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를 들어서 같은 나락농사를 부부간에 짓는다면 그리는 공동경영주가 됩니까? 전에 퍼뜩 듣기로는 공동경영주는 예를 들어서 나락농사 외에 여러 과수원을 한다 이러면…

그럼 부부간에 농사 짓는 거 전부 다 해당이 된다 그지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예. 전에 농촌 인력 중개한다고, 계속 이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예.

전에 우리 운영할 때 퇴직했던 직원 이름 뭡니까?

그게 2019년까지 했습니까?

이것도 국비 지원해가지고 올해 이리 샀다가 또 한 2∼3년 지나고 나면 시부직시부직하게 없어져가지고 또 국비, 도비 없어지고 나중에 군에서 군비로 해라 어쩌고 샀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가.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민간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 중개를 센터가 충분히 하고 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가 또 6200만 원 들어가는데 내 걱정은 이거 또 한 2, 3년 있다가 국비나 도비 안 나오면 과연 이게 연속적으로 집행되겠냐 그게 문제이고 또 하다보면 나중에 국비, 도비 안 나오면 군비로 전부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로 차라리 그건 뭐 정책적인 문제지만 차라리 인력중개센터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더 육성시켜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이나 신문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별 감축없이 계속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그리 한번 해보이소.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는데 사실은 내가 이거 보니까 참박 대목을 신규로 확장하는 게 아니고 기존 참박 농가들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가 그 농가들을 위해가지고 지금 호박 대목을 자꾸 이제 참박을 하니까 뒤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시들음병이나 그런 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가지고 기존 있던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애요. 사실은 보니까 나름은 참박 대목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덧붙여서 더 하려면 아까 우리 배 의원님 말씀대로 이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넣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기존 하는 농가들이 한 500동 정도 되는데 뭐.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확정짓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부터 먼저 해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먼젓번에 아까 공유재산 심의 때도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게 전부 민간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나선다 하면 여러 이런저런 정책적인 사항이 있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보입시다, 우리 농민들 농산물 소득향상을 위해가지고 필요하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시장원리에 의해가지고 어떤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농민들은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향상 지원 부분은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세부시설에 예를 들면 선별이나 세척장 이런 게 들어간다하면 요즘에는 농약 잔류검사나 이런 부분도 특히 학교 급식은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잔류농약을 매일 들어오는 것마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할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금 함안군에 직영하고 부분위탁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칠서I/C의 로컬푸드 그것도 당초 할 적에는 전부 다 직영한다 했거든. 그런데 관에서 하는 직영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아직까지 현장의 감각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보리하기 전에 먼젓번에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여가지고 현장을 못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또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 그거 하는 게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로컬푸드의 목적이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안 그렇습니까, 직접 농가에서 전시하고 농가에서 판매는 못 하더라도 판매를 위탁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자기들이 물건 모자라는 거 갖다 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게 로컬푸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칠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했지만 거의 가공농산물 내지는 단감이나 이렇게 몇 가지 품목에 집중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배추를 팔겠습니까, 무를 팔겠습니까? 그런 부분 없다 아니가.

고속도로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상 우리가 당초에 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지금 다시 로컬푸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하고 싶지 않은데 좌우튼 그런 부분이 자꾸 보아지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이소, 이해가 잘 안 가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주차 뭐 이야기하고 그러데.

그런데 아, 내 이야기는 소장님, 그러면 주차비를 받는다는 그 지역이 이 사람들이 렌트하는 그 업체가 주차장을 우리 함안 지역의 주차장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함안의 주차장을, 차고지를 함안에 정한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보리 그 자리의 역사가 처음에 시작은 그런 역사가 아니고 황무지가 돼있었는데 당초 칠서의 일부 소 하는 분이 조금 한 이삼천 평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 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가지고 법수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그 때 일반 우리 군에서 행정으로 지원해서 치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형편이었었는데 칠서에서 당시에 그분들이 맨처음 시작할 때 못 한다 해가지고 법수에 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니까 칠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칠서 땅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자꾸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가 잘 되다보니까 청보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서로 잘 했던 분하고 뒤에 조금 그런 분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담당부서에서 조율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칠서 있는 분들이 한 2, 3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분 쌔가 빠지게 고생한 걸 그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해준 면장님이나 담당부서 고생하셨고 그리고 뒤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 귀리라든지 메밀이라든지 해가지고 수확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공원을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입곡 놀이터도 새로 조성되고 이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앞으로는 우리 투입된 공원 이런 데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주차비를 받는다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통상 이런 데 보다보면 공원에 일반 도시공원은 좀 나은데 공원에 전기 형광 조금 전의 이런 거 뭐…

어쨌든간에 그거 조성해가지고 어찌 보면 밤에 밤새도록 사람도 없는데 휘황찬란하게 불이 막 켜져있다고. 지나다 보면 답답하거든. 전기세 요금 아깝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열 시면 열 시까지는 백 등이면 백 등을 다 켜든지 하고 그다음 열 시부터 사람 인적이 덜할 때는 끄든지 아니면 등을 백 등 중에서 열 등에 하나씩 하든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전기요금도 내나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돈 아니가. 그런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어쨌든지 전체 공원에 봐가지고. 예를 들면 가야 시내 밑에 함주공원에는 아무래도 도시 주변이니까 불이 밝거나 하면 밤새도록 운동하는 사람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 예를 들어 백 등이면 밤새도록 백 등까지 켜놓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밤 11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백 등 중에 다문 한 오십 등만 켜놔도 될 거 아닌가베. 그런 거는 좀 감안하면 좋겠더라고. 어떤 데는 아무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데 밤새도록 휘황찬란하게 불이 막 켜져있는 그런 것이 더러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