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경수 의원 발언
나종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문화관광국장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오국선문화관광국장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68쪽 관련해서 지금 이 지역은 르네상스지역 인근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소규모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근데 재공모를 추진했을 때 이게 지금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군산시는 여기 말고도 역전지구랄지 이런 데 삼학지구는 하는 거 들었으니까요, 구)역전지역이랄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지금 저쪽 어디야, 미원동 일부 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부분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 지금 202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상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15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5개 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중심시가지형, 근린주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이런 다양한 그런 5개 유형의 형태로 돼 있던 사항을 사업우선순위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시기별로 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동 2구역도 중심시가지형으로 15개 활성화지역 지구의 한 군데로 선정돼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이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뉴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뉴딜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같이 지금 병행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사업이 중첩돼서 지금 진행된 거 아닙니까? 하지 못하는 곳도 많은데 일부 지역 옆에서는 하고 있고 그 지역도 중첩되는, 중앙동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원도심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250억씩 들여가지고 다른 곳에 시급한 곳이 있으면 하는데,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건 의문점을 갖는 거죠. 공모될 수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대응하면서 사실은 뭐 단번에 공모에 선정되는 건 거의 불가하고요, 여러 번 도전을 해서 또 내용도 개선하고 또 변경하고 또 협의해서 그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진행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최상의 구상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본 의견의 견해는 물론 해야죠, 계획에 의해서. 근데 어느 정도 해 나가는 부분들은 보고 나서 차후에 이거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되지 않는 부분부터 취락한 지역부터 우선순위가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나운3동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동사무소 겸해서 이걸 지을려고 그러는 건가요? 생활복합SOC사업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는 별개입니다.
한안길위원
아, 별개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같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공간은 서부권 노인복지공간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은파호수공원과 연계해서 생활여가 휴식공간 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행정복지센터랑 별개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나운3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냐, 우리 행복 저기 사무소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같이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그러면 이거 시비도 아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인제 행정복지센터를 여기다 담아내지는 못하고요, 지금 행정복지,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노후되고,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협소되고 제대로 된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부딪혀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여기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 공간에 주민들의 그러한 생활여가나 이런 나운3동 현재의 프로그램에 담아낼 수 없는 공간들을 이쪽에다 더 넣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그러면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는 데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의 부지는요, 리츠프라자 바로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좀 방치된 공간입니다.
한안길위원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거기는 노른자위 아닙니까. 그 옆에 지금 현재 확장계획도 있고요.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그 땅인데 이거할 때 나운3동 동사무소까지 같이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노인복지센터랄지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데는 물론 나운3동이 인구가 과밀합니다마는 그 위치보다는 좀 더 내린다든지 해 가지고 군산대 일원이랄지 이렇게 하면 저기 옥서, 옥구까지도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쪽으로 하면 미성동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그쪽에 하게 되면 국한된다, 그러니 좀 더 고민하셔서, 저도 한번 지난번에 위치에 대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의 위치선정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나운3동도 짓고 전체적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서부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82쪽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팀장급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번이 됐나요? 언제부터 이거 저 뭐냐, 팀장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팀장이 배치된 건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 그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럼 팀장의 역할은 뭐고 거기의 사무장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현재 팀장은 6급, 우리 6급 직원이 나가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팀장 6급 1명 지금 나가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한 분 나가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가서 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계장되시는 그런 고위급 간부가 나가서 계실 것이 아니라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이 나가셔서 물론 6급을 그렇게 제가 표현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고위직이 나가셔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역할들을 하세요? 우리 팀장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센터는 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구고요,
한안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 축적되고 또 현장이 늘어나면서 현장지원센터도 지금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인자 주민들과 함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하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한안길위원
옳으신 말씀이에요. 과장님,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핵심적으로 하는 그게, 그래서 더욱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중이 더 커가고 있고 그런 지원센터의 중간조직을 좀 연계해서 우리 행정과 같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지금 도시재생역량팀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도 과중하게,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도시재생이나 모든 사업들은 주민주도형사업이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만 행정적으로 서포트만 해야 되지 우리 직원이 나가셔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거를 저 뭐냐, 진행한다는 것은 이건 말씀이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자꾸 관에서 개입을 하고 관에서 그분들한테 자율성을 주지 않으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나름대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화지구도 그렇고 저기 월명지구도 그렇고 사후에 행해지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업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관에서 너무나 많이 개입을 하고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갈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3년 동안 서로 부대끼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간에 협력이라는 것 공동의 선이라는 것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견학이랄지 이런 것만 할 뿐이지 그분들이 토론하고 무엇인가 토의해서 도출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없으니까 사업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지원센터에서 20년, 21년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 전반적인 거하고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팀장이 어떤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세 가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나운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리츠프라자 앞의 그 주차장 부지를 SOC사업 건축을 건립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군산시는 왜 이렇게 건축을, 있는 주차장을 왜 자꾸 없이고 주차장을 더, 지금 우리 군산시 도로가 어떤 상황인데 주차장을 더 개발하고 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주차장을 없이고 건축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노후되고 쇠퇴한 그런 지역을 개선해서 우리 군산경제에 활성화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에서 저희가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아니 잠깐, 과장님, 답.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관련해서요, 리츠프라자 옆의 주차장 부지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인근부지를 안쪽으로 부지를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그 부지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 주차장부지 일원 안쪽에 건물은 배치를 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일부 공간은 더 확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신영자위원
하여튼 앞으로 주차장은 좀 감소시키지 마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주차장 앞의 부지는요,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라고 했는데, 주차장부지 안쪽은 지금 개발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쪽에 상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낙후된 그러한 건물들이 없어요. 이게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후되고 취락지구가 약한 곳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이게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니까 제가 나운, 저쪽 군산대쪽 그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과연 꼭 여기가 도시재생으로 적합한지를 한번 봐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도시재생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씀이 바뀌어요, 이게.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애요, 자꾸 마음속에서 ‘아, 이건 아닌데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그것 좀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요, 저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재생법이 시행된 시기가 저희 군산시가 선도사업 2014년에서 정부에서 최초에 진행한 게 2014년부터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다섯 가지의 형태로만 존재를 하고 그 형태로 하나의 지구, 면지역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쭉 진행했던 사항들이 정부에서 다양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좀 변경되고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면서 이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작년에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새로운 방식이고요, 이거는 정단위로 거점공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그런 기존 쇠퇴된 공간이나 시설을 리모델링으로 개선해서, 물리적 기능으로 개선해서 뭔가 활력을 찾는 그런 면하고는 약간 좀 상충되는 느낌도 있지만 이거는 인정사업은 방치된 그런 공간을 새롭게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진행하는 좀 기존 뉴딜사업과는 좀 성격이 달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성격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라는 말 자체적으로 본연의 사업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긴 거예요. 없는 곳에다가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낡고 헐은 곳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자는 것이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면 노른자위의 땅에 무엇을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미래세대, 다음세대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를 남겨놓고 지금 현재 낡고 취락구조 이런 사업이 이 취약한 곳을 찾아서 그곳을 하자는 것이 이거 기본적인 취지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런 취약지역에 가장 시급한 그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새뜰마을사업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역량,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모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발굴을 하시더라도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발굴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무엇인가 정말 낡은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이런 취락구조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농촌중심지사업을 하다가 보니 도시재생으로 옮겨갔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농촌중심지사업도 그곳에 있는 낙후된 읍면지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거점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대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한번 깊이 한번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 추가적으로 좀 요구할 건데요, 그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업무추진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인제 덧붙여서 센터장하고 팀원 분들, 업무분장표하고 그다음에 계약기간 그리고 간단한 이력까지 좀 포함해서 자료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먼저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만이 또 이 사업이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 센터 운영하시는 분도 사실 역량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시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내용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8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업화 사업. 우리 군산시가 지금 고지대라고 그래가지고 매입을 해서 집을 전부 다 철거하고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요, 지금. 어느 곳은 자연으로 돼 있는 산을 다 허물고 그곳에는 아파트 허가를 해 주고, 아파트 건축 이런 허가를 해 주고, 그 주변에서는 그게 있었으면 쓰겠다, 자연으로 돼 있는 산을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개인의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아파트 허가를 해줘요. 근데 이 고지대를 또 고지대라고 해가지고 그건 또 공원화를 하고 있고, 대단히 이게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 우리 과장님 유럽 쪽이나 이 서구 쪽 이렇게 가보셨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가보신 적 있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런 데 가시면은 이 주거들이 배치돼 있고 또 생활권을 많이 가서 보면서 좀 공감이 가는 거 못 느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김경구위원
고지대가 더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 주택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올라갈수록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더 비싸요. 그리고 보면은 숲속에, 정원 속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고지대를 무조건 다 깎아서 다 집을 헐어내고 이걸 갖다 공원화로 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들이 오래된 그런 건축으로 인해서 보기 흉하다고 그래서 매입해서 철거하고 공원화할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철거했으면 그 지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터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집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조경 이런 것들을 해서 아름다움 속에 집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쓰겠다라고 제가 6대 때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비도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를 잘 조성해서 매각을 하고 그래서 매각해서 집을 짓게끄름 하고 그 주변에 아름답게 좀 도로며 주변이며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도시를 꾸며갈라고 그래야지 그냥 집들이 고지대라고 하고 집들이 낡으면 무조건 고지대야. 왜 그러겠어요? 도로망이 잘 안 돼가지고 건축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를 떠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거길 도로망을 잘 만들고 그리고 부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평수가 되면은 그걸 그렇게 분할을 해서 거기다 집도 짓고 도로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고지대로, 그리고 또 일부는 공원으로 또 소규모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하면 우리 군산시 딱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집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대안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혀 무조건 철거하고 나무심고 공원으로 한다는 이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산들은, 도시에 있는 자연적인 산들은 다 헐어서 아파트 승인이나 해 주고 뭘 이런 거 해 주고, 그걸 사요, 그걸, 우리시가.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거기를 공원으로 그대로 해요, 자연적인 공원으로.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주변에 이사 오신 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끄름 해 주고 어느 날 그 앞이 삭막한 건물로 들어서게 하지 말고요, 뭔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갖다가 좀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구상하고 각 과 부처에서 이런 거 서로 협의해서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찾고 또 세수도 좀 발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수도 발굴해 가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한안길위원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고지대 불량주거 공원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으로 이런 사업명칭을 가지고 진행한 지가 벌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조건 고지대라고 철거하고 정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고지대, 사실은 사람이 사는데 도저히 주거나 이런 환경이나 특히 재해 위험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살고 있는 경우는 가급적 거기서 좀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이 철거정비는 도저히 살 수 없이 빈집들, 이 건물로 인해서 더 큰 재해위험이 있는 이런 집들을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부득이 매입을 해서 여기를 좀 재해위험도 방지도 하고 여기에 나무도 심어서 좀 공원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막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안길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결과로 보니까, 우리 해망동을 놓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하고 그분들이 가시면서 정말 많은 피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러냐면 말랭이에 있는 그런 집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셨는데 물론 열심히 사셔서 다른 곳에 아파트도 장만하고 집도 개인주택도 장만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분 이분들은 제가 듣기에 여러분들이 집도 절도 없어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순천에 가보니까 영화세트장을 만들어놨는데 옛날 건물 그대로에다가 조금만 더 덧입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수십 편씩 거기서 영화를 찍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고 문화예술과에서 말랭이마을을 하고 있는데 그게 60년대 건물인지 지금 2020년대 건물인지 예술인들이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을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전할 것은 좀 보전하면서 이 지역은 무슨 용도로 할 것인지, 도시재생에서 헐고 뜯고 부실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 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산에 가보니까 거기는 있는 그대로 해서 페인트만 칠해가지고요, 그 벼랑 끝에 있는 그곳에다가 영화도 찍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와서 지나 가다보면 슈퍼마켓 하나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슈퍼도 없지만. 그리고 또 어디 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 취락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길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드론 띄워놓고 거기도 촬영하고 하면서 그쪽에서 마켓이랄지 뭐랄지 운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관광객이 수없이 많은, 감천마을인가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부시고 없앨 것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나가시는 거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군산시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과끼리 협업하셔서 이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대비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뭐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 6월에 건축공간연구원하고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탁사업을 진행을 해서 올 12월까지 여러 가지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양한 사회실험이라든지 건축기획, 운영자·설계자 공모선정 일체 이런 사항들을 지금 건축공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주에 운영자·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현재 공고가 돼서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여러 가지 참가하는 팀들 평가하고 컨설팅하고 인터뷰 이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달에 최종 운영자·설계자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요, 설계해서 내년 4월, 5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운영자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운영자하고 설계자가 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설계를 할 때 그냥 한번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맡기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 짓고 나서 유지관리 안 되는 가장 문제가 거기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가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자·설계자 공모 선정방식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자를 선정이 되면 그 운영자에 맞게 리모델링공사를 해 주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자가 운영을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없이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안전장치 그런 운영자가 이런 걸 하겠다고 내가지고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우리 행정에서 제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운영자 우리 조례라든지 그 세부계획에 지금 담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설계자하고, 설계자가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이 나왔으면 시에서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자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시민문화회관은 그 방식을 역발상으로 진행해서, 거꾸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요.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아까 내가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운영자가 포기를 할 정도가 됐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데 안전장치를 한다 하더래도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고 역량 있는 그런 팀들을 지금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
물론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다 열심히 해야 되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차후에 또 운영자를 모집을 하게 되면 그면 또 거기에 맞게 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난해해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우려되는 부분까지 총망라를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이 계획에 담아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그 용역하시는 윤주선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을 몇 번 좀 만나서, 작년 겨울부터 계속 만나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호원대 쪽에서도 얘기가 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면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운영자 공고를 해서 현재 어제 그 건축공간연구원이 와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총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5개의 협업팀이 지금 현재 여기를 시민문화회관 운영자 공고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호원대나 군산대 이런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창작, 공연 이런 인프라 활용하는 부분들은 인자 이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그 내용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모든 내용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인제 과장님 말씀은 가능성이 있단 얘기신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확실하신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핵심사항이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젊은 대학생들의 이런 창작 인프라, 공연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주목적이었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의 확실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밖에서, 호원대측에서 들리는 얘기는 생각도 없다는 저는 그런 얘기를, 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잘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모르시는 부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좀 얘기를 해 주시라고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호원대에서는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확실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우려스러운 얘기 중에 또 핵심사항이요, 이 공간을 민간운영자와 유착을 하면서 너무 민간의 그런 수익적 그러한 상업적인 그런 공간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은 무조건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그런 위탁사업을 하고 진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최소한의 그런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는 무조건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자 선정하고 리모델링 해 주는 거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더 더 보강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90억, 지금 리모델링사업이 90억이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은 아까 우리 지해춘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자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돼 가잖아요, 인자. 그러면은 리모델링비도 더 추가가 나올 수 있죠? 금액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실제,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냐면 위탁하시는 분 입맛대로 지금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받는 게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나종대부위원장
위탁만 하고 잠금장치가 어떻게 돼 있다는, 구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무상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 민간위탁을 하면서요, 저 건물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수수료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나종대부위원장
수수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은 그 운용조례가,
나종대부위원장
그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지금 안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아까 지해춘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위탁자가 거기에 들어와서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나가면은 그 어떤 리모델링 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후속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다음 저기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예산이 1~2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입맛대로 지금 다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나 그면 나가야겠다’, 뭔 어떤 자부담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몸만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할려면은 1년을 주는가, 2년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때 기간을. 그리고 기본 어떤 우리가 말하는 넘의 집에서 세 살으면은 보증금이라도 갖고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왜? 그분 입맛대로 리모델링을 해줬으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느 정도 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건 뭐 그런 좋은 데 들어가서 그냥 내 몸만 들어가서 무상 하는 건데 그런 저기가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인자 세부적인 사항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나종대부위원장
정해지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우트라인은 잡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도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공간연구원에게 위탁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 연구원이 군산업체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는 인자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신영자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나운동 쪽이나 건축공간연구원이 우리 군산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산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을려면 우리 군산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단체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지역에 있는 뭐 우리 호원대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과 K-POP, 미디어학과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참 유명한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건축공간연구원에게 민간위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필요한대로 하고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 없다면 그냥 가버리면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우리 군산지역업체에, 문화단체나 문화에 관계된, 예술에 관계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건축공간연구원에 대한 그 원장의 프로필과 그 연구원에 대한 프로필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군산대학에다는 얼마를 출연을 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백억 원을 그냥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를 주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산학연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사람이 모이고 또 살 맛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산학연을 갖다 하기 위해서 더 군산대학에다가 그 출연금을, 막대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 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할라면 대학과 지방과 또 회사, 이게 이게 잘 맞아 떨어져서 삼위일체가 협조가 됐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은 조건이 아주 좋아요. 지금 인제 산업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군산대학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문화도 같이 겸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산대는 산업 그리고 호원대는 지금 예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K-POP이고 뭐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거기 이런 대학에서 정말 예술을 갖다 우리 군산에 최대한대로 봉사하겠다, 그래서 그 우리 군산에서 나운동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이면 주말,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1주일간 노력하고 연습하고 배웠던 것을 무료공연 야외에서 한다든가 밖에서 한다든가 하면 많은 외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날. 그러면 나운동 거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단체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들의 뭐 연구하고 뭐 미술 그린다, 뭐 음악 좀 한다, 뭐 좀 한다, 이러면 이게 조금 뒤처져요. 그것도 병행하지만 호원대학에다 최대한대로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해 달라, 당신들 대학생들이 여기서 연구할 수 있도록, 노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여기서 발표도 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우 하니 몰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해서 나운동 거기 나운1동 그 근방을 일대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여기에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호원대학에도 우리가 출연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 그 출연을. 그런 것을 갖다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요.
나종대부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정리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전에 수수료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침묵)
한안길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묻죠.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지원비가 있어야 되죠? 이걸 운영할라면. 운영지원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현재,
한안길위원
민간위탁이니까, 민간위탁으로만 끝낼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운영지원비를 줄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은요, 우리시가 행정 지원을 제로라는 베이스를 깔고 진행을 합니다.
한안길위원
아, 제로베이스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한안길위원
다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기간을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줄 거예요? 만약에 공모가 되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법 규정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최장 20년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런 안전장치도 같이 담아낼 겁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담아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정확하게 수수료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 지원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공간에서 지금 현재 용역 끝났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지금 이거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운영자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운영자·설계자 공모 모든 행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용역계약이 돼 가지고요, 올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운영자를 할라면 기본모델이 있어야 되고 기본모델을 따라서 운영자가 그 기본적인 취지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건축물을 가져갈 것이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그 운영자 공고를 하면서요, 운영자가 여기 시민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를 거쳐서 경쟁적으로,
한안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는 기본안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는 이런 계획 하에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 너네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러나 너희들 100% 다 너네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20년 동안 사용해야 되고 앞으로도 리모델링이 20년 동안은 없다, 만약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너네들이 해라라고 할 경우에는 이분들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예요. 그것의 기본이 바로 용역의 결과가 아닙니까? 근데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건 협상을 한다? 그럼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짜리 용역을 맡겼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 건축공간연구원하고 계약한 게 5억 5천입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5억 5천은 지금 예산낭비 아닙니까. 용역 따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따로 그러면 굳이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제안을 받아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 건축공간연구원하고 하는 용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 납품서 받는 용역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절차를 같이 진행하면서,
한안길위원
아니 같이 진행하는데요, 아니 안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대로 가고 이거는 이것대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군산시에서 기본안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진행 중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까지의 용역 세워진 거, 지금까지요. 그 중간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
짧게 한마디,
나종대부위원장
정회하고,
신영자위원
아니 짧게 한말씀.
나종대부위원장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과장님 그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공모할 때 거기에서 위탁 그 내용이나 설계 다 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력서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거예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최창호 위원님도 할 얘기 있고요,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중앙동 지금 도시재생이 인자 내년에 끝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가 지금 한 45억 정도 남았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일단 거점별 들어가는 사업비 들어간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거점들이 몇 개가 있으면 인자 거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목표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목표입니다, 저희 사업이.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근데 갈 수 있는 확실한 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바닥에 색을 칠하든지 뭐 안내판을 좀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거점을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거점 가는 구간의 주변정비사업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같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서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1년인가, 내년 남았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거보다 인자 그 주변 좀 거점주변이나 이런 데의 정비사업을 해야 그래도 뭣 좀 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가는 주변이 이게 지저분하니깐 동네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랑 잘 협의해서요, 철저히 잘 챙기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저기 삼학동 취약지역 우리 해뜰마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관광객유입하는 그 관광상품을 만들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었네요? 그냥 취약지역 주민들 생활개선하는 사업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35억인데 커뮤니시티, 이거는 뭐 지금 뭘 짓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신 거에 관해 저희들이 원칙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든, 새뜰마을사업이든 거기 안에 있는 거점시설은 필수적인 거점시설도 지어야, 또 일정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아, 필수적으로?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장 최소한의 최적의 공간으로 나중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라도,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게 인자 관광객을 좀 유입하는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했는데 이게 어차피 생활취약지역이라 생활여건 개조하는 사업을 한다면 이런 거보다 차라리 거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 기름차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기름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이 정비사업, 주택 정비사업이 이게 거기에 있는 주택들이 다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다 들어가죠.
광일
박광일위원
다 들어가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지금 신청은 다 하셨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거의 지금 수요조사 다 돼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거기에 인자 빠지시는, 신청하면 무조건 다 정비를 해 줄 수 있어요? 이 예산 갖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그게 뭐 신청한다고 여러 가지 우리 사업매뉴얼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대상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만,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인자 대상이 되면 다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비 갖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시티 이 시설 같은 것을 제외하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해야지 이런 거 하나 지어놓으면 보통 이 35억 갖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이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삼학동에 각 여러 가지 세부사업 중에 커뮤니티공간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원래 처음에 진행했던 건 가장 최소한의 규모로 건축, 필수적인 시설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필수라고 하니까 제가 인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무튼 최소한의 경비로 인제 이 비용으로 조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좀 생활여건 개조를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도로라든지 이게 좀 신청한 분들이 빠지지 않게 또 시설을 다 해 주시라는 거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핵심목표는 주거취약계층 거의 위주로만 생활환경개선을 물리적 기능개선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취약계층이에요, 거기는. 왜 그냐면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기름차가 안 와서 자기네들이 겨울에 기름을 못 땐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가 접하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가장 안타까운 건 저희도 다니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기름차가 오더라도 말통을, 배달하는 말통차가 와야, 말통을 배달하는 사람이 와야는데 돈도 더 주고 때요, 기름을. 손으로 직접 배달을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도 지금 사업 다 나왔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신영시장 옆에 철길부지에 공공형임대 상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게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8월달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 연기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도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참여할 상가 임대자들도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여기 중앙동 뉴딜사업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방치되고 있는 철길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뉴딜사업 때 마중물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한 겁니다.
최창호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초창기부터 진행을 한 계획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제안했던 주민들이겠네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운영,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임대상가에 들어오실 분들은 다 선정됐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최종 10개 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부득이하니 일정이나 이런 사업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1개 팀이 안타깝게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창호위원
2개 팀이 아니고 1개 팀이요? 예, 좋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1개 팀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영구임대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보증금이며 월임대료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참여하실 분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계획 없이 어떻게 이렇게 먼저 선정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 공간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조달청 발주가 돼 있는데요, 조달청발주를 해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업체가 바로 또 공사를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최창호위원
이유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또 자체적으로 선정된 업체의 그냥 그 사업주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순위 업체를 다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지금 인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일정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11월말 안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계획 없이 이분들의 나중에 보증금하고 임대료문제 아니면 무상으로 몇 년간 할 건지 이런 게 없다면 이제 이분들은 나중에 이게 군산시에서는 배려를 해줬는데 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 수산시장 같은 경우 군산시가 저렴한 임대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그런 게 좀 우려돼 서 이거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조건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사람들에게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운영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잘 대비해서 활력 있는 공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우리가 도시재생하면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구암동,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일반적인 이 사업 말고도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하는 이유가.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원칙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다양한 그런 비물리적 요소까지도 합해서 그런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해서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고 이로 인한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게 목적입니다.
조경수위원
취약지역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좀 자제하는 것도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럼으로써 자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취지도 있죠? 그죠?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라는 사업자가 지금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거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새뜰마을사업을 진행을 할려고 하는 사안이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달하시고 이쪽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만들었던 해신동의 그 해망동 거기 산 쪽에 있는 그 집들을 다 허물어서 그분들 이주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연령층이나 계층을 보시면은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면 향후에 그쪽이 개발하고 나가시면은 살 곳이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평소에 땅을 갖고 살던 분이시라서 아파트생활이나 그런 데에서는 부적절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이야기,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그쪽지역에 또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킨기념관도 지을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그 뒤쪽에 보면은 3·5만세운동기념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면 그쪽에 대형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은 그쪽에서 이쪽의 경관을 다 훼손할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100% 인정합니다.
조경수위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함께 전달하셔서 같이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참고로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암동 새뜰마을지역 지구가 한 6만 2천㎡정도 되는데 연안도로에서 지금 장둑·외산마을 일부 그 3·1운동 아랫쪽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지금 구암천에서 연안도로사이에 있는 공간 한 2만 4천㎡ 부지에 저쪽 전주지역에 있는 사업시행사가 여기다가 한 5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건축심의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근데 건축심의회 신청을 할 때 그냥 남의 땅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파악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들이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다 동의를 해서 기본적인 가매매계약까지 다 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과연 이 우리 새뜰마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떤 또 그 연계를 해서 이게 진짜 그런 여러 가지 3·1동산의 그런 경관이라든지 주민들의 경관, 차폐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고민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이 공간에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자 경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겪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쓸모없는 불필요한 활용공간으로 만들어놓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필요성과 건물을 짓더래도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73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하시잖아요. 제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사업에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고 그러거든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런 것들은 복지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당연히 경로당 리모델링은 복지지원과 사업이 맞는데요, 저희 새뜰마을사업 지구 내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마중물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있는 공공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리모델링도 하고 또 도저히 또 리모델링 공간이 안 되면 새로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 사업이 20년도부터 했나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지금 2000년 3월달에 공모가 선정됐고요, 현재 지금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마을경관계획에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지금 사업기간은 20년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20년도부터 했던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휴먼케어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거기에 대한 전에 했던 사업 그 내역서하고 앞으로 할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만
이기만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2021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 2021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와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미세먼지저감사업 추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대응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군산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물질저감사업과 폐수처리 장 고도처리기술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한편 생태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청소행정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순환정책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확대조성하고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 등 녹색인프라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군산미래의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공원 확보 및 노후공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생활권 녹지 접근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시민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환경 및 자원, 산림분야 시책 발굴 및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 2022년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행 및 지속적인 미세먼지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자원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며 품격 있는 청정도시군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미래의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하고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권중심의 산림녹지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국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발맞추어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안전 청정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하는 품격 있는 우리 군산시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해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우리 시민을 위한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이 되겠습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페이지 131페이지요. 사실은 산단의 악취 민원이, 민원때문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민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들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적극적 행정에 하여튼간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할려면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잖아요. 두 번째가 기업체도 이거를 유지를 할려고 하면은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바람방향을 해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근게 우리시가 먼저 점검, 적발을 해야 되는데 민원에 의해서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아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현재도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두 번 내지 많을 때는 인자 세 번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려도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장치를 했잖아요. 지금 대상기업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그 130페이지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잖아요. 혹시 이 주유소라고 해야 되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충전소라고 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충전소. 충전소 계획은 군산에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지곡동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아마 빠르면은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인근 뭐 전주나 익산, 서천 그쪽에서는 충전소가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전주는 현재 지금 한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한 세 군데 정도인가 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해춘
지해춘위원
전주에서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차는 판매가 되는데 충전소가 없으면 불편하실까 봐서.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29쪽 관련해서 지금 군소음법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소음원에서 이착륙소음, 엔진테스트 있는데 사실은 이착륙도 문제지만 엔진테스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 엔진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여름 같은 때는 문을 열고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 측이나 38전대 쪽으로부터 ‘우리 엔진테스트 합니다. 비행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계속 받고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안길위원
옥서면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 어저께 와가지고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장단 회의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것을 공문을 띄우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택하셔서 ‘어떤 어떤 때에 합니다.’라고 하루나 이틀 전 정도에 비행정보가 스케줄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우리 옥서에서 살고 있든지 인근에 사는 분들한테 전파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평택도 가보고 저쪽 수원도 가보고 그러니까 다 인근지역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군산만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특히, 엔진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테스트를 하게 돼 있는데 밖으로 나와서 하니까 너무나 소음이 커요. 이런 부분까지도 미군 측에 아니면 공군 측에 말씀하셔서 낮에 아니 밤에는 절대 엔진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해라, 지하로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공문을 띄우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만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군산시에서, 미군들 라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공문도 하시고 직접 전화도 하시고 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148쪽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년도 충전소 설치할 데 지금 나와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인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환경부라든지 한전 같은 기관에서 설치를, 충전소를 설치를 하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가 요청할 거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설치를 할 때 이미 지자체에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관계부서랑 다 협조를 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내면은,
광일
박광일위원
아직 선정된 건 없어요? 내년도 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치는.
광일
박광일위원
아, 확정된 게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하실 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참고로 금년에만 한 20군데 정도 지금 충전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하실 때 저번에 제가 역전주차장, 역전시장주차장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차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거기 꼭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해 주시라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위원
보충질의요.
나종대부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전기차 이 부분이 인제 우리들의 일상화가 됐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급하는 것은 그런대로 갓 같이 해서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곳에 공공의, 우리가 공공에 설치하지 않는 부분 지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천에 돼 가지고 나중에 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노후화됐을 때 여러 가지 화재랄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점검, 유지보수점검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건 그 설치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근게 사업자에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우리 어차피 이쪽에서 정책을 하니까 공문이라도 띄워서 중앙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라고 하는 이런 대안은 갖고 가야 된다, 인제는 노후화 돼 가지고 내가 보니까, 오래된 곳은 지금 한 3년 됐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한 3년 됐어요. 3년 되다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빗물이 들어가면 스파크 때문에 불 날 염려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인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죠.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좀 신경 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군산발전주식회사 관련해서 제강슬러그에 관련돼서 민원사항들이 이쪽에서 접수하고 있나요?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쪽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조경수위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폐기물 관련은,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직접관계가 없습니다.
조경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담당업무로,
조경수위원
뭐 허가사항이나 그런 거 관련돼서 문제사항 된 거 없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는.
조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32쪽이요. 지금 현재 단속 같은 게 겁나게 미비하고 또 점검이 또 겁나게 미비해요, 점검이. 55개소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겁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도 하고 민원사항이 있으면은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점검하면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겠죠? 이거 55건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55개소, 그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합동점검도 있습니다. 도청하고 시청하고 합동점검도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 액비를 방출하잖아요, 액비가. 그럴 때에 우리 위생과에서 가가지고 액비를 점검해서 이 액비가 완전히 완숙이 됐다, 안 됐다 결정을 하고 이걸 할 수 있게끄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나 그냥 뭐야, 저장고가 넘쳐가지고 기일이 어느 정도 됐다, 해 가지고 갖다 뿌리게끄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액비를 뿌릴 때는 그 농장경영주들이 시료샘플을 채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 의뢰를 합니다. 이것이 액비로써 정확하게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의뢰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만 액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지금 농가가 그냥 필요로 의해서 ‘아, 이 액비가 괜찮다’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불법사항으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해서 환경정책과의 승인이 난 다음에 이게 농가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왜냐면 이 액비가 뿌려지는데 어떤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떨 때는 냄새가 안 나고, 적게 나고. 이게 농도가 다 틀려요, 냄새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적어도 액비를 갖다가 뿌릴 때에는 환경정책과의 승인이 난 후에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가축분뇨법에 인자 그렇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부숙도 검사를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하게끄름 돼 있으면은 그 하게끄름 돼 있는 걸 감독을 누가 해요? 감독.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부숙,
김경구위원
그냥 하게끔만 되어 있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부숙도 검사를 않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숙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액비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분뇨를 시기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걸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출을 합니까? 시료한 결과를?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결과를 제출을 해요? 우리 행정에?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액비를 뿌리는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 점검한 55개소 점검한 데 있죠? 그래 갖고 조치한 거요, 어디 어디 했는가, 이 자료 좀 이렇게 좀 주셔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어디 어디 돼 있는가 그리고 주소 번지가 있어야 되겠죠? 번지하고 그렇게 해서 가축분뇨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명단하고 이렇게 해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화학물질관리지도 그 대응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화학물질에 어떤 노출이 됐다거나 그리고 인제 그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제 풍향 등을 고려해서 가장 빠른 대피처가 어딘지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해서 저번에 시연회까지 했었잖아요. 그 이후의 인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인자 그 앱이 가동 중에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후로 뭐 특별한 추진사항은 없고, 11월초에 화학사고 그거를 가정을 해서 도상훈련 시나리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11월초 중에 가상시나리오로 해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도상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한세위원
연습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그때 인제 시연회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도 같고 의견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인제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119 신고시스템, 그니까 누출사고가 있는 현장에 있는 분이 신고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스마트앱을 갖고 있을 때 어디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앱에 가입이 되면 그 누출물질, 위험성, 대피처 이런 것들이 바로 앱을 통해서 가입한 분에게 알려주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현재 인제 만약에 그 화학사고가 벌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현장출동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앱에 띄우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직은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중요한 것은 군산에서 인제 화학물질이 많이,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핵심은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즉각대응문제, 그래서 인제 군산시민의 안정성의 문제인데 그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앱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 홍보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때도 인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수의 군산시민들이 그 앱에 가입을 해야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홍보문제는 인자 저희가 읍면동 통반장, 통리장 회의라든지 그때 주민들에게 홍보 좀 해 주라고 저희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인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투입이 되더라도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방관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1년 동안 아무런 화재가 없더라도 소방관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인명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재진압이나 하는 것들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피해라든가 재상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고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앱을 깔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하고 좀 사업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악취 측정기가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그 장비가 몇 대가 있는가 그리고 비산먼지 측정기 그 몇 대가 있는가, 갖춰주고 있는가 그다음에 소음피해 측정기요, 그다음에 진동피해 진동 측정기 이게 회사, 사양, 얼마, 가격으로 구입하고 한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종길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마치며 일반업무는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162페이지요, 재활용 분리수거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작년과 비교해 보면 종이팩 경우 많이 줄었어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유가 뭐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종이팩 말씀하시는 거죠?
해춘
지해춘위원
예.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
작년 업무보고책하고 보면 많이 좀 줄었거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종이팩이 지금 많이, 종이팩이 수거되는 데가 지금 학교에서 우유 먹고 난 학생들이 많이 배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학교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학교등교를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년도에 우유팩 수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 종이팩을 가져오면 어떤 것을 주셨었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종이팩은 인자 그 200ℓ 50장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화장지 한 롤 정도 하나를 이렇게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걸 주시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도?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이게 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 자꾸 시민의식을 개선할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팩, 우유팩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뭐 두루마기 화장지? 그거 하나 받을려고 오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적절한 교환물품을 좀 더 이렇게 좋은 걸 하시더라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 그 품목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왜 그냐면 그분들이,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화장지 말고 다른 학생들이 인자 더 할 수 있는 학용품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폐건전지도 마찬가지예요. 폐건전지도 집에서 나오는 폐건전지의 양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교환물품을 좀 원하시는 걸로 할 수 있게,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봉투로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요, 예. 그리고 인자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가 여름에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환경미화원님들 이렇게 청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뭐 쉬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점심시간은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가로환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수거를 하는데, 근무시간 내에. 인자 그것은 원래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50분 수거하고 10분 정도 우리 수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인자 개인특성에 맞춰서 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쉬는 시간은 이렇게 많이들 쉬고 일을 않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근게 그분들이 인제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름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이면골목의 그늘에 앉아서 쉬시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봐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요즘 아파트 경비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경비실을 좀 활용을 해서 환경미화원 쉼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 가을이 없어지는 추세니까 우리 일반 어르신들도 지나가다가 좀 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자 아파트하고 해서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별로 우리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지만은 인자 그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거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끝나든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일부시간 같이 시간이 좀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미화원들이 지금 청소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50분 청소하고 10분 휴식하는 그 10분 타임이 어느 마땅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서, 또 그 거리두기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그니까요, 충분히 그 어려움은 알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마다 경비실이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게 그런 데하고 한번 저기 상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한번 보내 보신다든지 해서 꼭 거기가 환경미화원 쉼터가 아닌 동네주민쉼터든 아니면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지나가다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혹시 164페이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군산 시내지역 다 다니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구역을 정해놓고 다녀요,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구역별로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지금 쓰레기, 아니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잖아요, 처리. 버리는 데. 그 지금 몇 ℓ예요, 그게?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5ℓ하고, 5ℓ, 20ℓ, 120ℓ 이렇게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보통 인자 상가 앞에다 놓는 것들이 120짜리인가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120ℓ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인자 상가에서 혹시 이런 민원 안 들어봤어요? ‘좀 용기를 작게 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름 같은 때에 고자리가 인자, 이게 음식물이 차야 이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안 차면 안 버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3일, 3~4일 가니까 너무 인자 구더기도 많이 생기고 그거 처리하는데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막 뜨거운 물 갖다 부서야 하고 악취도 심하고 며칠 동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버릴 수 있게끔 좀 ‘용기를 제작을 축소해서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인자 그쪽 상가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규로 상가를 계약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새로 이사온 경우에 처음에 한해서의 우리가 인제 용기를 5ℓ하고 그다음에 120ℓ를 상가인 경우엔 무료로 지급을 해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인자 그 이후에 필요로 하다고 보면은 20ℓ가 그놈이 좀 용기 양이,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또 작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적은 거,
광일
박광일위원
너무 작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 그것보다 작은 것을 제작을 해달란 얘긴가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를 들어서 한 반절정도, 한 70짜리 정도만 만들어줘도 하루에 한 번씩, 왜 그냐면 상가들은 음식물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너무 크고 작은 것은 또 너무 작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작은 것은 못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 70정도를 만들어주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악취도 덜 나고 벌레도 덜 끌고 그렇다는 거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수요조사 한번 해 보고,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거 한번 수요조사 해봐가지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해봐가지고요, 저희도 왜 그냐면 인자 제작할라면은 여러 가지로 또 인자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그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인자 그쪽에 있는 상가들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원룸단지 같은 데는 인자 민원이 또 많고 그러니까, 냄새난다고 막 괜히 싸움 나고 하니까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서 그 톤당 소각료가 얼마나 되는 거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톤당 지금 우리 최초 사용료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불변가로 해서 책정한 것이 15만 3,308원입니다. 그래서 인자 이게 물가 상승률로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해서, 지금 현재는 16만 원정도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해서 17만 1천 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게 톤당, 그면 한 달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한 달에 1일 우리 저기가요, 소각 처리하는 양이 우리 생활폐기물이 한 210톤정도 압축베일이랑 합쳐가지고요, 한 210톤정도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한 15톤정도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용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창호위원
10억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리고 계속 톤당 단가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한 달에 10억이면 1년에 120억이고 물론 이거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뺀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관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한 달이든 뭐 분기든, 반기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조금 음식물이 음식물쓰레기든 이런 생활쓰레기물이 줄으면 우리 아파트에다가 쓰레기봉투든 전기세, 수도요금을 뭐 감면해 주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통해서라도 특히 좀 잘 쓰레기 배출이 안 되고 불법쓰레기 투척이 많이 되는 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룸촌인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어떠한, 이분들을 통해서 좀 정보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불법투기, 가구든 원룸에서 나오는 쓰다버린 가전제품, 폐가구들 이거 불법투기 많이 하거든요. 그면 시민들이 또 제보를 하면 원칙으로는 그분들을 찾아내서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맞지만 이게 또 안 되다보니 우리시에서는 또 처리해 주고 그러니 감시카메라, 이동식감시카메라든 아니면 환경미화원분들을 통해서 좀 어떠한 단속권을 주셔서 그쪽 동네가 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56쪽이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이라고 있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물론 예산도 적지만 신청하는 세대만 지금 이걸 정리해 주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 주택, 예, 주택하고 비주택, 창고축사하고요, 주택지붕개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경구위원
그걸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집이 반파가 됐거나 완파가 되고, 슬레이트집인데 그렇게 된 집들이 있어요, 축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면 이것은 여기에서 살지 않는 분들이에요. 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왜 이 슬레이트 지붕을 이걸 정리하는 이유가 뭐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가 발암물질로 해가지고 석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환경차원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러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대로 지금 현재 기거를 하고 있다든가 완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 뼈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 같으면 그래도 들 해요. 그런데 완파가 되고 반파가 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람이 불면 이건 널러요,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의 환경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안 좋은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인자 이 사업물량을 인자 국비확보를 받아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인자 그 물량을, 어차피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김경구위원
과장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봤냐는 이유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들도 못 하고 있는데 완파되고 반파되고 그냥 그거 뭐 말도 못 하죠.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죠. 근데 마을 한가운데 초입에 꼭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정리할 수 있는가를 고민 좀 해 보시고 이번에 행감 이전에,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해서 자료를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이 공문을 보내서라도 완파, 반파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슬레이트집 사진하고 같이 해서 몇 개, 몇 동이 있는가 몇 건이 있는가를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거 슬레이트 우리 그 현황은요,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완료된 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진까지 찍은 거 있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진까지 찍어서 있으면 그걸 주시면 되죠. 그러면 현황가지고 있다면 더욱 좋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그것도 행감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해가지고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불법투기하고 이런 데에다가 CCTV 그거 이렇게 해놨죠? 감시카메라.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해놓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왜 해놔요, 그건?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불법투기자가 누군지를 밝혀내서 이후에는 불법투기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면 했을 때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이걸 잡아도 얘기를 안 하고 공개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구태여 개인정보 이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럼 그 마을에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다 불법투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좀 보고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 그럼 결국에는 쌓이고.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건 지금 신고 들어오고,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듣고 다 해서 하는 얘기지 제가 그런 얘기가, 우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나갔을 때 얘기하면 확인하고 누군가를 아는데 얘기를 안 해줘.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부과했냐 하면 부과도 안 해. 이런 것들이 현실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그냥,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저기 저희들이 인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화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움직임들은 보이긴 하는데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인자 또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받기도 해서 밝혀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구위원
알고도 있는데 그냥 개인정보 저기라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우리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시 저 나와가지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게 CCTV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화질이 안 좋다면 바꿔야죠. 그걸 그렇게 있다는 걸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폐기물발생 처리사업장 있죠. 폐기물처리사업장이 우리 군산에 몇 개나 돼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처리업소가요, 203개소가 있고요,
김경구위원
처리업소가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처리업소가 203개소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배출 처리사업장 지도점검이 158개소가 있어요. 이거 과태료 사법처리한 거 11개소 이것 좀 한번 명단 좀 주시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기동반 합동점검이 나갔어요, 합동으로. 여기에 가가지고 한 그거 이걸 좀 주시고, 그리고 행정대집행 한 거 3개소가 있어요. 이거 내용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저는 인자 자료만 요청할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제강슬러그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하신 거 아시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강슬러그 관련해서 민원 접수사항도 있죠? 민원 접수사항.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64쪽 관련해서 음식물폐기물류 이 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각 읍면동에는 칩을 해가지고 대형 수집통을 놔가지고 지금 전부 다 수거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 이렇게 통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칩 해가지고 전부 다 내놓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침출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분하고 음식물찌꺼기하고 같이 지금 같이 부어버리던데 나중에 감량할 때 이 침출수 그러니까 이 수분의 함량, 수분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같이 감량합니까?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을 같이 수거를 해서 엔비텍으로 같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인자 그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하잖아요. 거기에서 인자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은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량을 하느냐, 아니면 같이 계량을,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같이 합니다.
한안길위원
여기에 많은 맹점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우리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연구하냐면 중간에 통이 좀 커지더라도 그 밑에 거름망을 만들어서 침출수는 밑으로 빠지게 하면 그 양도 줄을 뿐더러 그 무게도 상당히 많이 줄을 거다, 저는 그런 발상을 한번 해봤네요. 대체로 보면 저희가 찌개를 먹는다든지 뭐를 먹어서 남으면 갖다 버려요. 그러면 그대로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물이 흘러. 그러면 고양이고 뭐고 굉장히 와서 그냥 냄새나고 난리가 아닌데 저희 집에서 보니까 이렇게 거름망을 만들어가지고, 그 거름망은 음식찌꺼기는 음식찌꺼기대로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해서 갖고 가봤대요. 그랬더니 한 곳에다 이렇게 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따로따로 하게 되면 감량도 될뿐더러 나중에 이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나 이런 것이 줄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배출해서 따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그 침출수 무게가 굉장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양도 많아질 수 있고 1주일에 3번,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통이 넘쳐가지고 어떤 데 가보면 난리들이 아니에요. 농촌에요. 이거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렇게 영혼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갑자기, 아니 방법이 많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안길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간단하게 한번만 물어볼게요. 다량폐기물 처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다량폐기물이요?
해춘
지해춘위원
예, 추진실적.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반절이하로 줄은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처리실적. 작년에는 1,900몇 건을 하셨는데 올해는 896건을 하신 것 같애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아, 줄은 것은 전에는 다량폐기물이 인자 이렇게 가격이 쌉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비해서 한 반절 이상이 싸다보니까 모든 생활폐기물들을 매립장으로 이렇게 다 매립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짓기 전에는 거의 매립을 했기 때문에 인자 다 이렇게 매립장 주민협의체하고도 얘기가 돼서 다 매립하기 때문에, 소각을 않고 매립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이 반입이 되어 들어왔어요. 근데 인자 올해 들어와 가지고 소각장이 운영하다 보니 소각할 수 있는 거하고 비소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각이 되는 것들은 인자, 소각이 서로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인자 이쪽 재활용, 아니 주민협의체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아가지고 반입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상적으로 그전에 우리 다량폐기물로 처리됐던 것들이 그 이후로는 처리를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돼서, 상황이 돼서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과장님 153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관리도우미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우리 대형폐기물, 자원관리도우미 말입니까요?
신영자위원
자원관리도우미요, 153쪽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신영자위원
왜냐면 아파트에 그 도우미 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이 아파트나 인자 그런 부분에 도우미보담도 현장에서 예전과 같이 재활용용품 선별하시는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이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별로 우리 실질적인 생활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인제 우리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인자 혼합배출해서 인자 그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신영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인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인자 물론 위원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각 아파트별로 저희들이 조별로 해가지고 배치를 시키다보면 그쪽에서는 인자 우리 자원관리도우미는 홍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리배출이 안 되고 그러면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자원관리도우미들한테 지도하고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합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도와줘라, 그래야 이 관계도 개선이 되고 하는 것이니까 50대50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우미의 자격요건이 올바른 분리배출과 그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도우미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아파트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는 사항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군산시가 이 재활용 분리배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배출요령이 적합하게 나오지 않아도 전량 다 수거가 되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다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전에는 수거가 되지 않았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그랬습니다.
신영자위원
왜냐면 우리 조례에 7조에 보면 적합하게 배출되지 않아도 전량 수거하게 돼 있어요, 조례 자체가. 그래서 그런 혼란이 한때 인자 과중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여기 폐자원에너지시설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분리배출을 현재 그 소각장에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면 위탁금액도 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자원하시는 분들 고물상에 계시는 분들이 전에는 전량 다 수거해 갔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분리하면서 그걸 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왜 갑자기 군산시가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분리배출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도 4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4억에서 한 6억 정도 되는데 그런 기금을 가지고 판매대금으로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 복지사업으로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바뀌어졌나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침묵)
신영자위원
답변해 주세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고물상들하고, 고물상 근게 쉽게 얘기해서 고물상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에처럼 이렇게, 요즘은 인자 전에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다 사가는 수요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폐플라스틱이나 몇 가지 종류는 가져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분리를 작업을 해봤자 인력만 들어가고 돈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니 이쪽 고물상업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 같이 혼합해가지고 배출이 아니, 분리가 안 된 그런 쓰레기들도 같이 다 수거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책하고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품목별로 분리배출을 해 주고 그러면 다소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수거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은 가장 문제됐던 것이 비닐류였거든요. 인제 그 부분은 해소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그 협의체,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전량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다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비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에서도 따로 분리를 해요. 따로 관리실에서 분리해서 그쪽에 버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나종대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은 평소에 잘해왔죠? 처리가 잘됐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잘된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에 나오는 약 4억에서 6억 정도 나오는 폐자원 자금을 공익에 썼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누가 그 돈을 먹는가, 단적인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은 그대로 다 수거도 잘되고 다 잘돼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느 곳에선가는 분리수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자원으로써 4억에서 6억 정도가 수익이 나요. 근데 이 수익이 나는 걸 공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자금 폐자원에 대한 수익을 누가 먹느냐, 누가 갖느냐 이 안에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얘기를 지금 아마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핵심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셔요.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것이 좋고 또 여기에 나오는 수입은 누가 갖고 누가 이득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의원들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절차. 그래서 그 부분을 쭉 허니 맥락으로 해서 전에는 이렇게 됐고 돼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점이 좋고 결국에는 이것은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 적나라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대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CCTV요? (자료검토)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됐어요, 됐어요, 그거 모르면은. 그러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268대, 저희가 인제 자원순환과에서 114대 있고요, 읍면동에 149대 해가지고,
나종대부위원장
읍면동이라는 것은 별개가 뭔 말이에요? 이동식카메라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동식이 그면 군산시에 지금 몇 대 정도 있죠?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이동이 지금 48대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쓰레기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제일 많은 민원이 뭐냐면은 시내에서는 CCTV 달아달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그러면은 왜 이동식카메라를 물어봤냐면은 이동식카메라 한시적으로 잠깐 갔다 놓으면은 안 버릴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이동식카메라가 있으면은 옮기고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각 읍면동에다가, 지금 어떻게 구조가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각 읍면동에 한두 대라도 있으면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나 거기다 두면은 또 자리잡히면은 빼서 또 다른 민원 오는 자리에다 옮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카메라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은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안 보이는 건가, 왜 안 보인다는 거죠? 요즘 왜 그냐면은 CCTV화질이 나쁜 것이 거의 없어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전에, 좀 오래전에 설치된 것들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뭐 병풍으로 세워놓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왜 그냐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자료를 보고 저걸 했는데 누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는 거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전시용으로 지금 해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어떤 카메라만 교체할 수가 있는 건가 한번, 카메라만 아마 교체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자 이동형 그 CCTV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자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서 재배정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 읍면동별로 이렇게 지역밀착형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동식CCTV 좀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냐면은 그게 가장 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냐면 어디 한 군데에다 놓으면 평생을 놔야 되잖아요, 실은. 그면 그걸 민원을 다 받다 보면은 안 놓아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옆집은 놔줬는데 우리는 안 놔주냐고 그면은 뭐 다른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이동식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갖다가 또 자리가 잡히면은 다른 데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근게 그런면은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근게 잘 파악을 한번 하셔서 각 읍면동에 그런 거 한번 보급할 수 있는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먼저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그 지금 미래 500만 그루 나무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은적사 뒤에 우리 지난번에 불 나가지고 지금 벌목이랑 다 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불도 나고 벌목도 해놓은 데. 근데 그곳은 지금 자연치유 때문에 그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무슨 조성계획 때문에 계획조림 때문에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그냐면 보통 때 뭐 가을까지는 그런대로 잡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숲처럼 보이는데 실지로 낙엽이 떨어지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너무나 그냥 놔두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무엇인가 조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제가 새로운 것을 뭘 심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잘 심어지지가 않았고 그대로 이렇게 놔둬진 상태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게 자연치유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은적사 뒤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옛날 불 나가지고 저 하고 벌목도 하고 그랬던 데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인제 실질적으로 그때는 조림을 편백조림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불로, 산불로 인해서 많이 좀 소실이 됐거든요. 근데 일부분은 인제 또 기존에 활엽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맹아가 나오고 해서 많이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인제 아까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인제 활엽수가 있으니까 푸르름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상록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겨울에도 황량한 맛이 있긴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그쪽 산이 보면 조금 사실은 좀 척박하긴 해요, 또. 보면 지금 보이는 자체가 거의 암반 좀 그런 게 많이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조림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둘러보고 겨울에 그런 공간들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좀 월명공원도 계절별로 한 번씩 드론으로 한번 찍고는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런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떻게 인제 월명공원을 진짜 예쁘게 만들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자 시내권에 있는 공원도 한 번씩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현장 가서 보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아는데 이 자연치유보다는 물론 자연치유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군산시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공원은 은파, 아니 월명공원이고요, 수원지는 우리 은파공원이지 않습니까. 은파공원은 그런대로 정말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데 그때 뭐 병충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그랬었고 또 화재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 조금은 신경 쓰고 가야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안길위원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부분도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수변로 건너편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들이 다 벌목이 돼서 좀 훵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풀이라도 나있고 이렇게 있어서 좀 푸르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자 가을이 넘어서 겨울이 오면 거기가 훵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도 시민분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사계절 이용을 하시는데 그늘이 없다고 자꾸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한 좀 대책 같은 것도 좀 없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인자 순환도로 옆에는 저희들이 백합나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속성수로 빨리 크는 나무를 사실은 군데군데 심기는 했습니다, 왜 그냐면 그늘목을 제공하고자. 그런데 인제 그런 속성수는 활엽수다 보니까 겨울에 황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겨울에 한번 낙엽이 지고 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드론을 찍고 해서 어떤 앞으로 장기계획 같은 걸 좀 수립을 해서 가꿔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잘 아시다시피 공원산책로에 굉장히 이렇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군산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거 아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지금 1년 내내 화두가 되는 것이 탄성코트 깔으셨잖아요. 근데 그쪽으로만 다니실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우측보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한쪽방향으로 걷기, 별 따라 걷기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해 주시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걷고 싶은 방향으로 걷다보니까 우측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우측보행이라고 좀 바닥에 한 200m나 300m 해서 마주보게끔 해서 우측보행이라고 써놓으면 그래도 좀 시민분들이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지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바닥에 우측보행이라고 써있긴 써있습니다. 써있긴 써있지만 너무 작게 써있어서 보이들 잘 않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72페이지 무장애숲길이 제가 노남섭 계장님한테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게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노남섭 계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169쪽에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 이거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인가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인제 내일까지 해서 철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공모는 내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게 선정이 되면 무상으로, 20년 동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인제 산림청에서, 또 인제 사업비는 실제 숲 조성하는 사업비는 인자 산림청에서 최종선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군산이 바람길이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군산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사업을 시행을 할 때요, 미리부터 해서 서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군데가 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158개소 정도 됩니다.
조경수위원
158개소 있는데 그거 전부 관리하기 많이 힘드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인구의 이동이 인제 동부권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일고 뒷산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쪽의 정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애요. 그쪽으로 산책하고 다니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밤에 어두워가지고 그쪽으로 못 다니고 있다라는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제 그쪽을 좀 더 정비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게 인제 군봉공원이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였었어요. 인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에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저희들이 인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건 또 장기적으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리고 군산금강공원도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그쪽 주변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가로등이 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좀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 주셔서 그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한 공간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인자 그 부분도 함께 정비해 주시고 좋은 산책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금강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 중에 있어요. 중간에 한번 그거 하고 나면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나종대부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181쪽 관련해서, 명상의 숲 조성 관련해서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이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한 보통 4개 학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희도 인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한안길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제 학교에 빈 공간들이 있고 하면 거기다 숲이라든지 어떠한 숲 조성을 해 주고 인자 아이들이 인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정도 그렇게 해서 같이 학교하고 인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인제 설계를 할 때부터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저희 숲하고 매칭이 되면 그 방향으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가 식재할 때 소나무 식재합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소나무는 가급적이면 않습니다. 왜 그냐면 소나무재선충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요, 식재를 좀 지양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우리 군산시가 인제 식재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차단이나 어떤 저감기능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소나무는 솔직히 가을에 떨어지는 잎이나 봄이나 여름에 화분가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주민들이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재해 주시고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좀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산 철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자 조경수 위원님이 물어봐가지고 제 궁금증도 풀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산에 어떤 운동시설들이 지금 안 돼 있고 각종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 통매공원이 우리 군산시유지가 3만평에서 4만평정도 돼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하면서 구상을 하고 또 산림청에서 같이 간다면 거기까지 연계에서 거기 위에 4만평정도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파크골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걷고 또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시켜서 좀 했으면 쓰겠다, 꼭 삼거리에서 끊어서 하지 말고. 또 그것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할 때, 용역 할 때 같이 연관 좀 지어서 하시고, 산림청하고 이미 10월에서 11월달에 현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지금 내일까지 저희들이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게 제안공문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김경구위원
이제 산림청하고 말하자면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현장심사 했냐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폐철도된 부지에 대해서 부지의 사용의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 돼요.
김경구위원
그것만 했지, 그러면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하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같이 잡아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국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암산이랄지 지금 군봉공원이랄지 월명공원 뭐 이런 데 우리 군산에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놔두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지금 많이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새로운 공원은 거의 추진을 않고 인자 저,
김경구위원
새들 뭐 여기도 물론 옥산공원이니까 거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경관숲 조성 뭐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해망 뭐 이런 데. 그러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현재에 있는 그 공원들을 설문조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더욱 명산, 명공원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시민들의 안식처. 그래서 거기들이 부족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예산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거기에다도 예산을 좀 투자해서 해줬으면 쓰겠다, 근데 거기는 지금 옥산공원 같은 옥산, 아니 청암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전혀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청암산은 우선은 사실은 그래도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김경구위원
환경정책과로만 해놨는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인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실은 계획상 저희들도 다 쓰고 있어요.
김경구위원
적어도 저런 정도의 경관이고 시설이고 우리시의 부지가 지금 70만평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70만평이 넘는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은 축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뭣을 보고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데 구절초 이런 저기 있듯이 아니면은 뭐야, 저 상사화 뭐야,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꽃무릇.
김경구위원
어디야, 꽃무릇 있잖아요. 강천산가 그런 데 같은 데 그런 거. 그럼 우리 청암산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70만평이라는 우리 군산시 부지인데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기서 한번 계획 세워서 나와서 이게 단해에 안 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는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산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계획이 없어서 매우 좀 안타까운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로드맵도 제출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문도, 지금 현재 설문조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자 공원녹지를 어떻게 연결하고 끌고 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공원녹지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줬을 거 아니에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안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제안서가 뭔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다 담아야 할 그러한 제안서가 있다면 그것도 담아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욱더 그림이 더 좋지 않을까, 미래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 인자 또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가 그것을 또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또 다 드리고 그래서 같이,
김경구위원
제안서를 줬을 때 더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서를 거기다 같이 넣어서 준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제안서부터 먼저,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제안서도 같이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제안서는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항상 이걸 제안을 했는데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제 군산시는 선제적인 공원문화를 조금 가져갈려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이랄지 장애인전용공원이랄지 아니면 놀이기구라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인제는 애견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공원산책 하는 거보다는 전용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들만의 공원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의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것이 있는지 한번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는 있어요. 어쨌든 저희들이 인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할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사실은 장애우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은 금강공원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잖아요.
한안길위원
맞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로 해서 시켜주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후보지는 인자 그쪽으로 사실은 계획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제 애견공원 같은 경우도 시대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애견공원도 한번 저희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다른 곳에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한 번 정도 견학도 다녀오시고 해가지고요, 제가 다른 데 한번 나가보니까 군데군데마다 전부 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 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공원은 없더라고요. 애견공원이면 애견공원, 사람이 숨 쉬는 공원은 숨 쉬는 공원 이렇게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위원
191쪽에 보면은 도시공원 내에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대부분 청소는 하수과에서 하고요, 시설물 인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이분화가 좀 돼 있어요, 사실은.
조경수위원
제가 인제 질문한 것은 그냥 혹시라도 이 화장실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활용적인 면에서는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서는 그냥 설치하고 그걸로 손 떼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185페이지 보면은 목재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12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는데 군산에 목재소가 지금 몇 개나 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군산에 지금 한 50여개,
나종대부위원장
50여개가 있는데 근데 사업, 내년사업에는 1개소밖에 올라와있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인자 산림청에서 사실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인제 산림청 전체적으로 물량이 자꾸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인제 도에다가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내년도 보조하는 게 아마 4군데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막 2개, 3개씩 뺏어왔는데 타 시·군도 있는 데서 균형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도 인제 타 시·군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 인자 내년에 1개소, 금년도 1개소 하고 내년도 1개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50여개 업체가 있는데 다 지원을 받고 못 받는 분들이 좀 너무 소외되시지 않나,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혹시 또 해서 해가지고 다른 데서 포기를 하고 하면 하나라도 더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전문위원
경제건설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6개 국 단위와 24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관과 소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군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대표,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 해당부서 감사일에 맞춰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2021년 10월 14일에 개최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서를 2021년 10월 14일에서 21일까지 8일간 위원님들께 접수를 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그리고 출석 요구서를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전부 다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11월 1일까지로 좀 미뤘으면 좋겠어요.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무방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정회해서 상의를,」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이후 집행부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6 명)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부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