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세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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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사회단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 관련 질문과 김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질문,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확대·이전 대책 등 3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철원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사회단체 직원들에 대한 임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요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군에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줘도 최저임금을 이하로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보면, 물론 나름대로의 자금이 많은 데는 그런 걱정 없지만, 영세단체들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5년이고, 10년이고 동결이 돼 있으면서 각종 물가하고 뭐고 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지를 않으니까, 물론 안 줘도 자체에서 자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생을 못하는 단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한 단체들은 운영비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운영비를 아끼고 아껴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려고 그래도 인건비를 도저히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운영이 되려다 보면 운영비를 깎아야 되는 처지인데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운영비나 그런 거를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최소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7개 단체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도 여러 단체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거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지, 꼭 “법령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를 더 상향을 해서 줘서 운영비를 원활히 해 주면 그래도 그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요. 조금 그 단체가 미흡하더라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투잡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투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시기에는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같이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 번 한 적 있죠?
한 번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더 할 계획이 없었나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예,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차 비정규직 정규직화되신 분 이전에, 그러니까 안 되신 분들이 다음에는 자기가 될 차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던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좀 상실감이랄까? 그런 게 많아서 이왕에 해 주는 거라고 하면, 물론 총액임금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채용을 해 줘야, 물론 여러 가지 알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임시로 쓴다라고 했다가 쓰다 보면 정이 들어서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할 수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차량 유류대를 좀 달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요구하다가 결국은 전체 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또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경우 자리가 날 경우만 그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비정규직 되시는 분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정기회의를 합니다. 그때 각종 예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1차적으로 실·과·소에서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 아마 군수님이 조정할 거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200억이 들어오면 100억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00억이라는 예산을 잘랐을 때 그거를 의회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 자체를 올리지 않은 거를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 조정을 한 거를 외부사람들은 모르고 “의회에서 예산을 잘랐다. 안 세워줬다.”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예산 편성하고,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실·과·소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교육을 해서 우리가 올린 게 뭔데 의회에서 잘랐거나 삭감이나 조정된 게 뭐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전부 의회에다 밀어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군수님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다니다 보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보고 안 세워졌냐고 했을 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11월에 정기회의 하겠지만, 그때는 그러한 게 없도록 직원들이나 과장님한테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끝으로요.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오래되셨잖아요.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나갈 때 “계장님”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하고,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면서 그 관계 그게 좀 미묘한 관계들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물론 전체……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출신하고 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율이 있다고 하면 상향 조정을 해서 그분들도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혀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문호를 좀 넓혀달라는 얘기죠. 한 번 할 때마다 한두 명밖에 안 되던데, 그거를 좀 비율을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이 사항이라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자료를 보니까 공모의 문턱도 낮추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시겠다고 오늘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현재 철원군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전까지 우리 군민 숙원사업입니다. 답변과 같이 규정과 원칙을 꼭 지키셔서 우리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확대·이전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군수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먼저 횡성군 장애인재활센터 내용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화면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가족문화지원팀이라고 해서 횡성군에서 지금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시설 현황인데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이고, 또 옆에 부속 건물에 장애인작업재활장이 있습니다, 횡성군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언어치료실, 또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기서 지적장애 있는 친구들이 저기 와갖고 재활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기 현관 로비에 가면 커피도 재활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 장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가 조직도입니다, 복지관 조직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다른 시설, 운영, 지역사회 연계해서 많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기획연계팀이고요. 동두천 거를 좀 띄워주세요. 동두천시가 하는 것도 여기도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크게 한 2층 건물이 따로 있고요. 여기도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게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거기서 하는 시설의 면적이죠. 지하 2층에서 옥탑까지 이렇게 있는 시설이고요. 바깥에서 보면 좀 안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 됐습니다. 우리 철원군 재활센터를 좀 올려주세요. 이거는 실내이고, 외관부터 좀 올려주실까요? 외벽. 현재 철원군 재활센터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지구대 쪽에서 본 거고, 실내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아마 1층 로비쯤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박스가 쌓여 있고,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아마 지체장애인 사무실 같고요. 다음 사진. 지금 주방으로 쓰는 거고요, 박스가 놓여 있고. 이게 1층입니다, 박스가 놓여 있고. 저 앞에 있는 거는 컴퓨터 두 대고요, 오른쪽이 시각장애인, 왼쪽이 지체장애인, 그 안쪽 깊이 더 들어가 있는 데가 아마 지체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무슨 공부하는 공간이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수어통역실 같습니다. 수어센터 농아인 사무실이요. 다른 사진. 사무실의 지금 현 시점입니다 현 상황이고요. 여기는 회의실 겸 교육실로 쓰고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여기가 회의실 겸 교육실이고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판단하시는 우리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군의 시설들, 또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 잘 봤어요. 확실히 ‘우리 철원군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 시설은 저거 보지 않아도 내가 가봤으니까 좀 알고 있는데, 많이 열악하고 부족하죠. 장애인들이 어떤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여건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도에 그 동송 이평리에 ‘일반인들이 쓰던 게이트볼장을 우선 그곳을 장애인들이 쓰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우선 시설 개선을 좀 했어요. 사실은 배드민턴 이용자들 협회에서도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다고 장애인들이 쓰고자 하는 거기다가 좀 넓혀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우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고요. 일단은 거기서 게이트볼만 지금 하도록 시설이 돼 있지만, 그래도 어떤 재활에 필요한 일정 공간들을 활용해서 ‘재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좀 하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다른 시·군처럼 저러한 시설을 어느 곳에다가 위치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철원군은 지역별로 어떤 시설을 하나씩 해 주기를 원해요. 첫 번째 이유로는 어떤 지역 편 가르기라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 가까운 지역에서 이용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역별로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거지, 제 생각에는 꼭 나누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예, 군수님! 지금 주시는 말씀은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과 맥이 같고요.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적인 현실의 문제, 그리고 부족하지만 의지는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재활센터를 보셨지만, 열악합니다. 장애인재활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1, 2층 계단으로 다닙니다. 장소도 협소하고요. 차 댈 수도 없고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내실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동두천시나 횡성군 프로그램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걸로 본다고 하면 저희의 열악한 사업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재활이나 작업재활 특히, 취업 이런 관련되는 주요사업에는 우리 장애인연합회나 지체장애 이런 데서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쉽다. ‘그게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산의 부족인지, 인력의 부족인지, 시설의 부족인지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좀 주십시오. 부족한 원인이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군수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지, 어떻게.
군수님께서 되게 큰 틀에서의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업무와 기능에 재활상담지도,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이 필요한 사항을 업무와 기능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단체 시설에서 주요사업 내용도 부족하지만, 이 조례에 등재되어 있는 업무와 기능을 좀 하는 데 부족하다. 시설이 그렇다고 하면 프로그램만이라도 주요사업 안에 이러한 재활과 작업할 수 있는, 물론 장애인들의 참여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시설이 부족하면 다른 시설을 빌리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 김갑수 의원님이 군정질의 중에 동송노인복지회관을 얘기했는데 내년에 한 7,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고친다고 해요. 거기는 해마다 많은 여러 예산이 들어가요. 차라리 거기에다가 재활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신축하실 의지는 혹시 갖고 계신지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좀 구체성이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예산의 문제, 부지의 문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맞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미뤄갈 수는 없지 않을까. 내년 당장이라도 3개 권역에 하나씩 여기 답변서에 있듯이 그렇게 하든 문혜리 쪽에 중간에 하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수단을 마련해서 이용하게 하든 뭔가에 대한 방향성과 결정은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결정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지에 관련돼서는……
예, 답변하시죠.
예를 드는 거죠.
예, 그 방향성에 관련돼서는 동의하고요. 장애인들 수요자, 어떤 사람이 누가 쓰는가, 그분들이 어디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큰 건물 빈 건물들도 있습니다, 3층짜리, 4층짜리들이. 부지 사서 신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부지를 못 구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사는 것도, 매입하는 것도 시내 중심에 있거나 차량 대기 좋은 쪽에 있는 것들도 사는 거나 장기임대를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나름 고생하시고, 행정에서도 많은 애를 쓰는데, 장애인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지종합관이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연천군 전곡에 가면 종합복지회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청소년, 여성, 노인 그분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는 어르신들이 점심도, 식사도 하시는 그런 기능도 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이왕 부지가 가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고령자들도 장애인 같은 대우를 받아도 충분한 그런 분들이니까 거기에 준하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 뭐 예산이 많이 들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다고 하면 기다리는 거는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군수님께서 결심하셔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고요. 국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국비지원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진행되기를, 또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좀 힘을 합쳐서 가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박기준 의원입니다. 한종문 의원님이 질의하고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군수님한테 추가적인 질문은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8년 다 되고 있는데 있을 동안 장애인들과의 간담회나 그런 자리에서 지금 여태까지 현직에 있으면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8년 동안 공약이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사항과 미처 못 다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못한 거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 제가 군정질의를 저번에도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군수님의 답변은 지금보다는 그때는 장애인 시설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향후 지금 못 다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장애인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약자 층은 특별한 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져주면 그거 가지고 참 많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향후에는 너무 예산 타령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관심만 가지면 ‘아,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자 층인데……’ 그 사람은 그거만으로 생활에 너무 큰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 타령하지 말고, 지금 100평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서 희망을 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그 마음 알고 일단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의장
답변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군수님?
답변 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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