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질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정1, 2동, 초읍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만정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전염병과 기록적인 폭우 등 재난재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님과 부산진구 전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음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가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행정과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명품 부산진구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구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다 힘들고,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은숙 구청장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과 코로나에 대한 위기대응에 열심히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으로서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지난 3년간 부산진구의 지도자로서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이 남으며 긍지를 느끼는 점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실정법의 제약 때문에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었는지 그 사례를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선7기 부산진구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부산진구도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실질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부산진구가 2019년부터 시작한 통합돌봄선도사업이 지난 3년간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우리 사회 삶과 또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의 성과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또 선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로써의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노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주거환경입니다. 사실 젊을 때 자식 키우고 사느라 바빠서 정작 본인은 노인이 되었을 때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딜사업이나 새뜰사업이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용이하게 수리나 보수가 되는 반면에 무허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나 또 보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도 국토부나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제안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소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으로서 현장에서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보편적인 정치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시민들은 이거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OECD가 발표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꾸준히 변화 발전하고 보완되어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있어왔지만 단순히 이거는 먹고 자고 입는 기본적인 생활권을 벗어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결국 인간이 누려야 할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지금 느낀 게 우리 여성 구청장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하시는 거 같아요. 구청장님이 선거에 나왔을 적에 엄마 같은, 가정을 살피는 그런 식으로 구정에 임하고 부산진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보편적인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구청장님은 월경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월경용품 보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월경권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16년에 한 여성청소년이.

그렇죠.

깔창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던 복지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는 2016년의 그 사건 이후에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특히 내년 2022년 4월 22일부터는 이 대상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만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법적근거도 마련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모든 청소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잘 감안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예전에는 보건위생용품이라고 하였거든요. 이게 여성들에 대한 권리에 대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다 해서 용어 자체도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경용품이라고 이렇게 발언해 주시면 좋겠고요. 월경용품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해보겠습니다. 사실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도 아니고 보통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그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뭉뚱그리고 넘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월경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관습 때문에 오랫동안 좀 터부시되어온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월경은 부끄러워할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권과 학습권, 노동권, 주거권 등과 연결된 보편적인 인권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부적인 인권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건강을 지켜야 할 권리를 보편적인 예산이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빈곤한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는 현재의 예산 정책에서 탈피해서 구청장님의 철학처럼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의 권리인 월경용품의 보편적 지원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이전에 제가 부산진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부산시에서 오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을 보면 제가 진구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국장님을 처음 뵈었을 때 스타일이 달라요, 부산진구 공무원들하고. 그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부산시에 제가 일이 있어서 가면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이게 힘의 차이인가? 예산의 차이인가? 이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도시관리국장님이 나와서 깍듯이 의원님들하고 두루두루 인사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족을 좀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이 악성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지만 묵묵히 공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관리국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볍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와 토사유출로 인해 양정1, 2동, 초읍동에 일어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제 발언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양정1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침사지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변 하수박스로 토사가 퇴적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양정동 중앙대로 969번길과 거기는 편구배로 노면수가 집중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현재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올렸는데 이번 피해가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국가가 자연재해라면, 여기서 반론을 제가 제기하자면 국가가 국방에 임하는 기본자세인 대비태세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 아니겠는지요?

예,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라고 해서 그 피해가 생긴 데 대해서 물론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피해지역주민과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가 원인은 됐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하수관이라든지 누수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본 상가지역이 똑같은 피해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분들 상실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또 무겁게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합니다. 국장님 폭우가 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보상도 못 받는 상가주민들의 상실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건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죠?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저기 양정동 중앙대로 969번길 침수피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따라 본다면 여기 현재 배수관로는 유출량보다 통수량이 크게 나와서 배수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지성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지형적인 어떤 편구배라든지 집중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배수관 능력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도 구간에 추가로 우수받이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 당시에 노면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맨홀뚜껑이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주철용 맨홀뚜껑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다 교체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다니는 길에 보면 부산시에서 시작한 BRT 있잖아요? 그게 공사를 하면서 옛날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거든요. 서면 일대도 그렇고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걸 파내면서 이렇게 BRT를 해야 되는데 조금 파내고, 제 생각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정밀조사는 못했어요. 제가 기간상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봐도 이거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BRT 공사를 하면서 도로 폭이 올라가고 양정 969번길 그 밑에 길을 보면 위에 길하고 밑에 길하고 물론 편차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BRT가 높아져가면서 밑에 길도 도로도 공사를 하면서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질문하는 데 보면 다 나오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후변화로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물론 옛날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렇게 설치한 시설이라서 그때는 이렇게 강우량이 안 많았죠. 나중에 질문하면 나옵니다만 덧씌우기 포장해서 전반적인 도로의 높이가 여전히 훨씬 높아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사진이 여기 나올 겁니다. 1번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로가 중앙도로에서는 이게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969번길 그쪽으로 가면 더 경사가 내려가면서 이게 또 횡단 경사가, 또 여기 자료가 나오겠지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려요. 횡단 경사가 오른쪽으로 많이 꺾였기 때문에 여기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는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보고 제가 측량을 나가라 했어요. 측량을 나가니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양쪽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난 게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이면도로의 지대가 위 중앙대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거든요. 그러니까 969번길 거기 부산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분류하수관 설치 때 좌우 횡단 경사의 높이 차이가 심화가 되어서 폭우가 우면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를 하시죠?

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모두 다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벌써 해봤을 때, 검토를 해봤을 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유출량보다 통수량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 그다음 일반적인 강우일 때는 배수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일반적일 때는 문제가 없죠, 일반적일 때는. 그런데 일반적이 아니니까 이게 폭우피해가 생긴 거고 일반적인 폭우피해가 아니었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게 국가고, 국가가 위임사무를 준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은.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4번을 보내주시고 사진 5를 띄워주세요. 사진 5를 보면 저기 인도 쪽에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여기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늦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로시설물이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관리구역은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가.

우리 진구입니다.

진구죠?

예.

그러면 통상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도로가 생길 걸 예상을 하고 우수관을 그렇게 설치한다든지 이래 해야지 저기 보면 주택가인가 상가 옆에 보면 바로 우수관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실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가 조성이 돼서 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와중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고 하니 다시 보도가 조성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로시설물이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으면 다 조성이 될 때 도로, 보도, 차도 구분을 다 하고 거기에 도로시설물을 차도에 다 시설 하는데 저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우수관이 설치도 안 됐다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우수관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집이나 상가의 바로 옆에 붙여서 우수관을 만들었다는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사실 안 돼서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사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 피해가, 사실 1m나 2m 정도 이렇게 인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용량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우수관에서 비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동영상에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집 앞으로 바로 넘어와요.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2번, 도로에는 배수관이 없고 우수받이만 있고 그다음에 해당 우수관이 인도변에 있는 우수관이 이게 지름이 15cm인데 빗물유입이 여기 처리용량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가 이렇게 나죠?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전제가 집중호우였다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제를 하는 게 모든 게 범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단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쟁에 대비하는 거를, 그런 말씀이 나올지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비태세를 미연에 우리 공직자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강수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일 강수량 146mm로 확인이 됩니다.

언론에도 나온 게 150mm 정도 나온 게 있는데 그런데 이번 비 피해 사실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새벽부터 나와서 움직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된다.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설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용역보고가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에 따라서 지금 우수관을 도로변에 새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의 결과치를 가지고 우수받이를 설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30년 강우발생빈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또 관로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그 관로가 직경이 몇입니까?

300mm입니다.

1시간당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시간당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르자면 1시간당 96.81mm로 처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강우강도에 맞추어서 30년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는 65.81이고 10년 주기는 78.1이고 20년 주기는 85.63, 30년 주기가 96.81, 그죠?

예, 그렇습니다.

50년 주기는 105, 이게 2015년도에 만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거든요.

예.

지금은 2021년도고 기후위기에 비해서 사실 강우량의 편차가 옛날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30년에 맞추어서 1시간당 96.81 여기는 지금 현재 올해 비가 내린 150mm에 대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96.81mm는 시간당 내린 강수량인 강우강도 값이고, 기상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150mm는 1일 강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기준이 30년 강우발생빈도를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답변을 받았거든요. 실무자하고 여기 토론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96.81mm에 용역에 의한 우수관 공사가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가 진입할 때 병목현상처럼 생기는 거, 시간당이라는 게 집중호우라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이 1일 평균이 150m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시간당 집중호우가 내릴 때 300mm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시간에 300mm, 500mm가 내리고 비가 덜 내릴 때는 0mm도 되고 10mm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량이 훨씬 더 커야죠? 그래야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 또 향후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추가 우수관과 우수받이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실무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국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집중강우가 내립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관을 설치를 했는데 또 집중호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파내고 또 해야 안 됩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예 심을 적에 이거를 30년 주기에 맞추기보다 50년 주기에, 60년 주기에 맞추든 좀 더 보다 넓은 용량을 심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장공사 시 도로깊이를 지금 깊이 파내지 않고 한 그 원인 하나 그리고 횡단 경사가 좌측으로 많이 쏠린 부분 그 도로공사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옛날 사진을 보면 기존 있는 도로에서 주택은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포장공사할 때는 계속 올라와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 지나다 보니까 훨씬 높아요. 집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지대는 올라올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포장은 계속 올라오니까 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상가 쪽으로 이거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앙로 그거 파낼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거 파내면 격차가, 단차가 더 생기니까 그래서 우수관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우수관 용량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의 주민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성실히 임무에 매진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폭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주택과 상가로 각각 지급이 되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피해금액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거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안부 지침은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주택에서는 60만 원을 피해신고를 해도 200만 원 지급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피해신고를 해도 200만 원 주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뒤로 하고 상가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주택과 달리 지급 지침이 100만 원 이하는 피해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을 못한다. 그런 지침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우리 구의 침수내역을 보면 주택이 전체 11채, 11세대 그리고 상가가 3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택은 하한이 없이 전체 200만 원을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지원 근거로는 우리 구비로써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의없이 다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의문시 하시는 상가 부분은 우리 구에 전체 33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양정 지역에서는 전체 25세대가 침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에서 하는 상가는 시비로 재해구호기금에서 나가는데 하한이 있습니다. 즉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이 주택과 상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 저희 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서 하한이 없고 상가 부분에 대한 침수 부분은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되어야만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5건 정도는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택과 같이 해야 되지 차등을 둔다는 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누차 물으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시에 건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하다는 거를 많이 건의를 해서 심도 있게 좀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공문이 왔는데요.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거를 변경을 해서 100만 원 이하까지도 전부 주택처럼 지급해 준다는 방금 직원이 공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존경하는 송만정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적극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사실 전체,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5건만 지원이 된 거로 했는데 전체 우리 구의 33세대가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문이 왔다는 거죠?

예,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 구의 건의사항 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조만간 우리 구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지원해 줄 거 같습니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가장 핵심인데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경 팀장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분한테 사실 제가 많이 따졌어요.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부산시 전액보조금인데 주택침수에만 해당하고 일반상가는, 100만 원 이하는 지급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저지대에서 생계형 상가를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서 상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세하니까.

그렇죠. 영세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비가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커피숍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조그마한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분들은 저지대임을 알면서도, 상대적으로 저지대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100만 원 이하는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부산시 지침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꾸어야죠. 공무원은 열심히 일은 하십니다만 지침이 있으면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입니까?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2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에서 지급해라 하면 200만 원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부산시에 가서 따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거기서 안 움직여요. "의원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부산시 찾아갔어요. 바꾸어야 된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저소득층일수록 우리가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이분들 원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생계형 상가를 운영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우피해가 생긴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다고 저도 조경 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끝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처리를 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부산시에서 못해 주면 부산진구 자체에서라도 재난피해위로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한다. 그거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해결이 될 거 같으니까 이것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 자리에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생리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제 의도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 복지로 확대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그렇죠.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 전에 저소득층 청소년이 신발깔창을 생리대로 대신 사용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또 얼마나 그동안 달라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여성들도 걱정 없이 생리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현재 부산진구 월경용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올해 부산진구 지급예산은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7000만 원인데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죠? 수급자가 차상위라든지 한부모?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부산진구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지금 현재 696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1만 1500원 여가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12개월 하면 그런데 이거를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이거를 빼고 그냥 일반 우리 학생들, 여학생들 11세에서 18세를 전액 지급을 한다면, 전부 지급한다면 그 예산이 1년에 한 얼마 됩니까?

지금 11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인구가 9400명 정도 됩니다. 9400명에 대해서 연간 13만 8000원을 했을 때 1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3억 정도?

예.

1년에 13억 정도 11세에서 18세 정도 여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청소년 지원법이 4월 20일 자로 개정이 되었고 내년 4월 21일부터 전 연령의 여성청소년한테 확대지급하는 거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만간 여성가족부에서 확대되는 내용에 따라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침이 오는 거에 따라서 확대되는 부분이 만약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항상 예산의 범위 현실적이죠. 예산의 범위 안에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적 지원법안에 따라서 우리 구도 구청장님 철학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지역민 의원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들의 초경은 사실 빨라지고 있고 여가부 이번에 법안을 보면 지금은 11세이지만 내년부터는 9세?

예, 내년부터는 9세로 변경됩니다.

9세로 되면 예산이 아마 이것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정 의원님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 김효숙 도시관리국장님,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2동, 가야2동 출신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사 축제 등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와 특구지정 문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 문제순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계약 1건, 1건이 매우 소중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생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구지정을 하는 과정에 대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욕심과 고집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면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에 대해 행정절차 및 추진목적에 맞는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 이 문제점들에 대한 답을 듣고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하오니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의원, 구청장 서은숙에게 자료 전달)[/질문010]

[답변]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청에 많은 행사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 축제 등에 대해서 청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을 총 몇 건을 하셨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118건 정도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지난 6대, 7대 때도 그랬고 현재도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대 때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2017년도에 수의계약 업체선정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우리 구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좀 더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해서 그때 당시에 이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2017년 12월 1일 마련된 기준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거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하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 더 많은 업체들에게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고 또 집행부도 가능하면 이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수의계약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받으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사업자 계획서에 A업체, B업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보시기 좋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산진구 수의계약 정보에 의해서 이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A업체, B업체로 구분을 했습니다. 1번 자료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A업체, B업체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A업체는 남천동에 있는 곳입니다. A업체에 지금 드린 자료에 의하면 18년도 전포카페거리를 이 업체가 받을 때 그 밑에 견적 담당자하고 대표자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그 대표자가 A업체의 아마 실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A업체가 18년도 프리마켓을 계약을 했고 19년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한 셸러당 하루에 3만 원을 이 업체가 받아가죠.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70만 원을 계산하면 이 업체는 몇 달도 아닙니다. 계산은 주말에 하는 시간대가 있어서 매년 좀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한 달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잠깐 그 셀러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관리를 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1억 2600만 원을 수익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이상한 일을 벌이죠. 이거는 우리 구청 계약담당 부서, 그러니까 재무과가 아닌 이 업체를 선정한 해당 부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업무보고 결재를 청장님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하고도 관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구정질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프리마켓 실적은 그렇고 그다음에 B업체가 보면 19년도에도, 18년도 카페거리도 하고 19년도, 20년도에도 하고 21년도에도 우리 구청에 또 행사를 따고 21년도에도 행사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상 수의계약을 못하죠. 그런데 이분이 여성이에요. 앞전에 이름은 여성이 아니었는데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름을 변경합니다. 변경하는 사유가 수의계약을 그냥 받기 위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제가 서류를 보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번 화면 띄워주세요. 이곳은 동일한 공간에 한 사람이 2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가 안에까지 들어가봤는데 이곳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곳에 몰아주기를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결재가 올라오면 결재를 할 때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한테 물어보고 결재를 하셔야죠.

아니, 부서.

결재를 지금 해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모른다 하시면 안 되죠.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오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물어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는 청장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원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페이스북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관련이 있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장님하고 관련이 없다면 이거를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한 곳에 사업자를 2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면서 여성기업이라는 특혜를 받기 위해 여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혜택을 봤다면 이거는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원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청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18년도 프리마켓 선정을 할 때 이 업체에 대해서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 자리에서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들었으면 들었다고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2018년에 프리마켓을 선정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고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프리마켓을 선정.

이 업체에 대해서.

아니, 의원님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프리마켓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청장님 기억 나시는 게 없으십니까?

선정된 결과를 얘기만 듣죠, 구청장이.

그러면 청장님은.

그러면 어느 부서.

아니 아니,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길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18년도에 이 A업체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고 프리마켓 선정 후에 보고만 받으신 겁니까?

당연히 그러면 선정된 업체를 결과보고를 받죠.

그러면 보고받은 거 말고는 들으신 바가 없으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속기록에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허위로, 그런데 더 지금 이상한 거는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올해도 이 업체가 전포카페거리를 맡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내용입니다.

결재는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결재를 하실 때 지금 행사 축제용역은 5000만 원, 3000만 원 하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의원님 경쟁에 의한 입찰,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기타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단독, 경쟁에 의한 입찰인가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당연하죠. 당연한데.

의원님 그리고 프리마켓.

제가 의심되는 거는 특정업체를 몰아주기한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 경쟁에 대해서 이 업체가 문제가 없는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받았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의원님 계약과 관련한 의원님이 의문이 있으시면 계약을 담당한 부서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전포카페거리에 이 업체가 선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는 했는데 업체의 이름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시스템에 보면 B업체가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 업체가 A하고 B업체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도 동일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이름만 바꿔서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행사나 축제가 30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이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저는.

의원님 그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구청장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물을 수 있잖아요,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아니 아니, 물을 수 있죠.

아니, 물어보신 건 아니고.

아니, 묻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묻지 않으시고 단정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고.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물을 수 있고 의심되는 정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우리 구는 이 업체에 대해서 몰아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해당 부서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이 큰 행사를 자세히 안 알아보고 결재를 했다면 그거는 무능한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한 게 나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문화계도 참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저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계에 블랙리스트 등 많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거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비난을 했던 당사자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했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쇼핑특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청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공부한다고 좀 늦은 시간까지 몇 날 며칠을 책을 봤는데 본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도 하셨을 것 같고 공부도 하셨을 거 같습니다. 지금 특구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를 했죠?

예.

그 용역을 언제 최종 발표를 했죠?

최종 발표는 2019년에 발주를 했으니까.

아니, 발표 최종 보고서, 발주 말고요.

예, 그러니까 발주를 2019년에 했으니까 아마 1년 계약을 해서 최종은 2020년 3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랬죠?

예, 기존은 11월 2일이었는데 150일 연장이 되어서 2020년 3월 31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청장님께서 특구를 하시겠다고 공약한 게 이름이 뭡니까?

서면스마트쇼핑특구였죠. 부산진구스마트쇼핑특구였죠.

공약이 그렇습니까? 관광쇼핑특구 아닙니까?

아, 공약은 그러했으나 공약을.

그러니까 최초의 공약은 관광쇼핑특구였습니다.

의원님 제가 공약은 그러했으나 7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부산진구스마트쇼핑특구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자료를 지금 보면 특구 이름 변경 과정을 보면 공약은 관광쇼핑특구로 합니다. 공약이 굉장히 거창하죠. 두 번째는 서면쇼핑특구로 19년 1월 25일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마트쇼핑특구고, 네 번째가 포스트서면산업발전특구입니다. 다섯 번째가 신발산업성장거점특구, 최종이 서면신발산업성장거점특구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이름을 보면 특구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특구 지정이 간절했다면 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심의 요청을 했죠? 용역이 청장님 20년 3월 31일 날 했잖아요, 최종 보고가. 그런데 20년 2월 10일인가 한 번 심의를 해서 부결 받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한 걸 말씀하세요?

아니, 2월 10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를 해서 요청해서 부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2월 10일이더라고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요청을 하죠?

의원님 특구 지정은 당해 연도에 되거나 2년 안에 되거나 기간이 짧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특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었고,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의 심의기간이 또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수정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상식선에서 용역이 끝나기 전에 심의를 요청하는 거는 그러면 용역이 필요 없다는 건데 용역을 거의 9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왜 하셨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도 특구라는 게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는 과정의 수정의 내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업기간 만료 후에라도 발주자와 협의해서 특구 지정이 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한다는 단서를 달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충분히 내용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팀들과 함께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니, 본 의원도 충분히 이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최소한 용역을 줬다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를 올려야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심의를 신청을 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방금 청장님 말씀하실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구라는 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좀 읽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해서, 지금 총 2019년 1월 18일, 6월, 8월, 19년 12월 24, 2020년 1월, 2020년 3월 31일, 2020년 11월 23일, 2021년 3월 4일, 2021년 4월 26일, 2021년 6월 23일까지 수없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특구 지정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게 안 맞다, 이름 변경을 권고하고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름을 변경해야 된다는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서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이런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는 건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마지막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계속 서면이라는 쇼핑특구에 대해서 청장님이 미련을 못 버리십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거기에 매몰되어서 계속 그 고집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2021년에 3월 4일 날 특구 지정을 위한 명칭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명칭 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 고집부리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백기를 든 꼴입니다. 이 자료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신문 2019년 12월 18일 날 보면 부산 서구가 의료 관련 특구 기사를 대대적으로 냅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또 지적을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의료를 또 뺍니다. e스포츠도 협약한 그 공단에서 구에서 운영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도 e스포츠를 빼지 않습니다. 계속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적을 받다가 결국은 산업신발로 가면서 e스포츠를 뺍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 사람의 고집으로 약 3년간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부산진구 신발산업성장거점특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임기 말인 거예요. 특구에 대한 공약은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돌파구가 없으니까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행정은 청장님 저는 고집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빨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적을 하고 이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올 때 우리 구가 빨리 더 이거를 의논을 했다면 더 빨리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님 특구 지정에 보통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부산진구는 2020년에 신청해서 아직까지 특구 지정이 되지 않았고, 조만간 특구 지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협의는 당사자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긍정적인 과정을 밟아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좀 더 일찍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다.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서면쇼핑특구에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묻습니다. 70% 이상이 스마트쇼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신발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구 지정을 해서 우리 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을 가져온다면 여야가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 고집으로 인해서 근 3년을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산시하고 협의한 걸 보면, 혹시 부산시 공문을 계장님 들고 계십니까? 이거를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쇼핑특구 관련해서 협의공문을 우리가 보내죠? 찾았습니까?

의원님 질문하시면 자료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가 협의공문을 보내는데 신발관이 아마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30일 날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2년 4월 30일 종료되면 이거는 내년에 정치적인 상황도 부산시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재산이 제약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우리 구에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신발산업성장거점특구로 가면 저는 우리 한국신발관이 저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명쾌하게 답을 주지 않고 지금 협의를,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문상으로는 협의가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신발관을 우리가 최대한 특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쇼핑특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질문할 게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 3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더 세세한 거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다음은 디지털광고물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디지털광고물 지주이용간판을 우리가 3개 설치를 했죠?

예.

그게 청장님 보시기에는 행정재산입니까, 이게 일반재산입니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죠.

기부채납도 들어오면 우리 재산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고 운영기간 동안은 운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행정재산으로 보신다. 일단 그러면 본 의원은 이걸 행정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상업광고를 지금 75%를 내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행정재산으로 봤다면 어떤 문구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봤는지.

예,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방금 우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의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재산이라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행정재산으로 분류를 했는지를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부채납 이후에 재산등록을 하셨죠? 재산등록에도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함께 드려서.

그렇다면.

의원님이 느끼는 문제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주이용간판을 지금 민간위탁을 했죠?

예, 운영은 지금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위탁심의를 받았나요?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의회 승인사항의 내용 범위가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5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민간위탁동의안 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심의 말고요. 뒤에 계장님 답변 주세요.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아닙니다.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네요.

이거는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4조와 5조에 근거해서 저는 민간위탁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계약을 5년을 줍니다. 5년 후에 1회를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업광고가 75%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부분이 연간 1억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거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도로 이 부분이 지금 진양로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 아니죠?

진양로터리?

예, 진양로터리하고 가야로하고 이거는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큰 도로니까 아마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곳은 부산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법하고 저한테 제출된 서류를 보면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구조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검토하지 않고 이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에 백범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 데 관련 법이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부산시 도로로 부산시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도로교통법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이 협의를 하지 않고.

부산진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 도로는 부산시 거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인데.

부산진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부산시에 받아야 됩니다. 관리만 위임되어 있는 거죠. 관리만 우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위임받아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신규설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왜 받죠? 이거는 부산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무상사용 승인으로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생략된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청장님께서 우리 구정에 대한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재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가는 결재는 또 기억할 수 있으나 부구청장 밑으로 결재를 한다면 또 보고를 못 받았다면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정질문드린 내용은 청장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결재도 보니까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민들은 청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능한 청장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조금 더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형사업들은 청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예, 저는 전자게시대사업이 대형사업이라고 생각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전자게시대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 스마트시대를 대비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부산시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된 사업이라서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잘 챙기고 미흡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있다면 보완하고 또 의회에 말씀드려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주이용간판 설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과정에 정확한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셨으면 조금 자세히 답변드렸을 텐데 제가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 차후에 이 부분은 의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명절에 구청장은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에 광고 2~3컷 다음에 구청장 인사를 띄우는 의도적으로 이름 광고를 했습니다.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 설치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5항에 보면 공공의 목적,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구청장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일에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관광특구 지정문제를 전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주민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희한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 먼저 의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갈등도 유발시키고 혼자의 고집으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모습이 주민의 세금이라는 생각보다 예산을 개인 돈으로 착각하는 듯합니다. 위험한 지도자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자가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고, 권력에 맛들인 개인의 아집만 보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언론플레이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아주 못된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독선적인 스타일이 자기 자신을 얽매이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방식은 주민이 심판할 것이며 이를 엄히 경고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의 열기가 후끈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세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연속적으로 하는 관계로 아직 이 자리에 다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1동, 범천1, 2동 지역구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서은숙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되고 퍼져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 전염병으로 국가적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들과 경제적 어려움과 불편을 감소하면서 함께 해 주시는 부산진구 구민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8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 기간에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제언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관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와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본 의원은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드렸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축 문제, 부전도서관 재개발, 동천 문제에 대해 차례대로 서은숙 구청장님께 일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진구청이 현재 추진 중인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축 관련입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복지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축을 위해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행정사항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가칭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지적할 때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한 예정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만 가능한 곳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고집하지 말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부지가 해지될 예정이니 복지관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공원부지가 해지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먼저 구매할 것을 권하였으나 서은숙 구청장님은 수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해당 부지는 토지가격 상승이 있었고 여러 명의 공동소유로 된 해당 토지는 토지 구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구청은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중앙토지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토지 소유자 중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복지관 건축계획 수립 후 2019년 본예산에 67억으로 편성된 사업이 2021년 10월 현재 수정 총 사업비가 12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투자심사 당시보다 대폭 상승하여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지난 8월에 요청하고 지난해 반납한 28억 시비를 부산시 4회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21년 10월 8일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에 복지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5일 부산시는 행안부 지침상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므로 현재는 복지관 건립 총 사업비 증가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재정투자심사시기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부산진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또다시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건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반려되면 지난해 반납했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복지정책과 4차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시비 28억 원은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까? 둘째, 만약 그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고스란히 구비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더라도 이번처럼 투자심사가 반려되거나 또는 투자심사 안건이 부결되는 등의 결과가 나오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의결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면 공유재산 심의 이전에 투자심사 결과를 받고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이후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 총 공사비를 증액하더라도 복지관 건축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총 사업비가 또다시 상승한다면 그때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차례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하여 예산을 증액할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진행한다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는 구청장님의 구정 동반자가 아니라 구청장을 위한 들러리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넷째,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 후 민간위탁 공고를 통해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복지관 행정사무조사 이후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지금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력 증원에 맞춰 감사담당관실에 필요인력을 보강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전도서관 재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전도서관 재개발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부산시와 부산진구청과 공공개발협약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부전도서관 재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두약속만을 믿고 공공개발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전도서관 재개발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시기 전에 구청장님은 관계 부서와 어떠한 대책협의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몇 차례나 하셨는지 또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구청장님 단독으로 결정하셨다면 담당 부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구청장님은 정책 결정에 있어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는 부산시로부터 부대의견을 준수하라는 공문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115회에 걸쳐 부산시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다가 최종적으로 중본위의 결정에 따르도록 부산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중본위의 결정이 부대의견을 따르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르고 만약 효력이 없다면 그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공공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민간개발사업 해지로 인한 소송에서 부산시는 현재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84조, 제85조에 따라 부산시에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은숙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부산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부전도서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부산진구청에 전달하였습니다. 부산시는 국가 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부산진구청의 참석유무와 관계없이 정책토론회를 전문가와 주민대표를 앞세워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입장을 알리고 토론회 결과를 공문으로 구청에 꼬박꼬박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구청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협상전략에 따른 의도적 무시입니까? 아니면 부산진구청의 입장을 부산시에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천 해수도수사업 이후 부산진구청의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동천수질개선사업으로 하루 25만 t의 해수도수시설은 21년 6월 우리 구로 이관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1일 5만 t에서 20만 t을 추가 공급하여 동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 무려 281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기간 동안 범천1동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맑은 물이 흐르는 동천을 기대하면서 그 불편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천의 사정은 기름기가 다시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 동천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하천 관리에 대한 사무가 부산진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는 시·도가 그 사무의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천의 약 70%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로부터 받는 예산은 약 8억 원 정도인데 인건비와 약품비 등 운영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관리주체인 부산진구청이 부산시로부터 운영비 외에 동천의 문화환경이나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부산시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의를 하였다면 어떤 협의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천은 부산진구, 동구, 남구가 이어져 있습니다. 동천 통합관리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항상 지적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향후 여기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중호우 시 만조시간과 겹쳐서 동천의 수위가 상승하고 기존 빗물펌프장과 하수관로 용량 부족으로 중앙시장과 성서초등학교 일원의 저지대는 상습 침수피해지역으로 매년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 해소 및 재해예방대책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일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반갑습니다. 먼저 김재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중에 투융자심사와 우리,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투융자심사의 순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진행되고 나서 투융자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에 진행돼왔던 것과 지금 시기에 어떤 측면에서 투융자심사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융자심사는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은 약간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김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여러 가지 검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하고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확보여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부산시와 시의회를 방문해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부산시 투융자심사가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추경으로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22년 추경을 통해서 시비 지원을 시 예산담당관실과 확인을 했고, 실시설계 확정 후에 시 투자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구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단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지난번 김재운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감사부서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견 주신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은 지금 부산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시민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이 간담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부산시와 우리 부산진구 간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이한 의견들이 좀 있었고, 우리는 이 간담회나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먼저 진행되어야 될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 이후에 공청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서 부산시에 전달했는데 부산시는 일단 간담회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저희는 부산진구의 입장을 부산시에 전달해드렸습니다. 특히나 또 부산진구의회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여서 구청의 입장과 부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부산시와 부산진구가 부전도서관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 늦어도 올 안으로는 부산시와 부산진구 간에 어떤 협약의 내용들을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금 부산시에 소송 진행과 관련한 전달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의 속도가 지금 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김재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별도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부산시와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천 관련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시에서 교부할 예산은 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골든브리지에서 성서교 구간에 좁은 보행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보행데크 설치사업비 5억 원과 기존에 유지용수 공급관로 보수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부산진구가 시에 요청한 예산은 15억 8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꾸준히 부산시에 시가 통합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면서 부산진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부산시와 함께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관리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구성이 완료되었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였고 상대적으로 남구나 동구가 동천에 대한 관리가 아무래도 관리 부분이 작다 보니까 관심이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진구가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통합관리협의회가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수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다행히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잘 지나갔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들이 있습니다. 현재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예방을 하기 위한 공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지대에 대한 보호대책들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또 말씀드려서 의견을 들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은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의원님 보충질문을 일괄질문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 후 10분 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숙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난 3년간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부전도서관과 성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성지종합복지관은 표현으로 치면 단 한 걸음도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자리는 처음부터 이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처음에 누가 기획을 해서, 누가 입안을 해서 현재까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게 만약에 서은숙 구청장님께서 이 계획을 입안했다면 저는 구청장님의 무능을 또 탓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외부에 다른 부분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우리 서은숙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초에 입안된 계획은 어떻게 해서 입안이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지역의 구민들은 구청장님께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짓지 못하는 자리부터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 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초읍 지역에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민선8기 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적절한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찾던 중에 현재 위치에 대상지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초읍 지역도 이 지역을 대상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나 그리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 반영돼야 될 변화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관을 짓지 말자거나 혹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초읍은 앞으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가.

잠깐만!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읍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관한 법률과 또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건축이 될 것인 지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인데 이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입안한 거는 누구의 입안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 자리나 정해서, 구청의 저희들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도 주차장의 대상이나 지역이나 가능한 건지부터 처음부터 세세히 따지는데 하물며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종합복지관을 지으려 할 때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발표부터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지복지관을 어디에 짓겠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고, 의원님 대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이미 오래 전에 저는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대상지가 그래도 가장 적절한 대상지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대상지 중에 물색을 하고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해나가는 것이 짓기 위한 집행부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법률적으로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국회의원이나 또 여러 부서를, 중앙부처를 통해서 장애를 걷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초읍의 어느 곳에도 지금 복지관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누구의 아이디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초읍에 적정지를 찾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적정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초읍의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곳저곳 적정지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본 의원이 질문을 이제 드리면 그러한 논리로 해서 가칭 성지종합복지관을 지금 지으려고 조금 무리하게 짓지 못하는 토지에다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2019년 현재 예산부터 2021년 현재 예산까지 약 53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게 올바른 계획과 올바른 최적지를 찾았으면 이런 예산의 불필요한 증액이 되지 않고도 벌써 착공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본 의원이 말했듯이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벌써 지었더라면 구청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은 그 복지관을 벌써 이용하고, 예산이 무려 60억 가까이 증액되고 지금도 더 얼마나 증액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최초에 입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까지, 결국은 예산의 부분입니다.

예, 의원님 결과를 놓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였을 때는 그 상황을 놓고 얘기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 말씀처럼 종합복지관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만약에라는 가정을 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예산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이 어떤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공공의 예산 기준 자체가 민간이 진행하는 것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비의 상승이라든가 인건비의 상승,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의 요인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산정이 잘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의원님이 질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수용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 더 이상 시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임기 내에 착공은 가능합니까?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착공목표를.

구청장 임기라는 전제조건을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임기라는 건 일정을.

하루라도 빨리 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거창한 착공식을 못하더라도 착공은 할 계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과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 수용제도가 아무리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진 제도이지만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토지 소유주들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여서 우리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부전도서관 부분을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을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시에 그 당시에 오거돈 부산시장님과 같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약속을 그걸 철저히 믿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공문서 작성 협약을 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장들끼리 진행을 하자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부산시의 태도로 봐서는 부산진구청의 국가 공모사업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되 부산시가 부산진구청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재판의 과정과 문제가 있든 없든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시를 소송고지로 참여를 시켜야지 부산진구청이 소송의 대상자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예산 부분이나 매몰비용 부분, 모든 부분도 부산시와 공동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 부산시를 믿고 부산시의 약속을 믿고 그런 정책적 변화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을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개발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요구이고 그동안 무수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속도를 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산시가 공공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부산진구와 약간 상반된 입장들을 그동안 고수해왔으나 부산진구의 어떤 일정들이 지금은 부산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이 아마 조만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첫 번째 매듭을 좀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산진구의회에서 연구회를 구성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산시와 협의하고 또 함께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성지종합복지관과 부전도서관은 부산진구의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큰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성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동천 관리 문제와 부전도서관 재개발 문제 그리고 부산진구청이 추진 중인 성지종합복지관 건축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용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부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부산진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지관 건립 문제가 순리대로 풀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나름 성실히 답변하시는 모습, 성의에 수고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구정질문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은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닌 불출석은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일탈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나머지 의원들에게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도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라며, 2021년도 의정활동 유종의 미를 거두는 노력을 모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은숙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