 작성시에는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쪽 공통4,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반납 최소화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확보된 예산을 적절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공통5, 공사용역 계약시 다양한 관내업체 이용 촉구입니다. 앞으로 관내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 제품을 우선 구입하고 매입처를 다양화하여 스마트청양 범군민 실천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55쪽 공공시설사업소 1번, 각종 공사시 예산절감 방안 당부입니다. 장곡지구 화장실 신축 공사비가 과다하니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장곡지구 공중 화장실 신축 사업은 장곡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장곡사 장승공원 인근 상가들의 건축양식을 고려하여 전통 한옥양식으로 신축하여 일반화장실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 건축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선정은 물론 합리적인 공법과 실용적인 자재 선정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6쪽 경영시설사업소 2번,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목공기계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목공예 체험장 내 목공 기계가 수년간 방치되고 있으니 목공기계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체험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목공예체험장에 있는 목공예기계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된 기계로 대여가 어렵고, 목공예 체험장 장소 협소로 사용하기에는 안전 사고 등 위험이 있습니다. 목공기계를 불용결정하고 매각을 진행한 후 그 공간을 목공예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10.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