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등 3개 부서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의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있어 연 몇 농가가 지원을 하느냐? 의무적은 아니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 아까...자, 소장님 답변 안 됩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장영희위원장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이용춘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재해보험을, 저희들이 올해는 계획이 한 120호 정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26호 정도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은 현재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120호 예산이, 올해 예산이 왔는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20호는 다 가입을 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다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가입을 하면 한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는 거예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400만 원, 최대 400만 원...
이상근위원
400만 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재해보험 금액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보험금액이 아니고 보상비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우리가 농가당 지원 단가가 최대 400만 원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 농가가 재해를 입었다...
이상근위원
재해는 어떤 요건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큰 걸?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최고 큰 거는 주로 화재가...
이상근위원
화재.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화재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는 제일 많은 게 화재가...
이상근위원
아, 이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전염병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대상이 안 되잖아,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전염병은 어차피 본인들의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또, 전염 우려 되서...
이상근위원
본인...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전염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전염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전염병은 안 되잖아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화재하고. 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뭐, 눈 피해라든지...
이상근위원
폭설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눈 피해, 쉽게 말해 축사가 내려앉고 파손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거의 화재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보상은 보험에서 하겠지만도, 쉽게 말해서 두수에 따라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보험을 들어서 소 상태를 본다,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닭이나 닭이면?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규모에 따라서...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 모든, 여기에 소, 닭, 오리, 양, 사슴 밑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들 수 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보험을... 올해 제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을 했으면 했는 분들이 하고 또 그 다음에도 거의 하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거의 전에 가입한 농가들이 주를 이루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좀 되는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아직까지 농가들이 우리 집은 재해가 없겠지, 이런...
이상근위원
그런... 안일하게 생각하신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했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는 하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오래됐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PR이 좀 덜 됐지 않았나? 우리가 농가들 보면 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라도 화재가 나면... 안 나면 참 좋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거해서 홍보를 한번 해주시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540쪽에 'ICT 융복합 미래형 축산농장 모델 정립'을 해 놨는데 한 가지 자동급이기가 한우와 젖소 이렇게... 닭도 자동급이기인가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네, 말씀 계속하세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저희 30개소가 한우가 27개소고요.
이상근위원
27개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돼지가 세 농가입니다.
이상근위원
돼지가 세 농가고, 왜 이렇게 다 다른 거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는 곡물로 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급이기만 그렇게 되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이상근위원
음수관리기, 계란선별기 그거는 따로 양계로 돌아가니까,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한우 급이기가 지금 고령화 된 시대라서 전부다 바스켓으로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사실 그죠? 그런데 지금 급이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선정되는 범위가? 뭐 두수로 하나, 아니면 면적으로 하나?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예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는 건데요, 일단은 도의 지침에, 국가지침에 일단은 자동급이기라든지 모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맞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요, 거기 항목에 없는 거는 지원이 제외되는데 주로 자동급이기 같은 경우가 많고, 제일 많은 거는 발전탐지기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발전탐지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발전탐지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모든 자동급이기라든지 이런 부분요.
이상근위원
발전탐지기도 이것도 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온도, 습도 자동 조절장치...
이상근위원
컨설팅해서 하고 이렇게 복잡한 게 없잖아, 있던데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모든...
이상근위원
회사에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자동급이기가 주로 돼지 농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축산 저거도 많잖아, 한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한우는 거의 발전탐지기가 주를 많이 이루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현재 스물일곱 가구라면서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스물일곱 농가입니다. 한우가.
이상근위원
급이기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많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냄새, 축사의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돈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악취저감장치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주로 돼지 쪽이...
이상근위원
맞잖아요, 돈사?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양돈 쪽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감장치를 한다 해서 그게 악취가 해소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악취를,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함으로써, 악취를 좀 줄인다는 그런 개념이지...
이상근위원
그럼 분뇨자체를 저장을 시키지 말고, 임시적으로만 시켜서 우리가 이산에 있는 통합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농가입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열세 농가 정도...
이상근위원
열세 농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당초계획은 한 팩 120톤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거기 지금 가동률이 좀 아직까지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거기에 열두, 세 농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들어가고 싶은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나는 위탁을 거기로 넣고 싶다는 농가들이 있고, 그리고 자체 정화시설을 갖춘 농가들은 꼭 필요성이 없는 농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악취저감 설치를 하는 것이 자체정화 시설 가지고 있는 농가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설명에서 유난히 악취가 더 나는 농가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 맞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판정을 뭐, 어떻게 해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주로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된다든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풍기에 전영탁 의원님께서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전인호씨라든지, 사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원래 원천적으로는 이 분들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1순위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가축분뇨처리 쪽에 지원을 좀 해주더라도 이 분들이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일진베어링 옆에도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도 거의 효과는 못 본 게 많은데, 그 당시에 돈을 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해보시고 이제까지 우리가 시비를 100%해서 2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냄새가 저감이 안 된다, 여전히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한다는 게 부적당하고, 예산만 없앤다... 아니면 송풍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아니면 첨가제를 해서 발효를 해서 냄새 덜 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돈 2억만 가져가서 어떤 시설을 한다는데 가보니깐 무의미한 거예요, 예?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시설자체는 우리가 정말로 얼토당토않게 해 놨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에.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이상근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유치 이게 지금 현재 준비 중이잖아 그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가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 선정인데요, 지금도 축협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요.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 영주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영주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정말 필요한 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같이 축협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가, 제가 영월에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고 현장을 견학해 보니까 축사에 냄새가 한우 농가 냄새가 저감되는 이유를 보니까 톱밥을 깔아 놓고 그 위에다가 미생물을 살포를 하는 거예요, 미생물을.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 라인을 깔아서 미생물을 살포하니까 그게 발효가 돼서 악취,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연구개발과하고도 애기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시범을 하든지 뭐 열 농가에서 스무 농가 하든지 간에 예산을 좀 해서 미생물 살포하는 그런 장치,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렇죠? 축산 농가에서 본인들이 냄새나는 거는 냄새나지만도 그 주위에 동네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해 놓은 농가에 가서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악취하고 파리, 모기 뭐 기타 이렇게 그런 것이 많이 적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연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에 우리가 시 자체 사업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거 싹 다 합치면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요.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동물보호소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있고 그 외에 기타 소모품, 여러 가지 소모품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여기에 유기견을 분양받아 가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개인이? 그리고 줄 때는 칩을, 인식표를 하고 주는지?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장영희위원장
안락사 이런 문제...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동물보호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든지 누가 바깥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걸 포획을 해서 일단 유기견 동물보호에서 한 10일정도 공고를 하면서 보호를 하게 돼 있습니다. 10일 동안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주인이 다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차단하게 돼서 열흘 동안 보호를 하고, 보호를 했는데도, 공고를 했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때는 저희가 계속 보호·관리를 하면서 치료까지 해가면서 먹여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 누가 주변에서 누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분양을 해주고 있는데요. 분양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분양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그 분 얼굴이 나오도록 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보관대장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칩이나 내장형이나 외장형을 지금 다 등록을 할 때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별히 인식표라든지 이런 건 다 기존에 다 갖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또 저거, 동물보호를, 개를 갖고 가는 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좀 하고...
장영희위원장
분양되지 않는 유기견들은 끝까지 데리고 있는 다는 거죠?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서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유기견들이 무리지어서 많이 다니고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포획을 하자면 또 사람도 필요할 테고, 지금 또 하나의 민원은 고양이들이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캣맘의 단체들이, 캣맘들이 자기돈 들여서 먹이를 주고 또 먹이를 주다보니 얘들이 또 새끼를 또 많이 낳고 이렇다 보니 요구가 너무 그런데 중성화 수술에 대한 요구를 또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효성 있게 하자면 우리 영주시에서 중성화 수술은 20마리 한 게 다 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실효성을 갖자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서 실효성을 갖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안 그래도 우리시도 그렇지만 정부방침이, 사실 길고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캣맘을, 캣맘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밥을 주면서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정부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고양이들을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써 그 개체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길고양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존중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올해 4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길고양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두 정도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만에 하나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보니까 요구가 너무 강렬한데 그만큼 삶에 불편을 느끼는 게 고양이 똥이 또 인간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유해한 면이 있고 또 캣, 고양이들이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자면 포획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개체수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느 병원을 대고 하는, 연결하는 가축병원이 있습니까?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예, 한 개 병원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8개 병원은, 동물 등록은 8개 병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중성화 수술은 1개 병원을 지정해놨습니다, 하동물병원이라고요.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좀 고민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춘
이용춘축산과장
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과의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과에서는 세 개 지부에 남부, 북부하고 본소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에... 임대가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남부 아닌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율은 남부농가도 많지마는 공통적으로 다 골고루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율이 있잖아 몇 %, 대충 %라는 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합니다.
장영희위원장
네, 과장님은 직함,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아무래도 남부지역은 밭작물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거의 평균 비슷한데 남부지역이 조금 더 임대율은 조금 높습니다.
이상근위원
높지요? 높은데, 제가 북부 쪽하고 본소 쪽에는 제가 본 위원이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농민한테 대하는 태도라면 그렇지만 교양이 너무 벗어났다, 인성을 우리가 조금 더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간이 좀 들더라도 걸리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어른들을, 농가들을 대하면 좋겠다. 거기에 10분이 가셨으면 한 두, 세분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대를 하러 가면 어떨 때는 민망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니깐 그런 부분들이 왜 누누이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또 매일 전달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실내에, 거기 공장 내에 다닌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무 중에. 점심시간이나 휴식하는 시간도 아니고 임대하는 근무시간에 슬리퍼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간제든 무기직이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신발이라든가 작업복은 지급을 하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분들이 안전해야만 되는 거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사복을 입고 하다가... 안전화를 신으면 위에 물건이 떨어져도 발가락이 안 다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전화를 지급을 안 합니까? 다른 데 돈 덜 쓰고 그런 부분은... 안전화, 작업복은 무조건 지급을 하세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안전화 안 신으면 조치 주던가 해서라도 그런 게 몸에 배여야 되는데 벌써 이 분들이 몸에 안 배인 거야. 우리가 상시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그런 안전교육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573쪽에 맞춤형 농업기계 안전교육 추진이 있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예산이?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기계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트랙터하고 굴삭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000여 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700만 원 뭐에요, 이게? 전체적인 건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이 전체적인...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들은 안 들어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직원들 대상은...
이상근위원
별도로 있어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없고요, 농업인 대상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안전교육도 하시라고, 시간을.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부족하면 시비로 세우든지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봐야 돈 얼마 들어 가냐고, 그죠? 이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고 또 작업복도 있고 깔끔하게 있어야 임대하러 가는 농가에서도 뭔가 형성이 돼 있다, 슬리퍼 끌고 다니면 임대하러 가도 불안한 거야.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를 소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순시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기계가 있는데도 수리를 안 해 놔서 임대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기에는 제가 가벼워 보이고 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놔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지소장한테 부탁을 드려서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농가에서 어차피 수리가 돼야만 임대가 되잖아, 그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냥 빌려 줄 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시고 교육비 관계, 안전복 지급 이런 관계도 그렇고, 지금 3700만원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게 지출이 되는 거죠? 트랙터, 굴삭기를 안전 이론 교육을 한다. 책자에요, 아니면 간식비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책도 제작을 하고요.
이상근위원
나가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강사도 초빙을 하게 되고.
이상근위원
강사도 하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또, 교육을 함으로써 농기계를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공구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 간식을 주고 그런 건 없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간식도 교육을 대면 교육을 할 때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급을 하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공구 같은 걸...
이상근위원
그면 이 돈으로 대면으로 하면 3700이 됩니까? 세 개 지소가?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됩니다.
이상근위원
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직원들한테 1일 하루 와서 일하는 직원 외에는 기간제든 어쨌든 간에 지급할 건 지급하시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부탁할 거는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짜증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늘상 해주셔야만 이 분들이 자기들이 뭔가 혜택이 돼야만 나름대로 인성이 되지 배가 고픈 사람한테 일 하라 하면 일 하겠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유념해서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7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영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19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1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