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손환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및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0년 보통세 세액결산액 898억 원의 1.2/10,000에 해당하는 1,077만 6,000원을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원리 개발등을 주요사업으로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22년 영천시 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고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출연액은 1금고인 농협은행에서 연간 1억 2,000만 원 2금고인 대구은행은 연간 4,500만 원으로 매년 1억 6,500만 원입니다. 약정기간 3년간 협력사업비 총액은 4억 9,500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협력사업비는 우리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및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재 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하여 2022회계연도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2021년 기준 운영예산 119억 원의 90%인 108억 2,000만 원을 전국 지자체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2022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931만 7,000원 보다 145만 9,000원 증가한 1,077만 6,000원 이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규모에 따라 보다 많은 법정 출연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지원된 협력사업비를 2022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과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영천시 금고 약정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매년 1억 6,500만 원씩 총 4억 9,500만 원을 농협은행에서 3억 6,000만 원, 대구은행에서 1억 3,500만 원 부담합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며 농협은행 1억 2,000만 원, 대구은행이 4,500만 원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상 문제없습니다. 이상 일괄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공부를 못해서 이해가 좀 안돼서 그러는데, 밑에 우리가 전문위하고 이야기 했는데 2020년도 결산지방세가 이것이 890얼마를 우리가 우리영천시 지방세를 걷었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현년도에는 869억 7000 얼마 이거고 그렇죠? 그런데 매년 1년에 한번씩 매년 내년도에 1,077만 6,000원을 출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지방세…

지방세요?

보통 세액결산액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금액에 따라가지고 결산액에 1.2/10,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원에게 출연합니다.

아까전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예, 비율은…

지자체에서 자기 지방세를 걷어드리는거에 전국적으로 다 출연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출연해놓은거는 우리가 지방세를 전국적으로 기금택 아닙니까 그렇죠? 출연을 해 놓으면.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을 언제 우리가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해가지고 지방세 연구원에 돈을 (녹취불능) 지방세 연구원에서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비를 사용하는 택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가 예산책을 보면 기금에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만들어내고 몇 퍼센트를 그런게 있던데, 이것도 그럴때도 사용할 수 있죠?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명칭을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영천시에서 따로 기금을 한다기는 보다는 예산결산액 저희들이 출연해야될 금액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금액을 당해연도에 지방세 연구원에 보내주는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을 다루다 보면은 부서별로 예산을 국·도비 있고, 어떤거는 기금에서 우리가 좀 떼어와서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세정과에서 이거를 출연을 해놨다가 우리시에서 필요할 때 이런것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거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 지방세 연구원에 들어가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쓸수있는거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