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감사 범위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각 상임위원회이며, 수감기관은 의회사무국, 본청 전 부서, 보건소와 전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등 총 47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 및 수감기관별 감사 일정, 감사 장소와 감사 진행순서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울주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됨에 따라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대체기사 및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울주문화재단의 출석요구를 명확히 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독려하여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3개 상임위원회)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민원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훈대상자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및 사회적배려 대상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성장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서 기재 간소화, 부정수급 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강화,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청소년 성장지원금의 지급신청과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군민들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3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10월 6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1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문화시장의 지원추진계획 수립과 시민문화시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부분을 삭제하고 시민문화시장 개설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시민문화시장의 시설기준 등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는 등 원래 목적에 부합하면서 조례 내용은 간명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2호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공모 선정 시 조건부로 보류되었던 사업과 기존 활성화계획의 조성방식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하기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언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열린전시관 및 건강돌봄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 언양시장 활성화센터의 규모 및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온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언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