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286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봉안시설이 지하에 있어 습기에 취약해 이를 고려한 환풍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배치되어있는 위패와 재단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공간을 넓힐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 최초 의병장인 양달사의 전설이 서린 장독샘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와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방문결과입니다. 영암읍성 내 유적 훼손 방지 차원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당초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완할 경관 조명사업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또 단순한 시설물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맞이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월출산과 조화를 이룬 야간 조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외부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방문결과입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하고 잦은 사업 변경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감독 부서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각 사업 추진 시 사업 단계별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달라진 분위기와 깨끗해진 환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온 힘을 다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입점 점포를 늘려 터미널의 공실률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만족도와 신뢰가 늘었는데 앞으로도 직원 친절교육 등 계속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영암병원 도로확장공사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도로 앞 사거리의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종종 정체가 발생하므로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 설치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녹물 발생 시 빠른 민원응대와 피해가구에 지원되는 생수 공급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원인분석과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피해 구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상수관로의 빠른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상수도 기금 설치와 수돗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액 예산제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수천 톤의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하여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각재 안 금속류는 재선별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 문제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삼호 원룸촌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전 수거 또는 거점 수거 등 지역 주민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거 방식을 통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임시시장 개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삼호읍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자본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지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적당한 위치에 시장이 개설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수천 세대가 넘는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변전소 건설사업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군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겠습니다. 또 주민 반대 의사가 명확함에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주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침수 상습구역-벼 잎마름병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흰잎마름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품종 보급 시 해당 품종이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공공비축미 선정과 농협 계약 등 보급종 재배 농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없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월교 개보수 공사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개보수 사업 완료 후에도 조명 및 조형물 설치 등 망월교와 인근 망월천을 활용하여 미관과 주민 안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방문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현장별로 종합의견에 반영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완할 것이 있다면 질문을 받아서 보완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게 개선해주라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내용,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걸 기록했던 것 같고요.

제가 했던 것은 상세하게 안 됐어요. 양달사 장독샘 주변 정비 지금 그 앞에 점멸로 빛이 반짝반짝하는 거, 그것을 통을 이 책상보다 더 큰 것을 2개를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양달사 정면이라는 말이에요. 점멸기가 있어서 자동차들이 주의하는 건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점멸기 할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해버린 것이니까 그것을 축소해서 전봇대에다가 붙인다든가 뭐 훤히 보여야지 인도도 적은 데다가 그 큰 것 2개를 세워놨으니 그것이 뭔 짓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조치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장독샘 주변 여기 내용에는 교통시설물 정비라고만 해놓았는데요. 여기를 “점멸기 등 교통시설물 교체”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멸등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분전반인데 분전반을 너무 큰 것을 거기다가 2개를 설치해버렸어요. 축소해서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틀어서 해야지, 그냥 양달사 앞에다가 제가 이전에 군정질문을 할 때 양달사 앞에 팔각정 있잖아요. 거기에 똥이고 오줌이고 난리 치는데 거기 CCTV를 돌리니까 깨끗하잖아요. 시설을 해놓고 지금 저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독샘 주변 점멸기 위치 변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이런 내용을 점멸기 위치 변경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으니까 추가하실 분들 설명해드려서 올리면 되죠.

그리고 추가로 거기가 지금 오거리가 제일 번화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거리 주변 정비를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봇대, 전선 그리고 교통신호 조절기라고 하는 부분 박스 있잖아요. 점멸기 그런 것들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전체적인 미화 차원에서 오거리 전체 주변 양달사 주변 거기가 물론 제일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경찰서 가는 데 그리고 지방공사 가는데, 체육관 가는데, 동락식당 가는 쪽 거기가 오거리 전체적인 주변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도 구간으로 지금 거기가 되어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쪽은 안 들어가 있고요.

지중화 사업 거기만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오거리 전체 주변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종합의견에 덧붙여 “오거리 주변 앞 정비와 양달사의 전설이 서린 장독샘 주변 점멸기 위치 변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이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달맞이 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간판을 500만 원이면 얼마든지 하고 남거든요. 개인이 한다고 하면 300~400에도 할 거예요. 그런데 500은 나오고 거기다가 자부담으로 하라니까,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해요. 대책을 세워야지, 저리 놔두면 안 그래도 지금 영암 읍내에 빈 상가가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가 문 닫고 상가가 많은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간판정비뿐만 아니라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보조금 얼마에 자부담 얼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 안 하고도 공사 다 해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것을 농어촌공사로 다시 강구대책을 세워서.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의견 세 번째에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보완해서 “지역 여론을 경청하여 지역색을 충분히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와 재협의하여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농어촌공사를 주어로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간판을 지금 파는 업자들이 누굽니까? 외부 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외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간판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관내에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 간판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들끼리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직계약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비용들 다 빠지고 실비기준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외부 업자들은 하여튼 여기까지 오는 시간, 경비 다 계산하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가 되면 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을 선택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영암으로 맞출 수가……

아니죠. 제한을 두면 되죠. 제한 경쟁으로 가면 되죠.

그게 현실적으로 제한 경쟁은 특수 공법이라든가 특수 기술만 제한 경쟁으로 둘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아니, 그런데 이 중심지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온통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냐는 말이죠.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김기천 의원님 말이 맞죠. 왜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 업체도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문점영 실장 정년 해서 행정사무소 하죠. 돈 250에 했대요. 그런데 500을 놔서 거기다가 자부담으로 또 해버리니 영암 빈 상가에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저대로 놔두면 끝나요.

중심지 사업이 이게 정말 아쉬웠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정하고 몇 번 얘기했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저게 이제 부대시설 부분이 막 몇억, 몇십억씩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것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하냐면 시내권에 정비 미화 사업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가지 자체가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간판사업 부분을 강조했는데 저기서 딱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간판사업이에요. 간판만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나름대로 디자인화해서 내지는 오른쪽에는 일관성 있는 간판으로 하고 왼쪽에는 다른 모양새로 하고, 길거리마다 특색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통 안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대 설치한 거 있죠. 저거 가서 한번 보세요. 저게 몇억 공사거든요. 정말 조잡스럽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그런 무대 설치를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지금 주차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제 하나만 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기왕에 무대 설치를 한다고 하면 무대 설치해서 보면 어디 뭐 포장마차 꾸며놓은 것 마냥 너무 조잡스럽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가 도시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가지 미화 정비사업에 치중해서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끝나버렸던데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감독 관리 부서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던가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도 전혀 안 돼서 이전 사항을 물어 물어서 했을 때 답변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실무 파트에 농어촌공사가 임하는 자세가 그런다는 말이죠. 관리 감독 소홀이거든요.

지방공사 탓할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한번 추적했어요. 하니까 인접 시군에서 제일 적게 갖고 10억을 갖고 오든가 100억을 갖고 오든가 영암 발전이 될 것 아니에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타 시군은 TF팀이 구성돼서 그게 붙으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따오면 그것이 100억 오든가 50억 오든가 영암에 뿌려주면 영암이 어떻게 되든가 발전될 것 아니에요. 이 TF팀도 없는 데가 전국에서도 영암군이에요. 이 모양이에요. 이거 진짜로 지금 내가 이전에 군정질문에서도 자료를 덜 준비해서 그랬는데 무허가 건물도 1회, 2회 법적으로 경고한다. 안 되면 더 강력하게 나가요. 조항이 있어요. 벌금도 나가고 벌금도 해서 안 하잖아요. 집행해요. 절차가 없어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첫 줄에다가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보임” 다음에 “따라서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해 종합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렇게 문구를 추가해서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간판은 이미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업자가 선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우리 군내 업체에 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에 의해서 입찰은 했겠지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돈 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를 말하잖아요. 문점영 행정사하고 법무사 냈잖아요. 그거 간판 얼마 줬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500만 원이 돈으로 나오는데 또 거기다가 개인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니 영암 빈 상가에서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방안을 어떻게 연구해보자는 것인데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좀 협의해서 우리 주민 개인 부담이 없게 한다든지 또 전혀 없게 안 되면 최소한 할 수 있든 그런 어떤 타협점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죠.

이게 딱 규정이 되어있더라고요. 20% 자부담이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액을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 되어있잖아요. 그것을 300만 원만 하고 자부담 부분을 없애고 해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당사자 간판 단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20% 뒷문으로 주길래 그것으로 했다. 이게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위원님, 어떻든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로 기재하냐면 특히 내가 간판사업, 간판사업 많이 하는데 제가 저걸 네 군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갔어요. 선진지 견학을 가봤어요. 전북 거기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시가지에 미화 정비사업 일환으로 간판정비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암읍 자체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해요. 자부담하고 또 거기에 세 들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하다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2~3번씩 만나서 종용해서 설득해서 간판사업 부분은 정말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해주신 총괄 쪽에서는 따라서 민원사항 여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끔 하고요.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번째 칸에 나와 있는데요. “간판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여론을 경청하여 지역 환경을 감안, 지역색을 충분히 반영하고 농어촌공사와 재협의하여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이렇게 이 내용 외에는 지금은 계약당사자를 바꾼다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그것이 해당하려나 안 되려나 모르는데 지금 상가 10% 보조해서 리모델링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답변했잖아요.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조례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판도 조례로 어떻게 바꿔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채택하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개별법상에서 건축법 관련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집행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F팀을 둬서 위에서 따온 것만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따온 것만 신경 쓰고 일하는 거 빨리 처리해야지, 저거 몇 년 끌어버린 지 몰라요. 빨리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래서 내가 한 소리도 그 말이에요. 이 공원도 내가 입간판을 얘기했는데 용역 있어요. 중앙에서 따온 것이 있어요. 이런 데를 좀 신경 써서 단돈 10만 원을 가져오든가, 1천만 원을 가져오든가, 1억을 가져오든가 영암이 발전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는 것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걸 농촌중심지 사업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저것이 무슨 짓이에요. 아기들 장난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보면 개별사업이겠지만 이 건은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일단 채택하고요.

저도 한 가지 추가할게요. 그날 공정률을 보니까 가장 미진한 부분이 지금 간판정비잖아요. 현재 체계로 가지고 가면 이게 개선될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쟁업체랑 계약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만료 시까지 되어있는지, 기간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실적이 부진하면 계약을 해지해야죠.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를 변경하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TF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해요. 맨 지금 농어촌공사한테 다 줘서 어디나 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도시개발과장이 그 말을 했어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직접 직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껏 돈 따다가 엉뚱한 사람들 다 배 불리고 있고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방식의 개발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마다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어요. 전부 말썽이 나고요.

그 부분이 도시과가 보통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분들이 안전총괄과나 또 도시과로 갔다가, 도시과에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해서 경험이 많은 그런 과장들이 그런 것을 몇 번씩 그런 사업을 추진해봤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너무 골치가 아파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공사로 위탁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편치 않습니까. 예산 따온 거 저기 위탁 줘버리면 자기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저쪽에서 하니까. 그런 점도 있어요. 우리 김동식 과장님이 처음 도시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답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문구는 종합의견에 이렇게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사업이 진행될 경우 군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위탁 잡고 있던 건데 대행기관 위탁하면 예산을 우리가 차단시키자. 그러면 못 준다는 말이에요.

직영을 안 하더라도 농어촌공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2년 동안 사업하면서 감독관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걸 법 조항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걸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당연히 이 하청을 농어촌공사에 줘야 하냐 농림식품부 산하 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촌공사 거기 산하 소관 기관이더구먼요. 기왕이면 그렇게 줘라. 그리고 일반 업자들 줘도 상관없습니다. 일반건설회사 종합건설 같은 데다가 줘야만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든 간에 김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실무자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딱 명시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따져보고자 하는데 지금이라도 도시과에 강력하게 지금부터라도 관리 감독하라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력하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김기천 의원께서 얘기하신 추가사업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할 수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영암병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약국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보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날 현장에서 지적했잖아요. 이쪽은 도로가 좀 넓혀지더라고요. 넓혀진 부분을 차선 변경을 그쪽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약국 바로 앞에 지금 전혀 사람 하나 못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차선 부분을 여기서 전입하다 보면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박찬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할지언정 차선도색이라든가 약국 바로 앞에 대한 인도 내지는 잠시라도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표시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넓힌 데 거기로 해서 차선을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날 지적했었잖아요.

거기가 지금 농기계센터 있잖아요. 딱 우회로를 확보할 정도만 부지를 확보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고, 아예 인도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양방향으로 인도를 확보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약국 앞에서 병원까지 양방향으로 인도 설치가 필요하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하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그렇게 명시해서 행정부에 넘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논의된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관련 부서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정확하게 전달해주세요.

예.

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피해현장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영암군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걸 말씀드렸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못한대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각장을 아무리 크게 한다고 해도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각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정리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갖다 거기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최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가져가라고 해도 누가 가져갈 업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자주 해줘야 하는데 군에서는 그걸 예산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올해 같은 경우 태풍이나 그런 것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정말 큰 태풍이나 와서 삼호뿐만 아니라 그쪽 전체가 그런 것이 되니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보면 예전에야 뭐 안전건설과나 친환경이나 이렇게 거기다가 예산을 다 써왔지만, 지금은 2~3개 환경 부분을 정확하게 하잖아요. 12월 말이 되면 압축기 기계도 이제 못한대요. 전에는 우리가 말했잖아요. 필리핀으로 수출하라고, 뭐 하라고 했는데 아예 중국이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아주 심각한 것을 다 모르더라고요. 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원룸을 갖다가 개개인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한군데로 모아서 나가야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압축기로 한 4톤 실리는데 이제 올려버리면 12월 말부터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큰 것을 해서 1톤 반이나 2톤밖에 못 실어요. 어쨌든 환경 부분은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하나 넣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 통계를 분석하면 예측이 가능하므로 적재하지 말고 수시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넣을까요?

환경과가 사실은 저도 많이 화가 나던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수를 내서라도 지금 보니까요. 본예산에 조금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 추경에 요구하고 하는데 쓰레기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 지경이 된 건데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추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추계가 나오면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고 나서 또 발생하는 것은 추경 기간에 예측해서 미리 요구해야 해요. 그래야 그런 사태가 안 생기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므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재하지 말고 수시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 문제 현장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호 임시시장 개설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날 현장에 찾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위치 자체가 양쪽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요새 보면 기를 쓰고 아파트 주변에 조경을 하고, 숲을 만들고,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인기가 있고 또 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면 그 공간은 오히려 사유지라고 하면 매입해서 녹지공간으로 예쁘게 꾸미는 게 맞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설치하면 누가 봐도 그건 양 아파트를 위한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종합의견 마지막에 “또한, 한양아파트와 렉시안아파트 사이 공간은 여건상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면 주거밀집지역임을 감안,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주민들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20년 전에 그전에 있을 때 소방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소방도를 폐지하면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조그만 뭐라도 지어야겠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든 뭘 하든 군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수변공원 앞에만 봤지 그 뒤쪽으로 가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소방도로 폐기하기 전에 실은 군에서 사실 매입했어야 할 부분 같더라고요. 폐기해놓으니까 당장 거기서 엔에스 우리 주공 앞에 렉시안 새로 지은 데 있잖아요. 그 땅이 거기 회사 측이거든요. 군에서 다 못 받은 것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그래서 현장방문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을 보면 저희가 살지는 않지만 일 보러 자주 가잖아요. 야간에도 가고, 주간에도 가고 그렇게 해보면 오히려 가장 혼잡한 데가 어디냐면 주공 1, 2차 있는 그 중앙로요. 거기하고 지금 주공아파트 쪽으로 계속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가서 볼만해요, 주차가 심할 때는. 저는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지금 어디보다도 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구의원이시니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날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앞에는 위원장님께서 그 장소 선택을 당초에는 그쪽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안내한 것이 조금 이미지가 잘못됐는데요. 원래 의도는 삼호 전역에 대한 군데군데 주차장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 핵심이었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그 공간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이미 쓰레기가 많이 투척되고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거기는 행정에서 나서서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를 안내했던 부분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꼭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삭막하게 만들지 말고, 조명이든지 조형물을 둬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방향에 조명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286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봉안시설이 지하에 있어 습기에 취약해 이를 고려한 환풍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배치되어있는 위패와 재단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공간을 넓힐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영암군 최초 의병장인 양달사의 전설이 서린 장독샘 주변 교통시설물 정비와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방문결과입니다. 영암읍성 내 유적 훼손 방지 차원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당초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완할 경관 조명사업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또 단순한 시설물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맞이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월출산과 조화를 이룬 야간 조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외부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방문결과입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업무 인계인수가 미흡하고 잦은 사업 변경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감독 부서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각 사업 추진 시 사업 단계별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 형성에 힘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달라진 분위기와 깨끗해진 환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설 관리에 온 힘을 다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입점 점포를 늘려 터미널의 공실률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만족도와 신뢰가 늘었는데 앞으로도 직원 친절교육 등 계속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영암병원 도로확장공사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도로 앞 사거리의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종종 정체가 발생하므로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 설치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녹물 발생 시 빠른 민원응대와 피해가구에 지원되는 생수 공급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원인분석과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피해 구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상수관로의 빠른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상수도 기금 설치와 수돗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액 예산제 등 적극적인 재원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수천 톤의 폐기물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산하여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매립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각재 안 금속류는 재선별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 문제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삼호 원룸촌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전 수거 또는 거점 수거 등 지역 주민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거 방식을 통해 쓰레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임시시장 개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삼호읍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자본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지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적당한 위치에 시장이 개설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수천 세대가 넘는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문제를 해결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변전소 건설사업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군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겠습니다. 또 주민 반대 의사가 명확함에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주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침수 상습구역-벼 잎마름병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흰잎마름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품종 보급 시 해당 품종이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공공비축미 선정과 농협 계약 등 보급종 재배 농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신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없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월교 개보수 공사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개보수 사업 완료 후에도 조명 및 조형물 설치 등 망월교와 인근 망월천을 활용하여 미관과 주민 안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간사님께서 건별로 설명한 결과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