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송낙문 의원 발언

제282회 제4차 본회의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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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산과를 비롯한 여덟 개 부서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남용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338쪽 2022년도 신규사업 갯벌식생 조림사업 등 7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첫 번째 갯벌식생 조림사업 공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50억 원의 사업비로 염생식물 등 군락지와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하는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염생식물 군락지 형성에 따른 관광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대기질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41쪽 두 번째 수산자원 주꾸미,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주꾸미 30억 꽃게 50억 총 8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주꾸미·꽃게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연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거점을 마련하고 우리군 해역에 특화된 수산품종의 전략적 육성으로 수산자원량 회복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자원량 증가와 안정적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세 번째 친환경 해삼 특화생산 단지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10㏊에 10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천혜의 해삼 생산적지인 연안환경을 이용한 명품해삼 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어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343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선 건조 사업입니다. 관할해역이 광범위하게 넓고 어선의 척수가 많아 불법어업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업무 지원 증가로 인하여 복합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선을 건조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선은 30톤 규모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설계비 2억 5천만 원과 2023년도에는 건조비 27억 5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다섯 번째 유용미생물 EM 배양기 보급 사업입니다.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질정화와 수산동물의 질병예방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유용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기를 어가에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345쪽 여섯 번째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유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일곱 번째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입니다.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우체국 쇼핑몰 내 우리 군에 생산되는 수산물로 태안군 전용 브랜드관 개설과 입점 지원을 통해 온라인 유통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347쪽 2022년 보완발전업무는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8쪽 첫 번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4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4,613명의 어업인에게 정책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평가한 우수 어촌계인 만리포어촌계에 지원되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살포 등 어촌계 자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49쪽 세 번째 수산업 활성화와 어업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어촌계와 가두리양식 어업인에게 수산종자 생산어업인 등에게 3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8개 사업에 친환경부표, 쏙 제거,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0쪽 네 번째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추진입니다. 1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근해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어선을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획량 증가로 어업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51쪽 여섯 번째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근흥면 갈음이와 소원면 의항리 해상 낚시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석을 조성하여 어류 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입니다. 14억 원의 사업비로 꽃게, 대하 등 우리군 해역에 적합한 7개 품종에 대하여 연안 항포구 인공어초 조성 해역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 여덟 번째 수산물 유통시설 활성화입니다. 1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럭과 조개젓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2022년도에는 2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16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53쪽 아홉 번째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서산수협 안흥위판장을 2개년에 걸쳐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위판장을 조성하여 적정원가 유지와 위생적인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게르마늄 바지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근소만 해역 8개 어촌계에 게르마늄 살포와 성분분석을 통하여 게르마늄 바지락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어촌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3쪽에 행정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 거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전반적으로 신규시책사업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어디까지가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산자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께서 우리 군과 협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한 번 그분들한테 우리군의 전반적인 수산자원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복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허베이조합하고 어디까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인

김영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에 신규업무 여섯 번째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없었던 사업이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농업분야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있는데 수산물이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자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어업인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네이버나 옥션, G마켓, 11번가, 우체국 쇼핑몰 입점자에 한한다라고 하셨는데 거래당 4천 원이라는 게 4천 원을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4천 원인데요.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8천만 원이고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 택배비가 많이 상승됐거든요. 10㎏ 기준 20㎏ 해서 서로 다르긴 한데 그럼 한 건당 4천 원을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통상 한 건당 4천 원으로 잡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거래가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지금 처음 하시다보니까 한 예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원 지역은 겨울에 굴을 개인 집마다 아주머니들을 모아서 개인 양식장에서 해서 개인택배로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다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때 소비가 위축돼서 배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민들께서 주장하셔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택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친인척한테 보내는 것도 택배 주문해서 파는 것도 있고요. 굴, 바지락, 마른생선, 절임배추 할 것 없이 한 어가당 전표가 수백 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긴 어렵고요. 일단 농정과에서도 네이버나 옥션, G마켓, 11번가 그 다음에 우체국 쇼핑몰 입점자로 거래되는 분에 한해서 50대 50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우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렇게 되면 농산물은 없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설정하든지 해서 유통업체가 각 농가에 있는 걸 수집해서 한 스토어에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그 유통업체만 물론 400만 원 이하긴 하지만 일부 도움이 되는 건데 앞으로 신규 사업이니까 해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우려스럽고요. 농업하고 다르게 수산물은 유통구조가 한 군데로 집결돼서 유통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한금액도 정했는데요. 나름 파도리 같은 경우는 전복장, 다시마 같이 생긴 곰피 그런 것도 개인이 우체국쇼핑몰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파악을 저희들도 한 번 해봤는데 일단 한 번 해보고요.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요. 29일날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지역 활성화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촌에 공공 임대형 양식 어업면허제 신설해서 또 청년에게 어선 임대계획을 발표했거든요. 2030년까지 해서 소득기반을 창출할려고 하고 있고 또 엊그제 발표한 인구소멸지역에 우리 태안군이 포함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선정된 곳에 공모사업을 일단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계획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선 임대사업 같은 경우도 신안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촌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귀어할 수 있는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건 혹시 22년도에 갖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게 있는데요.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라고 시상금도 주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해수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65세 이상 어촌계원이 어촌계원으로서 활동을 안하면 그걸 청년분들한테 어촌계 가입권을 주면 그분은 탈퇴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연금식으로 월 얼마 씩 적정금액을 받고 젊은 청년은 어촌계 계원으로 정식으로 가입하고 이런 제도도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신안군에서는 어선을 직접 구입을 해서 귀촌하는 분들한테 실패하기 전에 군에서 구입한 어선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해수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600척 정도 어선이 있는데 그때 존경하는 박용성 의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운영을 않는 어선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업실적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없거든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방치됐는데 해수부에서 그걸 가지고 정식적으로 법제화시켜서 임대를 줘도 무방하다. 그래서 어촌에 오시는 분들이 무작정 어선을 사는 것보다 쉬고 있는 어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임대를 아주 정식적으로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임차를 줘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해수부에서 제도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할 수 ...

재옥

전재옥의원

예,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좀 활용을 하셔서 우리 태안군에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잡아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올해 못하면 또 내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추진계획으로 하셔서 시범이라도 22년도에 한 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대로 그건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임대를 줄 수 있고 또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 수산자원 주꾸미,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가 있는데 지금 산란장을 조성한다는 건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지금 주꾸미 같은 경우는 채낚이 낚시어선들이 하면 조그만 할 때 그런 걸 싹스리를 해서 다 잡아내서 그것도 기간을 줘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꽃게 같은 경우도 자연적으로 어지간히 컸을 때 불법적으로 해락질을 하면서 그물로 양쪽에서 끄는 그걸로 해서 다 싹스리를 한다는데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섹터를 하면서 통제가 안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우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이 올로서 모든 바다목장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꾸미도 산란장 조성사업을 1년에 6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꽃게방류사업도 1년에 3억 정도 방류를 하는데 바다목장화사업도 종료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 군비, 도비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용역을 통해서 해수부에 공모사업으로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꾸미 30억 꽃게 50억 자원조성 차원에서 5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할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루질이나 여러 분들이 자원을 남획하고 또 어린 꽃게 잡아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감시원으로 일정한 기간만 2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해수부에서 비어업인 관광객들한테도 법을 만들어서 그동안은 어민들만 금지기간 금지체장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관광객들한테도 금지기간이나 금지체장 크기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도록 작년 9월에 개정됐고 홍보를 많이 해서요. 해루질객들도 어린 꽃게를 잡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6명이라는 인원이 얼마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을 더 지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신두리라든가 학암포쪽 이런 데에서 많이 잡아갔잖아요. 저도 가서 뭐라고도 한 번 했는데 하면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렸을 적에 다 잡아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해마다 수산자원관리감시원 인원을 증가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면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 증감이 어렵다고 해마다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산자원관리감시원이 많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이 챙겨서 같이 협업해서 해 주셔야지 좋은 사업만 갖다 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되는데. 그것 좀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리고 351쪽에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군에서 하지 말고 직접 이분들한테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뭐 합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이 있잖아요. 방류사업도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방류를 하면서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방파제에서 호스로 내리지 말고 배로 해서 섬 근처에다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업할 적에는 꼭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해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갯벌식생 조림사업 공모 있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꽤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주변에 민원은 없을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문이 온지가 며칠이 안됐고요,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근소만에 8개 어촌계가 있거든요. 갈음이부터 파도리까지 국장님 주관으로 8개 어촌계장님들 하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의회 우리 의원님들의 유치동의도 좀 필요하고요.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선 어촌계장님들 모시고 했는데 큰 민원은 없었고요. 다만 어촌계장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파도리쪽에 전복가두리가 있고 다시마, 미역, 굴 수하식이 있어서 들물에 물살이 세게 밀고 와서 나갈 때는 세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장애물시설이 있어서 갯벌이 바지락 양식장에 쌓여서 바지락이 자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걱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갯벌식생 조림사업 할 때 토질목이라고 위쪽에 함초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을 할 건데 그걸로 인해서 조류 소통이 또 원만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림사업은 식물이 크질 않고 소규모로 크는 식물이고 많은 양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관광차원에서 데크시설이 일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장님들이 걱정하시는 조류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이 되면 실시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서 상의를 해가면서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려서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8개 어촌계장님들께서는.

기두

김기두의원

그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동감하겠네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왜냐하면 물의 흐름이 바뀌면 바다의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친수시설의 문제는 잘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바다 오염된다고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어촌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정작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달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것은,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업초기에 정리를 하고 하시든지 안될 것 같으면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345쪽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 직거래,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법인이나 단체는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법인단체는 400만 원 지원하고 개인은 200만 원이 아니라 한 번 수요를 파악해 보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파악해서 지원금을 좀 덜 주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상낚시터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군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1년에 개소당 한 임대료가 2천만 원 상회합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지금 의항 해상낚시터도 그 정도 들어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1년에 임차료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개소당 2천 한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요즘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50% 감면도 있고 해서 임차료가 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으로 2천 3~400만 원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매출액은 어떻게 돼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매출액은 나암도 경우는 제가 올해 파악해 보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을 안나가서 그런지 한 9천만 원 정도 소득이 있어서 연말까지 가면 1억이 될 것 같고요. 의항리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갈음이가 제일 빈약해서 거기가 한 4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저는 투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어서 우리 군이 계속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건 공직자들이 잘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잖아요? 뒤집어보면. 왜냐하면 낚시터로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해상낚시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지금 20억씩 줘서 60억을 했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돼서 최소한 군에서 수입하는 금액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이라도 하셔요.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더 투입될 일은 없겠지만, 지금 1억 정도 매출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꽤 내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일정부분 인건비를 가져가실 테고 하면 거기 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4~5천만 원은 수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하셔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이걸 관리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촌계가 소유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수산자원조성 이 예산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실과에서도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시설관리자이다 보니까 사소한 전기 안들어오는 거, 수돗물 안들어오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요구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도 다 저희들한테 다 고쳐달라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관리전환을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면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관리전환 하면 거기다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그것도 맞는 건지도 고민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게 20억짜리란 말이에요, 20억에다 한참 더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걸 하겠다는 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매각이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셔요.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군에 유리한 점을 잘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잘 검토하는데요. 이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게 이건 1년에 개소당 2천 4~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지만 또 나가는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도 저희들이 보험료도 부과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료 받을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또 감정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도 있고요.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 임대료가 세 곳이 다 같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잘되는 곳은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요. 운영상의 수익이 많고 적고는 아니고요.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도 잘되는 곳은 ...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업무구상보고 2건하고 그 외 2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우선 친환경 해삼특화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특구로 지정을 2022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공모 전에 혹시 염두에 둔 연안 장소들이 있나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이 사업은 충남도가 주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충남도가 주관해서 보령해역하고 태안해역하고 같이 특구를 지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어디가 해삼산란장이 적합한지는 그때 가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어디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는 안나와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특구가 지정되면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건 보령하고 우리 태안해역하고 두 곳이 정해졌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태안해역하고 보령해역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지금 신청하고 자문도 받고 신청할려고 지금 용역도 주고 군만 지정된 겁니다, 보령시, 태안군에 대해서 해삼특구를 지정하겠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혹시 나중에 이게 한 군데로 또 지정되는 부분 이런 건 염려 안해도 돼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아닙니다. 벤처기업부에서요. 광역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충남도가 해삼하면 충남 6개 시군 중에 보령하고 태안이 우수한 해역이다 해서 2개 시군을 묶어서 용역발주를 해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럼 어쨌든가 보령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태안군 해역으로는 이 공모사업이 시행을 할 수 있게는 되겠네요. 그럼 자세한 그 서식지 지역은 추후에 하는 거고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읍면은 다 들어갑니다. 이원에서부터 고남까지 다 들어갑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전체적으로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다만 어디가 적합지인지만 안나와 있지 이원에서 고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범사업 개념으로 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층가두리도 그랬었고 이런 부분 뒷말이 안나오도록 물론 공모에 선정되고 사업이 정해지는 것이 문제겠지요. 그 차후에 문제는 우리 8개 읍면 해삼서식지 있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고르게 편입돼 들어갈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서 잘 좀 정리를 하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게 또 충남도에서 한다고 해서 해수부나 충남도 수산관련 그 부서들이 입김도 작용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하는 것 같던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건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거론한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이제는 기르고 잡는 어업에서 유통하고 판매에 신경을 쓰는 정책으로 다소 전환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수산과 부서에서 뭔가 새로운 눈을 뜨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농정과 소관 여러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위축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직거래장터니 뭐니 이런 부분도 다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택배로 가족들 통해서 엄청난 양의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인근의 홍성군처럼 코로나19 시국만이라도 택배비를 전 농가나 어가에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 사업을 추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농정과도 결국은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법인이나 전자상거래 개설한 농가나 이쪽으로 해서 확대를 한 부분이고 일반농가한테는 전혀 그런 정책을 펴질 못했어요. 그걸 몇 차례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역시 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곧 변화는 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어가들이 자력으로 많은 판매망을 구축을 해놨잖아요. 사실상 엄청난 양이 나가고 있어요, 입찰로 나가는 양보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넓히세요, 예산도 넓혀야 되고 이게 8천만 원으로 생색내기 식으로 법인이나 이쪽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전 어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유통망을 넓혀 갈수 있게끔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직 지급대상자나 어떻게 지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됐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지급대상자나 여러 가지 상황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그리고 두 가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선양식장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바지락, 까막조개, 굴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런 작업장은 거의가 다 공동작업을 하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공동작업을 하는데 늘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고령화문제 아닙니까? 고령화다보니까 그 작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력이 안돼요. 매번 작업장에 과장님 와서 보시겠지만 오늘도 제가 장곡 1, 3구 어촌계를 갔다 왔는데 저분들의 그 동네에 어촌계원들이 40%정도 되고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 60%는 외부 인근 동네에서 사와요, 인건비를 주고 사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작업을 하고도 실익이 없어요, 충분히 느끼시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어제는 우리가 병술만어촌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병술만어촌계 같은 경우 지금 체험어장하고 해서 1년 수익예산을 1억 몇 천 거기 칠판에다 기입한 거 보셨지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선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식장 이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건지 향후 5년 되면 아까 40%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어촌계 어촌계원은 20%도 안되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종패사업을 해 주든 뭐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가 빨리 지선 양식장의 활로모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체험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수출수입 이런 쪽으로 해서 생산되는 어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용역을 좀 추진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저 양식장이 한 80 몇 개 된다고 하셨나요? 어촌계가 운영하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총체적으로 한 7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그런 양식장 말고요, 이런 지선양식장으로 해서요. 바지락양식장 작업하는 양식장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한 400건 정도 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부분으로 갈 건지 저 부분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각 어촌계별로 한 번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추진을 좀 하세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향후 5년 돼서 지선양식장들이 다 폐쇄되거나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여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아까 해수부 말씀도 하셨지만 청년 어업인을 유입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절대 안되게 돼 있어요. 계속 폐쇄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업무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추진을 못한 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내년 22년도 업무에 추경업무라도 이 부분 반드시 감안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토록 해 주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게 하고요. 작년도에 A지구하고 B지구에서 부남호하고 물 방류 때문에 창기2구, 7구 황도양식장이 거의 폐업상태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리고 그것이 1년 안에 회복이 될 거라고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한 4년 정도 가는데 작년에는 긴급하게 도비 포함해서 군비 들여서 양식장 청소 예산도 좀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하고 우리 어민들하고 피해문제 때문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것도 거의 2년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안가도요. 내년도 되면 용역결과 ...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니까 올 내년해서 2년 정도 가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양식장은 4년 5년 폐업상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꽤 많지 않습니까? 2구 7구 황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분들이 그 어장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뭔가를 선제적으로 군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하고 피해용역조사를 해서 나오는 그 결과만 보고 그때 가서 현대에 책임 있으면 현대에 넘긴다 이렇게 가야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군에서 일단은 피해를 본 우리 어민들을 어느 정도 보듬을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100% 복구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담수피해 그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담수피해지역이라고 해서 창기리 7구, 황도, 창기리 2구 여기는 별도로 사업비를 조금이지만 드리는데요. 바지락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됐고 굴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됐는데요. 이분들이 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수하식이 아니고 바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영이나 여수에서 우량 모패를 사와서 망에다 담아서 이것들이 산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더니 이분들이 그건 희망을 안하세요. 그래서 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드렸고 바지락에 대해서만 담수피해지역이라고 해서 개소당 4천만 원씩 종패살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은 많이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담수피해 그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1~2년 아니면 한 2년 내라도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된다면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데 장기간 갈 부분이에요, 굴에 해당해서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지만 어민들이 느끼는 지금 피해문제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의 농업도 그렇게 절대 많은 면적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과장님이 살폈듯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뭔가 좀 그 환경을 복원한다기보다도 이분들이 4년 동안이든 한 3년 동안이든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생각을 해 줘보세요.

남용

김남용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해양산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358쪽부터 신규업무 8건과 보완발전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각종 자연재난과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부터 어민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검토 용역 중으로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내년 상반기에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와 함께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개발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60쪽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섬 선정 노력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에 근흥면 옹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 2022년 계획협의를 통해 선정가능성을 타진하고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옹도에 적합한 테마, 유형, 아이템을 발굴 신청한 후 충청남도와 함께 관계부처를 방문, 건의하여 옹도가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안흥 외항 어선 승하선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흥 외항에 승하선시설이 부족하여 어획물 하역과 어구 운반 시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어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부잔교 450미터로 사업비 18억 원은 금년도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사업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요 항포구 내 조명타워 시범설치입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은 조도가 약해 야간에 어구 및 어획물 하역 시에 불편하고 어선 입출항 시에도 충돌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2천만 원을 투입, 야간에 많이 작업하는 마검포항, 채석포항, 어은돌항, 학암포항에 시범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설치하여 운영 중인 국내 항포구를 방문, 장단점을 조사하고 어촌계장 등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설치장소와 조명 종류, 설치방법 등을 논의한 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연포항, 청산항 공유수면 매립계획 수립입니다.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시행이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정주어항을 개발하고자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연포항과 청산항을 대상으로 군비 1억 원을 들여 매립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공동체과 등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해수욕장 자동쓰레기 수거차량 시범 도입입니다. 해수욕장 모래해변에 수거하기 어렵고 오염이 심한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1억 5천만 원을 투입, 수거차량 1대를 구입,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주요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입니다. 인력접근이 어려워 그동안 조사가 불가했던 해안가 암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수거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공보팀 협조를 받아 파도리 지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수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를 활용, 그동안 조사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드론으로 전수 조사한 후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관람객 중심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쇄신책 마련입니다. 먼저 방제지역과 기념관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실감컨텐츠 체험전을 조성, 어린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영어 등 외국어 오디어가이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기념관을 방문하여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념관 옥외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휴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2022년 보완발전업무는 1번과 2번, 8번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68쪽 먼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규 정책위의장에게 건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1차 분과회를 마치고 2차 분과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등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영목항 국가항 개발입니다. 지난 9월 1일 고남면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내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5억 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설치 대상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시설규모, 설치시설 등에 대해 기획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 이에 대한 초안이 작성되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해양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지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364쪽 해수욕장 자동 쓰레기 수거차량 시범도입은 잘 하신 것 같네요. 다만 수거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확보도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66쪽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쇄신책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은데 리모델링할 계획은 없나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

기두

김기두의원

아니요, 지금 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전시관에 대한 리모델링은 아직 없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수장고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계속 변경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5년차네요. 저도 한 대 여섯 번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와 닿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를 위해 실감컨텐츠 체험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변화를 주시겠다는데 그 안에 유류피해 그 당시는 정말 이렇게 했는데 간절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먼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극복했던 그런 과정들을 슬라이드화해서 계속 상영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냥 화이트로 돼 있으니까 이게 과연 유류피해를 ... 너무 깨끗하니까, 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다면 잘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자료 362쪽 조명타워 있지요, 주요 항포구 내에.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항포구 내에 조명시설이 돼 있는 포구가 몇 개나 있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은 가로등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만 가지고는 새벽 4시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좀 어둡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게 있어서 시범적으로 야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넓게 환하게 비쳐줄 수 있는 그런 조명타워를 내년도에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게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적인 항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 시범 설치하는 부분들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네 곳을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포구별로 위치한 어촌계나 이쪽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은 거예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사업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조업을 많이 나간다고 하는 데로 다섯 가운데를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저도 새벽 한 3시쯤에 조업 출조를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요. 가로등이 몇 개가 설치돼 있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개 설치된 데도 있고 한 곳만 설치돼 있는 곳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시급하게 새벽조업을 많이 하는 항포구 어촌계를 감안을 선제적으로 하심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한다면 물론 가로등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지만 조명탑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면 그 부분을 좀 더 파악을 하심이 어떤 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항포구 내에 농수산물 특히 포구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지요. 수산물 판매장 설치, 공유수면 내나 포구 내에 제가 많은 주문을 드렸었잖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감안 않고 계신 거예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건 지금 국가어항인 안흥 외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판매시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일정부분이라도. 그렇게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1종항이든 큰 규모의 항 그곳에는 지금 판매장 시설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상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는 연내 관광객 중에 물론 이건 체험관광객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지금 낚시철이지 않습니까? 각 항포구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지 않습니까? 다녀보셔서 알겠지요. 레저보트니 다 엉켜져서요. 그런 포구들이 유동 관광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포구에 이런 판매장 시설을 하면 많은 직거래판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체류하질 않아요, 새벽에 왔다가 낚시가 끝나고 나면 바로 가요, 그렇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갈 때 이분들이 빈손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빈손으로 가기 쑥스러운 분들이 이 수산물, 특산물 이 부분이 충분하게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잘되고 있어요, 천막 쳐놓고 하는 장사들 대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접근화시키자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어항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고 또 판매장을 설치하는 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항관리청 거기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부서에서 협의 검토해서 우리한테 협조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관련돼 있는 농정과나 수산과 과장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지금 말씀은 돼 있는 상태니까 우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해양산업과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이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0쪽에 찾아가고 싶은 섬 옹도가 있잖아요.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천혜의 섬들이 33개가 있잖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것만 되면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363쪽에 연포항, 청산항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있잖아요. 청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방파제가 있는데 방파제가 좀 얕잖아요. 얕고 지금 현재 부잔교로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방파제 옆으로 돼 있는 데를 사실은 거기를 준설을 해야 돼요. 매립보다도 여건상 그쪽에 보면 방파제도 물론 완만하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높여도 야간에 들어오는 어선들이 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15척 26톤을 하신다고 하는데 준설을 해줘야 청산항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잘 감안하셔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리고 369쪽 어은돌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어요. 양빈사업에서 24,000㎥인데 이 양빈을 보면 먼저도 우리가 꽃지 같은 경우도 잘못 갖다 해서 있었잖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여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양빈사업 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주실 거라 믿고 이 양빈사업 하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이번 말씀도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꽃지해수욕장 지난번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과 어울리는 모래를 쓸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8쪽 가로림만 해양 정원 조성 지원인데요. 이게 이번 달에 예타 발표를 합니까? 이번 달이에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예타 발표가 지난해 말부터 예타를 하겠다고 한 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국민설문조사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초에 발표했다고 몇 월 달까지 발표를 하겠다한 게 금년도는 6월까지 했었고 또 금년도 10월까지 했다가 지금은 11월달쯤으로 또, 저희가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10월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11월달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도 매일 같이 도하고 서산시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타를 통과를 할려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차 분과위원회는 했어요. 그런데 2차 분과위 하고 그 다음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2차 분과회를 11월 초나 이달 말에 하겠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계획인데 그건 정확하게 며칟날이다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제가 굿모닝충청 그 소식을 자주 보는데 그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요사업에 화합의 달이라는 게 있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위치는 여기 표시한 게 맞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그 화합의 달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원면하고 원북면하고 경계입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렇게 되나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예, 알겠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매번 제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양복원이 가장 우선이고 그 시발점의 첫 번째로는 최소한 그 연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370쪽에 항포구 금지행위 단속 용역 확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상지가 5곳이지 않습니까?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이걸 전체 항포구로 다 확대를 하시지 그래요?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고요. 지금 여기가 민원도 많이 걸리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24만 원을 투입해서 4개 했거든요. 그동안에는 민원이 제기됐던 게 6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또 낚시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1월달까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개 마검포항이 가장 요즘엔 또 민원이 많이 걸려서 한 개를 더 추가를 하고 또 6월부터 11월까지 모든 항포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차량통행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협조가 분명히 필요하고 의원님이 말씀을 해서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글쎄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항포구의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확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해양산업과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연계사업 부분, 이 부분 글쎄요, 우리가 먼저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면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라든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쇄신책 마련 이런 시책들을 펼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한 연계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의 연계방안.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365쪽에 신규사업 일곱 번째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청남도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하는 걸 예를 들면서 우리 태안에도 도입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도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여기 사업비가 국비, 도비 같이 매칭인데 어떻게 확보는 되신 건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이건 쓰레기정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일부 1억 원을 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앞으로는 이거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태안군만의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따로 한 번 신청해 주셔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우리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371쪽에 보완발전업무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전국 73개 연안에서 지역해양쓰레기관리평가에서 우리 태안군이 2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관계되시는 공무원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해양환경 만들기 해서 해양쓰레기가 5천 톤 이상이 수거 처리됐고 2021년도는 6천 톤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거를 해야지요. 제가 해양 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또한 이번 회기에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 기본조례는 일반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지금 보완발전계획에 수거 시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분리수거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 재활용 처리방안을 최대한 접목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수립된 방안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이 사항은 지금 해양자원순환센터에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하고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어서 저희가 수거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수거처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리해서 수거하는 건데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분리하되 지금 스티로폼 이런 건 분리해서 수거가 가능하거든요.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지금 토지매입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순환센터만 기다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어민이나 우리 주민이나 우리 행정에서 거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순환센터가 없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다른 시군은 ...

재옥

전재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이 자발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계획 이걸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이미 버려진 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쓰레기는 버리면 그냥 쓰레기에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활용하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센터에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없으신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운영하는 것 중에서 폐어구 되가져오기 운동은 폐어구만 가져오거든요. 또 저희가 수거할 때도 스티로폼 이런 건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삭선리에 있는 환경관리센터로 가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더 찾아서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재활용 못하는 부분을 최대한 분리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그러니까 버려서 수거하는 게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그걸 어떻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오히려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방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배

김은배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신규업무 첫 번째로 함께 하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 산업건설국장을 단장으로 인허가 부서와 사업부서를 구성원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관내 설계업체에 지역업체 생산제품 설계반영 협조와 대형건설공사 현장 내 지역건설장비 인력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 계약서 권장 등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건설업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0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가로 보안등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가지가 어둡다는 여론에 따라 노후된 나트륨가로등을 LED가로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하여 밝은 시가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로 태안읍과 안면읍을 대상으로 시가지 나트륨가로등 800등을 2억 원의 사업비로 LED가로보안등으로 10월말까지 전면교체하고 그밖에 면 지역은 연차적으로 LED가로보안등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세 번째로 송현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도 배수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130억 4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위치는 송현리와 모항리, 파도리 일원에 대한 배수로 개선 7.1㎞와 농경지 복토 10.9㏊를 침수피해 예방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농축산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 후 7월 토지보상 및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해위험 저수지인 죽림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48개 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 D등급 판정을 받은 죽림저수지 개보수사업이 행안부로부터 재해위험지역 정비대상지로 선정돼서 국비 17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22년까지로 주요 공사는 그라우팅, 사석보강 및 설치, 댐마루 증축으로 금년에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3월 사업발주,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백화산 문화이음길 물놀이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백화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냉천골에 설치된 기존 사방댐의 여건을 활용한 특화된 물놀이장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 2월 사업 착수, 자연 친화형 물놀이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된 마을안길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위에 30년 이상 경과된 주요 마을 진입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노면 정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도로 이용율, 시급성, 노후화율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2022년 2월 사업발주, 5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388쪽입니다. 보완발전업무 6개 사업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두 가지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첫 번째 광개토대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교통낙후지역에서 서해안권 중심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개토대사업은 그동안 금년 6월 22일 국도 38호 이원~대산간 노선연장 국도 승격 고시와 8월 24일에는 국지도 96호 두야~정죽간 4차선 확정 예타 통과 후에 9월 30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9월 24일에는 태안축 태안~서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부터 국도 77호 고남~창기간 4차선 확장사업이 주민설명회를 거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방도603호 삭선~원북간 4차선 확포장 사업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는 광개토대사업의 핵심사업인 국도 38호 이원~대산간 연육교 건설사업이 아쉽게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여 국토부 등 관계기관 지속건의와 대선공약 반영 요청 등 광개토대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정부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네 번째로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상향조정 운영입니다.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보조금이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시대변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신축 또는 재건축 시에 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례를 개정, 상향 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8월 30일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후에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 7일에는 2021년 제6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후에 제283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379쪽에 함께 하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시책이 있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잘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한국서부발전 관련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4조에 지역기업의 우대가 있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게 공사는 30억 미만이고 물품제조구매는 1억 원 미만이고 용역은 2억 원 미만인데 이런 단순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20억 미만으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도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추진 안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를 잘 좀 해서 우리 지역기업 많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90쪽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신규노선 개설 분명히 필요하고요. 잘 추진해주셔야 되는데 원가선 있잖아요, 양산부분.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지금 한참 추진하다가 멈춰 있는데 그걸 우리 부서에서는 보상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상이 안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중단만 해놓고 말면 마을회관 갈 때마다 제가 두렵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 그거 군에서 왜 이렇게 하고 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지방도 603호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청에 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좀 해 달라, 그때도 과장님 같이 가서 제가 얘기하는 걸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런데 그걸 안 해주시니까 계속 주민들은 민원이 생기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우리 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와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11월초쯤으로 잡아서요.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니까 그때 설명회 일정을 잡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농어촌도로개설 사업도 있고 우리가 신규시책에 노후된 마을안길 유지보수 추진사업이 있는데 혹시 기존 노선 유지보수 비용 예산 얼마나 계상을 합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저희가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걸 할려면 적어도 최소한 30억은 있어야 됩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 얼마 정도 계상 하셨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새로운 노선도 다해야 되는데 기존에 노선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돼서 교통사고 빈번하고 민원 발생하고 이 부분을 먼저 해주셔야지 기존 노선은 어떻게 되든 말든 예산을 안 해주시면 우리 부군수님, 그 부분은 여기 계신데요.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 입력 요청하시고 우리 예산부서도 그 부분 꼭 반영을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방갈초등학교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구간, 태안화력에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많아서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민원이 많았어요. 아스콘 덧씌우기 한 번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곳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부서의 연간 유지보수비용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왜 반영을 못해 주시는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393쪽 마을회관 지원보조금 상향 조정 운영,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서 다행인데 지원금이 올라가면 또 자부담이 올라가서 좀 걱정인 부분이 있어요. 형편이 녹록하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억이면 3천만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이게 1억부터 시작해서 1억 5천까지 해서 이 10%가 고정이 계속 됐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래서 이걸 좀 인하할 수 있는 방안, 10%를 한 5%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그 부분은 김기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민자보 부분에서는 저희가 5%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다른 데는 50%짜리도 있는데 5%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기두

김기두의원

저는 그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 일부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체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을의 수익사업을 해서 무슨 영리사업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거와는 좀 다르고 주변에 지자체와도 한 번 비교해보셔요. 저는 공직자들이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저는 실질적으로 3천만 원 매칭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사업이 있어요. 이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큰 애로는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보 설치도 좀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왜 그러냐면 우기 시에도 큰비가 왔을 때도 높게만 안하면 동해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때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비료포대 같은 걸로 흙을 싸서 그렇게 놔뒀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보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을 거예요, 그게. 준설도 물론 해야지요, 가뭄 대비해서 해줘야 되는데 보 설치도 중요하다. 높게만 안하면 괜찮을 걸로 보거든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하여간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

낙문

송낙문의원

예, 그렇게요. 지금도 그 분들은 똑같은 흙으로 싸서 마대든 포대든 해서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보 설치를 해도 유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 지원보조금 상향 조정 운영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지금 조례도 입법예고가 됐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에다 올린 상향된 이 사업이 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못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저희가 예산규모 총액한도도 있고 지방보조금심의회가 또 내년 건 올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례 공포한 후에 2022년도 하반기부터나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도 적용이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마을회관 신축문제를 추경에다 넣어서 별도로 형평성 없이 다른 어떤 마을을 지원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연초에 다 심의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도 조사를 해서.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면 이게 군민들한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업무구상보고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업무추진 이걸로 보고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고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할 텐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잖아요. 그래서 또 선정이 된 분들은 왜 이렇게 돼서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기존에 2억으로 또 하느냐 많은 반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미 2022년도에 이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할 동네별로 그런 설명을 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이장님들도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또. 이장님도 이걸 설명을 못해요. 그럼 지역주민들은 아니 이렇게 지원해 주가 있는데 이장이 무슨 2억을 하느냐 이렇게 또 이장들이 구구한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사실상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할 때 놓친 부분이 보조금심의가 9월에 있다는 걸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여기 여건에 맞게 이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맞고요. 또 하나는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보면 보조금 총액 한도액이 또 있어서 저희가 3억으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몇 개를 해 주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보면 저희가 매년 9억에서 9억 5천을 마을회관 운영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9억 5천에서 10억 20억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해봤는데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한 곳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신규 마을회관은 2억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최종 결론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이 취지가 사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각각 2억씩 들어가니 그 돈을 조금 절약하면서 3억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에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또 거기에 개소수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사실은 개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설령 개정을 3억으로 한다하더라도 지금 보조금총액한도에 다 묶여 있어서 어느 다른 단체의 보조금을 깎아서 우리 마을회관에다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좀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이나 부서의 애로사항 또 군정 전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억으로 돼 있는 그 사업비조차도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어떤 설계사무소를 가서라도 2억을 가지고 30평 규모의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못하겠대요. 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천상 아까 10% 자부담 얘기도 나왔는데 자부담을 넣을 수밖에는 없는데 동네에서 그런 자부담을 갖고 있는 동네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구력 노력을 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적으로 2022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그 내면에 복잡한 문제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자부담 문제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안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조정을 하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이 사업설명은 군민들한테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부탁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해당하는 3억 지원 이게 아니고 2023년부터나 해당이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또 사업설명회에서 보고회에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읍면장 회의라든가 또 마을이장 회의 시 또 열린 군수실 이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85쪽에 신규업무 다섯 번째 백화산 물놀이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지금 설계가 나와 있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지금 1안 2안 3안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하류쪽으로 내려오면 안되고 상류쪽으로 붙여서 같이 연계개발을 해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도 그걸 재검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신림계곡하고 인천 장수산계곡, 양주미술관 옆 캠프장, 대전에 상수동 삼림욕장을 한 번 벤치마킹 그때 의원님께서 해보라고 해서 갔더니 서울 신림계곡이 안전성과 시설면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다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주민설명회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여기는 해야지요.

재옥

전재옥의원

주민설명회 대상은 어떤 주민들인가요? 주변인가요 아니면 학부들 대상인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학부모는 같이 하긴 힘들고요. 태안읍에서 이장단회의 시에 한 번 해볼려고 합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자녀를 둔 분들이 실질적으로 포함, 이장님들이 사용을 하실까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녀를 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둔 학부모들 대상으로 다만 몇 명이라도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룹을 지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휴게시설이든지 편의시설이 조성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2년도 12월에 준공이에요. 그러면 23년도 여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주차장 계획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은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주차장 업무는 이관돼서 건설과가 아니라도 도시교통과랑 같이 연계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어린이가 주 이용고객인데 어린이가 걸어서는 못오지 않습니까?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면 부모들이 다 차량으로 오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백화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개장을 했을 때 어떤 혼선을 빚기 전에 자구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까지도 아직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남았으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주차장계획도 같이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방안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거 부탁드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종

이성종건설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저는 마을회관 관련해서 아마 군수께서 여러 번 관계부서장과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9월이니까 안된다 저는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2023년도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산하에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서 잘해야 됩니다. 서포트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조상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멋과 감성으로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목표로 구상한 6건의 신규업무와 13건 중 4건의 보완발전업무에 대하여만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남면사거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숲을 활용하여 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 자연친화적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문리 637-3번지 외 64필지에 대하여 58,108㎡ 약 20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군 공원계획 수립 및 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402쪽입니다. 샘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샘골 도시공원과 백화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근린공원을 조성,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과 백화산 탐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문리 829-58번지 일원에 약 6,170㎡를 매입한 후에 27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7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후에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3쪽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추진입니다. 현재 비도시지역인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의 균형 있는 개발과 도시지역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차원에서 해당도로 18개 노선 4,374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설계를 발주한 후에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노선의 경우에는 2022년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2023년 1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원면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2030년 1월 1일자로 실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국도 32호선 감응신호시스템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신고체계 운영으로 주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설치한 국도77호선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확대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호교차로 16개소이며 사업비는 16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7일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405쪽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남문1리 탑골과 동문1리 대림아파트 인근 동문5리 흑돼지 한 마리 식당 인근 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4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128면의 주차면수를 확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8월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행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중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후에 3월까지 시스템 서버와 문자알림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 중에 408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용역입니다.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리관리법 등에 의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주변여건 등을 검토, 용도지역 정비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상지역 기초조사와 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후년 2월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2023년 4월에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충남도에 변경결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9쪽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현재 태안해양경찰서 이전에 따른 공공청사 결정과 영목항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추진 중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2월 중에 입안 후에 주민공람과 의견청취를 하고 내년 2월 중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3월 중에 영목항의 경우에는 군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고시토록 하고 공공청사 결정 건에 대해서는 충남도에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4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완추진입니다.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구역 내 2020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도로 23개 노선 공원 3개에 대하여 총사업비 280억 원 중에 1차년도 사업비로 65억 원을 투입해서 편입물건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별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효시점에 재정 부담의 가중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관내 대중교통의 실수요자인 어린이, 청소년까지 버스비 무료화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대시행은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확대방식은 1일 무료탑승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사업비는 17억 9,800만 원으로 기존보다 4억 8,800만 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인원은 약 5,300여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도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우리 신규시책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재원부담을 어떻게 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순수 군비입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순수 군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런 것 같아서 확인해 봤고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최소한 소재지만큼이라도 슬럼화 대책을 세워놓자, 그렇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만큼이라도 최소한 읍면에 이런 신규시책 한 두 곳씩은 발굴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고 드렸던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도로를 5억 원의 예산으로 개설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도로개설이 우선일 수는 있지만 도로개설뿐만 아니고 편익시설을 좀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만 드리면 검토한다고만 하시지 하나 반영을 안 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405쪽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이 있는데 이게 수요조사라든가 주민협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하신 거지요? 사전절차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사전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래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소재지 아주 비싼 땅값의 요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단층보다는 타워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준공한 터미널 주변 주차장타워 또 추진하실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본 의원은 그날 행사에 가서 과장님께서 타워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아니 우리가 이걸 타워를 할 거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넉넉하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놓고 해야지 이걸 또 다시 지금 공사해 놓은 걸 타워를 할려면 새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의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될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운데 중에서 3번 사항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22면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22면이라 하더라도 타워를 하면 5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왕하실 거면 아주 비싼 요지 아닙니까? 이쪽이. 그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주차 수요를 해결할 수 있게끔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415쪽에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가 있는데 우리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료탑승도 다 좋은데 이런 부분보다는 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공영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어느 정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걸로 보고요.

영인

김영인의원

물론이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최소한 수요조사라든가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태안여객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약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전체적으로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영인

김영인의원

대중교통에 그 정도라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기타 교통 취약자들 장애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하여간 태안여객쪽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약 14억 정도입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글쎄요, 제가 자료를 다 습득을 못해서 그런데 그 이상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료를 검토하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다 부착을 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크게 좀 하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전부 다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크게 좀 해서 잘 보이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번 행감을 통해서 시내에 인도, 보도블록 관련해서 개선을 좀 합시다, 해 달라 요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어떤 예산으로 그걸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예산 계획이 없이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부서가 추진의지는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내권에 인도, 보도를 가보면 파손된 거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건데 이런 부분 예산 반영해서 좀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일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406쪽 신규사업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구역에 차량이 진입한 후 5분이 지나면 여기는 불법주정차 구역입니다라고 알림을 하고 그리고 5분이 지나도 만약에 차량이동이 없으면 거기에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여기가 대상지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CCTV가 있는 구역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CCTV가 있는 구역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우선 운전자가 신청을 해야 만이 ...

재옥

전재옥의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CCTV가 감지를 안하고 없는 구역인데 어떻게 이걸 인지를 하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 제가 신청을 하면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 센서로 감지를 하게 돼 있어요.

재옥

전재옥의원

어떤 서버구입 설치비가 지금 이 예산이라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허점은 없겠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도적인 허점은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기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업무를 해가면서 엄청나게 마찰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전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마찰을 좀 최소화 시켜볼려는 취지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면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이런 알림 서비스를 못받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게 하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테고요. 또 읍면을 통해서 그 신청서, 왜냐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걸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한 번 해보세요. 앱이랑 연결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문자알림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앱을 깔면 거기에 내가 개인정보랑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이걸 읍면 이장님들 해서 개인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사실상 많은 분이 안할 수도 있고요. 또 홍보도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사실은 여기가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알면서도 우리 시내권에 보면 30분 이내는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 부분도 앱 설치로 해서 다 할 수 있나요? 구역으로 해서.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하여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하여간 이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여기가 불법주정차 구역인지를 모르고 주정차를 했을 때 알림이 오면 내가 몰랐구나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잘 좀 해주셔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고 특히 생계형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최근 19년도 자료로 해서 227개 지자체 중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전국 16곳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 16곳에 우리 태안군이 포함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개선의무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데요. 교통안전지수 정책수립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어느 정도 2022년도에는 해야 되지 않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계속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게 생각만큼 빠르게 많이 진행이 안돼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교통사고가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만약에 전국 16곳 아주 잘한 곳에 우리 태안군이 속해 있다면 정말 잘하신 부분이라고 칭찬받을 만한데 전국에서 제일 안좋은 최하위등급 16곳에 포함됐다는 건 다시 한 번 반성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개선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특히 야간에는 횡단보도 LED조명등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은 지금하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시책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투입될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가 안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요. 하여간 계속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건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인 교통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무단행단 방지용 로고 라이트도 어두운 밤에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집중 조명장치 특히 LED횡단보도 조명기도 군 예산이 없으면 정부예산 공모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해 주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 다음에 야간 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 도색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단위 전부다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보행자가 많은 곳에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지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파란신호등이면 우회전을 하면 안되요. 안되는데도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할 때 야간에는 사람이 파란신호등에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서 그게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안전지수를 좀 상향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내년도에는 좀 수립해 주셔서 연말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기두 의원 거수 )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인데요. 405쪽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흑돼지 한 마리 앞이라는 곳이 건축물이 있나 보네요, 이 지번을 쳐보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거기가 흑돼지 한 마리 식당이 있고요. 그 앞에 필지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전부 합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이 지번으로 치니까 다른 데가 나오던데. 그러면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옆에.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온양하우스 뒤편이요?

기두

김기두의원

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임대해서 쓰는 주차장은 계속하고요. 그건 재산세 감면만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기두

김기두의원

계약 어떻게 올해 하셨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애당초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소유주로부터 별 이견이 없어서 자동 연장되는 걸로 ...

기두

김기두의원

그쪽에 건축행위를 해서 아마 준공했나 모르겠는데 건축허가 할 때도 우리가 너무 주차장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두 번째는 41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상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나요? 26건을 하면.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지금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약 28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26건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65억으로 편성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거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올해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한 푼도 못했습니다. 5년 안에 70% 이상을 확보를 하고 나서 재결신청을 해야만이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동문5리 경로당 뒷편에 그린내하우스에서 멈춘 도로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의원

거기 비료창고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협의가 잘 안되나 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했는데 토지보상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신규예산이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사업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걸 다 반영할 수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산상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아니 부서의 실링이 있다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러니까 이거 계획은 거창한데 이거 현실적으로 되겠나. 다음 달이면 예산서가 나올 텐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은 동의하는데. 보고만 하고 예산이 배정이 안되는 때가 종종 있어서 그러는데, 어찌됐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제가 꼭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다 싫은 소리 좀 할게요. 그게 유독 과장님이 해당되는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태안군 전체의 관광진흥과인지 만리포개발 진흥과인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교통과가 태안읍 도시교통과인지 태안군 도시교통과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지금 신규업무하고 보완업무 중에 태안읍내 빼고 나머지 7개 읍면에 어떤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 가도 모르겠고요. 지금 도시교통과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도시교통과가 왜 필요 있어요? 차라리 건설교통과에다가 그전처럼 놔두지, 도시교통과를 분리한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정말로. 도시라고 하면 태안읍내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4차선 소통도로가 있다고 해서 도시인가요? 7개 읍면에 면소재지 읍면소재지 거기는 도시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도시로 보지 않는다면 도시교통과가 뭔 필요가 있어요, 도시교통팀만 있으면 되지. 과장님 입장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이 사업 구상한 거 가지고도 말씀을 해 보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의 주업무가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업무가 있고요. 용도지역을 다루는 그 업무가 있고요. 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시업무 있고 교통행정지도업무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 이외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도시지역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팀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과로 존속하는 이유가 전반적인 태안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내권 도시계획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뭔가 눈을 다시 돌려야지요. 근데 그걸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말씀을 안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한 곳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4년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도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는, 이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다른 군민들은, 그냥 여기 태안읍사무소 가서 공청회 하시지.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려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내년에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비도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아닙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미집행 했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 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에요? 금방 말씀하셨지요. 기한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이게 무슨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일 수가 없지요. 안했던 사업을 억지로 하는 거지, 마지못해서.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의원님 앞으로 하여간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건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태안군의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구조개편, 조직개편 왜 이런 조직개편을 하고 그렇게 인력을 편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그만 드리고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군비만 가지고도 태안읍 내에 해당하는 공원을 2개 3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업무 어떻게 다시 계획 세워서 반영할지 그 계획을 답변을 좀 주세요, 오늘 말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반드시 해 주세요. 그리고 누차 전략사업담당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태안군 주요 군민복지시설 및 보건의료, 교육, 문화 이런 시설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을 한 것도 있고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교통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라 그렇습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 시설 하루에 1회 내지 2회 내지 3회 내지 군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통 편의시설 확충해 주세요. 공공버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당장 예산을 들여서라도 셔틀버스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운행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과장님 의향 어떠셔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는 대중교통 업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시설물과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중교통문제는 저희들이 노선을 한다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원에서 근흥에서 고남에서 각종 우리 편의시설들 보건의료원, 군민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요? 문화시설. 우리 공공형 버스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계획 세우세요. 만약에 셔틀버스나 별도의 교통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가능한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태안여객하고 협의를 한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412쪽을 한 번 보실래요? 안면읍 장터로 개설이 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여러 가지 도시도로 개설 중에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 하나에요. 4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5년째 갈 테고요. 지금 예산이 3,200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 얼마 지급을 했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

용성

박용성의원

그거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접속부위 말씀을 하시는데 접속부위 놔두고 벌써 사업진행을 했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아니 보도블록 엊그제 한 거 금방 파헤쳐서 다시 까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접속부위 때문에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관련해서 얼마나 추진하고 계셔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그 집 한 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 도로가 몇 ㎞짜리 도로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도로가 360미터입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360㎞가 아니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3㎞ 60이 아니고요? 360미터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360미터면 동네 마을안길 그 규모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면읍에 위치한 중로에요, 중로. 이걸 4년 5년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

용성

박용성의원

내년에 이거 준공 못하지요? 내년에 공사비 책정 안하셨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내년까지 보상을 완료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해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렇게 하는 정책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소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표가 태안읍에 있습니까? 선출직, 태안읍에 표가 있어서 태안읍에 모든 사업을 집중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좀 해 보셔요, 과장님.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진정하게 태안발전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30년 있다가 소외돼서 없어질 건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윤미경입니다. 417쪽 보건의료원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20쪽 2022년 신규업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1쪽 첫 번째 정밀진단 의료장비 확충으로 군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5억 5,600만 원으로 컴퓨터단층 촬영 장비를 구입,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진단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22쪽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건설 및 관리 강화입니다. 태안읍에 전용헬기 이착륙장을 설치하고 닥터헬기 요청자에 대한 교육, 인계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결과제인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3쪽 노년기 활기찬 생활을 위한 건강관리입니다. 관내에 관절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관절질환 치료 및 관절에 대한 관리교육 등을 통해 노년기 활기찬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건강검진자 중 흡연자에 대한 금연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검진자 중 흡연자를 찾아서 개별상담을 실시, 대상자별 맞춤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금연성공과 더불어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25쪽 위드 코로나 우리 동네 한 바퀴 걷기입니다. 읍면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1회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만예방, 우울증 관리, 만성질환관리에 효과적인 걷기운동을 통해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26쪽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군민과 코로나19 대응인력의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권 트라우마센터와 협의, 2022년도에 지원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치매환자 가정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가옥 내에 안전과 생활편의, 환경개선을 위해 2,4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안전바 설치, 보일러 수리, 창문 및 환풍기 설치, 벽지 도배 등을 실시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28쪽 사기진작을 위한 친절직원 선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29쪽 스마트 비대면 면회 영상통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활용이 취약한 입원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편안한 입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태블릿PC를 통해 가족과의 영상통화서비스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보건지소를 몇 곳을 방문해 봤는데 보건지소의 활성화방안 수립이 필요하겠다. 지금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공보의와 간호사 이렇게 구성돼 있지요. 공보의께서 출장이라든가 나가시면 진료 자체가 안되는 거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또 우리가 최근에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분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의료공백과 또 실질적으로 지소가 존재해야 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에 맞는 역할을 통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료원이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신경 쓸 경황이 없을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현재 보건지소의 시설물이 보수보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옥상방수나 이런 필수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되고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또 점검을 통해서 보수보강 또 활성화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북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 및 한의원이 있어서 진료 실적이 사실 좀 적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18년도 19년도 걸 한 번 뽑아봤습니다, 코로나 이전 걸 한 번 뽑아봤는데. 진료는 월 평균 38명 정도 했고요. 그 외로 저희가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영인

김영인의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저도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전반적인 활성화계획과 보수보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 번 현지를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롭게 변하게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자 그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린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구체적인 그걸 다 말씀해 주시면 ...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 지소가 너무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까 봐요, 다른 의원님들께서요. 그래서 검진하는 거 외로 뭘 또 하냐면요. 국가암검진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치매관리 치매선별검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생명사랑 이런 사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우울척도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관련 우리 마을 주치의제 같은 것도 운영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지만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나 19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서 4배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않는다고 해서 노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코로나가 내년쯤 어느 정도 일상화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데 한 번 그 현장에 가실 시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지금 현재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진짜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왜 어떤 의도로 제가 이런 당부말씀을 드린 건지, 지금 진료 안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해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보강을 해 달라 이런 거인 거거든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그쪽이 넓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치과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치과의원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관계도 저희가 일부는 누수 방수 같은 경우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421쪽 정밀진단 의료장비 확충으로 군민 신뢰도 제고가 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 이 CT 구입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입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그리고 222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건설 및 관리 강화가 있는데 닥터헬기는 초를 다투잖아요,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이것도 준공이 22년도 8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빨리 해서 우리 위급한 환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늘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27쪽에 신규업무 일곱 번째 치매환자 가정환경 개선, 바꿔줘 홈즈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시는 사업이네요.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치매환자를 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매안심센터로 인해서 상담이 7,283회, 등록은 1,024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등록된 환자수가 천명이 넘지만 등록되지 않은 읍면에 있는 치매환자는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가구가 저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도비가 포함이 됐지만 앞으로는 좀 해 보시고 군비로만 더해서 자원 확보를 하셔서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치매는 다른 질환이랑 다르게 각자의 치매환자마다 치매증상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려고 하시는 분 또 아니면 계속 드실려고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시는 분도 여러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분야에서 화장실 안전바나 욕실바닥 미끄럼매트는 이건 기본으로 모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무조건 그냥 보일러 수리랑 생활편의환경 싱크대 상부장 할 것이 아니라 환자특성에 맞는 증상 그거에 맞춰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친정할머니 같은 경우도 한 10년을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란 말도 못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드렸는데도 안드셨다고 계속 욕하시고 그리고 계속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실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각자 특성에 맞춰서 계속 나가실려고 하면 현관문을 본인이 못나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드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스 안전차단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돗물 온도 조절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특성에 맞게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간병하는 보호자들 건강관리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잘 하셔서 국비는 더 안늘어나겠지만 군비를 확대하셔서 치매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윤미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규업무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쪽 시설채소 수경재배 사업은 토경재배 시 발생하는 연작장애 및 토양 병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 고형배지를 활용한 양액재배 기술 투입으로 고추 재배 시에 관행 대비 20% 이상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추 등 엽채류는 연중 생산체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6쪽 쪽파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쪽파 주산지인 예산과 아산시에 안정적으로 종구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구생산 단지화 및 재배농가에 생산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447쪽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 실증시험 추진입니다. 고구마의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덩굴쪼김병 방제를 위해 고구마 생육시기별 발병여건 파악과 작물보호제 활용기술 등 종합실증시험 추진으로 병해충 방제기술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48쪽 한국형 로봇착유기 보급시범 사업은 국내에서 개발한 밀킹로봇으로 완전무인 착유와 개체별 유량과 번식 등에 생체정보 데이터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디지털 정밀사양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49쪽 금년 12월 완공 예정인 태안농업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업학습 체험을 제공하고자 리플릿과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교과 학습프로그램 및 체험농가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태안농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0쪽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태안군 유치 촉진을 위해 동네 작가를 선정하고 우리 군에 귀농귀촌 관련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1쪽 농업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은 농촌자원과 역량이 우수한 농가를 발굴하여 컨설팅을 통해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기반 조성으로 특화된 농장을 육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완발전업무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7,307㏊에 대해 2회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3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제인력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안정적인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꽃과 바다 태안국화축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에 따라 전시회로 전환하였으며 11월 3일 개막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화 재배 관리 및 행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상국화 재배농가 육성과 재배시설을 정비하여 국화축제의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지도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 시설채소 수경재배 시범 있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 작목은 선택을 했어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작목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시설재배로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고추쪽에 한 번 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엽채류쪽으로 상추라든지 그런 작목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랬으면 싶어요, 과장님. 우리가 작목을 전환할 때가 됐고 특화작목을 다시 개발할 필요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고구마도 그렇고 고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다고 또 대체작목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군은.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추나 엽채류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 전농가가 다 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이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소득과 연계가 되겠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작목이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실증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추를 수경재배로 집약재배를 한다면 노동력도 감소하고 해서 이해가 가니까 하여튼 작목을 잘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경재배 한 번 시범사업을 해보도록 하세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방금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시설채소 수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고추로 해서 수경재배기술을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은 노지재배, 터널재배, 하우스재배가 있지 않습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래서 이걸 수경재배로 도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노동력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 스마트 팜으로 수경재배 사업이 일반고추보다 한 20~30% 정도 수확량이 증가되고 노동력이 절감됐다는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기존에 노지, 터널, 하우스로 했는데 올 같은 경우만 해도 생산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경재배로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시설투자비가 있어야 되지요. 스마트 자동제어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투자가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싸다면 여기에 시범재배는 하겠지만 이후에 농가들이 그만큼의 시설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고추 양액재배를.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시범사업으로 구상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경재배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병해충이나 연작장애로 인해서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수량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고추가 수매량이 적고 하다보니까 판매가 저조하긴 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연작장애나 토양 병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투입을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다고 하면 점점 확대를 해 가는 거고요. 고추가 올해만 판매가 저조한 실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만 보고 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투입해 보고 싶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시는데 이후에 시범 효과로 해서 글쎄요, 농가들이 얼마만큼 이런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스마트 자동제어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할까가 문제고요. 다음에는 과채류, 엽채류 재배농가로 해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해서 태안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아쿠아포닉스는 그건 완전히 수경재배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표현은 수경재배라고 했지만 양액재배로 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것들을 로컬푸드에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 번 갖춰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런데 제 말씀은 여기 지금 로컬푸드와 연계한 소규모 작목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타산을 맞춰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만큼 시설투자를 해서 로컬푸드에서 얼마만큼 소비가 될지도 한 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해놓고 나중에 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보급이 될지도 한 번 시범사업을 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시범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범사업을 결정할 때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48쪽에 신규 사업입니다.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입니다. 이건 자부담은 없나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곳에 일단 시범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축사현대화를 통한 스마트축산사양 관리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낙농가를 중심으로 하고요. 이게 외국에서 로봇착유기는 고가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밀킹로봇을 개발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그러면 기존에 우리 농가에서 했을 때랑 로봇이 했을 때랑 노동시간 절감은 어떻게 되지요? 얼마만큼이 절감이 되나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노동시간은 ...

재옥

전재옥의원

기존에 얼마가 들었는데 로봇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짧아진다든지, 물론 노동력 절감이 있겠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노동력 절감인데 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착유를 하는 건 하루에 두 번 정도 농가에서 직접 착유를 해요. 그런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자동적으로 한 마리당 3회씩 들어가면서 착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노동력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제가 M게임이라는 곳에서 무인로봇 카페를 가봤는데요. 사실상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노동력 때문에 로봇으로 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가 좀 그렇고요. 제가 로봇착유기 동영상을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실제적으로 세척을 하고 또 기계가 착유까지 하고 착유한 뒤에 우유가 나오고 나서 소독까지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그렇다면 이 로봇에 대한 이 금액이 아닌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까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 구축까지 모두 포함이 된 건가요? 이 사업비에.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이건 로봇만의 사업비에요. 로봇만의 사업비인데 기존 농가들이 그 로봇을 가지고 그 환경을 다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까지 투입된 것입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하여간 시범사업이니까 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인근 축산농가들이 같이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도 하시고 데이터도 마련해 주셔서 자부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일단 시범이니까 어떤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 번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7쪽에요, 효율적인 농업기계 서비스 추진인데요. 우리가 농업기계 서비스 추진하는 농업기계팀에서 임대사업, 순회교육, 농작업 지원사업을 다 하는 거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게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력도 그에 따라서 계속 증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이나 순회교육, 농작업 지원은 작년까지 꾸준히 해오던 일이고 거기에 맞게 지금 인원은 ...

영인

김영인의원

적정해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근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문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부서로 이동이 잦지 않고 저희들 센터에다 배치를 계속해주셔서 정상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기계들이 최근에 준공된 임대사업소들이야 새 기계가 많을 건데 우리 본소 같은 경우에 노후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교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나 아니면 노후화된 농기계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하고는 전혀 정반대라 제가 ...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고 수리비라든가 새로운 기계 구입비도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임대를 하러 가보면 기계들이 수리가 안된 부분들도 있고 또 오래된 것들도 많다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업실용교육도 내년도 비대면 예정인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오후에 지금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대면으로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실용교육에 농업기계 활용방법, 사용방법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농촌인력난 해마다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답 작물은 기계화가 어느 정도 됐지만 밭작물은 기계화가 거의 안되고 있고 또 고령화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인력난 해결책은 결국은 자동시스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계화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새로운 기계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 이런 부분을 도입한다거나 또 해외선진사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해서 늘어나는 인력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에서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 고구마 덩굴쪼김병 방제 실증시범이 있는데 여기에 병해충 방제 체계처리 기술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군비 50%, 자부담 50%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천 평이다 하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지금 덩굴쪼김병 방제 실증시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고구마 재배하는 농가를 한 5농가에서 7농가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요. 그곳에 저희들이 작물보호제라든지 토양소독제 그리고 시기별로 가서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어느 시기에 어떤 품종에서 덩굴쪼김병 발생이 많은가 그런 것들을 실증 시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주로 우리 이쪽에서 생산하는 건 호박고구마, 꿀고구마잖아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신품종에 대한 그런 시험은 있나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국내산 품종을 고구마 무병묘로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국내 품종은 덩굴쪼김병이 크게 발생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태안군에서 선호하는 호박고구마인 안노이모나 안노베니 품종에서 그런 덩굴쪼김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줄여서 고품질의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 쪽에 한 번 방제기술을 확립하고자 해서 투입해 보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또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거보다도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전라도 쪽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도 거기보다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가격대비도 잘 받고 이러는데 우리는 좀 늦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은 7월 말경 8월초에 나오는데 7월 중순에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비싸게 받는데 우리는 늦다보니까 좀 가격대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품종을 개발을 하면 빨리 우리 토양하고 맞는 기후에 따라서 아무래도 아랫녘이 기후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맞는 신품종을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453쪽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비가 자주 와서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두 번 살포를 하잖아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올해 처음 지어봤어요. 살포를 해줬는데 도열병하고 잎마름병이 그 주변에 보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삭이 나와서 다 여물었어요. 근데 중간 중간에 쭉정이가 있어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냐고 했더니 그게 도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살포를 해줬지만 비 왔을 적에 그래서 그런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2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가을장마가 옴에 따라서 농가에서 그 시기를 맞춰서 방제가 더 이루어진 농가들은 그런 병들의 발생이 적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이삭도열병이나 깨씨무늬병의 발생이 지금 안면도지역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방제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예찰을 위해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로 해서 의원님께서 논보다 밭작물에 대한 농기계 보급을 많이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먼저 제안을 드린다면 태안군내 농업인들이 개발한 농기계를 공모하는 분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늘 두둑을 형성하고 비닐 멀칭을 하는데 기존에는 작은 고추 두둑이나 감자 두둑은 관리기로 하는데 그건 두둑이 넓다 보니까 관리기로 못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하냐면 예전에 구형 승용 이앙기 있지요?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재옥

전재옥의원

이앙기 본체에 뒷부분은 양쪽에서 끄는 수동 비닐피복기를 달아서 그건 농업인이 그걸 고심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청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대료가 한 통당 300평에 5만 원밖에 안받아가는데 3통을 씌우는데 금방 하는데 인건비를 들여서 하면 그만큼 못하지요, 요즘 남자 인건비가 15만 원인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농기계를 구입할려면 비싸고 또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하자니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시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개발해서 하는 걸 서로 공유를 하는 거지요, 이런 공모를 한다면. 그래서 전체 농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고 또한 그거 말고도 제가 본 건 농민들이 개발한 스페인산 마늘의 순치는 기계를 개발하셨더라고요. 개발을 하셔서 우리가 뽑아놓고 나중에 그걸 다 가위로 자르는 과정 없이 그 기계로 해서 캐기 전에 순을 다 치고 나면 기계로 수확을 하니까 자르는 과정이 없어지니까 인건비가 절감되는 식으로 농민들이 곳곳에서 자기가 개발한 농기계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약간의 시상금을 군에서 좀 해 주시고 공모를 해주셔서 같이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공유를 한다면 부족한 일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영

임미영지도개발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공모사업도 추진해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상하수도센터소장 김창기입니다. 상하수도센터 소관 2022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추진할 사업 2건 중 신규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 신규업무 첫 번째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본배수관로에서 거리가 먼 수용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면읍 창기리와 이원면 당산리 지역에 2.5㎞ 급수관로를 확충하여 18가구의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식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68쪽 두 번째 태안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 사업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하여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 사업이 정부차원에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에너지소비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탄소중립분야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한 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80억 규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절감 30% 및 대체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계획으로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업무로 470쪽 첫 번째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수용가 대비 신규 원격검침시스템 구축량은 부족하며 검침원 개인이 1,500전~1,900전의 수용가 검침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검침 수용가 1,000전을 디지털 계량기 교체와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난검침 지역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471쪽 두 번째 상수도사업 관련 개선사업입니다. 기상수도 보급지역인 안면읍 창기리와 남면 진산리에 급격한 여건변화 신축으로 인해 기존 배수관로 수압저하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2㎞를 교체 및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세 번째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문성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완벽한 시스템구축으로 실시간 수질감시와 사고대응으로 수도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환경보존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도 태안 증설사업 준공, 포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등 총 6개 사업에 158억 원을 투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 환경 및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 다섯 번째 안면3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한 안면3 처리분구는 안면읍 승언리 밧개와 안면초등학교 주변의 하수관로 정비 9.8㎞와 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105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투자예산 69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잔여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상하수도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상하수도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업무구상은 분량이 상당히 적은데 이게 다 계속사업이라 그냥 생략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이 책자를 둘러봐도 지난번에 민간투자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민간투자 사업이요?

영인

김영인의원

예.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내년도쯤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고요.

영인

김영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윤곽이라는 건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업무구상보고 정도에는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유인물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업무구상에 없다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보안 때문에 그래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내년도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돼서 내년도 업무구상에는 넣지 않은 상태거든요.

영인

김영인의원

내년도에 어렵다고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윤곽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게 좀 미흡해서요.

영인

김영인의원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내년부터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아예 어렵다는 거예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아니 어렵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략적이라도 나오면 보고를 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의원

글쎄요, 대략적인 보고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업무구상보고에는 담어졌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영인

김영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박용성 의원 거수 )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소장님 자료에는 없으니까요, 그냥 진행되는 사항 보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끝날 건지 내년으로 또 넘어갈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제 올해도 다 가고 있어서요. 남문배수지 사유지 침범한 이런 부분 있었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 남문배수지, 올 안에 해결이 돼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계속 토지주랑 ...

용성

박용성의원

아니 소장님.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해결이 될 건지 안될 건지만 말씀을 하셔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올해는 해결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부서에서 저희한테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말씀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분명히 올 안에 해결을 짓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건 우리 군민들 생활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접근을 했을 때 해결을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건 어떤 업무보다 조급하게 해결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잘 모르실려나 모르겠는데 전임 소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토지주를 ...

용성

박용성의원

소장님, 만약에 이게 돈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를 추정하고 계셔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현재 감정가는 4억 5천인데 평당 30만 원인데 그분은 한 6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면적이 ...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2022년도에도 해결을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아니요,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용성

박용성의원

지속적으로 협의했을 때 이 사업비는 뭘로 집행을 하실려고요? 가령 보상비는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보상은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세워야 하지 않나 ...

용성

박용성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의회에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라고 저희들이 몇 차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결할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구조개선 시설계획을 바꿀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어떤 업체를 찾아다녀서라도 이걸 있는 채로 어떻게 잘라낼 건지에 대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든가 안되면 돈으로 주고 그분이 10억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4억을 줘야 되는데 10억 한다면 20억이라도 줘서 해결을 하든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지금 연말이 다됐는데 해결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뚜렷한 복안이 없으셔요? 그것만 답변하셔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방안은 토지 협의를 해서 안되면 두 번째 방안으로 복구해서 다시 배수지를 설치하든가 두 가지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이게 몇 년간 불거진 일이지요? 꽤 오래 됐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몇 십년 된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몇 십년 갈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이거. 지금까지 해 온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몇 십년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그 문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라든지 감정가라든지 ...

용성

박용성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수립을 해서 될 건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셔서 다음 달 정례회 전에 방안을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그렇게 하고 신규 사업도 그렇고 보완발전사업도 그렇고 아마 담당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원이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안면도 천수만권에 수자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각 지역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그래서 그걸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어도 지금 큰 틀로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일부 그런 지역이 기본계획에 담아지지 않아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성

박용성의원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그건 큰 틀로 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추진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궁금하신 게 계속해야 될 게 업무보고에는 담진 않았지만 고남 증설이라든가 백사장 하수관로, 학암포 증설 이런 게 어느 정도 올해 세 달 안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돼서 나중에 이 3건에 대해서도 한 가운데는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2개소까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지금 조달청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 재원협의를 하면 이 사업도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소장님 잘 알겠고요.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저거 하면 명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보령호 저쪽은 이미 수보지역이 다 해제가 됐어요. 근데 안면도 당암리부터 해서 이쪽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해제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천수만권역에서 살고 계시는 군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계속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조속하게 우리 정부하고 이 부분 관련돼 있는 정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용성

박용성의원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쪽에 스마트 원격 검침시스템 해서 난검침 수용가 1,000전이 있거든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게 지금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한다는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수용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1,000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내년에요.

낙문

송낙문의원

그래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473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증설이 1개소 신규설치가 5개소잖아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걸 내년도부터 착공하신다는 거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아까도 김영인 의원님 말씀이 사업이 많은 반은 이게 비슷 비슷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묶어서 해놨거든요. 2022년부터 24년 신규라는 것은 처음 설치한다는 뜻이고 신규사업은 아니라서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낙문

송낙문의원

그럼 신두리 같은 경우에는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신두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년 전에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그걸 설계 보완해서 내년 연초에 재원 협의를 2022년도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

낙문

송낙문의원

착공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에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지요. 재원 협의를 거쳐서요.

낙문

송낙문의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낙문

송낙문의원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경철

신경철의장

마치기 전에 하수도팀장님하고 상수도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11월 간담회 때 김영인 의원님과 박용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아시지요?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경철

신경철의장

이 부분은 상세하게 간담회 자료에 넣어주시고 또 보고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상하수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환경관리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이종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2022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의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쪽 신규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환경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체험 기회 확대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학생과 일반인,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폐기물 자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센터 내의 생활자원회수센터에 투명페트병 전용압축기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처리를 통하여 고품질 재활용품 판매 및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재활용폐기물 보관장 설치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선별된 재활용품의 적재공간이 없어서 처리시설 인근에 적재하다보니 산재된 재활용폐기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활용폐기물 보관장을 설치하여 선별된 재활용 품목별 적치공간을 조성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센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간 활용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보완발전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장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5]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