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시장님과 의장님한테 부탁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 시정질의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자료를 주지 않는 이런 실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시정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자기네 과가 없는 줄 알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기 때문에 그 과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각 실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자기 실과 빼준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입니다.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했는데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주지도 않고. 그러면 시장님이 자료 요청을 해도 주지 않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시일 내로, 오늘ㆍ내일밖에는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로 자료를 주셔서 시정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 의원들이 각 실과별로 1건도 없는 과도 있습니다. 미리 빼달라고 한 과도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리 검토해서 뺀 그런 실과도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몰라서 빼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21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이존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뛰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해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공주, 활기찬 미래’를 모토로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민선7기 출범 후 그동안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남은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돼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 등 4년간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공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당면사업 등에 대해 지난 3년 반 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시민 입장에서는 성과의 체감지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채우며 민선7기 남은 시정을 펼쳐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화두 중의 하나인 소통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때 소통은 그 목표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민선7기 출발과 동시에 100인 신바람소통위원회를 구성했고 2기 위원회가 89인의 시민들로 구성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및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시의회와의 정책토론회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볼 때 소통이 과연 얼마나 됐는지,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소통이 개선되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상반기 공주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민선7기 출범 후 2019년 상ㆍ하반기와 2020년 상ㆍ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시정평가 및 정책현안 여론조사 결과 및 활용방안,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민선7기 4년간 기업유치 현황 비교분석 내용과 이와 비교해서 민선7기 9월 30일 현재까지 기업유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 추진상황과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본질은 민선7기 시정을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역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소통하는 시정, 더불어 행복한 공주시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 창구 일환으로 민선7기 들어서 2018년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 및 마을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를 했고 2021년 하반기에 8월 9일부터 마을발전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이고 전대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토론회를 강행을 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좀 논란도 됐습니다. 참석인원을 사실 50명으로 제한을 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토론회 개최 전인 8일 날 확진자 4명이 나온 상황이었고 그러고 강행을 9일 날 하고 10일 날 사실 또 확진자 1명이 우성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면 마을발전토론회를 하루 또 연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게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토론회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많은 행정력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토론회 하루 두 번씩 오전ㆍ오후로 나눠서 할 때도 국ㆍ과장님들도 참석하고 하려면 굉장히 행정력 낭비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민원도 제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3단계였기 때문에 모임도 자제하고 축제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님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보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들 이야기 듣고 건의사항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을안길이나 농로, 도로 확ㆍ포장이라든지 용ㆍ배수로 정비, 가드레일 정비, 경로당 보수 등 이런 것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건의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한 30초만 넣어드리고, 마무리 발언…… 30초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2019년 상반기ㆍ하반기, 2020년 상반기까지 사실 그 항목이 우리 시의 최대 이슈가 지금 시장님, 공주보 처리방안하고 금강 물관리 대책. 이 물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국악원 유치, 제2금강교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1년 상ㆍ하반기에 이 항목이 제일 우리 시의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항목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가 뭔가요? 시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오희숙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할게요. 그랬는데 9월 18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에 공감한다.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이 최상의 가치임을 공감한다.” 그리고 “지역민 불편과 피해를 방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그러면 부분해체로 시장님이 방향을 정해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 나온 것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예,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오희숙 의원님께서 한 거 제가 보충을 하겠…… 우리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보건소 직원들 가서 보니까…… 한 4개월 동안 저도 거기를 나가봤거든요. 진짜 고생들 하세요. 혹시 이분들한테 무슨 그…… 이달 말이면 이제 끝나더라고요.

저기 이창선 의원님.

예.

그 질문요지는 오희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이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코로나 그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보면 그분들이 백제체육관에서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데 연가를 내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1년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조금 대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체육관에 보내면 희망근로를 보냅니다. 그렇지요?

예,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국장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 알고 있고요. 많이 고생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 말씀 겸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올해 사업 타당성 검토 4월 달에 해서 2026년도 말에 이제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하고 2026년도 하면 총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때 그 보상비 책정에는 이 기간이 감안이 조금 돼 있는 건가요?

예, 보상 시점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가가 아니고 보상 감정할 때의 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이걸 뭐 꼭 팔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 때문에 터전을 뺏기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부분, 그러니까 5년 후의 그 감정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공주시에서도 아주 대단한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원주민들은 어쨌든 쫓겨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그 대책이 이주지 조성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주지 조성에 관한 그 원주민들하고의 대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 그쪽까지 많이 진척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서 이주민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이주대상지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대책이라든지, 그게 뭐 이주단지겠지요. 이주단지나 분양권 대책, 대체 토지를 주는 대토 같은 그런 방안들을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대략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자기가 사시던 그곳을 대토로 좀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셨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의견들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적인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상존해 있어서 아직 결집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 부지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이주단지 쪽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떠나기 싫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몇 분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그런 것은 이렇게 잘 조사하고 계시겠지요, 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사시던 분들은 본의 아니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서운하시거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실 텐데 그리고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터전이고, 산소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미흡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또 강남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으로서 송선동은 어차피 지금 세종시가 완성이 되거나 세종시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자연적으로 거기가 발전되고 메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이런 계획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 원도심이 더 소외되거나 공동화현상이 더 빨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시의 원도심 공동화현상에 관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치상 가질 만한 그런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구도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신관지구에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월송지구 쪽의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격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관광분야 쪽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가져가면 그래도 도시 전체가 균형되게 발전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 난개발이 조금 방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말씀 주신 부분의 핵심이 그런 구도심이라든지 기존 시가지의 그 노후도, 투자비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 쪽에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등 이런 것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관동…… 월송동이지요? 천년나무아파트인가 거기 그 노인회관 준공식에 갔더니 옥룡동 주공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또 옥룡주공아파트 쪽을 알아봤더니 옥룡주공아파트 옛날에는, 전에는…… 한 5～6년, 7～8년 전만 해도 거기 입주하려면 한 몇 년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월송동 천년나무…… 임대아파트지요, 거기도? 그쪽으로 이미 이주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편이 좀 되시는 분들은 송선 신도시 쪽으로 또 이주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쪽 원도심은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놓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회자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처럼 일부 사업자가 완전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좀 잘 관찰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듯이 개발이익을 공주시에서 좀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저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민간개발이라고는 하여도 준공영개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기리라고, 그런 우려는 조금 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시겠지만 원주민들의 그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마음을 어루만지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실 텐데 그런 마음까지도 소소하게,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소외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감하고 원주민들의 그 아픔도 잘 헤아려서 가급적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쪽도 반사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어떠한 시책발굴을 하고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옥룡동에 공주대학교 부지 같은 곳에 학교를…… 특수학교 같은 것이 온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도, 그런 구도심의 공동화라든지 슬럼화를 방지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소중히 간직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시장님.

김경수 의원입니다. 문화재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자연유산 한 곳과 문화유산 13곳이 있습니다. 공주시는 문화유산으로 백제역사지구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로 3곳이 선정된 역사문화가 찬란한 곳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하여 개보수의 양이 늘고 있고, 사업비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편익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겠으나 이와 관련되는 관련 법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문화재수리의 범위, 주변 시설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4항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의원님들뿐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되고 오해가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는 영유아뿐 아니라 청년, 여성, 귀농귀촌, 주소지 갖기, 출산장려 등 관련하여 평생교육과, 여성가족과, 농촌정책과, 건강관리과 등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산장려뿐 아니라 인구유입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듯 획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김경수 의원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소멸도시로 분류된 공주시의 청년들이 정착하여서 삶의 터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인구정책과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인구정책 추진배경은 우리 공주시 9월 말 인구가 10만 3329명으로 2016년 11만 붕괴 이후에 매년 1000명씩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소멸단계에 진입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렇게 큰 문제의 현안을…… 인구정책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19년도에 공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2월에는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공주시 인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6개 중점과제를 발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청년과 대학생 지원사항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에는 1550명에게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2460명에게 6억 7500만 원을, 올해는 8월까지 2600여 명에게 5억 71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사업현황을 보면 대학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 상생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오는 11월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생 전입지원금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창업지원, 열혈청년 복지카드,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등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평소 기금원 등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출생에서 취업까지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계속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창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청년 일자리 확대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기회 확대 그리고 청년 공유주택 운영,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도 계속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틈새를 활용한 틈새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으로는 지역별 거점 영유아 돌봄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돌봄교육을 통해서 종일제 돌보미 양성이라든가 양육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인구대책본부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해서 공주형 인구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으로 공주시 인구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재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 지원 목적 및 근거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ㆍ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 및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와 전통사찰 보존법 제19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 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존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시행지침과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관련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수립한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과 동시에 각종 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환경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책무조항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문화재수리 범위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임시지정문화재 그리고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는 주위의 시설물과 조경물에 대한 보수ㆍ복원ㆍ정비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조금 관리법 6조에 근거하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조사업자의 성격과 보조금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로는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중복 교부나 부적격자 또는 목적 외 사용에는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문화재청의 훈령에 보면은 민간보조사업 추진 지침이 시달이 돼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8조 규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반감리대상과 책임감리대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감리는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로 세분돼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수리인 경우에는 1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주변 시설물, 아까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3억 이상이면은 감리자를 시행해서 공무원이 해야 될 공사감독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자본적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감리비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그 공사의 질과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감리비는 시 직접 발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수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오해와 편견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충질문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며)담당관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년 1000여 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요인을 보면 전입이 5452명, 출생이 262명이지요? 그런데 전입은 거의 대학생 전입지원금 같은 어떤 그런 혜택을 보고 이렇게 전입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출생이 262명인데 감소율을 보면 전출이 5757명으로 한 300여 명이 데드크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에 비해서. 그리고 사망자는 출생에 비해서 한 490명 정도가 더 많은, 매년 이런 증가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건데 그 전출지역을 보면 인근 세종시와 대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전출 사유를 보면 이게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직업이 33%고 가족이 27%인데 가족도 아마 직업을 따라서 가족 중에 가는 분들을 같이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나오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인구 전망이 2021년도는 1만 4000명 정도 올해 목표를 갖고 계시고, 중장기는 11만 5000명에서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공주시의 적정 유입 가능한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앞서 계속 말씀했던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이 큰 저희가 주춧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만 7000명 정도가 유입을 하기 때문에 저 표시한 대로 1만 2000명 정도가 저희 시의 앞으로 아마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그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보면 인구증가 분야입니다, 상생분야하고. 인구증가 분야에 보면 세종시 연계 전원주거단지 조성 또 무주택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임대주택 보급,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 수립, 미세먼지 제로 주거단지. 어쨌든 그 주거단지 쪽에 이제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시는 대전광역시하고 세종시에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인구를 활용한 전원주택단지가 그분들한테 큰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노령화되면서 전원을 선호하는 그분들의…… 그런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주택자하고 지금 청년들한테 저희가 월세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전원주거단지의 매력이 조금 있는 게 공주시의 지금 현 상황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그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어쨌든 규제를 조금 풀 수 있는, 법적 그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이렇게 그런 것도 적극 행정으로 풀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PPT를 보며)다음은 아까 시장님께서 강조를 하신 부분인데, 일자리 부분에 어쨌든 목표치에 약간 미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 핵심과제를 보면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공주시로 오실까, 올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좀 광범위한 것 같고,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그런 사업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공주산업혁신센터 건립, 충남공주 TP공유 산업혁신센터로 출발을 해서 장기적 공주산업진흥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육성 지원 총괄 해서 이런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구조고도화는 보면 노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문화센터 건립, 리모델링 지원, 스마트기술 지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전에 우리 문화재과에는 계시지만 민자 유치 한옥호텔 유치 심의회를 임달희 의원님 계시지만 들어가보면, 어쨌든 고도보조육성지원 심의위원회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위원들도 어쨌든 공주시에서 위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공주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공주시와 기조를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심의회를 보면 계속 부결을 내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냐. 사실은 1300억 정도 유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 시에서 갖고 계신 계획보다도 훨씬 혁신적인 기업 유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용객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유구읍 섬유산업 육성도 전에 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런 부분들도…… 뭐 연구개발이나 패션거리 조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실무적이고 현실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 하나하나를 유치를 해나갈 때 인구들이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면 일단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년ㆍ대학생들이 충남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주대학생이라든가 영상대학교 이런 분들의 30%를 의무 고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많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출생률이 한 200여 명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독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기에 영유아 관련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데…… 사실은 전에도 간담회 때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들 사이사이의 틈새에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하면 여성 직업 단절이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단절이 왜 될까? 어쨌든 보육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그런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준다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출산만 하면 공주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서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인구도 늘고 이렇게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신 생애주기별 틈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역별로 거점 영유아센터 등을 활용해서 그런 틈새가 없도록 보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현재의 노력으로는 우리 시에서 목표로 하는 12만 명이 달성되려면 송선ㆍ동현지구가 완성되는 2030년이 되어야 하고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사망자 수 800여 명을 감안하면 출생자 수도 이보다 2배 이상 태어나는 한 400여 명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이유는 직업과 일자리 문제가 60%인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와 출산 중요성이 수치로 나타납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한 공주시 일자리 창출과 출산 장려에 공주시청 전 부서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뿐 아니라 전문가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관ㆍ월송ㆍ의당ㆍ정안을 지역구로 둔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주시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주시가 미래가 밝아지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주민들과의 문제점과 주민들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 노력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정안천 생태공원 서쪽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25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안천 건너편도 개발하자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신관동 마을발전토론회에서 쾌적하고 푸른 공주를 위한 정안천변 공원 조성이라는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 건너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성한 갈대와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정안천 서쪽을 공원화 확대를 하면 공주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둔치공원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성을 바라보는 둔치에서 산책하며 정안천으로 올라오면 예쁜 정원 같은 공원이 있고 반대쪽도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면 세종호수공원 못지않은 명품공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시민이 제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의당 쪽 가는 길 군부대 앞에 정안천 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 교량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안 이유는 그곳은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옥문을 나와 백의종군을 하기 위해 서울에서 경상남도 합천까지 670km를 말을 타고 내려가며 건넜던 일신석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현재도 가보시면 일신석교로 쓰였던 돌을 깎아 만든 돌다리 상판과 교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명보극장 앞에서부터 수원, 화성, 평택, 아산, 공주, 익산, 전주, 남원, 구례, 순천, 하동, 산천군을 거쳐서 합천까지 이순신 장군이 지나갔던 백의종군로인데 그 길에는 지역마다 기념비라든지 동상이 있고 둘레길이 있는데 공주만 지나가는 그냥 길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년에 한 번 백의종군길 탐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정안을 지나 의당면의 메타세콰이어 길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백의종군의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일신석교를 보관하여 스토리텔링을 갖추고 역사성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복원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정안천 생태공원 정비방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한 소송 건 현황에 대한 질문과 소송 중 승소, 패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달희 의원님께서 송선ㆍ동현동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상황 등의 질문을 주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개발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 감소, 인근에 위치한 세종ㆍ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인구의 고령화 등 도시발전에 많은 불리한 요건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습니다마는 이번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송선ㆍ동현동 일원 신도시 개발사업은 주변 도시와 상생 발전은 물론 충남 내륙권의 중추적인 위상을 갖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 마련과 함께 중부권 광역 메가시티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지금까지 추진사항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은 올해 4월 14일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1일 수용의사를 통보한 후 5월 27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충남도, 공주시, 충남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사업 성격의 사업으로 도시개발 법률에 의한 행정절차 이해도, 우리 시의 사업 전달 제출함과 동시에 공기업 사업 추진 승인과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평가원의 최종 현장실사를 마쳤고 10월 15일 타당성 검토가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11월 중 충청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의 공기업 관련 추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금년에 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관련 용역을 진행하여 내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최초 계획에 대한 공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가 함께 진행되며 2022년 10월 충청남도 개발계획 최종 승인, ’23년 6월 조성공사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 공람내용에는 도로 등의 공공 기반시설부터 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주정착지 조성 등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전 주민의견 청취 부재 및 일방적 추진에 대한 지구 내 일부 주민 반대의견이 발생하였고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 반대 위원회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활한 행정지원과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 TF팀을 금년 6월에 구성해 기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사업지구 내 주민 및 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설명을 추진하였고 추후 원주민 관련 보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및 혜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충남개발공사 측에 이주 정착지 조성, 아파트 특별공급, 대토보상 등 맞춤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무주택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계획인구 규모 중 총 7240세대, 약 1만 7000명의 인구를 수용하여 세종시 빨대효과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도시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되면서 현재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적으로 추가 개발사업들이 촉진됨으로써 시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관련해서 금번 사업지구 내 공공기관 입지 관련 시설지구 확보와 함께 주거생활 인프라 시설들이 동시 구축되어서 공공기관 유치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서 월송ㆍ송선 그리고 현재 세종시 인근에 추진 중인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를 포함한 공주시의 새로운 성장벨트의 완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명실상부한 공주시가 충남 내륙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김정태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정안천 생태공원 서쪽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배경은 현재 유휴공간인 공주IC 방면 정안천변에 환경정비,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서 우범지대를 해소하고 쓰레기 투기 방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제공 등을 하고 또한 시민 편의를 제고하자.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던 길 중에 정안천 일신석교를 복원해서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자는 뜻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생태공원 서쪽 정비사업을 모양새 있게 추진하자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폭 3m에 2.8km 연장의 산책로 조성이 필요하고, 또한 폭 3m에 연장 500m의 호안 정비가 필요하며 초화류 식재 등이 25ha가 소요되고 교량 설치가 1개소, 보행교가 2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최종 사업비는 약 40억 원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안천이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며 하천시설에 대해서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하천설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자면 완전한 석교를 복원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생태공원 서쪽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산책로 조성과 호안 정비 공사비를 확보해서 먼저 산책로 조성과 호안 정비를 시행하고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이에 따라서 화단 조성 등을 검토해 가면서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 정안천을 횡단하는 석교에 대해서는 호안 정비 후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검다리 수준으로 추진하고 이후 보행교도 정안천 산책로의 활용도를 보아가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해결 가능한 민원을 소송으로 유도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 3년간 소송 현황과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소송 현황은 총 21건으로 이 중 승소 건은 16건, 일부 승소 1건, 패소는 4건입니다. 이 중 패소 사건 위주로 패소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9년 1월에 온천 굴착신고 반려처분 건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기존 온천공의 온천 발견 신고수리가 취소되었는데도 거리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잘못 판단해서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2월에 건축 불허가 처분의 취소 건도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 이유는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였고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9년 11월에 공장 신설ㆍ변경 승인 신청 반려 처분도 패소를 하였는데, 패소 이유는 신설 승인 처분 시에 이미 적법하게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 6월에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포장의 철거 및 토지 인도 건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패소를 했는데, 패소 이유는 전 소유자나 현 소유자가 도로 포장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감축방안과 해결이 가능한 민원을 소송으로 유도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법규라든가 지침연찬을 강화를 하겠고요.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면책제도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등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락서나 동의서를 영구 보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과 중요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나 내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검토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송 시에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임달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달희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지명을 받은 답변자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 과장님이신 윤석봉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선ㆍ동현지구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공주시민 대부분이 신도시 개발을 환영하고 있고 송선ㆍ동현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세종시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다시 유입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중에 원주민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장님도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를 해드렸고요.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시로 그쪽 반대위원회 측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 자체보다는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계속 상의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 해소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소는 많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큰 이유 하나가,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오픈을 하고 그 언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알게 돼서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였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그때 본 의원이 사이드로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가셔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직접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이드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보고가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원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님이 안 가보시고 나중에는 면담도 하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대부분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는…… 그 주민들은 대부분 안 만나러 가시죠, 지금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면담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일이 이장님 혼자 해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

송선ㆍ동현 신도시 지역이 도시개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지구 지정은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스마트 창조도시는 도시개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좀 전에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잖아요.

예.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스마트 창조도시는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안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예.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안 묶여 있죠, 그쪽은?

동현 스마트 창조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하는 거고요.

그 옆에 아파트 부지도 또 있잖아요.

그 옆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 거기는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송선ㆍ동현 도시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를 못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게 사전에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들 공무원도 보안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게 그게 사전에 유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기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는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발표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을 때 바로 찾아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하셔야 조금 그래도 해소가 될 텐데, 그것도 한 번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제도 그렇고 제가 그쪽에 가기만 하면 저희도 같이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주시 전체가 다 욕을 먹고 있고.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하루빨리 우리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 중이라고 하니 주민들 반발 없이, 그리고 또 억울하게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들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충남개발공사와 공주시가 잘 협의해서 멋진 송선ㆍ동현 신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2년도 예산 확보해서 생태공원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정비를 하면서 생태공원 정비를 할 때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드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아쉬운 게 둔치공원도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장님께서도 한강 고수부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나 바베큐장, 아니면 요즘에는 또 반려견 운동장도 다 시설도 되어 있어요. 요즘에 반려견들을 1인 한 마리씩 다 키우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한번 될 수 있는 것들은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답변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 구역별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이유 때문에 못 한다고만 딱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거기서 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하게 서울 고수부지만 봐도 “거기 하천인데 여기는 왜 되어 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일신석교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징검다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일신석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그렇게 깊이 알아보지는 못하고 문화재과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름대로 그것도…… 일신석교는 말씀주신 대로 백의종군길 연장선상에서 논의가 되는 사안인데, 백의종군길 그쪽을 답사하거나 이런 분들의 의견 중에 또 저쪽 천안하고 경계지역의 산길 쪽도 복원 요청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걸 쭉 살펴볼 때 저희 판단으로는 우선 고증 같은 것들이 먼저 선결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정안천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에 둑방을 쌓고 정안천 노선을 변경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석교 위치라든지 하상의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400년 전과 비해서. 그래서 이런 고증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석교를 복원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이게 석교는 말 그대로 경량 구조나 간단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속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유수의 흐름을 굉장히 저해하기 때문에 하천 관리상, 재해 대책상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것들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뭔가 해보자 이것보다는, 사람이 일단은 건너다닐 수 있는 징검다리라도 호안정비를…… 호안정비를 또 안 하면 징검다리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기 수심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진흙투성이의 하상 바닥 같은 데에는 어떻게 그냥은 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호안정비부터 하고 징검다리 놓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증이나 이런 게 되면 그때 또 연차별로 가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신석교라는 석교는 자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연기 민속박물관의 임영수 관장님이 예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서 공주대학교에서 논문도 쓰고 했던 그런 관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진도 여러 장을 지금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요즘에 다른 일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가보니까 박물관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 잠깐 끝나면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주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가 나오면 논문 쓴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본인이 기록할 만한 것들 거기다 다 기록을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으니 저한테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관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또 안전성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진천에 농다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복원을 꼭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안천 생태공원을 어쨌든 명품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소송 현황 중에 승소, 패소한 결과 및 패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건 22건 중에 패소한 건이 일부 승소한 건 포함해서 5개고 22%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보통 소송까지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있고요.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사항,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사유 재산과 관련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런 대여섯 가지 사유로 해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 그러면 상의 끝에 소송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인정을 못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일은 민원인과 마찰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시정질문하는 이 영상을 각 실과에서 보고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책자나 법률이나 규정대로만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냥 FM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자판기를 갖다놓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공무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해석만 조금만 해도 가능한 일인데도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거를 생각할 때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껏 응대를 해주시고 하면……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행정 일을 보러 왔는데 서류 안내를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딱 알려주면 되는데, 몇 번을 거쳐서 안 돼서 저한테도 와요. 그러면 제가 가보면 정확하게 메모지에다 적어서 딱 줘요, 이렇게.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인이 한 번만 와도 되는 거를 세 번까지 오고서 안 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메모지에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일들, 아니면 몇 번씩 안 와도 되는 일들. 이게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마음에 상처 받고 집행부에서 패소하면 업무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소송해서 민원인 이기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비 물론 돌려는 받겠지만 전액을 다 돌려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또 돈 낭비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 건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민원인한테 “하다하다 안 될 때 소송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도 답변서에 보면 패소한 이유를 보면 아까도 답변 말씀하셨지만 처분사유가 다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어서 패소,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패소,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능한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해서 또 패소.

임달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패소 이유를 보면 다 집행부의 판단 미스로 해서 패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하여튼 공주시청 직원분들이 누구 한 명만 잘해서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친절이 몸에 배어야 하고 내 부모, 내 형제 같은 그런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해야 기업이 오고 공주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 교육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하여튼 이거를 바꾸려면 교육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친절교육은 다 하시겠지만 철저한 교육을 해서 일 잘하는 공주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임달희 의원님이 소송 건에 대해서, 패소 4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분들은 4건을 소송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이긴 거고, 어떤 면에서는 소송도 안 가가지고 몇 년, 몇 개월을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타 지역 간 사례가 빈번히 있어요. 그래서 임달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허가과라든가 여기에서, 또 협조 요청하는 실과에서 과다한 필요도 없는 자료를 요구를 해요. 해가지고 오라고. 지금 여기에서 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인허가 난 승인을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했듯이 논산마냥 원스톱 민원실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봐라. 우리 공주시가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고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고…… 지금 자료 41쪽에 건설과에서 ‘사유지에 설치된 도로 포장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함’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랬을 때 우리가 기 포장된 거 거기다 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건설과 소속인데 과장님 확인 되어 있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결과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소유권자에게 통보했고 관련인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안내한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패소했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공주시에 많이 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무릉동이라든가 거기도 마찬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만 타령하고 예산이 없고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야지, 그래야 인접 위의 토지나 밑의 토지나 갈등의 소지가 없고 민원의 소지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급한 데라도 민원이 된 데는 조금씩 조금씩 매입을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룡ㆍ반포ㆍ이인ㆍ탄천 지역구로 하는 서승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고령화농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주시민 10만 40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만 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인구가 1만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세 이상 약 3000명 정도의 초고령농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의 핍박을 당하며 배고픈 상태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유년기를 거치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셨으며, 해방 후에는 6.25 전쟁을 겪고 피폐해진 농토를 개척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우리의 현재 농토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다져놓은 터전입니다. 이분들은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더없이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 저녁 해지기 전까지 농사일에 전념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허리가 휘고 각종 노안에 시달리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분들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의 말년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세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농민정책과 초고령농민을 위한 2022년 정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농민과 초고령농민을 위한 중장기 정책 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연구ㆍ조사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농민과 연관된 청년농업을 위한 2022년 정책 또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고령농민들은 지금까지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최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중요하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식량 자급 문제 그리고 자연환경보존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정권에서는 정책이 그냥 농민들 부려 먹고, 말 없으면 ‘아, 잘 살고 있겠지.’ 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선진화 정책으로 해서 농민들을 경제논리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농업이 경제논리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식량 자급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심각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 식량 자급 문제. 그래서 우리 농민들께서 전달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정책을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라도 자꾸자꾸 세워서, 실패하더라도 또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이 질문에 앞서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농업지역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수지타산이 맞는 농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계룡에 가면 딸기 그다음에 깻잎농사 그다음에 축산업.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있는 자식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그 축산업이라든가 딸기재배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전달해 주고, 가르치고, 농토도 물려 주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그 농토라든가 축사라든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 농토도 없고, 축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 살기에는 엄청 어렵고 리스크가 많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딸기농사 짓는 청년 한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3년 지었는데 1번 성공하고 2번은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빚만 몇천만 원 지고, 현재 내년에 이것을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농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대답해 주셔서 잘 들었고 청년정책을 이제 우리가 농업을 군인 뽑듯, 공무원 뽑듯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농기계지원반이라든가 이런 걸 농협과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시에서 적극 시의 정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질문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정종순 의원님? 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