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제2차회의에이어안전건설교통국에대한질의답변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도로과소관 다음으로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여기화면하나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과장님,이번에소확행으로묵1동동일로160길30계단정비사업하고요,그다음에160길40계단정비사업이이번에편성이돼서아마이달말부터11월달까지완공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도로과에서도워낙고생을많이해주시는데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지금이화면을띄웠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160길30계단정비가이게인도가없어서,그리고거기올라가다보면제가주민들의숙원사업으로매번이건의를,겨울이오면눈이오니까미끄러워서굉장히가파르다보니까계단으로아마이번에예산편성을해서지금추진을하려고하는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계단정비할때정말그간격이라든가어르신,거기는연세드신분들이많아요. 그리고지팡이짚고다니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정말그간격이라든가폭,그리고어르신들이왜손잡이이렇게잡을수있는공간있잖아요? 그위치,높이같은걸정확히해서좀해주십사하고제가지금이렇게질의를드리고있고요. 그리고기왕에하는거좀거기가아름다운길로이어질수있도록,봉화산으로올라가는길이기때문에. 그래서조금디자인이예쁘게좀이렇게계단을설치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밑에하고두군데거든요? 물론길이는그렇게멀지않지만,그리고차량통행하는그폭하고도잘간격을맞추셔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우리도로과과장님워낙뛰어나시고우리도로과직원분들도진짜구민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거저도잘알고있거든요. 그래서기왕에하는거‘정말이쁘게잘했다.보기좋다.걷고싶은길이다.’라는말을들을수있도록디자인부분에서도신경좀써주십시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쪽부분이저희가현장나가보니까노약자분들이많이다니시기때문에저희가일단계획자체를조금탄성있는데크목재로할거고요,간격은노약자들이가장올라가기쉬운높이가한18cm정도에서20cm정도됩니다,그간격유지해서잘설치할거고요. 위원님말씀유념해서디자인도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오대한의원원장님댁,그러니까태릉중학교들어가는골목,화랑마을들어가는골목길에제가소방도로차원에서그계단을없애달라고누차그랬었어요. 그렇게질의를드렸던적이있는데그건이제높이때문에몇개년계획을가지고막대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안된다그래서또거기도계단설치를했어요. 계단설치를작년엔가재작년엔가했는데거기는그계단설치를하다보니까시장에다니시는분들이저걸끌고올라올때계단이다보니까못올라오는거예요,거기는굉장히넓거든요. 그런데물론폭이나오는지안나오는지는모르겠지만한쪽면에는그런것도보완을해서처음에계단을놓을때했으면참좋겠다,여기는좁으니까그런것까지는생각을못하지만거기는공간이좀넓었거든요,그대신에폭이될지는모르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기왕에하는거좀신경좀써달라는차원에서,손잡이도어르신들높이도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그리고제가통계에보니까타구같은경우에는,우리중랑구는싱크홀이지금생기는곳이많이있어요,올해? 올해있었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현재싱크홀은서울시내에싱크홀발생은한건도없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싱크홀이아니라동공인데요.
장신자위원
동공?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동공은대규모건설공사랄지지하철공사시에발생되는것이대부분이동공이고요. 저희중랑구는동공한건도없고요,
장신자위원
없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포트홀도타구에비해서대부분적게발생되는정도로,
장신자위원
네,저희들이이제위원회모이는모임이있었는데거기에서이제마포구같은경우에는하루에몇건씩생긴다는거예요. 엄청많이생긴다고,정말그민원이,싱크홀이그냥이렇게조그맣게생기는게아니라엄청크게하루면몇건씩생겨서정말신경이많이쓰인다라는얘기를제가들은적이있어서우리중랑구에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대비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수고해주시는우리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늘구민을위해서수고많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조치결과에올라와있는걸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요. 보통우리직원분들이수감서류나주요업무현황들을작성을할때작년걸참고합니다,그렇죠? 관행적으로그렇게해오세요. 그러면내년에도내지는다음에도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숙지가안돼있으면분명히올해잘못된부분이내년에반복될가능성이대단히큽니다. 지금조치결과에는‘도로용주소로통일하여작성하도록하겠음’이라고했지만이게또확인하지않고넘어가면저는올해일어났던일들이반복될개연성이매우크기때문에과장님께서꼼꼼하게챙기셔서이내용이좀잘반영이될수있도록업무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유념해서앞으로는자료작성할때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치수과소관 다음으로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무리하시지마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장
잠깐이라도많이힘드시면그냥나가셔도되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너무무리하지마십시오. 그럼국장님대신답변하시면됩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듣고자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50건으로시정요구사항17건,건의사항33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5건및건의사항7건이며먼저신내4택지공공주택지구컴팩트시티건립의잦은사업변경은서울시의행정절차이행및SH공사의사업계획변경에따른것으로앞으로서울시및SH공사와업무협력을통해원활한사업추진이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면목행정복합타운부지내한사랑아파트철거는SH와협의결과12월말철거공사를착수할예정이고철거공사시주민홍보를충분히하겠으며면목행정복합타운개발사업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6건으로도시재생기금운영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더욱더내실있는위원회운영을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향후조성되는거점시설의경우규모있는시설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주민협의체를활성화하고다양한의견수렴통로를마련하여주민참여및소통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존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추진함에있어성공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3건으로건축위원회관련행정사무감사의견을수렴하여건축위원회부위원장을위촉하였으며위원회심의결과공개요구가가능함을건축심의신청자에게고지및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련작년수감서류와차이나는부분은앞으로소식통및각주를통해소명하는등면밀히살피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22건으로공원녹지사업추진시관련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예산이중복투입되지않도록중장기적으로살펴사업을검토하겠습니다. 또한모든주민들이편리하게숲을이용할수있도록봉화산무장애숲길의유지보수에최선을다하겠으며공원시설,등산로,약수터등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수목식재및관리에있어서체계적이고안전한수목관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아름다운경관조성및쾌적한녹지환경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9건으로라돈측정기대여,친환경보일러지원사업,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금지원,친환경EM보급사업등을많은주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다양한경로를통하여지속적으로홍보해나가겠습니다. 인근자치구및민간단체와협력하여하천순찰을강화하고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환경오염에신속히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3건입니다. 중랑구경계결정위원회관련위원회명단을재정비하여의회에제출완료하였습니다. 현재우편함설치사업은묵동시범사업추진후지역주민및우체국등에서제안한개선사항을반영하여변경된디자인으로신내1동과면목4동우편함설치예정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의하면도시계획과순서이나부서의업무일정관계로공원녹지과심사를먼저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공원녹지과소관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오늘또시에가서구민들을위해서심의위원회가있어서가시는걸로알고있는데추진이잘되기를바라고요. 과장님,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묵1동화랑마을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화랑마을아마중랑마실해서지역주민들하고구청장님모시고토론한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봉화산에어르신들이지금봄,여름,가을되다보니까밖에나와서활동하시는분들이거기쉼터로이용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봉화산에? 그런데이제코로나때문에집에답답하다보니까거기로다나와서쉬시는공간이되었어요. 그래서뒤에계신팀장님들은저하고도같이몇번가보고그랬는데거기에의자설치라든가위에팔각정식으로그걸건립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어서해주기로다약속이돼있었어요. 그런데민원이있다보니까아마그게설치가잘안되는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구청장님께서그때지역주민들하고비오는중에도주민들이한20명나와계셨다고그래요,어르신들이. 그자리에서구청장님께도설치해달라고말씀을하셨다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어떻게지금결론이내려졌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얘기를듣고당초부터정자라든지의자설치요구는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설치를하려고했는데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께서소음이라든지,야간에. 이런민원이발생해서의견수렴중이었습니다,그런중에마실이시행이됐고요. 그마실에서도당초에는저희들이설치하는쪽으로검토를했는데현장에계신분들이,주변에거주하는분들이나오셨나봐요. 그래서반대의견을내니까아마동장으로하여금회의를,주민의견을수렴해서공원녹지과에전달하면공원녹지과에서조치하는걸로지금이렇게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요,과장님,동장님이의견수렴을해서결과를낼수있을까요? 지금동장님제가계속통화를하고있거든요,동장님께서도어떻게할수가없다는거예요,그건공원녹지과소속이라서. 그래서굉장히지금곤란하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지금거기옛날에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이었는데정말그주위에사시는분들의,진짜정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진짜아름답게공원을꾸며놨거든요. 그러면그두분이제가알기로는민원을제기하는걸로알고있는데본인집앞에그만큼의좋은환경을해줬으면동네어르신들을위해서조금배려하는마음이있어야되지않겠어요? 그리고우리공원녹지과에서그런부분은좀더심도있게민원넣으신두분하고잘대화로풀어나갔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진짜거기에한2∼30명어르신들이갈곳이없어가지고지금경로당도구청에다기부채납하다보니까예전에거기에서거주하시던분몇분이자리를차지하고계시기때문에어르신들이거기참여를못하고있어요,같이융합이전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거기공원을만들어놓다보니까그공원에가서어르신들이앉아서노시고계시는데앉을공간이적다보니까그런불편사항이일으켜졌고,또의자를놓을공간이있기는있어요,몇군데. 그런데거기에,과장님,제가그공원만들때누차민원일어나지않고제대로좀해달라고제가질의를많이했었는데,물론노력하고수고한것은저도인정을합니다. 그런데하필이면정화조,위에다가의자를놓고정화조날아가는바람개비,연통에서그바람이불면그냄새가어르신들앉아있는곳에서앉아있을수가없대요,머리아파서,그가스가배출이돼서. 그런데어떻게그렇게의자를설치를해놨는지저도이해는좀안가는데요. 그래서그걸대용해서라도그위에의자설치를해주셔야지,어르신들께서진짜매일저한테,진짜전화를한서너통씩은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동에만맡기지않고직접반대하시는분들을만나뵙고얘기도하고설득을해서일단설치하는쪽으로노력은하겠습니다. 그런데일단저희들이계속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반대하시는분들은직접적인피해를보는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요,우리뒤에계신팀장님도아마올라가보셔서아시겠지만,과장님도올라가보셨겠지만,그주위에그분들하고하나피해갈공간이아니에요,좀올라가서있기때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위치도알고있고요,저도다녀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그분들하고는상관이없어요,떨어져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그걸반대를하고있으니. 아니,정말그렇게좋은환경에서그분들이생활을하면어르신들위하는배려도있어야하는데좀설득을잘하셔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직접나가서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원만하게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03페이지맨첫번째칸잠깐보시겠습니다. 조치결과에‘2020년서울장미축제팝업가든조성과관련하여시정요구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소관부서에내용을전달했다.’라고만지금기재가되어있어서전달방식이어떤방식을취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문화재단에저희가구두로했고요,우리가팝업가든예산을공원녹지과에서편성을했습니다,금년까지죠. 편성을했는데,이게지금동별로축제의장을마련하다보니까이건적절치않은것같다,그래서문화관광과나마을협치과,동에서직접관련있는이부서에서예산을편성을하고그다음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공간을만드는것을갖다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내용을전달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조치결과추진현황에이렇게기재가돼있어서‘아,이건공문으로시행한것이아니겠구나.’라는짐작을했어요. 저는이조치결과는두가지방법을병행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첫째는지금답변하시는것처럼장미축제가코로나19때문에팝업가든조성방식이예컨대기존에는일괄로했다가동별로하는방식으로바뀌었으면첫째는공문으로일단시행을하시는게저는기본이라고보고요. 또하나는우리가이게,소관부서가변경될것같거나예측가능하면해당부서로이관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죠? 처리결과를작성하실때. 그럼예를들어서이내용이마을협치과나문화관광과부서쪽으로넘어가는것도저는고민을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내년이랄지,구두로전달해서이게어느정도설득력이있겠어요,그리고인사이동하면이게전달될수있는가능성도전혀없고요. 그래서가능하면이부분은시기의문제가없으니회기가끝나면,오늘이라도공문을보내셔서근거를좀마련하시는게저는책임있는행정의자세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107페이지맨위칸인데요. 이것도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공원녹지과의하자보수내역이주로수목식재와관련이돼있다라는것을제가지난행감때저도처음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하자보수기간내에수목이잘활착할수있도록관리를하는건맞습니다. 그런데저는고민이좀필요한대목이하자보수와수목식재시기하고어떤관련성을좀따져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수목이라는게고사하거나하자가발생하기가사실은쉽지않지않습니까? 제가보기에는아마결정적으로수목식재시기나아니면해당토양하고어떤환경들하고직접적인관련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시기도중요하지만어쨌든수목식재시기와하자발생시기의어떤연관성이나관련성들을좀따져잘살펴보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는저도지난행감때처음알았는데수종별로수목식재시기가별도로있고우리가생각했던것처럼식목시기,그러니까봄에식재하는것도있지만예를들어서다른시기에식재하는것도있는데제가봤을때는그게꽤오래된자료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 그러면지금예를들어서기후변화가굉장히심각해지는상황인데가급적이면그런식재시기와관련된어떤학술적인,학문적인자료들이참고할필요는있겠지만어쨌든세월이지나서변화된기후환경하고는안맞는경우도저는발생할수있다고보고요. 그래서그런부분과의연관성도우리부서에서충분히살펴서선제적으로대응한다면수목식재와관련된하자가조금감소되지않을까그런기대감을가져봅니다. 그렇게좀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도시계획과소관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95쪽한번봐주실래요? ‘상업지역및준주거건의사항에준주거지역확보되어중랑구에도대형건물들이들어설수있도록해주기바라며묵2동과같이준주거지역이전혀없는지역도있는만큼16개동균형발전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했는데이부분에서조치결과를보면요,‘현재결정권자인서울시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기재정비구역에대한용도지역상향및기타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대한추가재정비용역시행등으로우리구균형발전을위해노력하겠음.’이렇게했어요. 이게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간략하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가용도지역중에서상업지역은서울시에서저희가배당된물량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구단위계획하고생활권계획으로지금넣고있는데요,일단서울시에서요구하는조치가상용도지역상향은없다. 그래서일단은개발계획을수립을해서그걸지구단위계획이나생활권계획에포함시켜야만된다. 그래서저희가주민들,우리가생활상권중심적인주민여론을받고요. 그래서여러군데를조사를해서좀가능성이있는구역에대해서지금상업지역이라든가준주거지역을분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시는바와같이,자료와같이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에서저희가재정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다포함시켜서서울시와협의를진행하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게저희들이계속이부분에용역을줘서추진을하고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우리중랑구가상업지역으로지정된게몇년도인지아세요,마지막지정이됐던해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제가그거까지는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엄청오래됐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파악해보시면지금우리중랑구가상업지역으로도엄청,서울시평균19.1%인가그렇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상업지구는1.9,
장신자위원
아,참1.9,1.9%인가되잖아요,서울시평균4.2%인데. 그런데계속용역만주고추진해나가고있다,추진해나가고있다,지금몇년째이렇게하고있거든요. 물론서울시,지금여기에조치결과처럼결정권자는서울시라고하지만우리구에서도,물론우리과장님이나뒤에계신직원분들께서도노력을하겠지만좀더관심을갖고지금이제서울시에서도많이완화해서지금아파트분량,공급이라든가이런부분이적다보니까완화해서지금추진하려고노력들을많이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의해서발빠르게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묵2동,그밑에보면묵2동우성아파트가굉장히오래돼서정말위험하거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도지금현재미선정됐다그랬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사업성부재로.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다른방법은없는건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일단은공공주택재건축으로신청을했는데요. 국토부하고LH공사현장방문조사했는데지금우성아파트가가운데로도로가하나있습니다,1개동에,
장신자위원
알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현장조사를했는데그게좀사업성이약하다그래가지고미선정됐는데요,지금노후된아파트기때문에여기는아마공공주택은어렵고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해야되지않나,지금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여기에사시는분들이지금불안하니까계속우리구청에다가도문의를넣고저한테도연락이오고그렇거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우리과장님께서가보셨는지는모르지만,실제가서보시면정말위험합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현장을방문해서주민들과면담기회가된다면저희가있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
장신자위원
제가누차말씀을지금우성아파트에대해서드리는건데요,이부분은좀더이렇게어려운아파트에관심을좀더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현재동양나이트165번지건너편에도상업지역이에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상업지역인데그상업지역에예를들어서건물을짓게되면몇퍼센트용적률을주고,이거는건축과소속인가요,주택과소속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건물형태는토지에있는지역내에서한다면건축과소속입니다.
장신자위원
건축과소속인데우리여기그부분은상업적으로지정이돼있어서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무슨계획같은거없습니까,지금현재는없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일단저희역세권주변이라든가거기에서어떤용무로쓰느냐에따라서저희한테해야하는부분이있고거기는상업지역자체를가지고개발한다면그거는건축과에서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그사업쪽에서어떤개발계획을수립을하냐에따라서저희과소관이나건축과소관으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용역을줘서추진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묵1동하고묵2동하고,지난번에도본위원이질의를드렸지만묵2동은3종이최고높아요,준주거도없어요,동일로변큰도로변을끼고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런데묵1동은상업지역,준주거지역이전부다형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묵1동과2동과그동일로변하나차이두고격차가벌어져선안되잖아요. 균형발전이이뤄질수있도록준주거나상업지역의용적률이올라가야된다라고저도보거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그부분도신경좀써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관련해서본위원이질의를한내용이있는데요. 기존상권에대한침체를다시활성화시키는부분도쉽지않은데중랑천로주변에는상권자체가이제없고장미축제기간에만활성화된부분에대해서우리가용역을2억을들여서2년가까이진행했지만성과가미미했고,거기에대한대안으로지역공인중개사분들과상인분들,주민들하고협업을해서한번다시제대로한번해보자라고본위원이건의를했는데요,향후계획조치결과를보면아래쪽에도‘위원님께별도보고한사항’이라고돼있습니다. 이게지난번에별도로그용역업체진행하는현황을본위원께보고했던그내용이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때거기가이제정비소도많고자동차정비소가많은것을좀활용해서자동차정비특화거리를만드는게어떠냐라고용역업체에서도그렇게건의를하시고본위원도좋은아이디어라고도얘길했고요,그후로지금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말씀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저희가중화생활권중랑천변활성화수립에서저희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주변에있는부동산중개업소하고좀이렇게여론수렴을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의지금부동산중개업에서는말씀하시는게거기에동측하고임대료차이가나니까거기핫플레이스나맛집,카페를유치할수있는,그런거를좀그런가게를유치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고그주변환경이좀어려우니까보도환경을좀개선해달라,그렇게말씀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재개발이나재건축을해서꾸준히많이올수있도록개발사업에역점을둬달라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으로써는중랑천변가로정비조성사업에는그내용을반영을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좀위원님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답변하신내용이지역중개하시는분들하고상위분들건의사항을말씀하신거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이실제로현실적인부분을지역주민분들,상인분들이얘기한거예요,그게,그렇죠? 오히려저희가생각했던부분보다더정확하게말씀하신건데그게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아니면재건축재개발과같이가야되는거예요. 그러면우리관에서할수있는거는당장할수있는부분이뭔지,예를들어서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가당장할수있지않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때용역업체에서보고했던그진행내용은거기관련해서진행되는내용은아직없나요,그러면? 당장사업우리가조사해놓고나머지는부서별로거기에서나와있는검토용역에서집행계획을수립해서첨부해서집행계획을수립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내용중에임대료부분을얘기했잖아요,지역주민분들이,상인분들그렇고. 그러니까거기가임대료부분은과에서어떻게반영할수있는부분이없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임대료가지금높다는얘기인가요,거기가? 아니면상대적으로거기가좀낮다는거지요,그러니까임대료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장점이라는얘기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거기가아직이제특화된거리가사람들이많이와서상업용시설이라든가카페라든가젊은사람이와서좀했으면그쪽가로등에있는그쪽이임대료가올라가지않냐,그렇게말씀하신거지요?
서상혁위원
이게낮기때문에낮은어떤단점얘기한거네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인프라가좋음에도불구하고임대료가낮다는것은장점인데기존인프라가부족하니임대료가낮는거고임대료가낮다고해도이상인분들이특화거리를만드는데있어서참여하기힘들다는거잖아요,이게,이사건자체가현재없으니까,현재는어떻든악순환이된다는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다보니까낮은임대료에맞는또거기에우리가원하는어떤임대업이아닌다른쪽업종이들어오고자꾸그러니까낮은임대표에걸맞는업종이들어오다보니까과에서추진하고자하는특화거리하는데힘든부분이있는거예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굉장히쉽지않다,용역을몇억을들여서한다고해도되는게아니라고말씀드린건데이왕예산이편성됐고시작하고있으니방금과장님도현장에서확실하게그런부분을얘기들으셨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당장우리가할수있는부분을하시고앞으로도시정요구사항조치가나온대로실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수감서류결과조치책자에는없는내용인데요,저희가지난번에중화1재정비굴토심의반려와관련해서구정질문한내용이있어서우려돼서이거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드리려고하는데요,그때과장님이안계셔서조금연속성은없습니다마는저는전임과장님이정말대단히무책임했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고요. 지난정례회때제가이사안에대해서구청장께구정질문을드렸고그답변과정에서과장님,제가집행부로보낸구정절문요지서보셨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거기에서중립적으로표현하면사실과다른답변이라고표현했어요,냉정하게표현하면이건허위답변이라고저는간주를합니다. 그이유가두가지인데요,청장께서답변을주실때정책심의회라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그리고그법적근거로규정을말씀하셨습니다. 제가법적근거‘굴토심의를반려한법적근거가뭡니까?’라고물었을때그법적근거는적어도규칙인지알았지만규정이었고요,그나마도규정에근거한정책회의가아니었습니다,동의하시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규정에안맞는거라는말씀이십니까?
이병우위원
규정에근거한정책회의였으면회의록이작성비치됐어야됨에도불구하고회의록이작성비치되지않았다는것은그게정책심의회가아니고도시계획과에서저한테제출한답변에도그건현안정책회의였다고답변을하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청장이본회의장에서구정질문에사실과다른답변을하는데제가자료제출요구서에도분명히아니,구정질문요지서에도적시를하고진행한구정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관련답변은도시계획과에서준비를하셨을거아닙니까,구청장의답변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그런답변이나오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제가회의록을좀열람을해서내용을훑어봤는데요,청장님께서처음에는정책심의회라고말씀을하시고지금여기서말씀드리는나중에는정책심의회규정에대해서말씀,설명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고형철국장님께서본회의장에서규정을제시를하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렇게답변을하신건데,문제는그회의가규정에근거한회의가아니었다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여기서처음에말씀은저희가답변드린내용은처음에말한정책회의라는것은저희가통상적으로현안회의라는말로도표현을합니다. 그래서현안의당면과제에문제점이있는부분들은그걸전부다국ㆍ과장님이라든가다른담당자라든가모여서어떻게행정처리해야되냐,그래서저희의견을수렴하는회의가또있거든요. 그런데지금표현하기로는정책이라고표현을했는데요,처음에했던우리가’21년5월10일날했던내용은현안회의라고보시면될거같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내용은이해를했어요,자료를보고. 문제는제가지금왜이말씀을드리냐면,명색이구청장께서구정질문에서한답변이사실과다른답변이나왔을때는관련부서에서거기에상응하는책임감을좀가져야한다고된다고생각합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제가질문의핵심요지가그거였단말이에요,법적인근거가뭐냐,그러면구청장께서주신답변은최소한의법적인근거를제시하셨던건데그최소한의법적인근거마저무너진겁니다,굴토심의반려건은,그렇잖아요? 법적인근거없이한회의니까,그렇지않습니까? 거기다가분명히제가이게법적인근거가뭔가제가다른위원님들에비해서구정질문요지서를매우디테일하게작성해서보내는편이에요,그런데분명히거기에도적시를했습니다. 법적인그정책회의에법적인근거가무엇인지제시할수있느냐,그래서법적인근거를제시한겁니다,회의를했느냐안했느냐이거는중요하지않아요. 최소한의법적인근거조차무너진굴토심의반려를가지고지금현재행정소송중이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황이어떻게돼가고있는지혹시파악하신게있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행정심판중인데요,당초에는10월12일날심판이결정이었는데요,보충자료요구가있어서행정심판위원회에서지금다음주25일날로판결이예정할거라고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심의는다끝나고판결만남아있는겁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망을어떻게하고있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전망은50대50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집행부에서한행정행위에대해서그로인해서유발된행정심판에전망50대50이다,만약에여기서집행부가패소하게되면소송비용이나거기에서발생된손해에대해서배상해야될책임이있는거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행정심판소송을한다고해서조합측에서피해보상을요구하면원하는경우에는저희가응해야되겠지요.
이병우위원
그경우에당연히예산으로처리해야되겠지요? 저는누군가만약에이게패소로최종결론이나고집행부에서소위말해서행정권을남용한결과로굴토심의를반려한거라면이건누군가가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을해요. 과장님보시기에이건이만약에패소한다고전제를했을때책임이어디에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에서패소를한다면행정절차상에문제가있다고,청구인이이긴다면행정절차에하자가있기때문에저희가패소한거고요,저희가만약에승소를한다면행정절차에이상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승소한게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는패소를전제로말씀을드리고있는거아닙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패소를전제로말씀한다면,
이병우위원
패소를전제로만약에만약손해배상이오게되면저는이부분,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근거를남기기위해서그러는거예요. 만약에집행부가패소해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구상권청구가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고요,어쨌든제가내일구정질문에서이부분에대한A/S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왜냐면어쨌든구청장께서하신답변이사실과다른답변이에요. 그것도두가지근거를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적어도본회의장에서이루어진일이니만큼본회의장에서바로잡아야될필요가있겠다싶어서제가제나름대로는구정질문을A/S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겁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은이사안에대해서별로하실말씀이없으셔야돼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이그당시에없었기때문에제가좀더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 네,말씀,
김진영위원장
들으시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중화1구역에반려결정을하면서정책회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정책심의회는규정에의한회의고요,위원님말씀대로회의록도작성돼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보통정책회의는현안사업이있을때가볍게모여서의사결정을하는그런회의를해서결정한것이맞습니다. 그리고또한중화1구역의반려를결정할때정책심의회의를꼭해야되는사항은아니라고말씀드릴수있겠고요,그래서저희가정책회의를해서한건맞고정책심의회의는하지않았습니다,그말씀드리는거고. 구청장님도답변할때에정책심의회의를했다고말씀하지는않았고요,그러니까그사항을규정이나설명드린거에있어서아마약간혼선이있을수있겠다,이생각은듭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국장님! 제가질문할때자꾸지금본질을흐리시는데제가법적근거를계속말씀을드렸어요,법적근거라는게뭡니까? 법적근거가있는지없는지를따졌고요,적어도그정책회의현안정책회의라는게구청장의요청에의해서이루어진회의였습니다,구청장도참석을하셨고요. 근데사실이그러함에도불구하고구청장께서본회의장에서그러면이부분은본인이요청을했고요,그렇지않습니까? 본인이요청을했어요,그전에사전에구정질문요지서도내려보냈습니다,법적근거가뭔지. 그런데국장은규정을제시를하고그게법적근거아니에요,법적근거라고제시를한거아니에요? 현안정책회의가됐든정책심의회가됐든정책회의의결론이라고했다고요,저는분명히법적근거를말씀을드렸고. 결론은법적근거는없었던겁니다. 법적근거도없이행정행위를했는데그게어떻게유효합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기……,
이병우위원
본회의장에서국장께서규정을제시를하셨다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애초에그게아니었으면규정이니뭐니청장께서답변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구정현한정책회의였다고설명하면되는문제지요,그렇지않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희가반려를한근거는도정법에의해서근거를해서반려를결정을했고요,의사결정은,
이병우위원
제가본회의장에서질문할때뭐라고했어요? 굴토심의반려는자치단체,기초지자체에권한이없다니까요,서울시굴토심의위에권한이있지구청에무슨그런권한이있어요,없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김창규그러니까그부분은행정심판에서지금다투고있는사항이잖아요,그부분은?
아니,생각을해보십시오. 행위가발생을했고요,그렇죠? 이미반려행위는발생을했는데어찌됐든조합측에서는그부분을가지고행정심판하고있는거아닙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불필요한시간,그다음에자금낭비되는부분들이얼마나많겠어요? 아니,서울시굴토심의위원회가버젓이있고거기에서그위원회에반려권한을주고있는데그걸왜구청에서행사합니까,있지도않는권한을?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러니까저희들은위원님,그사업이저희들구에서구민들을위한그사업이잘진행되기를바랍니다. 그런데저희도그런고민이있어서청장님까지같이정책회의를하고심사숙고해서,
이병우위원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정말로그랬다고그러면전임도시계획과장이중랑구를떠나는일이없었어요,제가지금공개적인회의석상이니까말을아끼고있는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도시재생과소관 다음으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69쪽에청년문화발전소관련해서관리사항에조치결과가나와있는데과장님,얼마전에청년문화발전소와관련해서민원인들이과에찾아오셔가지고항의를하신적이있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어떻게잘해결이났나요,해결날일이뭐없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
조성연위원
견해차이가많아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좀원만하게어떻게해결을하려고계속좀주민분들하고얘기를진행하고있습니다,위원님.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래서돌이켜보면본위원이상임위통해가지고도시재생사업이성공을하려면우리관주도가되는것보다는주민주도가돼야이게성공을한다,이런이야기를여러번했는데기억이나시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이제사업이라고하는것은또우리행정부에서봤을때는시효기간이있기때문에그기간내에또사업을좀완료해야되는이런또입장은있는걸로압니다. 그런데본위원이무슨이야기를하고싶냐면기간이도래가되고돼가니까사업을어차피완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그동안에민원과여러가지현장사정이있기때문에생각보다모든사업들이지연되고이런것들이사실이잖아요,그죠? 그런것들을종합해보면본위원이지적했던게이야기들이아마과장님도생각이날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됐던게사실이고요,이러다보니까최근에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오는이야기들이보면이런과정에서일어나는일들이지금발생되고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돼요. 예전에어쩌면본위원이지적했던것들이준비가안되고해결이안됐기때문에그런일들이이제사업막바지에가면서오고있지않나,그러니까지금이야기해서행정부에서는사업은빨리기간이도래가돼가니까진행을해야되겠고그동안에있었던민원은계속담보상태고이런데에서이제일들이발생되고있다고봐지고아까민원인들이우리과를방문해가지고항의를했던것도그런부분이거든요,이게,막바지에도달하니까. 그런데중요한것은예전에도아마속기찾아보면나올겁니다,그런이야기를제가했던기억이나는데이게사실우리재생사업에참여하고있는헌장에있는그런분들이과연우리행정부에서생각했던것만큼따르고있느냐내가보기에는정말이게난항상생각하지만안타깝다는겁니다,이게. 그분들이과연이렇게따라오고있느냐. 사실그분들이주도적으로해야되거든요,행정부는행정지원만하는거거든요,그렇게해야되는데그분들이안하니까실질적으로는행정부에서다해야되는그리고어떻게생각하면그분들은그냥운영비만축내는사람들이아닌가,이런생각도어쨌든해보는거예요. 그래서언젠가아마본위원이이런이야기도했던걸로기억이돼요. 그런사무실에서일하시는분들은그재생사업과관련된지역에조금어르신이라고할까요? 조금인지도가있는분,이런분들이참여해서갈등을조정하고그런것들을해결하고하면우리행정부도훨씬좀편안하게,편안하게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사업이빨리진행되지않을까,그부분을행정부에서잘이해를시키고설득을시키고당신이그동네에서인지도를가지고있는영향력을가지고그분들을이렇게설득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이런것들이난안됐다고보는거거든요,외부에전혀연고도없는사람이이지역에와서사무실에앉아있고또거기에일하는일부분들은조금인지도면이떨어지고이러니까그런것들이지금안되고있다,이렇게생각이돼요. 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우리과장님,동의하시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실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돌아가서사업은해야되겠고,완료를해야되니까발동이되니까이게우리직원들이우리주민들하고안해도될이야기들을하고있는거예요,소위말해서이런이야기입니다. 지금뭐제가녹음기도틀수있어요,녹취해가지고저한테제시가됐어요. 나는그걸보고깜짝놀랐어요,어떻게우리공무원분들이이렇게주민들을상대로해서아무리화가난다하더라도이야기할수있는가. 6∼70대되는할머니들이이야기하는데공무원들이‘아니,세금을받아서…….’할수있거든,이양반들이화나니까,나는그발언도옳다고생각은안해요. 그러니까화가나니까‘아니,세금을가지고월급타먹고사는당신들이우리를위해서일해줘야지왜엉뚱하게일을하느냐?’,이렇게얘기하니까아니,한마디로이런거죠,그러면그할머니보고‘공무원하시지그랬냐.’고이게답이냐,이거지요. 또항의를하니까‘지금이제매입을한부지를일반건축업자한테팔아서다가구주택짓게하겠다.’,이게우리공무원이할발언이아니에요. 그게왜이런사태까지오는가,이런것들이아까내가모두에말씀드렸던그동안에하지못했던일들을막바지에들어서오니까그런사항들이벌어지고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나는우리직원분들정말애쓰시고힘드시고그동안에참인내하시면서그사업을잘끌고가기위해서애쓰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내가인정을합니다,우리과장님비롯해서우리과에있는모든직원들이. 이제안되니까하다하다안되니까그런발언들이대화중에나왔다,물론이게처음부터그렇게나왔겠습니까? 내용도,녹음도그렇게돼있더라고요,앞에많은이야기들이있어요. 그런데뭐하다보면한쿰씩잘라서얘기하는거아닙니까? 전반적으로보면설득을시키는과정인데그런과정에서한꼭지가나온거예요. 그분들이그것만가지고또얘기를한단말이에요,그런것만가지고. 그러나그래서어떤일이됐든지간에우리공직자로서의부적절한발언을절대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동의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아무리주민들이정말애쓰시는우리공직자분들한테정말터무니없는이야기를한다하더라도정말그순간은피해서다른방법을연구하고해야지막딱들여가지고하지말아야될행동,하지말아야될언어,이런것들은아주절대적인거예요,이게. 그래서제가이거구정질문에다음에본회의장에틀으려고그래요,내가,그렇게교육을시켰는지말이지. 아니,이분들이어느정도저한테와서항의를하냐면그자료를가지고와가지고구청장상대로질의하겠다는거예요,당신들이참관하겠다는거예요,나보고. 과장님,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도시재생사업이그지역은묵동지역은우리어떻게생각하면맨먼저시작이됐고하나의모델이돼야되는그런상황인데,그후에연차적으로다른지역도재생사업을시작을하고있고이렇습니다. 앞서서갔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는그래도묵동지역은나름으로사업들이어느정도진척되는부분도있어요,먼저했기때문에. 그런데마무리가그지역은되다보니까여러가지부지매입이라든가여러가지를해놓고여러가지갈등이있어서못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이또마무리를지어야되니까이런현상들이생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나는지금이라도우리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공무원들이그동안에가지고있던노하우,이런것들을총동원해서한사람이라도함께우리가동행을해야되기때문에그사람들을설득을시키고해서또진행이이미됐기때문에완성을해야되는데그걸주민들하고끝까지인내심을갖고그동안에해왔던,3∼4년동안해왔던보람이어쩌면없어질수가있어요,그말한마디에. 얼마나고생했어요. 고생은다수포로돌아가버리고그말몇마디가지고끄집어서이분들이얘기를하니까할얘기가없는거예요. 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수년동안에그래서더더욱직원분들도뒤에앉아계시지만내가어느분이무슨얘기한것까지도여성분이한분이껴있고남성분이한분이껴있어요. 어찌됐든이런부분들이정말그동안에고생했던것이수포로돌아가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더좀관심을갖고이렇게진행을해주시고우리뒤에계신우리팀장님들도그동안에고생한거에비례하면화도나겠지요,진척되는건없고,그런사항도있을수는있지만어쩌면여러분들이그걸또해결해야하는게여러분들입니다,더인내심을갖고대화를하고해서좋은결과를맺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우리직원분들께강조를드리고싶은게우리가수감서류행감을끝내고모든내용의결과에해서집행부에내려보내기가쉽지않습니다. 재가지금노란색으로체크한부분을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행감때어떤말씀을드렸냐면,가능하면빨리대면회의를소집하셔서예산편성부분에대한논의를시작해봐야되지않겠냐고말씀드렸어요. 오늘이10월21일입니다. 도시재생기금심의위원회,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이말씀해주신내용을기억을하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도시재생기금위원회를개최를해서이렇게진행하라는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기금적립여부가예산과하고협의가진행될예정이라서요,기금금액이라든지또재생사업이내년도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같은데요,그내용들이좀그내용과함께같이기금을이상황에서어떻게운영할수있을까라는내용을가지고11월초중에운영심의위원회를개최할계획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다른부서를심의할때체크했던내용이하나있어요. 예산안부서에서편성해서제가알고있기로는부서에서는이미초안을편성을해서기획예산과에서조정하고있는단계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초에하신다고그러면지금답변하고모순되는거예요. 저희가행감을6월달에했습니다,그러면기획예산과하고조정하고있는도시재생기금얼마편성하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10억요청을했습니다. 그10억을요청하기전에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개최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네,좀늦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늦은게아니라아예안하신거라고봐야지요. 이런상황을예견해서제가속기에이부분을근거를남겨놨던겁니다. 제가행감에서이런부분을지적을했으면하다못해서면심의라도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저는누누이강조하지만도시재생기금은사실상안해야된다고제가처음부터주장했던이이유가이런부분인데요,주어진시간안에마무리를지을생각을하셔야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지금심의위원회구성만해놓고예산편성할때까지한번도제대로된회의도못하고그러고그냥일방적으로부서에서도시재생과에10억요청하고그럴거면위원회를왜구성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회는위원님들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대로개최를했었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하여튼빠른시일내에긴급운영심의위원회를개최를할건데요,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조례상기금위원회를일단은원칙적으로라도구성은좀해야된다라는차원에서일단구성을했고,저희들이필요,
이병우위원
구성이목적이아니지않습니까? 생각을해보십시오,예산편성을해서일단부서의입장을마련하기전에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개최를해서거기에서의견을수렴을하고그걸바탕으로기획예산과에예산을요청해야힘도실리는거아니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화면하나띄어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여기지금동일로149길69그다음에중랑역로175,173-1그다음에동일로149길69에서103,이길아시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길이도시재생사업하고관련된예산도시재생사업에서저희들한테보고한도로하고같습니까,안같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겹치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번에소확행예산으로신묵초등학교에서설명회를했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도로과하고협업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로과하고는저희가보행친화거리조성하는것때문에계속실무선에서계속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중복해가지고중복된부분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은소확행은주민분들이불편사항을제안을해서저희과가아니고도로과로이분이들어가서그부분에대해서시급하다.
장신자위원
제가과장님,이질의를드리냐면도시재생사업에서추진을하려고했던사업이면제대로했으면이렇게주민들이,주민들의의견이들어가가지고지금밑에그럼하나또보세요,지금현재여기입니다. 이도로가다망가져서이사업을우선적으로해주십사라고건의를했겠습니까? 우리도로재생과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주민분들께서불편을많이느끼시고계셔서그런의견을주신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지금도로과에다가예산을편성해서도시재생사업하고중복된도로임에도불구하고먼저이렇게예산편성해서하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그동안에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뭐하셨냐는거예요,5년째,5년동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보행친화거리는지금설계중입니다,주민들의견수렴하면서요,위원님주신말씀대로이게중복으로공사가되거나하지는않도록저희가먼저주민들이시급하게불편한사항은일단개선하자라고하고,
장신자위원
그거는제가충분히알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을먼저개선을해줘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도시재생과에서그동안에계획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제대로안되니까주민들이이거예산편성해서먼저해달라고하는거아닙니까. 그러면도시재생과에서도이런부분을여지까지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고도시재생사업을한다하면서저는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과장님한테. 그러면이부분은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그부분은신묵초등학교앞에있는그길에대해서는내년도에지금설계아까도말씀드렸지만설계를하고있고그리고그것을내년도에는공사가들어갈건데요,지금소확행에서일부보수하는부분은보수대로진행을하고도로부분은바로시급한부분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보수되고나면요,도시재생사업에서할때는그거하고연계해서이부분은빼놓고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친화거리가도로포장으로끝나는사업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니고요,포장도있지만보도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CCTV를단다거나일단그쪽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설계를하고있는과정에서신묵초등학교학부모님들하고또주민들하고의견을계속수렴해가는과정이기때문에그수렴해서이중적으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이미집행된부분에대해서는가급적중복적으로지원처리되지않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부분은당연히해야되고요,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부분은왜이렇게도시재생사업으로지정을해놓은도로에그동안에좀더발빠르게이런부분을갖다가지역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추진해나갔더라면도로과에다가별도로예산편성을하지않아도되는부분을,저는그런부분을지적을하고거예요.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98쪽에보면토지매입비,리모델링비,신축비등으로도시재생비용에약45.5%가토지매입하고리모델링비가들어갔어요,그렇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건의를이제‘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여함께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했어요. 그런데지금현재건물사는부분에있어서신축이라든가리모델링이전혀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거기건물에일자리창출이라해서기계를갖다놓고지금현재사용하고있어요. 그러면과장님,진짜일상생활에서그사무실에있는기계를갖다놓을때는지역주민들을위해서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갖다놓았지만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을하니까이건물에다가이것을놨을때는,그기계를놨을때는당연히계약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임대를줘야됩니까,그냥갖다놓고쓰라고하는겁니까? 그러면그사람한테많은혜택을주는거죠? 기계까지다그냥공짜로그사무실을쓰게하니까. 그런데대여섯명의어르신들이거기에서하루에그거하나하면뭐50원인가40원인가해서아무리해도돈이안되니까허리아프고다리아프고손아프다고그래서계속바뀝니다,돈이안된다고,그리고힘들다고. 그런데어떻게해서그기계가거기를무료로그건물을사용할수있게끔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지금주민협의체에서하고있는그부분말씀주시는걸로이해가되는데요.
장신자위원
네,노인일자리창출에서그런부분을하는것은얼마든지좋아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해서주민들과함께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일입니다. 그렇지만그분이자기가그런일자리창출을위해서사람들을쓸때는그분이사무실을얻어야되잖아요,만약여기공간을안줬을때는자기가자기사업을하기위해서다른건물을얻어서쓰고사람들을오라고그래서채용을해서사용을해야되는게원칙아닙니까,일반적으로통념상,그렇게되는게아니에요? 그런데거기는무료로,그리고뒤에주차장도지역주민들한테도시재생사업으로건물을사놨으면뒤에주차장도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그일자리창출로인해서갖다놓은기계업체에서뒤물건다쌓아놓고다사용하고지역주민들은주차장하나활용하지도못하고있고,그게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창출입니까? 그리고지금현재그분들이거기에서그것만하는게아니라모든재단을거기에서해서다른데다갖다주고다른데서일을하고있다고합니다. 그거우리과장님파악하고계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떤,다시한번위원님,어떤말씀,생산된물건이다른데로간다는말씀이신건가요?
장신자위원
거기에서요,만들재료같은거이제재단을할거아닙니까? 그런부분은거기에서다잘라서실제로일은다른데가서하고그기계만놓고일자리창출이다해서어르신들만몇분일하게끔만들고지금세군데를다사용하고있잖아요,분과별로다내쫓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위원님,그부분은오해가있을수있으셔서,
장신자위원
장미분과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장미분과.
장신자위원
장미분과가굉장히잘되고있었어요,잘되고있었는데,굉장히열심히하고있었습니다,장미분과활동가들이. 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사람들을채용하지않고다나가게시키고거기에서일자리창출이다해갖고지금그사무실쓰고있죠? 그리고짜장면건물거기도사용하고있죠,지금작은도서관건물도사용하고있고요,일자리창출로인해서그한공장에서사용하는그일을,그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일단은이게주민들이나개인이사용하는그런개념은아닌거는아시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알아요,아는데,일자리창출을위해서,어르신들을일자리창출을위해서그분들을활용을한다면제대로되게해야죠. 제대로그어르신들이일자리창출로인해서보수를받을수있게끔해주고,그사업하는사람만전부다지금좋은일을해주고있는거잖아요,주민들한테도혜택을제대로가게끔하란말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어떤말씀인지는저희가알겠고요. 일단은지역발전을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거는저희들이전적으로참고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정원분과에서일자리사업을이렇게하고있는거는주민협의체차원에서진행을하는거기도하고요,위원님주신내용으로해서,
장신자위원
협의체차원에서하는것은,저는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얼마든지공감을한다니까요. 그러면거기에대해서그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에대해서정말이득이될수있게끔해줘야죠. 그러지도못하면서그사무실만세군데나건물사놓고세개건물을다사용하게그사람한테혜택을준다는것은그게도시재생사업입니까? 지금불만들이그것때문에엄청많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께서는일단이런좋은사업이고일자리창출이고주민분들참여하는것에대해서는다공감을해주시고하는데,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런방법들이나이런것들이조금문제가있다라고제기를해주시는거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분이정말우리묵2동주민을위한거라면,그러면신축건물이라든가리모델링할때‘우리가그건물을임대해서써도되겠습니까?그리고임대해서쓰는동안우리묵2동주민들한테일자리창출로인해서일할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그게원칙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
장신자위원
지금그분은돈한푼도안들이고기계거기다다갖다주고지역주민들한테그부업이다해가지고하는데그주민들이힘들어서매일바뀌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거우리과장님이더잘아실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은,일자리창출부분은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일자리가가고,또이익이될수있도록,
장신자위원
일자리가가는데제대로가게끔하라는거예요,저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굉장히안타까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위원님. 검토해서어떻게하면좀제대로된일자리창출이될수있도록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분들한테임대료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기계를갖다놨으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그거는위원님,이게주민협의체가,그게나중에관리협동조합이든무슨사회적협동조합이든이렇게만들어서,
장신자위원
과장님,한사람의생각가지고만도시재생사업을하려고하지마세요. 지역주민들의생각과지역주민들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같이소통하면서해나가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그분이주민협의체그묵동지역전체도시재생사업의협의체대표십니다. 그래서그분이지금전체적으로주민협의체회의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서이렇게진행하는거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조치결과향후계획에보면주민들의보다많은참여가필수적이라고했어요. 그런데주민들의많은참여가지금하고있습니까? 있으신분들도다없고계속줄고있잖아요,우리과장님이더잘알고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그러신다며,골치아프다고,사람들많으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어디서그런말씀을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요. 저희는이게건의사항에도보면하드웨어적인사업에돈이많이들어가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게하드웨어적인것보다는이도시재생사업으로이루고자하는것은하드웨어적인것들을만들어주고,앵커시설을만들어주고,거기에주민들이,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알았어요,과장님!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잘해보자는차원에서우리과장님한테계속제가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저는묵2동이진짜내년이면끝나는사업이기때문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위원님께서어디서사람들이많이못오는게더좋다는그런말씀을어디서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요,그거는좀이자리에서짚고가야되겠습니다,위원님. 저희는직원들밑에,지금뒤에도있지만이재생사업이,위원님도너무잘아시고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 저희묵2동사업지만해도51개사업이있습니다,세부사업으로따지면. 다른과에서,한과에서하는업무를한팀에서하고있습니다,직원들이엄청힘들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힘들어하고있는거저도알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제가이자리에,이재생과장하면서묵2동은우리중랑구도시재생사업1호고이게뭐어떤걸떠나서이게잘되기를다바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저도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지금저희는과장부터해서팀장부터해서나름열심히지금하고있고있습니다,위원님. 그런데좀전에그런말씀을주시니까너무어이가없고요,솔직히.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그러면그분이저한테잘못전달했을수도있어요,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참고를하겠고요. 아니,과장님,저는묵2동도시재생사업이좀더제대로된어르신일자리창출로인해서하는부분에있어서도좀더세심하게,세분화되게,진짜어르신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내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지금현재그건물은리모델링은언제부터지금진행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앵커시설이어르신문화센터,그리고가족도서관,장미연구소그리고관리사무소,이렇게있습니다,네군데.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거언제부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청년문화발전소까지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아시다시피동주민센터지하에들어가는거라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나머지,제일먼저어르신문화센터가지금10월에준공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놔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준공되고요,
장신자위원
그건다알고있는거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하나도안된다고아까말씀을해주셔서,
장신자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요,묵2동도시재생사업에서산땅이아니잖아요,그거는구차원에서경로당으로사용하던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은그냥놔두시고도시재생사업에서실제로땅을매입을해서리모델링이나신축사업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하시라는거예요,저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지금,
장신자위원
자꾸그거는옛날구청땅가지고만맨날얘기를하시잖아,우리과장님은! 그게도시재생사업에서일궈진겁니까! 옛날부터그거는추진해오려고하던사업이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그거는그래서한양경로당만있는게아니고요,그건물에는,
장신자위원
알아요! 그런데그땅의원,주도적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잖아요! 그거는도시재생사업에서산땅이아니잖아요! 왜자꾸그거갖고만얘기하세요! 도시재생사업에서산땅을가지고지금현재그거언제부터추진되느냐,그걸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러시면그거는지금저희가직접산땅은가족도서관하고말씀하신대로장미연구소,청년문화발전소세군데가되는데요. 가족도서관,장미연구소는리모델링사업이라서현재설계가완료되고지금공사발주예정입니다. 착공을할,
장신자위원
언제부터들어가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가족도서관하고장미연구소는올12월경에지금시공,
장신자위원
12월경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임대해서쓰고있는분과들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장거점이라고합니다. 그래서위원님아시다시피집수리분과,그리고어르신분과,정원분과가있는데요. 집수리분과하고어르신분과가같은건물인데10월말에이전을해서지금다른곳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2층으로이전을할계획이고요. 그리고정원분과같은경우에12월말까지이전을또할계획입니다. 그래서북카페가지금신묵초등학교앞에있는것은,그거는사업기간’22년,내년까지유지를해서가족도서관이완공이되면거기로이전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물론과장님이랑팀장님들께서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그동안에많이해오셔서어떤부분이좀보완할부분이고어떻게해서좀더추진해나가야되겠다라는부분을잘하셔서내년에마무리가되기때문에묵2동이빨리빨리가지고온예산을사용을해서추진이돼서마무리를잘해야되잖아요. 그런데추진이지금하나도안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너무안타까워서제가계속질의를드리는거예요. 빨리빨리서둘러서,내년이면끝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얼마안남았잖아요. 그래서그러는거니까우리과장님늘수고하시고팀장님,직원분들,일손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진짜망우본동에서도저한테수도없이문의전화가많이옵니다. 그래서저는망우본동은망우본동담당자분이계시니까그분하고상의를하셔서하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있는데묵2동에서도시재생사업을하셨던우리팀장님이시기때문에잘하실거라고하면서제가답변을그렇게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마무리잘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저는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너무나안이뤄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제가다시한번강조드리는거니까요,신경써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부서가우리과장님말씀들으니까상당히어려움이많고힘든부서인것을제가직감할수있는데요,우선과장님께저하고공감대가이뤄지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감이라는자체가무슨문제점,개선책을찾아가지고미래지향적으로우리가사업을이끌기위해서이행감이필요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공감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동감합니다,위원님.
신하균위원
공감하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비록힘들고어려운점이있으시지만여기위원님들도지역에서보면행정부터복지서부터건설서부터많은분야에시달림받고민원에대해서그것을해결해주기위해서,소통하기위해서그역할,브릿지역할을하고있는데많은어려움을갖고계세요. 그러니까우리가행감자체가아까말씀대로문제점을찾아서,개선책을찾아서뭔가미래지향적으로찾기위한이런행감이돼줘야되는데지금부서에서는자기어려움을많이토로하시는데앞으로우리가이런것을협심해서미래지향적으로나가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저희는기본적으로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서이어려운재생사업이렇게어렵지만이렇게힘들게이끌어가고또성공적으로마무리하려고하고있고요,그와중에위원님들께서많이정말도와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항상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좀더힘을얻어서그렇게진행을잘하도록하고요. 또저희들이진행하면서부족한거있으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개선하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신하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어려운부서에서더힘든일많으시지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공감대형성하다시피목적과취지를위해서서로가노력하는그런협업이이뤄졌으면,노력했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하여튼우리과장님,힘내십시오. 우리부서파이팅! 힘내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웬만하면제가위원장으로있는동안은사실여기서는저는질의를안하려고했던사람인데지금동료위원질의중에도시재생에일자리창출이끼어있습니까,묵동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장
그럼지금거기서어르신들이하는일이뭡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르신들을모시고간단한것들을좀만들어서납품하는거를하고있거든요.
김진영위원장
간단한것들이라는게어떤건지구체적으로.
장신자위원
만드는게아니죠,포장하는거잖아.
김진영위원장
잠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기본적으로행주라든지거기에다가장미포장하고이렇게만들고포장해서이렇게납품하는것까지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납품하는것까지하고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지금거기에업체가들어가있고그업체가거기서재단이랑모든걸한다는얘기네요,그래서다른데도좀가져가고? 저는그거는과장님조금생각해야될문제가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저기는재단을해서다른데도좀가져간다,이거는그사람들이거기무료로그렇게쓰면은,써서거기만할걸다른데서가져와서여기다일을시켜야지그걸그사람들에게무상으로준다는건저도조금의외였습니다. 지금제가자세한걸모르기때문에거기까지만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일자리창출이지금도시재생사업에거기지금지침이있어서끼워넣는겁니까,아니면무슨도시재생에서그냥,거기뭡니까,그임원들이그렇게하자는어떤의견을내서그렇게진행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장님,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큰테마중의하나가,
김진영위원장
아,지역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역경제활성화에일자리창출이들어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다면그일자리를어르신들이할수있는걸구하기도그게쉽지가않았을거라고봅니다. 지금여러가지로,그럼에도불구하고기왕하는거어르신들이그래도조금왔다갔다교통비가되든찻값이라도벌수있는어떤그런정도는돼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그렇죠? 어르신들이못하겠다고일어나서다음사람들이자꾸바뀌는것은그것은정말아주열악한사업이거든요,그거좀챙겨보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하나만,제지역구도지금도시재생사업이들어가니까묵2동에서이제많은경험을하고또시행착오도약간씩있었고그렇게해서망우본동은한결좋아지리라고저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혹시그망우본동의협의체구성이지금11월인가요,12월인가되는걸로제가간접적으로들었는데언제쯤협의체구성이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계획으로서는올해안에협의체를구성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는데요,그거는지금센터랑해서진행은지금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고있습니까? 협의체구성,특히이제망우본동에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어느한쪽이편중돼서운영이되면절대로안됩니다,아시겠죠? 맨처음재생할때과장님하고제가충분히얘기를했습니다. 여기서까지는제가말씀안드리겠지만지금도그게살짝살아나려하는게있어서주민들이지금저한테많이찾아오고사무실에도찾아옵니다. 저는절대그렇지는않을것이다,망우본동주민들을중심으로해서모든게이뤄지니까걱정하시지말라고내가지금얘기해놨는데거기에대해서는지금점심시간도훨씬넘었으니까제가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시간이되실때제사무실로오셔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진행하고있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의건,도시환경국심사를잠시미루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심사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시설관리공단소관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저희공단에많은관심과지원을가져주신데대하여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11건으로시정요구6건,건의사항5건이고감사관련시정요구사항1건은구청감사담당관에이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소관은8건으로시정요구3건과건의사항5건으로추진완료했습니다. 배포해드린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서146페이지를보시면시정요구사항첫번째는계속되는단규개정문제를지적하시는데공단의체계적인법규정비를통해서개정의빈도를최대한줄이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두번째,부서별세외수입현황에세입목표를추가를하는것으로우리양식을개정하여보완하겠습니다. 세번째,정원대비현원이초과돼있다는것은문화재단으로직원고용승계를10월2일자로마무리함으로써해결을했습니다. 이어서147페이지건의사항으로기업평가결과및고객만족도평가하락원인분석해볼것과148페이지,조직개편관련3건과공단정관관련사항은모두시정조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공단에서는질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관련하여기획예산과장,그리고감사담당관께서배석하셨는데위부서는우리상임위소속부서가아니므로해당부서에대한질의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만국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항상수고들많으시고,아까이사님께서조치결과의보고를해주셨는데,그조치결과내용에나와있는146쪽의내용하고연관이된다고보는데요. 우리공단의생산성을좀높이기위해서는직원들의화합이중요하다,그런내용에서노조와수시회의를하시겠다라는게조치결과에나와있어요,그래서금년도에상당기간동안갈등이있었습니다마는봉합이되고그랬습니다. 그런데나는이대화라고하는내용이상당히의미가있어서좀한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작년도에제가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들어가있습니다,들어가있는데,작년에노조위원장께서심의위원회에들어오셔서조금서울시가이드라인보다좀높은금액을심의위원회에서강력하게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대다수심의위원들이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그렇게할수없었던부분을본위원이하여튼적극적으로설득을시켜가지고작년도에생활임금을노조위원장께서요구했던것보다도상당히낮은금액으로책정이됐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가이드라인보다좀떨어진그런임금인상을했던기억이납니다. 그런데작년도에약속을제가받아낼때내년도에가서는우리노조위원장께서요구하는안을충분히고려해서심의를하겠다,이렇게약속을했는데금년도에도역시노조위원장께서는여러가지대표로나오셨기때문에,서울시가이드라인을상이한그런것을작년도에있었던이야기를상기시키며요구했습니다. 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마는작년도약속도있어서금년도에노조위원장께서요구했던그내용을100%반영을해서어저께심의를마쳤습니다. 아마그생활임금대상자중에는,저희관내한240여명되는데공단에속해있는인원들이제일많더라고요,자료에보니까. 그래서내가이제무엇을얘기하려고하냐면,이대화를하면노조도되더라,대화를하면. 그런데조치결과에대화라는내용이들어가있어서앞으로우리공단의노조가지금복수노조가설립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이사장님보고한대로직원들과수시로이렇게대화를나눠서얼마전에있었던그런일들은발생되지않도록관리를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그렇게할수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가양노조,복수노조가지금존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종업무와기타임금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불러서같이간담회를통해서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또하나이사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얼마전에우리추경심사를할때성과급과관련해서논의도있었고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성과급지급했나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지급이안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왜지급을왜,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구청에서이제퍼센티지를정해주면그걸가지고저희들이,
조성연위원
빨리하셔야지,빨리.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추경에,이추경이라고하는것은불요불급하게,또필요에의해서그렇게의회에심의를요구하는것이고심의가끝난것은빨리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그,
조성연위원
그렇지않으면다음에추경에올라가도급한거아니라고그래서다음으로미룰수있는거아니에요. 왜본위원이확인하냐면대부분추경에서심의됐던안들이위원들이지금동네에서활동을해보면추경으로올라왔던일들은즉각적으로시행될사업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쭉우리가그런것들지금확인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런것들은물어보지않으면확인이안되는내용이라서본위원이물어보는건데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신속히지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빨리해야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안그러면다음에공단에서추경으로올라오는것은심의안할수가있어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빨리좀그때여러가지이야기도있었습니다마는의결이된내용이니까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시급히지급하는게맞다,이렇게이사장님동의하시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답변중에퍼센티지가나왔는데이게우리성과를받은거에하면280에서300%그때기억을그렇게하는데맞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280에서300%내에지급할수있다. 그래서지금그게아직확정이안됐다그런얘기입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이사장님은책임을지고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300%를지급하도록해야된다라고보는데그럴의향있으세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노력이아니라그렇게하셔야지,이사장님. 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왜냐면물론가이드라인이280에서300이돼있는데,한20%차이나는데한번정도는난가이드라인최고수준에직원들한테예우해줄필요성이있다,이렇게봐서하는얘기예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까지‘나’등급을계속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구청에서최고퍼센티지를선정을해줘서저희들이계속최고로지급해왔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 그래서아직서로행정부하고이야기하는중이라고말씀을드려서하여튼모든역량을좀행정부에다요구를하셔서또할일들은열심히하시고또해줄건해주고이렇게해서우리공단이사장님비롯해서모든임직원이정말우리중랑구민을위한,지금까지도그렇게하고계시지만이런걸토대로해서더더욱할수있는기회를좀이사장께서만들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본부장님이번에우리시설공단에서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가등급을달성하셨는데아마우리뒤에계시는직원분들의,이사장님을비롯한본부장님,또직원분들이그만큼노력을했기때문에이렇게좋은결과를달성했다고봅니다,앞으로도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저는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들어가려고하는데공영주차장부분에있어서는주로어떤분들이공영,우리중랑구민이아닌타구에있는사람들도공영주차장활용할수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사업장이주변에있다든가그런분들은이용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만약에그러면타구에서계신분들이공영주차장이용을하면서주차요금이예를들어서미납됐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공영주차장은현재무인시스템제도로운영되고있는데요,아마미납될수있는상황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출차의경우에카드로납부를하게돼있기때문에납부를해야만주차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제가왜이걸질의를하냐면,제가시설공단공영주차장에대해서우연히이렇게홈페이지들어가서찾아보니까공영주차장미납주차요금공시송달대상자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보니까3만6,000원이미납이됐어요,그래서왜이게미납이됐을까. 그래서제가궁금해서중랑구민만이아니라타구에서도공영주차장을이용을해서이렇게미납된부분이있겠구나,그러면이것을어떻게처리하고어떻게받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차량중에장기간방치돼있어서견인이불가하다든가그런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공시송달을통해서징수하려고그렇게공시송달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만약에그공시송달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걸받지못했을경우에는어떻게공지를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추후에저희가자동차압류를구청의해당과에의뢰를한다든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현재우리중랑구의공영주차장을애용하는타구사람들이이용을하는대수는그럼총몇대나되는거예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건현재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자료파악해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이부분이조금궁금한사항이라서제가우리본부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신속하게자료해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146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공단직원현황이정원대비18명이초과됐다는부분을제가지적을했었고요. 그런데지금향후계획에10월31일까지정리하겠다고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10월31일까지로설정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0월1일자로도서관승계와관련해서사서직포함,기술직,전산직1명,10명이고용승계를해서문화재단으로전부승계가됐고요,저희지금파견으로행정직6명이지금나와있습니다. 지금저희가현재코로나19로인해서지금각사업장들이중단된상태에있기때문에향후에는운영상황을봐서그직원들을저희가10월말일자로저희공단으로복귀시키겠다는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10월31일로특정한것은코로나19상황이라는건가요? 일정을10월31일로특정한게코로나19때문이냐는질문입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정후근입니다. 제가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민주노조의직원들이많이있어서연대해서안넘어가니까저희들이강제해고를법적으로거치려면10월31일이최종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그절차를밟고있는중에우리사서직직원들이전부다간다고해서10월1일자로보내드렸던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은지금은정리가다된겁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정리가다됐으면,10월1일자로정리가됐다면서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이게자료를그전에내서이렇게수정을못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그런부분을사실은충분히업데이트를하거나정오표를갖다주실수도있는데,일단알겠습니다. 제가보면제출하고나서일단사정이변경된거아닙니까,제출시점에? 그러면이기록은우리의회홈페이지에올라가서사실은영구보관되는자료예요. 그전에예를들어서이런부분들을수정을해서,‘10월31일까지정리하겠음’하고요,‘10월1일자로정리했음’ 정반대의뉘앙스거든요,저희가행감을6월에했으니까. 이런부분은앞으로가능하면이게아마전달되는시점이그시점이라서작성이그렇게됐을텐데어쨌든의회에제출된,이거는사실은의회제출이목적아닙니까,자료의작성자체가?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부분들은그때그때현행화하는게오해의여지가없고자료를해석하는데도혼선이없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147페이지전년대비부채비율이42.8%상승한게경영평가하락의주요사유라고하셨는데그대책을보면요,구청납입금계좌최소화,법인카드선결제시행,원천세및4대보험선납부를통해국채율의감소를추진한다,이건그동안에안해왔다는얘기인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공단처음생기고자본금이2억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2억5,000만원에서증자가되지않는상황이고,
이병우위원
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그위에개선방안바로밑에있지않습니까,첫번째단락에. 구청납입금계좌최소화부터구체적으로감소추진한두줄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지금개선방안이잖아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는안해왔냐는취지의질문이에요,그동안에는.
두열
이두열본부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안했으니까개선방안으로내놓으신거아니에요? 그동안에안했으면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을거같은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확인해서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년대비부채비율이42%정도증가하기는제가보기에는조금이례적인게분명합니다.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디테일하게꼼꼼히살펴서원인을분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개선방안두번째항목은자본금이현저히낮아서그렇다는거예요,이건결국은분모가문제라는거아니겠어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증자를하지를않았기때문에12월31일대비자본대비부채가그렇다는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해마다반복되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작년에예산이큰폭으로증액됐다거나그런이유가있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특별한이유가없어요. 이것은지금변동되는내용이없는거잖습니까? 부채비율이,부채비율을평가하는기준이바뀌었거나평가항목이바뀌었거나그랬으면이해를하지만그동안에는이정도로증가하지않았단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는뭔가다른이상계수가나와야되는데지금제가보기에는그런이상계수는없어요,분석에도없고개선방안에도없는겁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자료를만들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고객만족도평가하락주요사유127페이지맨밑에서다섯번째줄입니다. 낮은점수로평가된도서관친절교육실시,이건실시를했다는겁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도서관그쪽넘어가기전에,저쪽으로이관되기전에교육을실시했다는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도서관이언제넘어갔는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1월1일자로넘어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시를했다는거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선방안이잖아요? 이거는예를들어서계획인지한건지를좀구분을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우리가자료를볼때예컨대실시했다라고하면이게실시할계획이라는건지이건안맞는부분이있어서제가지금질문을드렸던거고요. 148페이지보시겠습니다. 이조직개편부분은제가왜이내용을자꾸말씀을드리냐면일단이게공단조직,예산이투입된공단조직진단결과하고도상치되는부분이었고요,그다음에예산이또편성이됐어요,공단조직진단예산이. 맨아래에문단보시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기존에파트장체제였다가현재팀장체제인데현재경영기획부를없애고기획감사팀,경영지원팀으로구성하거나이전처럼파트장체제로돌아가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임이라고이건뭐건의사항으로처리한것도넌센스적인부분인데요. 자,보십시오. 여기에대한답변은없어요,그렇지요? 조치결과란에이지적에대한답변은없지요,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없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조치결과에어떤형태로든지가부간에조치결과가여기에보고됐어야되는거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정후근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이것을위원님이계속지적해주시고또대안을제시해주셔서저희들이조직개편것으로답변이되는것으로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이되는결과를가지고제가말씀을드렸고요,경영기획부는여전히전후달라진게없지요,왜냐하면보십시오,경영기획부를제가말씀을드렸어요,왜냐면이건비유를들면어떤비유를드릴수있냐면요,의회사무국은국장만있고과장이없습니다,그러니까3팀1국장체제예요,우리의회사무국이. 우리의회사무국이정원이27명인가됩니다,엄밀히따지면공단경영기획부보다숫자가더많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사무국은과장이없어요,이것은마치의회사무국에국장밑에과장을두는것과똑같은시스템에인사시스템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 전체적인그림을보십시오,이게얼마나어색한지.
그래서,
이병우위원
각팀하고본부장사이에경영기획부이부분이왜필요하냔말이에요,그러니까부로존재하는것도아니에요,그렇죠? 부로존재하는게아닙니다,그냥경영기획부장으로있는것뿐이에요,그위에본부장이있는것처럼. 제말이틀립니까,그렇잖아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조직개편에대해서제가별도로찾아뵙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일단저는이부분에대해서왜자꾸이부분을말씀을드렸냐면답이없으니까그나마제가그동안생각했던어떤그런대안을한번말씀을드리려고요. 지금현재경영기획부장이개방형시스템이죠,채용구조가?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하면우리뒤에감사담당관님와계시는데구청감사팀도감사담당관이개방형직위입니다,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단에감사팀을별도로감사실을만들든개방형직위로해서감사실을만들고하는게맞지본부장하고각팀그것도다른팀은아니에요,그냥기획감사팀하고경영지원팀이두팀만중간에경영기획부장을두고있는시스템이라고요,이건누가봐도기형적인겁니다. 그래서감사실을독립을시키는게저는맞다고보는이유가어느직제에도보통의직제에서는감사는인사권자밑에있는게일반적이에요,그런차원이라고하면전관이라든지인사규정들을수정을하셔서감사실을별도로신설을하고거기에감사실장을개방형직제로채용하는구조로하는게맞지누가보더라도이상한조직도를만들어서직제를만드는것은저는인적자원의낭비고요,당사자본인도상당한스트레스에한요인일거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좀고민해보시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저희들이고민을많이해서안전감사팀을본부장밑으로사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감사업무는독립성이있어야되고그래서본부장직속으로배치를했고요,그다음에경영기획부는모든것을총괄을하고기획,경영,평가이렇게일이많다보니까팀장과본부장,이사장이직접대면을못하다보니까거기에1단계를두는겁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이전처럼예컨대경영기획실이나경영지원실이고그밑에가파트장체제면그나마일리가있고설득력이있는겁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이제,○이병우위원그런데지금은다팀장체제란말이에요,체제자체가.
네,파트장체제는팀장보다낮다고하는경향이있고요,또저희들이40만의주민을상대로하기때문에파트장보다팀장이더낮다,이렇게판단해서이렇게했습니다. 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종합감사가어디까지와있지요? 왜냐면이건제가작년행감때지적했던사항이해를넘겨서지금되고있어서제가상임위가그쪽이아니기때문에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어서질문을드립니다. 공단종합감사가현재어느정도지점정도와있는겁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지난9월달까지감사를해가지고요,내부자료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제가작년에행감할때지적했던내용들이어느정도포함이됐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공단감사가진행되는와중에이부분을제가지적한내용들이많아서그런지저에게이런저런얘기들이와요,여러분들한테서. 그런데그중에하나가뭐였냐면제가작년에공단경영기획실에유리하게BSC체제가시스템이만들어져있다,그리고이게기획감사팀으로S등급이편중된가장큰원인중에하나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예를들어서1차평가,그러니까팀장이하는1차평가하고그다음에그안에또BSC평가라고팀별평가가다있단말이에요,그부분이변경되는과정에게이상징후가있어서제가작년감사에서분명히그부분을지적을해뒀습니다,그부분이감사에포함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께서말씀한전반적인사항과요,또다른데서제안하신것도있고그런거총망라해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BSC가감사당시에감사대상에포함이됐는지그것만확인해주시면돼요. 성과지표그러니까공단에직원들내지는팀을평가하는지표가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거다포함해서,
이병우위원
평가해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평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지적이됐습니까,그내용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지적이라기보다감사를해와가지고지금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그부분은그때당시에팀장한테가장귀책사유가돌아가는사안이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런부분을망라해서조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성과지표부분이설계되는이과정에대한감사가됐고그게지적사항에포함이돼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포함되는지는지금다말씀드릴수는없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을감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를했는데,지적사항에포함여부는밝히지못한다는겁니까,아니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밝히지못하는게아니고제가정확히기억을못해서말씀을못드리는겁니다. 결과가나오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과가나오면이아니고요,결과가나오기전에예를들어서방향이라든지아니면저는벌은,징계는본인의행위보다약간높아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런데예를들어서그것도공정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상급자의지시에순응하고복종하는과정에서일어난행위에대해서징계가그지시를한상급자보다수위가높다고그러면이건불공정한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그러한것이정해진것이없으니까요,감사결과를가지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사장님,지금관리공단을고생하시고지금최고등급받기가그렇게쉽지는않았을겁니다,그렇죠? 그러면행안부에서최고등급의평가를받았다는것은직원들이그만큼고생을많이했다는증거아닙니까,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늘최고등급을받을수는없는거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최고등급에서조금아래를받았을때우리가최고등급을위해서몇배더노력을했을겁니다,그렇죠? 그러면저는아까성과금문제가동료위원님질의에잠깐나왔는데요,최고등급300%가됐든,400%가됐든이사장님은직원들이고생한만큼의최고의등급을받아주기위해서최선을다하셔서반드시최고성과급을받게끔해주게저는이사장님의직무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데이사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거는직원들의사기문제도있거든요,반드시이번에는최고등급을받기위해서아마무지하게피나는노력들을했을겁니다,그만큼의상과대가가돌아갈수있도록이사장님께서도그렇게한번또해줌으로해서우리직원들도이사장님을더높게평가,평가라기보다따르고하겠지요. 왜냐면우리가고생하는걸알아서우리이사장님이이렇게노력해서이렇게해준거니까,그렇게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여튼이사장님도어려움여러가지많겠지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공단의최고의성과급이다른데로,공단이덜평가받는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의회에제출된자료는사실은이것은이번에하고그자료가버려지는게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중간에의회에제출됐을때그내용과조금다른내용이나올때정오표를미리그대목만만들어서위원들에게‘이렇게,이렇게돼서이점은이렇게됐다.’는것을사전에설명을좀하고저희들이이것을받아보면그게저는원안이라고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런점에서조금소홀하셨다,소홀하셨어,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건반드시그렇게돼야됩니다. 왜냐면그서류하고그러면먼저서류를폐기해버리고이번에정오,고쳐진부분을갖다가이서류만하고이렇게되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이건앞으로공단이조금멀어서불편하지만반드시지켜서우리가남는서류에는정확한자료들이연구보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건축과소관 계속해서도시환경국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맑은환경과소관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라돈측정기를계속지금공급하고있습니까? 라돈측정기지금계속공급하고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
장신자위원
라돈측정기요,지금도계속공급을하고있는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는지금도동마다3개에서4개까지구비해놓고대여신청이들어오면빌려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제대로되고있어요,요즘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최근에는이용건수가많이줄어서한달에20건이내로10건에서20건정도평균들어오고있습니다.
위원제가 물어보니까요,한건도안들어온동도있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16개동합쳐서한20건정도되는,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는내년예산에한번잘생각해보시라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정말이거지역주민들이빌려가도아무거나대나다똑같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단위특정이라서,
장신자위원
이게되는지안되는지도모르고이거는필요가없다,지역주민들도그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동에다물어봤어요,‘라돈측정기요즘이용률이어떠냐?’,‘알지도못한다.’고지역주민들이그래요,이부분은우리내년예산편성할때우리과장님참고좀해주시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환경센터있잖아요,신내동에짓고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언제완공이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지금건물준공은12월20일까지마치기로목표로하고있고요,지금건축외관공사는다되고인테리어공사랑조경공사만두달동안추진해서마무리작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2월달쯤이면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건축물준공은12월중순이후에가능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그러면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기간이내년부터겠네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내년1월부터본격운영준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아니,저희들이이렇게환경센터짓는것도지나올때마다묵2동둑방있잖아요,건물그냥돌출로나오게조그만한거지으려고했었거든요,주민들이반대를해서신내동에짓게됐는데잘선택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짓고있던데기왕에환경센터가중랑구에운영하게됐으니까지역주민들께서잘활용할수있도록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하며이것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이병우의원님외1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도로과소관 다음으로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여기화면하나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과장님,이번에소확행으로묵1동동일로160길30계단정비사업하고요,그다음에160길40계단정비사업이이번에편성이돼서아마이달말부터11월달까지완공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과장님?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우리도로과에서도워낙고생을많이해주시는데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지금이화면을띄웠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160길30계단정비가이게인도가없어서,그리고거기올라가다보면제가주민들의숙원사업으로매번이건의를,겨울이오면눈이오니까미끄러워서굉장히가파르다보니까계단으로아마이번에예산편성을해서지금추진을하려고하는데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이계단정비할때정말그간격이라든가어르신,거기는연세드신분들이많아요. 그리고지팡이짚고다니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정말그간격이라든가폭,그리고어르신들이왜손잡이이렇게잡을수있는공간있잖아요? 그위치,높이같은걸정확히해서좀해주십사하고제가지금이렇게질의를드리고있고요. 그리고기왕에하는거좀거기가아름다운길로이어질수있도록,봉화산으로올라가는길이기때문에. 그래서조금디자인이예쁘게좀이렇게계단을설치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밑에하고두군데거든요? 물론길이는그렇게멀지않지만,그리고차량통행하는그폭하고도잘간격을맞추셔서지역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우리도로과과장님워낙뛰어나시고우리도로과직원분들도진짜구민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거저도잘알고있거든요. 그래서기왕에하는거‘정말이쁘게잘했다.보기좋다.걷고싶은길이다.’라는말을들을수있도록디자인부분에서도신경좀써주십시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쪽부분이저희가현장나가보니까노약자분들이많이다니시기때문에저희가일단계획자체를조금탄성있는데크목재로할거고요,간격은노약자들이가장올라가기쉬운높이가한18cm정도에서20cm정도됩니다,그간격유지해서잘설치할거고요. 위원님말씀유념해서디자인도많이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오대한의원원장님댁,그러니까태릉중학교들어가는골목,화랑마을들어가는골목길에제가소방도로차원에서그계단을없애달라고누차그랬었어요. 그렇게질의를드렸던적이있는데그건이제높이때문에몇개년계획을가지고막대한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안된다그래서또거기도계단설치를했어요. 계단설치를작년엔가재작년엔가했는데거기는그계단설치를하다보니까시장에다니시는분들이저걸끌고올라올때계단이다보니까못올라오는거예요,거기는굉장히넓거든요. 그런데물론폭이나오는지안나오는지는모르겠지만한쪽면에는그런것도보완을해서처음에계단을놓을때했으면참좋겠다,여기는좁으니까그런것까지는생각을못하지만거기는공간이좀넓었거든요,그대신에폭이될지는모르겠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기왕에하는거좀신경좀써달라는차원에서,손잡이도어르신들높이도요,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 그리고제가통계에보니까타구같은경우에는,우리중랑구는싱크홀이지금생기는곳이많이있어요,올해? 올해있었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현재싱크홀은서울시내에싱크홀발생은한건도없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싱크홀이아니라동공인데요.
장신자위원
동공?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동공은대규모건설공사랄지지하철공사시에발생되는것이대부분이동공이고요. 저희중랑구는동공한건도없고요,
장신자위원
없어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포트홀도타구에비해서대부분적게발생되는정도로,
장신자위원
네,저희들이이제위원회모이는모임이있었는데거기에서이제마포구같은경우에는하루에몇건씩생긴다는거예요. 엄청많이생긴다고,정말그민원이,싱크홀이그냥이렇게조그맣게생기는게아니라엄청크게하루면몇건씩생겨서정말신경이많이쓰인다라는얘기를제가들은적이있어서우리중랑구에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대비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거든요.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늘수고해주시는우리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늘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늘구민을위해서수고많이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조치결과에올라와있는걸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요. 보통우리직원분들이수감서류나주요업무현황들을작성을할때작년걸참고합니다,그렇죠? 관행적으로그렇게해오세요. 그러면내년에도내지는다음에도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숙지가안돼있으면분명히올해잘못된부분이내년에반복될가능성이대단히큽니다. 지금조치결과에는‘도로용주소로통일하여작성하도록하겠음’이라고했지만이게또확인하지않고넘어가면저는올해일어났던일들이반복될개연성이매우크기때문에과장님께서꼼꼼하게챙기셔서이내용이좀잘반영이될수있도록업무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유념해서앞으로는자료작성할때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치수과소관 다음으로치수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무리하시지마십시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장
잠깐이라도많이힘드시면그냥나가셔도되니까.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너무무리하지마십시오. 그럼국장님대신답변하시면됩니다.
경국
박경국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듣고자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김창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김진영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50건으로시정요구사항17건,건의사항33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5건및건의사항7건이며먼저신내4택지공공주택지구컴팩트시티건립의잦은사업변경은서울시의행정절차이행및SH공사의사업계획변경에따른것으로앞으로서울시및SH공사와업무협력을통해원활한사업추진이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면목행정복합타운부지내한사랑아파트철거는SH와협의결과12월말철거공사를착수할예정이고철거공사시주민홍보를충분히하겠으며면목행정복합타운개발사업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6건으로도시재생기금운영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더욱더내실있는위원회운영을추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향후조성되는거점시설의경우규모있는시설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주민협의체를활성화하고다양한의견수렴통로를마련하여주민참여및소통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기존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추진함에있어성공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추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3건으로건축위원회관련행정사무감사의견을수렴하여건축위원회부위원장을위촉하였으며위원회심의결과공개요구가가능함을건축심의신청자에게고지및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련작년수감서류와차이나는부분은앞으로소식통및각주를통해소명하는등면밀히살피겠습니다. 다음도시재생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22건으로공원녹지사업추진시관련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예산이중복투입되지않도록중장기적으로살펴사업을검토하겠습니다. 또한모든주민들이편리하게숲을이용할수있도록봉화산무장애숲길의유지보수에최선을다하겠으며공원시설,등산로,약수터등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수목식재및관리에있어서체계적이고안전한수목관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아름다운경관조성및쾌적한녹지환경마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9건으로라돈측정기대여,친환경보일러지원사업,태양광미니발전소설치금지원,친환경EM보급사업등을많은주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다양한경로를통하여지속적으로홍보해나가겠습니다. 인근자치구및민간단체와협력하여하천순찰을강화하고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여환경오염에신속히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총3건입니다. 중랑구경계결정위원회관련위원회명단을재정비하여의회에제출완료하였습니다. 현재우편함설치사업은묵동시범사업추진후지역주민및우체국등에서제안한개선사항을반영하여변경된디자인으로신내1동과면목4동우편함설치예정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해주시면구정발전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도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의하면도시계획과순서이나부서의업무일정관계로공원녹지과심사를먼저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공원녹지과소관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오늘또시에가서구민들을위해서심의위원회가있어서가시는걸로알고있는데추진이잘되기를바라고요. 과장님,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묵1동화랑마을아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화랑마을아마중랑마실해서지역주민들하고구청장님모시고토론한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거기에서봉화산에어르신들이지금봄,여름,가을되다보니까밖에나와서활동하시는분들이거기쉼터로이용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봉화산에? 그런데이제코로나때문에집에답답하다보니까거기로다나와서쉬시는공간이되었어요. 그래서뒤에계신팀장님들은저하고도같이몇번가보고그랬는데거기에의자설치라든가위에팔각정식으로그걸건립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어서해주기로다약속이돼있었어요. 그런데민원이있다보니까아마그게설치가잘안되는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구청장님께서그때지역주민들하고비오는중에도주민들이한20명나와계셨다고그래요,어르신들이. 그자리에서구청장님께도설치해달라고말씀을하셨다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어떻게지금결론이내려졌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얘기를듣고당초부터정자라든지의자설치요구는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설치를하려고했는데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께서소음이라든지,야간에. 이런민원이발생해서의견수렴중이었습니다,그런중에마실이시행이됐고요. 그마실에서도당초에는저희들이설치하는쪽으로검토를했는데현장에계신분들이,주변에거주하는분들이나오셨나봐요. 그래서반대의견을내니까아마동장으로하여금회의를,주민의견을수렴해서공원녹지과에전달하면공원녹지과에서조치하는걸로지금이렇게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요,과장님,동장님이의견수렴을해서결과를낼수있을까요? 지금동장님제가계속통화를하고있거든요,동장님께서도어떻게할수가없다는거예요,그건공원녹지과소속이라서. 그래서굉장히지금곤란하다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지금거기옛날에우범지역이었어요. 우범지역이었는데정말그주위에사시는분들의,진짜정원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진짜아름답게공원을꾸며놨거든요. 그러면그두분이제가알기로는민원을제기하는걸로알고있는데본인집앞에그만큼의좋은환경을해줬으면동네어르신들을위해서조금배려하는마음이있어야되지않겠어요? 그리고우리공원녹지과에서그런부분은좀더심도있게민원넣으신두분하고잘대화로풀어나갔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진짜거기에한2∼30명어르신들이갈곳이없어가지고지금경로당도구청에다기부채납하다보니까예전에거기에서거주하시던분몇분이자리를차지하고계시기때문에어르신들이거기참여를못하고있어요,같이융합이전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거기공원을만들어놓다보니까그공원에가서어르신들이앉아서노시고계시는데앉을공간이적다보니까그런불편사항이일으켜졌고,또의자를놓을공간이있기는있어요,몇군데. 그런데거기에,과장님,제가그공원만들때누차민원일어나지않고제대로좀해달라고제가질의를많이했었는데,물론노력하고수고한것은저도인정을합니다. 그런데하필이면정화조,위에다가의자를놓고정화조날아가는바람개비,연통에서그바람이불면그냄새가어르신들앉아있는곳에서앉아있을수가없대요,머리아파서,그가스가배출이돼서. 그런데어떻게그렇게의자를설치를해놨는지저도이해는좀안가는데요. 그래서그걸대용해서라도그위에의자설치를해주셔야지,어르신들께서진짜매일저한테,진짜전화를한서너통씩은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동에만맡기지않고직접반대하시는분들을만나뵙고얘기도하고설득을해서일단설치하는쪽으로노력은하겠습니다. 그런데일단저희들이계속노력해보겠습니다. 일단반대하시는분들은직접적인피해를보는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요,우리뒤에계신팀장님도아마올라가보셔서아시겠지만,과장님도올라가보셨겠지만,그주위에그분들하고하나피해갈공간이아니에요,좀올라가서있기때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위치도알고있고요,저도다녀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전혀그분들하고는상관이없어요,떨어져있어요,그런데도불구하고그걸반대를하고있으니. 아니,정말그렇게좋은환경에서그분들이생활을하면어르신들위하는배려도있어야하는데좀설득을잘하셔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직접나가서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원만하게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103페이지맨첫번째칸잠깐보시겠습니다. 조치결과에‘2020년서울장미축제팝업가든조성과관련하여시정요구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소관부서에내용을전달했다.’라고만지금기재가되어있어서전달방식이어떤방식을취하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문화재단에저희가구두로했고요,우리가팝업가든예산을공원녹지과에서편성을했습니다,금년까지죠. 편성을했는데,이게지금동별로축제의장을마련하다보니까이건적절치않은것같다,그래서문화관광과나마을협치과,동에서직접관련있는이부서에서예산을편성을하고그다음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공간을만드는것을갖다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내용을전달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조치결과추진현황에이렇게기재가돼있어서‘아,이건공문으로시행한것이아니겠구나.’라는짐작을했어요. 저는이조치결과는두가지방법을병행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 첫째는지금답변하시는것처럼장미축제가코로나19때문에팝업가든조성방식이예컨대기존에는일괄로했다가동별로하는방식으로바뀌었으면첫째는공문으로일단시행을하시는게저는기본이라고보고요. 또하나는우리가이게,소관부서가변경될것같거나예측가능하면해당부서로이관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죠? 처리결과를작성하실때. 그럼예를들어서이내용이마을협치과나문화관광과부서쪽으로넘어가는것도저는고민을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야내년이랄지,구두로전달해서이게어느정도설득력이있겠어요,그리고인사이동하면이게전달될수있는가능성도전혀없고요. 그래서가능하면이부분은시기의문제가없으니회기가끝나면,오늘이라도공문을보내셔서근거를좀마련하시는게저는책임있는행정의자세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다음,107페이지맨위칸인데요. 이것도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공원녹지과의하자보수내역이주로수목식재와관련이돼있다라는것을제가지난행감때저도처음알았는데요. 기본적으로하자보수기간내에수목이잘활착할수있도록관리를하는건맞습니다. 그런데저는고민이좀필요한대목이하자보수와수목식재시기하고어떤관련성을좀따져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수목이라는게고사하거나하자가발생하기가사실은쉽지않지않습니까? 제가보기에는아마결정적으로수목식재시기나아니면해당토양하고어떤환경들하고직접적인관련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시기도중요하지만어쨌든수목식재시기와하자발생시기의어떤연관성이나관련성들을좀따져잘살펴보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는저도지난행감때처음알았는데수종별로수목식재시기가별도로있고우리가생각했던것처럼식목시기,그러니까봄에식재하는것도있지만예를들어서다른시기에식재하는것도있는데제가봤을때는그게꽤오래된자료일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지금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 그러면지금예를들어서기후변화가굉장히심각해지는상황인데가급적이면그런식재시기와관련된어떤학술적인,학문적인자료들이참고할필요는있겠지만어쨌든세월이지나서변화된기후환경하고는안맞는경우도저는발생할수있다고보고요. 그래서그런부분과의연관성도우리부서에서충분히살펴서선제적으로대응한다면수목식재와관련된하자가조금감소되지않을까그런기대감을가져봅니다. 그렇게좀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소관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95쪽한번봐주실래요? ‘상업지역및준주거건의사항에준주거지역확보되어중랑구에도대형건물들이들어설수있도록해주기바라며묵2동과같이준주거지역이전혀없는지역도있는만큼16개동균형발전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했는데이부분에서조치결과를보면요,‘현재결정권자인서울시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기재정비구역에대한용도지역상향및기타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대한추가재정비용역시행등으로우리구균형발전을위해노력하겠음.’이렇게했어요. 이게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간략하게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가용도지역중에서상업지역은서울시에서저희가배당된물량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구단위계획하고생활권계획으로지금넣고있는데요,일단서울시에서요구하는조치가상용도지역상향은없다. 그래서일단은개발계획을수립을해서그걸지구단위계획이나생활권계획에포함시켜야만된다. 그래서저희가주민들,우리가생활상권중심적인주민여론을받고요. 그래서여러군데를조사를해서좀가능성이있는구역에대해서지금상업지역이라든가준주거지역을분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시는바와같이,자료와같이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중화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에서저희가재정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다포함시켜서서울시와협의를진행하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그게저희들이계속이부분에용역을줘서추진을하고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현재우리중랑구가상업지역으로지정된게몇년도인지아세요,마지막지정이됐던해가?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아,제가그거까지는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엄청오래됐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거파악해보시면지금우리중랑구가상업지역으로도엄청,서울시평균19.1%인가그렇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저희가상업지구는1.9,
장신자위원
아,참1.9,1.9%인가되잖아요,서울시평균4.2%인데. 그런데계속용역만주고추진해나가고있다,추진해나가고있다,지금몇년째이렇게하고있거든요. 물론서울시,지금여기에조치결과처럼결정권자는서울시라고하지만우리구에서도,물론우리과장님이나뒤에계신직원분들께서도노력을하겠지만좀더관심을갖고지금이제서울시에서도많이완화해서지금아파트분량,공급이라든가이런부분이적다보니까완화해서지금추진하려고노력들을많이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의해서발빠르게좀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묵2동,그밑에보면묵2동우성아파트가굉장히오래돼서정말위험하거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도지금현재미선정됐다그랬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사업성부재로.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다른방법은없는건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일단은공공주택재건축으로신청을했는데요. 국토부하고LH공사현장방문조사했는데지금우성아파트가가운데로도로가하나있습니다,1개동에,
장신자위원
알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래서현장조사를했는데그게좀사업성이약하다그래가지고미선정됐는데요,지금노후된아파트기때문에여기는아마공공주택은어렵고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해야되지않나,지금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여기에사시는분들이지금불안하니까계속우리구청에다가도문의를넣고저한테도연락이오고그렇거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우리과장님께서가보셨는지는모르지만,실제가서보시면정말위험합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현장을방문해서주민들과면담기회가된다면저희가있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드리고,
장신자위원
제가누차말씀을지금우성아파트에대해서드리는건데요,이부분은좀더이렇게어려운아파트에관심을좀더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추진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우리과장님,현재동양나이트165번지건너편에도상업지역이에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상업지역인데그상업지역에예를들어서건물을짓게되면몇퍼센트용적률을주고,이거는건축과소속인가요,주택과소속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그거는건물형태는토지에있는지역내에서한다면건축과소속입니다.
장신자위원
건축과소속인데우리여기그부분은상업적으로지정이돼있어서우리도시계획과에서는무슨계획같은거없습니까,지금현재는없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일단저희역세권주변이라든가거기에서어떤용무로쓰느냐에따라서저희한테해야하는부분이있고거기는상업지역자체를가지고개발한다면그거는건축과에서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그사업쪽에서어떤개발계획을수립을하냐에따라서저희과소관이나건축과소관으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용역을줘서추진하고있는그런부분들이묵1동하고묵2동하고,지난번에도본위원이질의를드렸지만묵2동은3종이최고높아요,준주거도없어요,동일로변큰도로변을끼고있는데도불구하고. 그런데묵1동은상업지역,준주거지역이전부다형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묵1동과2동과그동일로변하나차이두고격차가벌어져선안되잖아요. 균형발전이이뤄질수있도록준주거나상업지역의용적률이올라가야된다라고저도보거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기때문에그부분도신경좀써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시정요구및건의사항에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수립관련해서본위원이질의를한내용이있는데요. 기존상권에대한침체를다시활성화시키는부분도쉽지않은데중랑천로주변에는상권자체가이제없고장미축제기간에만활성화된부분에대해서우리가용역을2억을들여서2년가까이진행했지만성과가미미했고,거기에대한대안으로지역공인중개사분들과상인분들,주민들하고협업을해서한번다시제대로한번해보자라고본위원이건의를했는데요,향후계획조치결과를보면아래쪽에도‘위원님께별도보고한사항’이라고돼있습니다. 이게지난번에별도로그용역업체진행하는현황을본위원께보고했던그내용이죠?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그때거기가이제정비소도많고자동차정비소가많은것을좀활용해서자동차정비특화거리를만드는게어떠냐라고용역업체에서도그렇게건의를하시고본위원도좋은아이디어라고도얘길했고요,그후로지금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말씀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저희가중화생활권중랑천변활성화수립에서저희가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주변에있는부동산중개업소하고좀이렇게여론수렴을했었습니다. 그래서거기의지금부동산중개업에서는말씀하시는게거기에동측하고임대료차이가나니까거기핫플레이스나맛집,카페를유치할수있는,그런거를좀그런가게를유치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고그주변환경이좀어려우니까보도환경을좀개선해달라,그렇게말씀하셨고요. 장기적으로는재개발이나재건축을해서꾸준히많이올수있도록개발사업에역점을둬달라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으로써는중랑천변가로정비조성사업에는그내용을반영을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좀위원님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방금답변하신내용이지역중개하시는분들하고상위분들건의사항을말씀하신거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그말씀이실제로현실적인부분을지역주민분들,상인분들이얘기한거예요,그게,그렇죠? 오히려저희가생각했던부분보다더정확하게말씀하신건데그게가로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아니면재건축재개발과같이가야되는거예요. 그러면우리관에서할수있는거는당장할수있는부분이뭔지,예를들어서주변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우리가당장할수있지않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그때용역업체에서보고했던그진행내용은거기관련해서진행되는내용은아직없나요,그러면? 당장사업우리가조사해놓고나머지는부서별로거기에서나와있는검토용역에서집행계획을수립해서첨부해서집행계획을수립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내용중에임대료부분을얘기했잖아요,지역주민분들이,상인분들그렇고. 그러니까거기가임대료부분은과에서어떻게반영할수있는부분이없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임대료가지금높다는얘기인가요,거기가? 아니면상대적으로거기가좀낮다는거지요,그러니까임대료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장점이라는얘기인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거기가아직이제특화된거리가사람들이많이와서상업용시설이라든가카페라든가젊은사람이와서좀했으면그쪽가로등에있는그쪽이임대료가올라가지않냐,그렇게말씀하신거지요?
서상혁위원
이게낮기때문에낮은어떤단점얘기한거네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인프라가좋음에도불구하고임대료가낮다는것은장점인데기존인프라가부족하니임대료가낮는거고임대료가낮다고해도이상인분들이특화거리를만드는데있어서참여하기힘들다는거잖아요,이게,이사건자체가현재없으니까,현재는어떻든악순환이된다는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다보니까낮은임대료에맞는또거기에우리가원하는어떤임대업이아닌다른쪽업종이들어오고자꾸그러니까낮은임대표에걸맞는업종이들어오다보니까과에서추진하고자하는특화거리하는데힘든부분이있는거예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굉장히쉽지않다,용역을몇억을들여서한다고해도되는게아니라고말씀드린건데이왕예산이편성됐고시작하고있으니방금과장님도현장에서확실하게그런부분을얘기들으셨잖아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래서당장우리가할수있는부분을하시고앞으로도시정요구사항조치가나온대로실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수감서류결과조치책자에는없는내용인데요,저희가지난번에중화1재정비굴토심의반려와관련해서구정질문한내용이있어서우려돼서이거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드리려고하는데요,그때과장님이안계셔서조금연속성은없습니다마는저는전임과장님이정말대단히무책임했다라는말씀을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고요. 지난정례회때제가이사안에대해서구청장께구정질문을드렸고그답변과정에서과장님,제가집행부로보낸구정절문요지서보셨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거기에서중립적으로표현하면사실과다른답변이라고표현했어요,냉정하게표현하면이건허위답변이라고저는간주를합니다. 그이유가두가지인데요,청장께서답변을주실때정책심의회라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그리고그법적근거로규정을말씀하셨습니다. 제가법적근거‘굴토심의를반려한법적근거가뭡니까?’라고물었을때그법적근거는적어도규칙인지알았지만규정이었고요,그나마도규정에근거한정책회의가아니었습니다,동의하시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규정에안맞는거라는말씀이십니까?
이병우위원
규정에근거한정책회의였으면회의록이작성비치됐어야됨에도불구하고회의록이작성비치되지않았다는것은그게정책심의회가아니고도시계획과에서저한테제출한답변에도그건현안정책회의였다고답변을하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청장이본회의장에서구정질문에사실과다른답변을하는데제가자료제출요구서에도분명히아니,구정질문요지서에도적시를하고진행한구정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관련답변은도시계획과에서준비를하셨을거아닙니까,구청장의답변을?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그런답변이나오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제가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제가회의록을좀열람을해서내용을훑어봤는데요,청장님께서처음에는정책심의회라고말씀을하시고지금여기서말씀드리는나중에는정책심의회규정에대해서말씀,설명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고형철국장님께서본회의장에서규정을제시를하셨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렇게답변을하신건데,문제는그회의가규정에근거한회의가아니었다고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여기서처음에말씀은저희가답변드린내용은처음에말한정책회의라는것은저희가통상적으로현안회의라는말로도표현을합니다. 그래서현안의당면과제에문제점이있는부분들은그걸전부다국ㆍ과장님이라든가다른담당자라든가모여서어떻게행정처리해야되냐,그래서저희의견을수렴하는회의가또있거든요. 그런데지금표현하기로는정책이라고표현을했는데요,처음에했던우리가’21년5월10일날했던내용은현안회의라고보시면될거같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제가그내용은이해를했어요,자료를보고. 문제는제가지금왜이말씀을드리냐면,명색이구청장께서구정질문에서한답변이사실과다른답변이나왔을때는관련부서에서거기에상응하는책임감을좀가져야한다고된다고생각합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제가질문의핵심요지가그거였단말이에요,법적인근거가뭐냐,그러면구청장께서주신답변은최소한의법적인근거를제시하셨던건데그최소한의법적인근거마저무너진겁니다,굴토심의반려건은,그렇잖아요? 법적인근거없이한회의니까,그렇지않습니까? 거기다가분명히제가이게법적인근거가뭔가제가다른위원님들에비해서구정질문요지서를매우디테일하게작성해서보내는편이에요,그런데분명히거기에도적시를했습니다. 법적인그정책회의에법적인근거가무엇인지제시할수있느냐,그래서법적인근거를제시한겁니다,회의를했느냐안했느냐이거는중요하지않아요. 최소한의법적인근거조차무너진굴토심의반려를가지고지금현재행정소송중이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현황이어떻게돼가고있는지혹시파악하신게있나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지금행정심판중인데요,당초에는10월12일날심판이결정이었는데요,보충자료요구가있어서행정심판위원회에서지금다음주25일날로판결이예정할거라고저희가통보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심의는다끝나고판결만남아있는겁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망을어떻게하고있어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전망은50대50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행정,집행부에서한행정행위에대해서그로인해서유발된행정심판에전망50대50이다,만약에여기서집행부가패소하게되면소송비용이나거기에서발생된손해에대해서배상해야될책임이있는거지요?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행정심판소송을한다고해서조합측에서피해보상을요구하면원하는경우에는저희가응해야되겠지요.
이병우위원
그경우에당연히예산으로처리해야되겠지요? 저는누군가만약에이게패소로최종결론이나고집행부에서소위말해서행정권을남용한결과로굴토심의를반려한거라면이건누군가가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을해요. 과장님보시기에이건이만약에패소한다고전제를했을때책임이어디에있습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에서패소를한다면행정절차상에문제가있다고,청구인이이긴다면행정절차에하자가있기때문에저희가패소한거고요,저희가만약에승소를한다면행정절차에이상이없었기때문에저희가승소한게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저는패소를전제로말씀을드리고있는거아닙니까?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패소를전제로말씀한다면,
이병우위원
패소를전제로만약에만약손해배상이오게되면저는이부분,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근거를남기기위해서그러는거예요. 만약에집행부가패소해서손해배상책임이발생한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구상권청구가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고요,어쨌든제가내일구정질문에서이부분에대한A/S를하지않을수가없어요,왜냐면어쨌든구청장께서하신답변이사실과다른답변이에요. 그것도두가지근거를가지고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적어도본회의장에서이루어진일이니만큼본회의장에서바로잡아야될필요가있겠다싶어서제가제나름대로는구정질문을A/S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겁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도시환경국장입니다. 말씀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은이사안에대해서별로하실말씀이없으셔야돼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이그당시에없었기때문에제가좀더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 네,말씀,
김진영위원장
들으시지요.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희가중화1구역에반려결정을하면서정책회의를했습니다. 그러니까정책심의회는규정에의한회의고요,위원님말씀대로회의록도작성돼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보통정책회의는현안사업이있을때가볍게모여서의사결정을하는그런회의를해서결정한것이맞습니다. 그리고또한중화1구역의반려를결정할때정책심의회의를꼭해야되는사항은아니라고말씀드릴수있겠고요,그래서저희가정책회의를해서한건맞고정책심의회의는하지않았습니다,그말씀드리는거고. 구청장님도답변할때에정책심의회의를했다고말씀하지는않았고요,그러니까그사항을규정이나설명드린거에있어서아마약간혼선이있을수있겠다,이생각은듭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국장님! 제가질문할때자꾸지금본질을흐리시는데제가법적근거를계속말씀을드렸어요,법적근거라는게뭡니까? 법적근거가있는지없는지를따졌고요,적어도그정책회의현안정책회의라는게구청장의요청에의해서이루어진회의였습니다,구청장도참석을하셨고요. 근데사실이그러함에도불구하고구청장께서본회의장에서그러면이부분은본인이요청을했고요,그렇지않습니까? 본인이요청을했어요,그전에사전에구정질문요지서도내려보냈습니다,법적근거가뭔지. 그런데국장은규정을제시를하고그게법적근거아니에요,법적근거라고제시를한거아니에요? 현안정책회의가됐든정책심의회가됐든정책회의의결론이라고했다고요,저는분명히법적근거를말씀을드렸고. 결론은법적근거는없었던겁니다. 법적근거도없이행정행위를했는데그게어떻게유효합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저기……,
이병우위원
본회의장에서국장께서규정을제시를하셨다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애초에그게아니었으면규정이니뭐니청장께서답변할이유가뭐가있습니까? 구정현한정책회의였다고설명하면되는문제지요,그렇지않습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저희가반려를한근거는도정법에의해서근거를해서반려를결정을했고요,의사결정은,
이병우위원
제가본회의장에서질문할때뭐라고했어요? 굴토심의반려는자치단체,기초지자체에권한이없다니까요,서울시굴토심의위에권한이있지구청에무슨그런권한이있어요,없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김창규그러니까그부분은행정심판에서지금다투고있는사항이잖아요,그부분은?
아니,생각을해보십시오. 행위가발생을했고요,그렇죠? 이미반려행위는발생을했는데어찌됐든조합측에서는그부분을가지고행정심판하고있는거아닙니까?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불필요한시간,그다음에자금낭비되는부분들이얼마나많겠어요? 아니,서울시굴토심의위원회가버젓이있고거기에서그위원회에반려권한을주고있는데그걸왜구청에서행사합니까,있지도않는권한을?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그러니까저희들은위원님,그사업이저희들구에서구민들을위한그사업이잘진행되기를바랍니다. 그런데저희도그런고민이있어서청장님까지같이정책회의를하고심사숙고해서,
이병우위원
국장님!
창규
김창규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정말로그랬다고그러면전임도시계획과장이중랑구를떠나는일이없었어요,제가지금공개적인회의석상이니까말을아끼고있는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소관 다음으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69쪽에청년문화발전소관련해서관리사항에조치결과가나와있는데과장님,얼마전에청년문화발전소와관련해서민원인들이과에찾아오셔가지고항의를하신적이있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어떻게잘해결이났나요,해결날일이뭐없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
조성연위원
견해차이가많아서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좀원만하게어떻게해결을하려고계속좀주민분들하고얘기를진행하고있습니다,위원님.
조성연위원
그래요,그래서돌이켜보면본위원이상임위통해가지고도시재생사업이성공을하려면우리관주도가되는것보다는주민주도가돼야이게성공을한다,이런이야기를여러번했는데기억이나시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이제사업이라고하는것은또우리행정부에서봤을때는시효기간이있기때문에그기간내에또사업을좀완료해야되는이런또입장은있는걸로압니다. 그런데본위원이무슨이야기를하고싶냐면기간이도래가되고돼가니까사업을어차피완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그동안에민원과여러가지현장사정이있기때문에생각보다모든사업들이지연되고이런것들이사실이잖아요,그죠? 그런것들을종합해보면본위원이지적했던게이야기들이아마과장님도생각이날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됐던게사실이고요,이러다보니까최근에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오는이야기들이보면이런과정에서일어나는일들이지금발생되고있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돼요. 예전에어쩌면본위원이지적했던것들이준비가안되고해결이안됐기때문에그런일들이이제사업막바지에가면서오고있지않나,그러니까지금이야기해서행정부에서는사업은빨리기간이도래가돼가니까진행을해야되겠고그동안에있었던민원은계속담보상태고이런데에서이제일들이발생되고있다고봐지고아까민원인들이우리과를방문해가지고항의를했던것도그런부분이거든요,이게,막바지에도달하니까. 그런데중요한것은예전에도아마속기찾아보면나올겁니다,그런이야기를제가했던기억이나는데이게사실우리재생사업에참여하고있는헌장에있는그런분들이과연우리행정부에서생각했던것만큼따르고있느냐내가보기에는정말이게난항상생각하지만안타깝다는겁니다,이게. 그분들이과연이렇게따라오고있느냐. 사실그분들이주도적으로해야되거든요,행정부는행정지원만하는거거든요,그렇게해야되는데그분들이안하니까실질적으로는행정부에서다해야되는그리고어떻게생각하면그분들은그냥운영비만축내는사람들이아닌가,이런생각도어쨌든해보는거예요. 그래서언젠가아마본위원이이런이야기도했던걸로기억이돼요. 그런사무실에서일하시는분들은그재생사업과관련된지역에조금어르신이라고할까요? 조금인지도가있는분,이런분들이참여해서갈등을조정하고그런것들을해결하고하면우리행정부도훨씬좀편안하게,편안하게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사업이빨리진행되지않을까,그부분을행정부에서잘이해를시키고설득을시키고당신이그동네에서인지도를가지고있는영향력을가지고그분들을이렇게설득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지금이런것들이난안됐다고보는거거든요,외부에전혀연고도없는사람이이지역에와서사무실에앉아있고또거기에일하는일부분들은조금인지도면이떨어지고이러니까그런것들이지금안되고있다,이렇게생각이돼요. 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우리과장님,동의하시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동의하실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돌아가서사업은해야되겠고,완료를해야되니까발동이되니까이게우리직원들이우리주민들하고안해도될이야기들을하고있는거예요,소위말해서이런이야기입니다. 지금뭐제가녹음기도틀수있어요,녹취해가지고저한테제시가됐어요. 나는그걸보고깜짝놀랐어요,어떻게우리공무원분들이이렇게주민들을상대로해서아무리화가난다하더라도이야기할수있는가. 6∼70대되는할머니들이이야기하는데공무원들이‘아니,세금을받아서…….’할수있거든,이양반들이화나니까,나는그발언도옳다고생각은안해요. 그러니까화가나니까‘아니,세금을가지고월급타먹고사는당신들이우리를위해서일해줘야지왜엉뚱하게일을하느냐?’,이렇게얘기하니까아니,한마디로이런거죠,그러면그할머니보고‘공무원하시지그랬냐.’고이게답이냐,이거지요. 또항의를하니까‘지금이제매입을한부지를일반건축업자한테팔아서다가구주택짓게하겠다.’,이게우리공무원이할발언이아니에요. 그게왜이런사태까지오는가,이런것들이아까내가모두에말씀드렸던그동안에하지못했던일들을막바지에들어서오니까그런사항들이벌어지고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나는우리직원분들정말애쓰시고힘드시고그동안에참인내하시면서그사업을잘끌고가기위해서애쓰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내가인정을합니다,우리과장님비롯해서우리과에있는모든직원들이. 이제안되니까하다하다안되니까그런발언들이대화중에나왔다,물론이게처음부터그렇게나왔겠습니까? 내용도,녹음도그렇게돼있더라고요,앞에많은이야기들이있어요. 그런데뭐하다보면한쿰씩잘라서얘기하는거아닙니까? 전반적으로보면설득을시키는과정인데그런과정에서한꼭지가나온거예요. 그분들이그것만가지고또얘기를한단말이에요,그런것만가지고. 그러나그래서어떤일이됐든지간에우리공직자로서의부적절한발언을절대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동의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아무리주민들이정말애쓰시는우리공직자분들한테정말터무니없는이야기를한다하더라도정말그순간은피해서다른방법을연구하고해야지막딱들여가지고하지말아야될행동,하지말아야될언어,이런것들은아주절대적인거예요,이게. 그래서제가이거구정질문에다음에본회의장에틀으려고그래요,내가,그렇게교육을시켰는지말이지. 아니,이분들이어느정도저한테와서항의를하냐면그자료를가지고와가지고구청장상대로질의하겠다는거예요,당신들이참관하겠다는거예요,나보고. 과장님,정리하겠습니다. 어찌됐든도시재생사업이그지역은묵동지역은우리어떻게생각하면맨먼저시작이됐고하나의모델이돼야되는그런상황인데,그후에연차적으로다른지역도재생사업을시작을하고있고이렇습니다. 앞서서갔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는그래도묵동지역은나름으로사업들이어느정도진척되는부분도있어요,먼저했기때문에. 그런데마무리가그지역은되다보니까여러가지부지매입이라든가여러가지를해놓고여러가지갈등이있어서못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이또마무리를지어야되니까이런현상들이생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나는지금이라도우리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공무원들이그동안에가지고있던노하우,이런것들을총동원해서한사람이라도함께우리가동행을해야되기때문에그사람들을설득을시키고해서또진행이이미됐기때문에완성을해야되는데그걸주민들하고끝까지인내심을갖고그동안에해왔던,3∼4년동안해왔던보람이어쩌면없어질수가있어요,그말한마디에. 얼마나고생했어요. 고생은다수포로돌아가버리고그말몇마디가지고끄집어서이분들이얘기를하니까할얘기가없는거예요. 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수년동안에그래서더더욱직원분들도뒤에앉아계시지만내가어느분이무슨얘기한것까지도여성분이한분이껴있고남성분이한분이껴있어요. 어찌됐든이런부분들이정말그동안에고생했던것이수포로돌아가지않도록우리과장님이더좀관심을갖고이렇게진행을해주시고우리뒤에계신우리팀장님들도그동안에고생한거에비례하면화도나겠지요,진척되는건없고,그런사항도있을수는있지만어쩌면여러분들이그걸또해결해야하는게여러분들입니다,더인내심을갖고대화를하고해서좋은결과를맺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우리직원분들께강조를드리고싶은게우리가수감서류행감을끝내고모든내용의결과에해서집행부에내려보내기가쉽지않습니다. 재가지금노란색으로체크한부분을봐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제가행감때어떤말씀을드렸냐면,가능하면빨리대면회의를소집하셔서예산편성부분에대한논의를시작해봐야되지않겠냐고말씀드렸어요. 오늘이10월21일입니다. 도시재생기금심의위원회,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이말씀해주신내용을기억을하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도시재생기금위원회를개최를해서이렇게진행하라는말씀을주셨습니다. 그래서지금내년기금적립여부가예산과하고협의가진행될예정이라서요,기금금액이라든지또재생사업이내년도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같은데요,그내용들이좀그내용과함께같이기금을이상황에서어떻게운영할수있을까라는내용을가지고11월초중에운영심의위원회를개최할계획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제가다른부서를심의할때체크했던내용이하나있어요. 예산안부서에서편성해서제가알고있기로는부서에서는이미초안을편성을해서기획예산과에서조정하고있는단계아니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11월초에하신다고그러면지금답변하고모순되는거예요. 저희가행감을6월달에했습니다,그러면기획예산과하고조정하고있는도시재생기금얼마편성하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10억요청을했습니다. 그10억을요청하기전에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개최됐어야되는거아니에요?
네,좀늦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좀늦은게아니라아예안하신거라고봐야지요. 이런상황을예견해서제가속기에이부분을근거를남겨놨던겁니다. 제가행감에서이런부분을지적을했으면하다못해서면심의라도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저는누누이강조하지만도시재생기금은사실상안해야된다고제가처음부터주장했던이이유가이런부분인데요,주어진시간안에마무리를지을생각을하셔야되는겁니다. 그런데지금지금심의위원회구성만해놓고예산편성할때까지한번도제대로된회의도못하고그러고그냥일방적으로부서에서도시재생과에10억요청하고그럴거면위원회를왜구성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회는위원님들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대로개최를했었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는하여튼빠른시일내에긴급운영심의위원회를개최를할건데요,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조례상기금위원회를일단은원칙적으로라도구성은좀해야된다라는차원에서일단구성을했고,저희들이필요,
이병우위원
구성이목적이아니지않습니까? 생각을해보십시오,예산편성을해서일단부서의입장을마련하기전에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개최를해서거기에서의견을수렴을하고그걸바탕으로기획예산과에예산을요청해야힘도실리는거아니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화면하나띄어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여기지금동일로149길69그다음에중랑역로175,173-1그다음에동일로149길69에서103,이길아시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이길이도시재생사업하고관련된예산도시재생사업에서저희들한테보고한도로하고같습니까,안같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겹치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번에소확행예산으로신묵초등학교에서설명회를했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거도로과하고협업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도로과하고는저희가보행친화거리조성하는것때문에계속실무선에서계속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렇게중복해가지고중복된부분에대해서설명해보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은소확행은주민분들이불편사항을제안을해서저희과가아니고도로과로이분이들어가서그부분에대해서시급하다.
장신자위원
제가과장님,이질의를드리냐면도시재생사업에서추진을하려고했던사업이면제대로했으면이렇게주민들이,주민들의의견이들어가가지고지금밑에그럼하나또보세요,지금현재여기입니다. 이도로가다망가져서이사업을우선적으로해주십사라고건의를했겠습니까? 우리도로재생과에서어떻게생각하세요,어떻게생각하시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주민분들께서불편을많이느끼시고계셔서그런의견을주신거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지금도로과에다가예산을편성해서도시재생사업하고중복된도로임에도불구하고먼저이렇게예산편성해서하는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도시재생과에서그동안에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뭐하셨냐는거예요,5년째,5년동안?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보행친화거리는지금설계중입니다,주민들의견수렴하면서요,위원님주신말씀대로이게중복으로공사가되거나하지는않도록저희가먼저주민들이시급하게불편한사항은일단개선하자라고하고,
장신자위원
그거는제가충분히알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것을먼저개선을해줘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도시재생과에서그동안에계획하고추진하는과정에서제대로안되니까주민들이이거예산편성해서먼저해달라고하는거아닙니까. 그러면도시재생과에서도이런부분을여지까지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고도시재생사업을한다하면서저는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과장님한테. 그러면이부분은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그부분은신묵초등학교앞에있는그길에대해서는내년도에지금설계아까도말씀드렸지만설계를하고있고그리고그것을내년도에는공사가들어갈건데요,지금소확행에서일부보수하는부분은보수대로진행을하고도로부분은바로시급한부분이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그러면보수되고나면요,도시재생사업에서할때는그거하고연계해서이부분은빼놓고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이제,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친화거리가도로포장으로끝나는사업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아니고요,포장도있지만보도환경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CCTV를단다거나일단그쪽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설계를하고있는과정에서신묵초등학교학부모님들하고또주민들하고의견을계속수렴해가는과정이기때문에그수렴해서이중적으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렇게이미집행된부분에대해서는가급적중복적으로지원처리되지않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부분은당연히해야되고요,제가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부분은왜이렇게도시재생사업으로지정을해놓은도로에그동안에좀더발빠르게이런부분을갖다가지역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추진해나갔더라면도로과에다가별도로예산편성을하지않아도되는부분을,저는그런부분을지적을하고거예요. 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98쪽에보면토지매입비,리모델링비,신축비등으로도시재생비용에약45.5%가토지매입하고리모델링비가들어갔어요,그렇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건의를이제‘지역주민들하고소통하여함께사업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라고했어요. 그런데지금현재건물사는부분에있어서신축이라든가리모델링이전혀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 그런데지금현재거기건물에일자리창출이라해서기계를갖다놓고지금현재사용하고있어요. 그러면과장님,진짜일상생활에서그사무실에있는기계를갖다놓을때는지역주민들을위해서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갖다놓았지만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을하니까이건물에다가이것을놨을때는,그기계를놨을때는당연히계약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임대를줘야됩니까,그냥갖다놓고쓰라고하는겁니까? 그러면그사람한테많은혜택을주는거죠? 기계까지다그냥공짜로그사무실을쓰게하니까. 그런데대여섯명의어르신들이거기에서하루에그거하나하면뭐50원인가40원인가해서아무리해도돈이안되니까허리아프고다리아프고손아프다고그래서계속바뀝니다,돈이안된다고,그리고힘들다고. 그런데어떻게해서그기계가거기를무료로그건물을사용할수있게끔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금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지금주민협의체에서하고있는그부분말씀주시는걸로이해가되는데요.
장신자위원
네,노인일자리창출에서그런부분을하는것은얼마든지좋아요. 그리고도시재생사업해서주민들과함께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일입니다. 그렇지만그분이자기가그런일자리창출을위해서사람들을쓸때는그분이사무실을얻어야되잖아요,만약여기공간을안줬을때는자기가자기사업을하기위해서다른건물을얻어서쓰고사람들을오라고그래서채용을해서사용을해야되는게원칙아닙니까,일반적으로통념상,그렇게되는게아니에요? 그런데거기는무료로,그리고뒤에주차장도지역주민들한테도시재생사업으로건물을사놨으면뒤에주차장도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그일자리창출로인해서갖다놓은기계업체에서뒤물건다쌓아놓고다사용하고지역주민들은주차장하나활용하지도못하고있고,그게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창출입니까? 그리고지금현재그분들이거기에서그것만하는게아니라모든재단을거기에서해서다른데다갖다주고다른데서일을하고있다고합니다. 그거우리과장님파악하고계셨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떤,다시한번위원님,어떤말씀,생산된물건이다른데로간다는말씀이신건가요?
장신자위원
거기에서요,만들재료같은거이제재단을할거아닙니까? 그런부분은거기에서다잘라서실제로일은다른데가서하고그기계만놓고일자리창출이다해서어르신들만몇분일하게끔만들고지금세군데를다사용하고있잖아요,분과별로다내쫓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위원님,그부분은오해가있을수있으셔서,
장신자위원
장미분과있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장미분과.
장신자위원
장미분과가굉장히잘되고있었어요,잘되고있었는데,굉장히열심히하고있었습니다,장미분과활동가들이. 굉장히열심히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사람들을채용하지않고다나가게시키고거기에서일자리창출이다해갖고지금그사무실쓰고있죠? 그리고짜장면건물거기도사용하고있죠,지금작은도서관건물도사용하고있고요,일자리창출로인해서그한공장에서사용하는그일을,그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일단은이게주민들이나개인이사용하는그런개념은아닌거는아시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알아요,아는데,일자리창출을위해서,어르신들을일자리창출을위해서그분들을활용을한다면제대로되게해야죠. 제대로그어르신들이일자리창출로인해서보수를받을수있게끔해주고,그사업하는사람만전부다지금좋은일을해주고있는거잖아요,주민들한테도혜택을제대로가게끔하란말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어떤말씀인지는저희가알겠고요. 일단은지역발전을위해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시는거는저희들이전적으로참고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정원분과에서일자리사업을이렇게하고있는거는주민협의체차원에서진행을하는거기도하고요,위원님주신내용으로해서,
장신자위원
협의체차원에서하는것은,저는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얼마든지공감을한다니까요. 그러면거기에대해서그어르신들의일자리창출에대해서정말이득이될수있게끔해줘야죠. 그러지도못하면서그사무실만세군데나건물사놓고세개건물을다사용하게그사람한테혜택을준다는것은그게도시재생사업입니까? 지금불만들이그것때문에엄청많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께서는일단이런좋은사업이고일자리창출이고주민분들참여하는것에대해서는다공감을해주시고하는데,
장신자위원
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런방법들이나이런것들이조금문제가있다라고제기를해주시는거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분이정말우리묵2동주민을위한거라면,그러면신축건물이라든가리모델링할때‘우리가그건물을임대해서써도되겠습니까?그리고임대해서쓰는동안우리묵2동주민들한테일자리창출로인해서일할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그게원칙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
장신자위원
지금그분은돈한푼도안들이고기계거기다다갖다주고지역주민들한테그부업이다해가지고하는데그주민들이힘들어서매일바뀌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
장신자위원
그거우리과장님이더잘아실거아닙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래서그부분은,일자리창출부분은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일자리가가고,또이익이될수있도록,
장신자위원
일자리가가는데제대로가게끔하라는거예요,저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이굉장히안타까워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위원님. 검토해서어떻게하면좀제대로된일자리창출이될수있도록저희가,
장신자위원
그분들한테임대료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기계를갖다놨으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그거는위원님,이게주민협의체가,그게나중에관리협동조합이든무슨사회적협동조합이든이렇게만들어서,
장신자위원
과장님,한사람의생각가지고만도시재생사업을하려고하지마세요. 지역주민들의생각과지역주민들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같이소통하면서해나가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그분이주민협의체그묵동지역전체도시재생사업의협의체대표십니다. 그래서그분이지금전체적으로주민협의체회의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서이렇게진행하는거기때문에,
장신자위원
지금여기에,조치결과향후계획에보면주민들의보다많은참여가필수적이라고했어요. 그런데주민들의많은참여가지금하고있습니까? 있으신분들도다없고계속줄고있잖아요,우리과장님이더잘알고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그러신다며,골치아프다고,사람들많으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어디서그런말씀을들으셨는지모르겠는데요. 저희는이게건의사항에도보면하드웨어적인사업에돈이많이들어가는건사실입니다. 그런데이게하드웨어적인것보다는이도시재생사업으로이루고자하는것은하드웨어적인것들을만들어주고,앵커시설을만들어주고,거기에주민들이,
장신자위원
그리고요,알았어요,과장님!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잘해보자는차원에서우리과장님한테계속제가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저는묵2동이진짜내년이면끝나는사업이기때문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위원님께서어디서사람들이많이못오는게더좋다는그런말씀을어디서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요,그거는좀이자리에서짚고가야되겠습니다,위원님. 저희는직원들밑에,지금뒤에도있지만이재생사업이,위원님도너무잘아시고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 저희묵2동사업지만해도51개사업이있습니다,세부사업으로따지면. 다른과에서,한과에서하는업무를한팀에서하고있습니다,직원들이엄청힘들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힘들어하고있는거저도알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지만제가이자리에,이재생과장하면서묵2동은우리중랑구도시재생사업1호고이게뭐어떤걸떠나서이게잘되기를다바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장신자위원
저도그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지금저희는과장부터해서팀장부터해서나름열심히지금하고있고있습니다,위원님. 그런데좀전에그런말씀을주시니까너무어이가없고요,솔직히.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그러면그분이저한테잘못전달했을수도있어요,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참고를하겠고요. 아니,과장님,저는묵2동도시재생사업이좀더제대로된어르신일자리창출로인해서하는부분에있어서도좀더세심하게,세분화되게,진짜어르신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내가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지금현재그건물은리모델링은언제부터지금진행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앵커시설이어르신문화센터,그리고가족도서관,장미연구소그리고관리사무소,이렇게있습니다,네군데.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거언제부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청년문화발전소까지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아시다시피동주민센터지하에들어가는거라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 나머지,제일먼저어르신문화센터가지금10월에준공이됩니다.
장신자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놔두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준공되고요,
장신자위원
그건다알고있는거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하나도안된다고아까말씀을해주셔서,
장신자위원
어르신문화센터는요,묵2동도시재생사업에서산땅이아니잖아요,그거는구차원에서경로당으로사용하던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은그냥놔두시고도시재생사업에서실제로땅을매입을해서리모델링이나신축사업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만답변을하시라는거예요,저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지금,
장신자위원
자꾸그거는옛날구청땅가지고만맨날얘기를하시잖아,우리과장님은! 그게도시재생사업에서일궈진겁니까! 옛날부터그거는추진해오려고하던사업이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그거는그래서한양경로당만있는게아니고요,그건물에는,
장신자위원
알아요! 그런데그땅의원,주도적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잖아요! 그거는도시재생사업에서산땅이아니잖아요! 왜자꾸그거갖고만얘기하세요! 도시재생사업에서산땅을가지고지금현재그거언제부터추진되느냐,그걸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러시면그거는지금저희가직접산땅은가족도서관하고말씀하신대로장미연구소,청년문화발전소세군데가되는데요. 가족도서관,장미연구소는리모델링사업이라서현재설계가완료되고지금공사발주예정입니다. 착공을할,
장신자위원
언제부터들어가나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가족도서관하고장미연구소는올12월경에지금시공,
장신자위원
12월경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임대해서쓰고있는분과들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현장거점이라고합니다. 그래서위원님아시다시피집수리분과,그리고어르신분과,정원분과가있는데요. 집수리분과하고어르신분과가같은건물인데10월말에이전을해서지금다른곳으로,도시재생지원센터2층으로이전을할계획이고요. 그리고정원분과같은경우에12월말까지이전을또할계획입니다. 그래서북카페가지금신묵초등학교앞에있는것은,그거는사업기간’22년,내년까지유지를해서가족도서관이완공이되면거기로이전을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네,물론과장님이랑팀장님들께서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그동안에많이해오셔서어떤부분이좀보완할부분이고어떻게해서좀더추진해나가야되겠다라는부분을잘하셔서내년에마무리가되기때문에묵2동이빨리빨리가지고온예산을사용을해서추진이돼서마무리를잘해야되잖아요. 그런데추진이지금하나도안되고있으니까그런부분에너무안타까워서제가계속질의를드리는거예요. 빨리빨리서둘러서,내년이면끝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얼마안남았잖아요. 그래서그러는거니까우리과장님늘수고하시고팀장님,직원분들,일손이부족한데도불구하고,진짜망우본동에서도저한테수도없이문의전화가많이옵니다. 그래서저는망우본동은망우본동담당자분이계시니까그분하고상의를하셔서하라고제가말씀을드리고있는데묵2동에서도시재생사업을하셨던우리팀장님이시기때문에잘하실거라고하면서제가답변을그렇게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마무리잘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힘써주시고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많이도와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저는노력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인정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너무나안이뤄지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제가다시한번강조드리는거니까요,신경써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본부서가우리과장님말씀들으니까상당히어려움이많고힘든부서인것을제가직감할수있는데요,우선과장님께저하고공감대가이뤄지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감이라는자체가무슨문제점,개선책을찾아가지고미래지향적으로우리가사업을이끌기위해서이행감이필요하지않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거든요? 과장님,공감하십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동감합니다,위원님.
신하균위원
공감하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비록힘들고어려운점이있으시지만여기위원님들도지역에서보면행정부터복지서부터건설서부터많은분야에시달림받고민원에대해서그것을해결해주기위해서,소통하기위해서그역할,브릿지역할을하고있는데많은어려움을갖고계세요. 그러니까우리가행감자체가아까말씀대로문제점을찾아서,개선책을찾아서뭔가미래지향적으로찾기위한이런행감이돼줘야되는데지금부서에서는자기어려움을많이토로하시는데앞으로우리가이런것을협심해서미래지향적으로나가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저희는기본적으로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서이어려운재생사업이렇게어렵지만이렇게힘들게이끌어가고또성공적으로마무리하려고하고있고요,그와중에위원님들께서많이정말도와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항상갖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좀더힘을얻어서그렇게진행을잘하도록하고요. 또저희들이진행하면서부족한거있으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개선하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신하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 어려운부서에서더힘든일많으시지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공감대형성하다시피목적과취지를위해서서로가노력하는그런협업이이뤄졌으면,노력했으면좋겠다생각이들고,하여튼우리과장님,힘내십시오. 우리부서파이팅! 힘내십시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웬만하면제가위원장으로있는동안은사실여기서는저는질의를안하려고했던사람인데지금동료위원질의중에도시재생에일자리창출이끼어있습니까,묵동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장
그럼지금거기서어르신들이하는일이뭡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어르신들을모시고간단한것들을좀만들어서납품하는거를하고있거든요.
김진영위원장
간단한것들이라는게어떤건지구체적으로.
장신자위원
만드는게아니죠,포장하는거잖아.
김진영위원장
잠깐.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일단기본적으로행주라든지거기에다가장미포장하고이렇게만들고포장해서이렇게납품하는것까지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납품하는것까지하고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지금거기에업체가들어가있고그업체가거기서재단이랑모든걸한다는얘기네요,그래서다른데도좀가져가고? 저는그거는과장님조금생각해야될문제가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저기는재단을해서다른데도좀가져간다,이거는그사람들이거기무료로그렇게쓰면은,써서거기만할걸다른데서가져와서여기다일을시켜야지그걸그사람들에게무상으로준다는건저도조금의외였습니다. 지금제가자세한걸모르기때문에거기까지만제가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일자리창출이지금도시재생사업에거기지금지침이있어서끼워넣는겁니까,아니면무슨도시재생에서그냥,거기뭡니까,그임원들이그렇게하자는어떤의견을내서그렇게진행되는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장님,묵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큰테마중의하나가,
김진영위원장
아,지역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지역경제활성화에일자리창출이들어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다면그일자리를어르신들이할수있는걸구하기도그게쉽지가않았을거라고봅니다. 지금여러가지로,그럼에도불구하고기왕하는거어르신들이그래도조금왔다갔다교통비가되든찻값이라도벌수있는어떤그런정도는돼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그렇죠? 어르신들이못하겠다고일어나서다음사람들이자꾸바뀌는것은그것은정말아주열악한사업이거든요,그거좀챙겨보시기바랍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하나만,제지역구도지금도시재생사업이들어가니까묵2동에서이제많은경험을하고또시행착오도약간씩있었고그렇게해서망우본동은한결좋아지리라고저는기대를하고있습니다. 혹시그망우본동의협의체구성이지금11월인가요,12월인가되는걸로제가간접적으로들었는데언제쯤협의체구성이됩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계획으로서는올해안에협의체를구성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는데요,그거는지금센터랑해서진행은지금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고있습니까? 협의체구성,특히이제망우본동에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어느한쪽이편중돼서운영이되면절대로안됩니다,아시겠죠? 맨처음재생할때과장님하고제가충분히얘기를했습니다. 여기서까지는제가말씀안드리겠지만지금도그게살짝살아나려하는게있어서주민들이지금저한테많이찾아오고사무실에도찾아옵니다. 저는절대그렇지는않을것이다,망우본동주민들을중심으로해서모든게이뤄지니까걱정하시지말라고내가지금얘기해놨는데거기에대해서는지금점심시간도훨씬넘었으니까제가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시간이되실때제사무실로오셔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부터진행하고있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의건,도시환경국심사를잠시미루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심사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소관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정후근입니다. 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저희공단에많은관심과지원을가져주신데대하여김진영위원장님과이병우부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1년도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11건으로시정요구6건,건의사항5건이고감사관련시정요구사항1건은구청감사담당관에이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소관은8건으로시정요구3건과건의사항5건으로추진완료했습니다. 배포해드린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서146페이지를보시면시정요구사항첫번째는계속되는단규개정문제를지적하시는데공단의체계적인법규정비를통해서개정의빈도를최대한줄이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두번째,부서별세외수입현황에세입목표를추가를하는것으로우리양식을개정하여보완하겠습니다. 세번째,정원대비현원이초과돼있다는것은문화재단으로직원고용승계를10월2일자로마무리함으로써해결을했습니다. 이어서147페이지건의사항으로기업평가결과및고객만족도평가하락원인분석해볼것과148페이지,조직개편관련3건과공단정관관련사항은모두시정조치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공단에서는질높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여주민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와관련하여기획예산과장,그리고감사담당관께서배석하셨는데위부서는우리상임위소속부서가아니므로해당부서에대한질의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만국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입니다. 항상수고들많으시고,아까이사님께서조치결과의보고를해주셨는데,그조치결과내용에나와있는146쪽의내용하고연관이된다고보는데요. 우리공단의생산성을좀높이기위해서는직원들의화합이중요하다,그런내용에서노조와수시회의를하시겠다라는게조치결과에나와있어요,그래서금년도에상당기간동안갈등이있었습니다마는봉합이되고그랬습니다. 그런데나는이대화라고하는내용이상당히의미가있어서좀한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 작년도에제가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들어가있습니다,들어가있는데,작년에노조위원장께서심의위원회에들어오셔서조금서울시가이드라인보다좀높은금액을심의위원회에서강력하게요구를했습니다. 그런데대다수심의위원들이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그렇게할수없었던부분을본위원이하여튼적극적으로설득을시켜가지고작년도에생활임금을노조위원장께서요구했던것보다도상당히낮은금액으로책정이됐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가이드라인보다좀떨어진그런임금인상을했던기억이납니다. 그런데작년도에약속을제가받아낼때내년도에가서는우리노조위원장께서요구하는안을충분히고려해서심의를하겠다,이렇게약속을했는데금년도에도역시노조위원장께서는여러가지대표로나오셨기때문에,서울시가이드라인을상이한그런것을작년도에있었던이야기를상기시키며요구했습니다. 그래서심의위원회에서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마는작년도약속도있어서금년도에노조위원장께서요구했던그내용을100%반영을해서어저께심의를마쳤습니다. 아마그생활임금대상자중에는,저희관내한240여명되는데공단에속해있는인원들이제일많더라고요,자료에보니까. 그래서내가이제무엇을얘기하려고하냐면,이대화를하면노조도되더라,대화를하면. 그런데조치결과에대화라는내용이들어가있어서앞으로우리공단의노조가지금복수노조가설립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이사장님보고한대로직원들과수시로이렇게대화를나눠서얼마전에있었던그런일들은발생되지않도록관리를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그렇게할수있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저희가양노조,복수노조가지금존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종업무와기타임금그런부분에대해서,협의사항에대해서는수시로불러서같이간담회를통해서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또하나이사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얼마전에우리추경심사를할때성과급과관련해서논의도있었고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성과급지급했나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지급이안돼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왜지급을왜,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구청에서이제퍼센티지를정해주면그걸가지고저희들이,
조성연위원
빨리하셔야지,빨리.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지금추경에,이추경이라고하는것은불요불급하게,또필요에의해서그렇게의회에심의를요구하는것이고심의가끝난것은빨리하는게맞는거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그,
조성연위원
그렇지않으면다음에추경에올라가도급한거아니라고그래서다음으로미룰수있는거아니에요. 왜본위원이확인하냐면대부분추경에서심의됐던안들이위원들이지금동네에서활동을해보면추경으로올라왔던일들은즉각적으로시행될사업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쭉우리가그런것들지금확인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런것들은물어보지않으면확인이안되는내용이라서본위원이물어보는건데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신속히지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빨리해야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안그러면다음에공단에서추경으로올라오는것은심의안할수가있어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빨리좀그때여러가지이야기도있었습니다마는의결이된내용이니까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라도시급히지급하는게맞다,이렇게이사장님동의하시죠?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까답변중에퍼센티지가나왔는데이게우리성과를받은거에하면280에서300%그때기억을그렇게하는데맞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280에서300%내에지급할수있다. 그래서지금그게아직확정이안됐다그런얘기입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이사장님은책임을지고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300%를지급하도록해야된다라고보는데그럴의향있으세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노력이아니라그렇게하셔야지,이사장님. 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왜냐면물론가이드라인이280에서300이돼있는데,한20%차이나는데한번정도는난가이드라인최고수준에직원들한테예우해줄필요성이있다,이렇게봐서하는얘기예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까지‘나’등급을계속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구청에서최고퍼센티지를선정을해줘서저희들이계속최고로지급해왔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 그래서아직서로행정부하고이야기하는중이라고말씀을드려서하여튼모든역량을좀행정부에다요구를하셔서또할일들은열심히하시고또해줄건해주고이렇게해서우리공단이사장님비롯해서모든임직원이정말우리중랑구민을위한,지금까지도그렇게하고계시지만이런걸토대로해서더더욱할수있는기회를좀이사장께서만들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본부장님이번에우리시설공단에서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가등급을달성하셨는데아마우리뒤에계시는직원분들의,이사장님을비롯한본부장님,또직원분들이그만큼노력을했기때문에이렇게좋은결과를달성했다고봅니다,앞으로도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저는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를들어가려고하는데공영주차장부분에있어서는주로어떤분들이공영,우리중랑구민이아닌타구에있는사람들도공영주차장활용할수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사업장이주변에있다든가그런분들은이용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만약에그러면타구에서계신분들이공영주차장이용을하면서주차요금이예를들어서미납됐을경우에는어떻게처리하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공영주차장은현재무인시스템제도로운영되고있는데요,아마미납될수있는상황이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어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출차의경우에카드로납부를하게돼있기때문에납부를해야만주차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요,제가왜이걸질의를하냐면,제가시설공단공영주차장에대해서우연히이렇게홈페이지들어가서찾아보니까공영주차장미납주차요금공시송달대상자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걸보니까3만6,000원이미납이됐어요,그래서왜이게미납이됐을까. 그래서제가궁금해서중랑구민만이아니라타구에서도공영주차장을이용을해서이렇게미납된부분이있겠구나,그러면이것을어떻게처리하고어떻게받는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차량중에장기간방치돼있어서견인이불가하다든가그런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공시송달을통해서징수하려고그렇게공시송달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만약에그공시송달을했는데도불구하고그걸받지못했을경우에는어떻게공지를합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추후에저희가자동차압류를구청의해당과에의뢰를한다든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러면현재우리중랑구의공영주차장을애용하는타구사람들이이용을하는대수는그럼총몇대나되는거예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건현재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자료파악해서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이부분이조금궁금한사항이라서제가우리본부장님한테질의를드렸습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신속하게자료해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146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공단직원현황이정원대비18명이초과됐다는부분을제가지적을했었고요. 그런데지금향후계획에10월31일까지정리하겠다고조치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10월31일까지로설정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0월1일자로도서관승계와관련해서사서직포함,기술직,전산직1명,10명이고용승계를해서문화재단으로전부승계가됐고요,저희지금파견으로행정직6명이지금나와있습니다. 지금저희가현재코로나19로인해서지금각사업장들이중단된상태에있기때문에향후에는운영상황을봐서그직원들을저희가10월말일자로저희공단으로복귀시키겠다는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10월31일로특정한것은코로나19상황이라는건가요? 일정을10월31일로특정한게코로나19때문이냐는질문입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정후근입니다. 제가보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민주노조의직원들이많이있어서연대해서안넘어가니까저희들이강제해고를법적으로거치려면10월31일이최종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그절차를밟고있는중에우리사서직직원들이전부다간다고해서10월1일자로보내드렸던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은지금은정리가다된겁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정리가다됐으면,10월1일자로정리가됐다면서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이게자료를그전에내서이렇게수정을못했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그런부분을사실은충분히업데이트를하거나정오표를갖다주실수도있는데,일단알겠습니다. 제가보면제출하고나서일단사정이변경된거아닙니까,제출시점에? 그러면이기록은우리의회홈페이지에올라가서사실은영구보관되는자료예요. 그전에예를들어서이런부분들을수정을해서,‘10월31일까지정리하겠음’하고요,‘10월1일자로정리했음’ 정반대의뉘앙스거든요,저희가행감을6월에했으니까. 이런부분은앞으로가능하면이게아마전달되는시점이그시점이라서작성이그렇게됐을텐데어쨌든의회에제출된,이거는사실은의회제출이목적아닙니까,자료의작성자체가?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부분들은그때그때현행화하는게오해의여지가없고자료를해석하는데도혼선이없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147페이지전년대비부채비율이42.8%상승한게경영평가하락의주요사유라고하셨는데그대책을보면요,구청납입금계좌최소화,법인카드선결제시행,원천세및4대보험선납부를통해국채율의감소를추진한다,이건그동안에안해왔다는얘기인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공단처음생기고자본금이2억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2억5,000만원에서증자가되지않는상황이고,
이병우위원
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그위에개선방안바로밑에있지않습니까,첫번째단락에. 구청납입금계좌최소화부터구체적으로감소추진한두줄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게지금개선방안이잖아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까지는안해왔냐는취지의질문이에요,그동안에는.
두열
이두열본부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안했으니까개선방안으로내놓으신거아니에요? 그동안에안했으면어떤특별한이유가있었을거같은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확인해서자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년대비부채비율이42%정도증가하기는제가보기에는조금이례적인게분명합니다. 그러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디테일하게꼼꼼히살펴서원인을분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개선방안두번째항목은자본금이현저히낮아서그렇다는거예요,이건결국은분모가문제라는거아니겠어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증자를하지를않았기때문에12월31일대비자본대비부채가그렇다는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해마다반복되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작년에예산이큰폭으로증액됐다거나그런이유가있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특별한이유가없어요. 이것은지금변동되는내용이없는거잖습니까? 부채비율이,부채비율을평가하는기준이바뀌었거나평가항목이바뀌었거나그랬으면이해를하지만그동안에는이정도로증가하지않았단말이에요. 그러면거기에는뭔가다른이상계수가나와야되는데지금제가보기에는그런이상계수는없어요,분석에도없고개선방안에도없는겁니다.
두열
이두열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자료를만들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고객만족도평가하락주요사유127페이지맨밑에서다섯번째줄입니다. 낮은점수로평가된도서관친절교육실시,이건실시를했다는겁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도서관그쪽넘어가기전에,저쪽으로이관되기전에교육을실시했다는내용입니다.
이병우위원
도서관이언제넘어갔는데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1월1일자로넘어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실시를했다는거지요?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개선방안이잖아요? 이거는예를들어서계획인지한건지를좀구분을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우리가자료를볼때예컨대실시했다라고하면이게실시할계획이라는건지이건안맞는부분이있어서제가지금질문을드렸던거고요. 148페이지보시겠습니다. 이조직개편부분은제가왜이내용을자꾸말씀을드리냐면일단이게공단조직,예산이투입된공단조직진단결과하고도상치되는부분이었고요,그다음에예산이또편성이됐어요,공단조직진단예산이. 맨아래에문단보시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이기존에파트장체제였다가현재팀장체제인데현재경영기획부를없애고기획감사팀,경영지원팀으로구성하거나이전처럼파트장체제로돌아가는것이적절한것으로보임이라고이건뭐건의사항으로처리한것도넌센스적인부분인데요. 자,보십시오. 여기에대한답변은없어요,그렇지요? 조치결과란에이지적에대한답변은없지요,있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없습니다.
이병우위원
왜없습니까?
두열
이두열본부장
조치결과에어떤형태로든지가부간에조치결과가여기에보고됐어야되는거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정후근입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제이것을위원님이계속지적해주시고또대안을제시해주셔서저희들이조직개편것으로답변이되는것으로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이되는결과를가지고제가말씀을드렸고요,경영기획부는여전히전후달라진게없지요,왜냐하면보십시오,경영기획부를제가말씀을드렸어요,왜냐면이건비유를들면어떤비유를드릴수있냐면요,의회사무국은국장만있고과장이없습니다,그러니까3팀1국장체제예요,우리의회사무국이. 우리의회사무국이정원이27명인가됩니다,엄밀히따지면공단경영기획부보다숫자가더많을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사무국은과장이없어요,이것은마치의회사무국에국장밑에과장을두는것과똑같은시스템에인사시스템이에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 전체적인그림을보십시오,이게얼마나어색한지.
그래서,
이병우위원
각팀하고본부장사이에경영기획부이부분이왜필요하냔말이에요,그러니까부로존재하는것도아니에요,그렇죠? 부로존재하는게아닙니다,그냥경영기획부장으로있는것뿐이에요,그위에본부장이있는것처럼. 제말이틀립니까,그렇잖아요?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조직개편에대해서제가별도로찾아뵙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일단저는이부분에대해서왜자꾸이부분을말씀을드렸냐면답이없으니까그나마제가그동안생각했던어떤그런대안을한번말씀을드리려고요. 지금현재경영기획부장이개방형시스템이죠,채용구조가?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하면우리뒤에감사담당관님와계시는데구청감사팀도감사담당관이개방형직위입니다,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단에감사팀을별도로감사실을만들든개방형직위로해서감사실을만들고하는게맞지본부장하고각팀그것도다른팀은아니에요,그냥기획감사팀하고경영지원팀이두팀만중간에경영기획부장을두고있는시스템이라고요,이건누가봐도기형적인겁니다. 그래서감사실을독립을시키는게저는맞다고보는이유가어느직제에도보통의직제에서는감사는인사권자밑에있는게일반적이에요,그런차원이라고하면전관이라든지인사규정들을수정을하셔서감사실을별도로신설을하고거기에감사실장을개방형직제로채용하는구조로하는게맞지누가보더라도이상한조직도를만들어서직제를만드는것은저는인적자원의낭비고요,당사자본인도상당한스트레스에한요인일거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좀고민해보시겠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지금저희들이고민을많이해서안전감사팀을본부장밑으로사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감사업무는독립성이있어야되고그래서본부장직속으로배치를했고요,그다음에경영기획부는모든것을총괄을하고기획,경영,평가이렇게일이많다보니까팀장과본부장,이사장이직접대면을못하다보니까거기에1단계를두는겁니다. 그래서,
이병우위원
그이전처럼예컨대경영기획실이나경영지원실이고그밑에가파트장체제면그나마일리가있고설득력이있는겁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런데이제,○이병우위원그런데지금은다팀장체제란말이에요,체제자체가.
네,파트장체제는팀장보다낮다고하는경향이있고요,또저희들이40만의주민을상대로하기때문에파트장보다팀장이더낮다,이렇게판단해서이렇게했습니다. 더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종합감사가어디까지와있지요? 왜냐면이건제가작년행감때지적했던사항이해를넘겨서지금되고있어서제가상임위가그쪽이아니기때문에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어서질문을드립니다. 공단종합감사가현재어느정도지점정도와있는겁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감사담당관위검복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지난9월달까지감사를해가지고요,내부자료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제가작년에행감할때지적했던내용들이어느정도포함이됐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공단감사가진행되는와중에이부분을제가지적한내용들이많아서그런지저에게이런저런얘기들이와요,여러분들한테서. 그런데그중에하나가뭐였냐면제가작년에공단경영기획실에유리하게BSC체제가시스템이만들어져있다,그리고이게기획감사팀으로S등급이편중된가장큰원인중에하나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예를들어서1차평가,그러니까팀장이하는1차평가하고그다음에그안에또BSC평가라고팀별평가가다있단말이에요,그부분이변경되는과정에게이상징후가있어서제가작년감사에서분명히그부분을지적을해뒀습니다,그부분이감사에포함됐습니까?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위원님께서말씀한전반적인사항과요,또다른데서제안하신것도있고그런거총망라해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BSC가감사당시에감사대상에포함이됐는지그것만확인해주시면돼요. 성과지표그러니까공단에직원들내지는팀을평가하는지표가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거다포함해서,
이병우위원
평가해서,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평가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지적이됐습니까,그내용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지적이라기보다감사를해와가지고지금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그부분은그때당시에팀장한테가장귀책사유가돌아가는사안이었어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네,그런부분을망라해서조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성과지표부분이설계되는이과정에대한감사가됐고그게지적사항에포함이돼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포함되는지는지금다말씀드릴수는없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을감사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사를했는데,지적사항에포함여부는밝히지못한다는겁니까,아니면?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밝히지못하는게아니고제가정확히기억을못해서말씀을못드리는겁니다. 결과가나오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결과가나오면이아니고요,결과가나오기전에예를들어서방향이라든지아니면저는벌은,징계는본인의행위보다약간높아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그런데예를들어서그것도공정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상급자의지시에순응하고복종하는과정에서일어난행위에대해서징계가그지시를한상급자보다수위가높다고그러면이건불공정한거죠.
검복
위검복감사담당관
지금그러한것이정해진것이없으니까요,감사결과를가지고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사장님,지금관리공단을고생하시고지금최고등급받기가그렇게쉽지는않았을겁니다,그렇죠? 그러면행안부에서최고등급의평가를받았다는것은직원들이그만큼고생을많이했다는증거아닙니까,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늘최고등급을받을수는없는거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최고등급에서조금아래를받았을때우리가최고등급을위해서몇배더노력을했을겁니다,그렇죠? 그러면저는아까성과금문제가동료위원님질의에잠깐나왔는데요,최고등급300%가됐든,400%가됐든이사장님은직원들이고생한만큼의최고의등급을받아주기위해서최선을다하셔서반드시최고성과급을받게끔해주게저는이사장님의직무중의하나라고생각하는데이사장님의생각은어떻습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명시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거는직원들의사기문제도있거든요,반드시이번에는최고등급을받기위해서아마무지하게피나는노력들을했을겁니다,그만큼의상과대가가돌아갈수있도록이사장님께서도그렇게한번또해줌으로해서우리직원들도이사장님을더높게평가,평가라기보다따르고하겠지요. 왜냐면우리가고생하는걸알아서우리이사장님이이렇게노력해서이렇게해준거니까,그렇게생각하십니까?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하여튼이사장님도어려움여러가지많겠지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공단의최고의성과급이다른데로,공단이덜평가받는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는데의회에제출된자료는사실은이것은이번에하고그자료가버려지는게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중간에의회에제출됐을때그내용과조금다른내용이나올때정오표를미리그대목만만들어서위원들에게‘이렇게,이렇게돼서이점은이렇게됐다.’는것을사전에설명을좀하고저희들이이것을받아보면그게저는원안이라고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런점에서조금소홀하셨다,소홀하셨어,그렇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건반드시그렇게돼야됩니다. 왜냐면그서류하고그러면먼저서류를폐기해버리고이번에정오,고쳐진부분을갖다가이서류만하고이렇게되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이건앞으로공단이조금멀어서불편하지만반드시지켜서우리가남는서류에는정확한자료들이연구보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두열
이두열본부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건축과소관 계속해서도시환경국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맑은환경과소관 다음으로맑은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라돈측정기를계속지금공급하고있습니까? 라돈측정기지금계속공급하고있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이미경입니다. 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
장신자위원
라돈측정기요,지금도계속공급을하고있는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는지금도동마다3개에서4개까지구비해놓고대여신청이들어오면빌려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제대로되고있어요,요즘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최근에는이용건수가많이줄어서한달에20건이내로10건에서20건정도평균들어오고있습니다.
위원제가 물어보니까요,한건도안들어온동도있대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16개동합쳐서한20건정도되는,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거는내년예산에한번잘생각해보시라고제가질의를드렸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정말이거지역주민들이빌려가도아무거나대나다똑같대,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단위특정이라서,
장신자위원
이게되는지안되는지도모르고이거는필요가없다,지역주민들도그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동에다물어봤어요,‘라돈측정기요즘이용률이어떠냐?’,‘알지도못한다.’고지역주민들이그래요,이부분은우리내년예산편성할때우리과장님참고좀해주시고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환경센터있잖아요,신내동에짓고있잖아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언제완공이되나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지금건물준공은12월20일까지마치기로목표로하고있고요,지금건축외관공사는다되고인테리어공사랑조경공사만두달동안추진해서마무리작업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2월달쯤이면해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건축물준공은12월중순이후에가능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그러면지역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기간이내년부터겠네요?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내년1월부터본격운영준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아니,저희들이이렇게환경센터짓는것도지나올때마다묵2동둑방있잖아요,건물그냥돌출로나오게조그만한거지으려고했었거든요,주민들이반대를해서신내동에짓게됐는데잘선택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짓고있던데기왕에환경센터가중랑구에운영하게됐으니까지역주민들께서잘활용할수있도록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결과
처리결과행정사무감사
-부동산정보과소관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1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하며이것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김진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이병우의원님외1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서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수정안에대한설명을듣고바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병우의원입니다. 중랑구청장이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안제14조2의제1항에서자전거보험에가입대상자등을이미규정한바제2항에서는불필요한문구그리고반복적인문구는삭제하고공직선거법을고려하여본조례에대한수정안을제안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조민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배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과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ㆍ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번회기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1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