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병열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은 의령군 본청, 직속기관 등 산하기관과 주식회사 토요애유통입니다. 감사일정, 감사팀 편성, 증인채택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와 중점 착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집행기관 고유사무와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입니다. 감사 시 중점 착안사항은 연초에 청취했던 2021년도 집행기관 주요업무 계획의 추진과 집행사항, 이에 수반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률,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의회 자유발언 진행상황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의 예산편성과 집행결과,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쟁점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감사과정 중에 알게 되는 모범사례나 우수사례의 경우에는 널리 홍보하여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금 신설, 출산장려 지원 확대 등의 시행으로 실질적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정적인 거주여건 마련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젊은 층의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여 타지에서 노고가 많은 파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의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규정 신설로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 인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등 예우증진과 공훈을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영예로운 삶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나 상위법을 벗어난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관리위탁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으로 생활안정, 복지향상 등 예우증진과 공훈을 선양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의 수당을 증액 지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도록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조정 및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한 선정과 구체적인 검사주기 설정으로 우리 군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의령군 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장조사 및 기초조사 구축용역, 주민설명회, 민원사항 검토 등을 통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공원의 의령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사천시에만 적용되던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자매도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라남도 무안군 주민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자매도시 상호 간 주민에게 감면된 시설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