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업정책과장 진정화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 경영주는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농지원부는 행정에서 관리하지만 경영체 등록은 농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에서 관리하는 경영체 등록부에 보시면 경영주가 있고 옆에 공동 경영주 많이 있습니다. 공동 경영주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주의 배우자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배우자도 사실상 관련 농림부 고시에 따라가지고 농업인에 해당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농업인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 경영주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농업인수당 지급기준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 2022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동경영주와 단독농가의 경우에는 30만 원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내용 중에서도 공동경영주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데 농관원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누락이 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나락농사를 부부간에 짓는다면 그리는 공동경영주가 됩니까? 전에 퍼뜩 듣기로는 공동경영주는 예를 들어서 나락농사 외에 여러 과수원을 한다 이러면…

공동경영주란에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를 하고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가 농촌이나 준농업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럼 부부간에 농사 짓는 거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지예?

거의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예. 전에 농촌 인력 중개한다고, 계속 이거 안 했습니까?

그게 김해, 창원, 함안 이래가지고 광역 일손돕기 창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예.

그 때 당시 전략기획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실상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김해는 김해대로 창원은 창원대로 함안은 함안대로. 그래가지고 국비 지원이 자원 지원이 안 된 이후로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전에 우리 운영할 때 퇴직했던 직원 이름 뭡니까?

김종옥 계장님이 그걸 추진을 하셨거든예.

그게 2019년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해가지고 2020년도 상반기에 총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지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해가지고 올해 이리 샀다가 또 한 2∼3년 지나고 나면 시부직시부직하게 없어져가지고 또 국비, 도비 없어지고 나중에 군에서 군비로 해라 어쩌고 샀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가.

이게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있다가 전국적으로 일손부족 농가가 생기고 이런 사항이 정부에서 간파를 해가지고 도비매칭사업으로 있다가 국비가 수반돼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민간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 중개를 센터가 충분히 하고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가 또 6200만 원 들어가는데 내 걱정은 이거 또 한 2, 3년 있다가 국비나 도비 안 나오면 과연 이게 연속적으로 집행되겠냐 그게 문제이고 또 하다보면 나중에 국비, 도비 안 나오면 군비로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로 차라리 그건 뭐 정책적인 문제지만 차라리 인력중개센터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더 육성시켜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이나 신문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별 감축없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그리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함안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예.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우리 군민들에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정한 집행과 운영,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설 이런 데 많다 아닙니까? 지원받아가지고 만드는 시설.

예.

그런 데는 다 보면 다 자기 돈으로 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많다고. 그래서 표지판을 설치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2년째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어.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이 어려운데 담당계장님이 답변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진영주 농촌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예, 우리 사무관리비나 이걸 활용해서 일부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한 하우스나 이런 큰 건물에는 다 하고 있다고?

진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비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스티커로 해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세부내역을 큰 문앞에 입구에 붙이기로 그렇게 조례가 돼있거든요. 조례 검토 한번 하시고 안 돼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주든지.

진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촌인력 중개소 센터 설치, 운영에 이거는 아닙니다만 여기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농촌에 외국인들이 있어서 도와주고 인력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코로나를 통해서 외부 인력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일꾼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대로 다 줄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서 글샀는데 지금 인력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서 모르긴 합니다만 도시 유휴 노동력이 와서 농촌에 질 좋은 인력으로서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혹시, 외국 인력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해가지고 농촌에 투입해주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볼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일단 도시 유휴인력을 저희들이 사업내용의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도시 유휴인력이 부족하면 외국인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더구나 양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흔히 다음 과에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만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하는데 전부 다 하우스를 설치하고 그다음 수정이나 모든 분야는 이제는 외국인 아니고는 아주 농촌 일손을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이 처음으로 할 수 있느냐, 상위법에 뭐 어떻다 샀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먼저 한번 고민해서 농촌의 인력을 대체하는데 좀 신경을 쓰는데 꼭 매리트사업으로 중점으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430쪽에 청년농업인과 농촌 어르신 상생 프로젝트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해보니까 난점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예. 이게 총 1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가짓수도 많고 이게 1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중에 어려움이 뭐냐하면 지금 벤치마킹이라든지 대면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지금 현재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사업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시 작년에 해보니까 실적이 좀 있고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라고,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군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운영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12농가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짬짬이 자기들끼리 협조하면서 토론하고 지금까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조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위드코로나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제아래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관계 부분은 점차적으로 보완을 한다면 내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2년간에 돈이 10억이나 되는데 운영이야 12농가에서 하는 거 같으면 충분히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 장소를 가야, 함안, 군북, 법수권으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외한다고 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청 소재지 권역 그래도 도심권역을 에리어로 잡다보니까 이 지역에 포함이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좀 더 활기차게 진행해서 다음에 삼칠, 대산 저리도 좀 해서 이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34쪽에 저는 제가 호감도 가고 이거 참 좋은 거다 싶어서 여성 친화형 트랙터 승용 제초기 이런 걸 새로 도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고 또 유휴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성농업인들도 사실상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여성농업인이 운용할 수 있는 트랙터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기계 자체가 일반 거하고 조금 다릅니까?

여성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경량화되면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트랙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증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배우겠다 하면 습득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대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임대?

예. 임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 여성 친화형 트랙터는 내년도 1차년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규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예유통과장 공학표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앞서서 먼저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정 의원입니다. 먼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려고 할 건데 진입로가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은 하면 3대∼4대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각 농가에서 납품을 할 때 큰 차량을 싣고와가지고 그것도 한목에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납품을 하라 하든지 그러면 그걸 또 세척하고 보관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출하를 하고 점심때 농가에서 가져오면 세척하고 보관하고 아침에 출하하고 이 때 큰 차량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보니까 1200평 정도 되는데 별로 넓은 땅은 아닌데. 그리고 이게 지금 건물동이 좀 작은 거 같애요. 우리 칠서공단에 삼성물류센터 거기 갔는지 모르겠지만 건물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다가 냉장고도 설치를 해야 되고 다 이리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데 한번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인근 김해하고 그다음 지금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밀양하고 남해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설치돼있는 규모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한 800㎡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고 차량 진입 문제는 대부분 농가들 같은 경우는 1톤차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납품도 친환경에서 하고 있는 거는 1톤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5톤 정도 차량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가 저희들 센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만 5톤 차가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아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거기도 지금 현재 주차장은 조금 넓은 부지가 돼있어서 동선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기 때나 이럴 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승하차 이런 걸 봐서라도 건물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되고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함안군에서 직영 감독하실 겁니까, 용역 줄 겁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해야 되고 이제 배송관련은 배송하고 피킹하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농산물 법인에서 일부 학교 급식 납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를 육성을 해서 배송관련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염려하는 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또 용역 주게 되면 이것 역시 또 함안군에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는 끝까지 좀 힘들더라도 지금 감독해가지고 학교 급식 납품을 해야 또 믿고 그분들이 약간 비싸더라도 어차피 그건 농산물 가격 비교해서 계약재배 이런 데 지급할 거 같고 그래야 비싸다, 싸다 소리를 안 합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여튼 건축물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가 보니까 승하차 자리라도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설계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민들 소득증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도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건의도 하고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시설수박 품질향상 참박 대목 재배 확대라고 말씀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수박을 우리가 접 팔아주기도 하고 개인들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주 위상이 실추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급선회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우리 함안군에 하우스 농가가 총 몇 동쯤 됩니까?

저희들이 농가 수는 한 1400여 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기작까지 해서 재배면적은 지금 한 16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1600㏊? 동수는?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욱 예전까지는 한 12000동 정도 저희가 가야, 법수 쪽에 메론 하면 연간 한 1.8회 정도로 봐서 12000동 정도로 봤는데 지금 현재 군북 월촌 지역에 올해 수박 면적이 한 100여 동 증식이 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로 한 300동 정도 진행하는 이런 소리도 있어서 만여 동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 동에서 지금 현재 이거는 참박 대목하고 호박 대목의 성분이나 그런 것들은 확연히 차별화됐다는 거는 확인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식미나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500여 동 해서 42㏊만 하는데 500여 동이면 약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무슨 근기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호박 대목으로 전환된 게 아시다시피 생육 후반기의 급성 시들음병 때문에 거의 호박 대목으로 돌아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내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40㏊나 500여 동 정도 대충 파악을 정식으로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만 우리 생산자협의회를 거쳐서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고 그리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40㏊ 정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 그거는 호박하고 박하고의 여러 가지 차별화가 확연히 나타났는데도 지금 하면서 안 하는 것 보다야 1억 5천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또 하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줘가지고 호박으로 하는 대목보다도 참박을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우리 군수님의 지향점이 전국 최고의 수박, 세계수박화, 일등수박 해샀는데 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참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토양개량제도 좀 지급하고 해서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수박농사 지은 지가 여러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땅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지력증진이라든가 품종 한다든가 이거는 진작 해야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예산에서 아직 안 잡았으면 동수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더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또 연작장해 경감제는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 경감제는 농가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면적 확대 여부는 저희들이 또 12월중에 추가로 한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정식으로 농가들 의향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향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좀 해서 수박의 질이 좀 더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되고 또 우리 함안군이라는 것이 위상도 수박의 대표성 아닙니까? 위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은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하고해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사실은 내가 이거 보니까 참박 대목을 신규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 참박 농가들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그 농가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호박 대목을 자꾸 이제 참박을 하니까 뒤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시들음병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가지고 기존 있던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애요. 사실은 보니까 나름은 참박 대목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덧붙여서 더 하려면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넣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기존 하는 농가들이 한 500동 정도 되는데 뭐.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확정짓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부터 먼저 해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먼젓번에 아까 공유재산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부 민간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나선다 하면 여러 이런저런 정책적인 사항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입시다, 우리 농민들 농산물 소득향상을 위해가지고 필요하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시장원리에 의해가지고 어떤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농민들은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향상 지원 부분은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세부시설에 예를 들면 선별이나 세척장 이런 게 들어간다하면 요즘에는 농약 잔류검사나 이런 부분도 특히 학교 급식은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을 매일 들어오는 것마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할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금 함안군에 직영하고 부분위탁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칠서I/C의 로컬푸드 그것도 당초 할 적에는 전부 다 직영한다 했거든. 그런데 관에서 하는 직영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아직까지 현장의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보리하기 전에 먼젓번에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여가지고 현장을 못 봤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직접 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향후에 그런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로컬푸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9월말까지 매출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또 위치도 좋고 매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해서 거기 들어가면 최하 30%를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2억 매출로 보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 농산물 홍보 효과도 있고 판매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그래 그거 하는 게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로컬푸드의 목적이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안 그렇습니까, 직접 농가에서 전시하고 농가에서 판매는 못 하더라도 판매를 위탁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자기들이 물건 모자라는 거 갖다 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칠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지만 거의 가공농산물 내지는 단감이나 이렇게 몇 가지 품목에 집중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배추를 팔겠습니까, 무를 팔겠습니까? 그런 부분 없다 아니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휴게소의 로컬푸드는 대부분 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조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호식품 위주이고 그다음 간편식품 그런 쪽으로 매출이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거기 인근에서 나는 엽채류도 좀 판매하고 그리 하고 싶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특성상 간식거리 그런 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많고 지금 현재 다양하게 가공식품도 입점이 돼있습니다. 입점이 돼있고 매출도 가공식품 위주로 또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향후 저희들이 가야농협에 하면 거기는 신선채소들하고 그런 식품들을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상 우리가 당초에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지금 다시 로컬푸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하고 싶지 않은데 좌우튼 그런 부분이 자꾸 보아지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박용순 의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만약 이것들이 잘 나지도 않고 적자가 난다든가 단가가 안 맞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지원 다 해줘야 될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좋은 예로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군북에 가면 농협에서 라이스센터가 있습니다. 라이스센터가 있고 또 우리 대산 가면 평화미곡이라고 라이스센터가 있고 그다음 광일도 있고 합니다만 군북농협에서 우리 거하고 내 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참 골칫덩어리로 돼있다 시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우리 대산 미곡이나 광일 이런 데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이 이 식품이라든가 유통 이 부분은 더구나 학교 같은 데는 엄청난 리베이트라는 것이 붙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나중에 보면 운영비를 한 개 한 개 따져볼텐데 군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적절한 리베이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계속 도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품종이나 아까 경상남도, 부산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거 다 우째 해볼 계획을 합니까? 그래서 참 이 계획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또 그리고 식중독이 됐을 때 조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 이리 큰 것들은 한번 더 재고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사업소장 강진남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실적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새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이소, 이해가 잘 안 가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아! 렌트차량 그거 말씀입니까?

주차 뭐 이야기하고 그러데.

아! 렌트차량 이거는 지금 우리 렌트차량이 대당 1500원을 우리가 렌트업체에서 주차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산시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세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아, 내 이야기는 소장님, 그러면 주차비를 받는다는 그 지역이 이 사람들이 렌트하는 그 업체가 주차장을 우리 함안 지역의 주차장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것만 확보만 해놓으면 차는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안의 주차장을, 차고지를 함안에 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순자입니다. 초임 사무관으로 첫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큰데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관리 현황과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번 551페이지 강나루생태공원 수목정비를 한다고 돼있는데 식재를 뭘 심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우리 수변공원에 심어도 되는 겁니까?

수변공원에 캠핑장이 197면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면수가 137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들이 그늘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은데 나무 식재가 더 필요하고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수종은 느티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거 허락을 맡아야 될 건데.

나무 식재는 기존에 있던 나무 고사된 거 빼고 추가로 식재하는 그런…

알아보고 하세요. 나중에 못 하거로 합니다. 자연 우리 나는 나무는 괜찮은데 인위적으로 심는 거는 좀 반대할 겁니다. 이건 좀 알아보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우리 만약 식재를 하게 되면 사계절 좀 푸른 나무를 심으면 좋겠어요. 그늘도 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삭막하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재를 하게 되면 사계절 푸른 수종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보리축제를 23년도까지 한다고 했지요?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청보리 식재.

예. 식재를 법수의 조생연구회에서 2023년 9월 3일까지 2년 동안 파종을 하고 자기들이 심어서 청보리를 관리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칠서 작약축제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경운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해주고 한 게 좀 잘못됐는데 청보리 한번도 피는 것도 보지도 않고 청보리축제를 해가지고 돈만 갖다 내버리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 맞지요? 청보리를 축제를 하려면 보리가 피어야 됩니다.

청보리축제는 아직 하지도 안했습니다. 않았고 청보리를 심어서…

청보리축제 명목으로 이걸 땅을 대여를 해줬는데… 최초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보리를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왔습니다, 의원님. 함안을 알리는데…

보리를 키우든지 소 양식 재배지나 마찬가지인데 명목은 청보리축제 식재해가지고 그걸 대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제 생각입니다만 끝나고나면 우리…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청보리 그거 위탁할 때 저희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군에서 관리해라 이리 했는데 결국은 조금 경작을 하는데 손해를 봤으니까 여유를 주자 이래서 협의를 했는데 이런 것도 칠서 작약축제하고 우리 의원들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이리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지, 청보리보다는 사실은 저도 한 두어 번 건의를 해봤지만 귀리나 이런 거는 끝까지 보리가 필 때까지 내나 청보리나 귀리나 같은 수종인데 그게 끝나고나면 거기다 메밀을 심는다든지 항시 여름만 보는 것보다 가을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장기적으로 보고 이걸 구상을 해야지, 우선 눈에 보이는 거 계약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해봤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아무튼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작약축제하고 의논을 다시 한번 해서 관광객이 항시 끊이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장기구상을 한번 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보리 그 자리의 역사가 처음에 시작은 그런 역사가 아니고 황무지가 돼있었는데 당초 칠서의 일부 소 하는 분이 조금 한 이삼천 평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법수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그 때 일반 우리 군에서 행정으로 지원해서 치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칠서에서 당시에 그분들이 맨처음 시작할 때 못 한다 해가지고 법수에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니까 칠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칠서 땅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가 잘 되다보니까 청보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서로 잘 했던 분하고 뒤에 조금 그런 분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율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칠서 있는 분들이 한 2, 3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 쌔가 빠지게 고생한 걸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준 면장님이나 담당부서 고생하셨고 그리고 뒤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귀리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해가지고 수확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공원을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입곡 놀이터도 새로 조성되고 이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앞으로는 우리 투입된 공원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주차비를 받는다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통상 이런 데 보다보면 공원에 일반 도시공원은 좀 나은데 공원에 전기 형광 조금 전의 이런 거 뭐…

LED…

어쨌든간에 그거 조성해가지고 어찌 보면 밤에 밤새도록 사람도 없는데 휘황찬란하게 불이 막 켜져있다고. 지나다 보면 답답하거든. 전기세 요금 아깝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열 시면 열 시까지는 백 등이면 백 등을 다 켜든지 하고 그다음 열 시부터 사람 인적이 덜할 때는 끄든지 아니면 등을 백 등 중에서 열 등에 하나씩 하든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전기요금도 내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니가. 그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데크 쪽에 라인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쨌든지 전체 공원에 봐가지고. 예를 들면 가야 시내 밑에 함주공원에는 아무래도 도시 주변이니까 불이 밝거나 하면 밤새도록 운동하는 사람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 예를 들어 백 등이면 밤새도록 백 등까지 켜놓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밤 11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백 등 중에 다문 한 오십 등만 켜놔도 될 거 아닌가베. 그런 거는 좀 감안하면 좋겠더라고. 어떤 데는 아무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데 밤새도록 휘황찬란하게 불이 막 켜져있는 그런 것이 더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우리 데크 수명이 얼마쯤 됩니까?

데크가 10년 정도…

몇 년예?

10년 정도 보는데…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만약에 10년이라 그러면 지금 새로 개발해나오는 게 그냥 영원히 가는 이런 그게 있는 모양이라, 데크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갈 때는 그럴 걸로 가는 게 안 좋겠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앞에 내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힐링사이클 있지요?

예.

그게 기둥이 색깔이 똥색이잖아, 좋은 말로 하면 금색이고. 맞지예, 이재열 계장님? 주위하고 안 어울리고 진짜 보기 싫던데 다음에 만약 그거 되면 색깔 다시 칠할 때는 그거 말고 다른 색으로 좀 해주세요. 주위 환경하고 맞는 단풍색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연꽃테마파크 들어가면 복판에 선처럼 해놓은 데 있지예?

분수대 말씀…?

가야동 앞에.

아, 예.

그거 뭐한다고 그래 놨습니까?

그거는 유수지 역할을 하는…

유수지 역할을 합니까?

예.

그럼 이왕 하려면 복판에 거기 사람들 왔다 갈 수 있게끔 요새 보면 줄을 가지고 출렁다리를 하는 게 있거든. 돈은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데크를 복판에 넣어가지고.

그거는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 기반공사하고 해야 돼요?

예.

해가지고 사람들 한번씩 연꽃 보러가면 거기도 한번 들르고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2021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