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향 의원 발언

예, 김옥향 위원님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에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방안 권고사항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정한 현행 통장자녀장학금 일부지급조례가 차별화됨에 따라 장학생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 자격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학기별 지급액을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잘못된 장학금 지급을 방지하고 착오로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 근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의견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6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제명과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법률 제명과 통일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정 법령에 맞게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비율을 위원장 비포함 2분의 1에서 위원장 포함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2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도 예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스물넷, 다섯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안 했고요 어쨌든 내년도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예, 그 정도 스물네 다섯 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장학생 지급을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한다면은 이제 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진행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고등학생에서도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예.

그것은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장학금이 지금 여러 종류의 많은 장학금이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요즘은 이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는데 서구나 유성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는 좀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학기에 이제 100만원씩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젊은 그 구에서는 좀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20만원인가 130만원이나 이렇게 기준금액보다 더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을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통장님들의 그러한 혜택을 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받더라도 또 차액을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런 것은.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뭐 위원님 관심 있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은경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