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제252회 제7차 본회의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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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맑은물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용팔입니다. 존경하는 장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별도 실음)

장선용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예방접종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각 읍·면단위에 의료기관이 없는, 일반 의료기관이 없이 보건지소만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없는 데는 온정, 그다음 금강송, 기성, 근남, 매화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다섯 군데 되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다섯 군데, 이런 부분은 오늘 안 그래도 돌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인데 어르신들 65세 이상 독감예방 한목에 온정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조금 전에 오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목에 300, 400명이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러 오니 코로나19로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니 오늘 첫 시행이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마을별로 시간대별로 예방접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집단적으로 모이는 부분이 조금 서로 서로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 민원이 조금 전에 9시경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볼게요. 5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지금 방역 부분 있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방역 부분이 지금 거의 연무소독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올해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간혹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옛날 보건소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이 간간이 들어와요. 이런 연무분무를 하면서 연무소독을 하면서 연기가 너무 적게 난다든지, 그냥 차가 이동하면서 너무 빨리 이동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전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읍·면별로 우리가 방역을 하면 10개 읍·면 일정을 갖다가 읍·면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마을이장에게 어느 마을은 몇 월 며칠 그때 일정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 하면 분무위주로 하니까 연막을, 연기가 안 나니까 어디에 소독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대책으로 우리가 일정표가 있거든요. 일정표를 읍·면에 뿌려 가지고 읍·면에서 이장님들에게 오늘 우리 마을 방역 일정은 이런 이런 며칟날이라는 걸 안내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연막 분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될 때는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하수구 쪽에 배수로 쪽에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여름에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있잖습니까? 음식물쓰레기 RFID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사실상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RFID에다가 음식물을 다 투입하면 괜찮은데 그냥 던져놓고 가는, 비닐봉지에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민원도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데가 어쩌면 쥐라든지 이런 부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무방식을 할 때 그것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도를 좀 요청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음식물쓰레기 RFID 그 부분에 특히 음식을 하면 또 동식물이 음식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김정희의원

주변에.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 주변에.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있는 거기다가 투입하라는 게 아니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주변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음식물쓰레기통 RFID에 들어간 것은 상관이 없어요. 투입된 것은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음식물쓰레기 던져 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발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일반 고양이나 일반 동물들이 와서, 또 쥐나 와서 음식물을 흡입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 하고, 분무를 할 때 좀 육안상으로도 나타나는 부분을 확실히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해 되시겠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각 읍·면과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하고 15페이지, 결핵환자 조기발견 관리사업, 지금 보건소에서 X-선 검진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일반인들이 하는데 예, X-선 검사합니다.

김정희의원

검진합니까? 이것 판독은 어디에서 하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은 대한결핵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김정희의원

결핵협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판독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줍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이 부분은 지금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판독까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대한결핵협회에서 여기에 와서.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직접 촬영을 해 가지고 검진하고 그다음 그에 따른 의료진들이 와 가지고 검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동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기계 설치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일반 같으면 우리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김정희의원

울진보건소에는 지금 X-ray 촬영기기가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판독은 우리가 직접 판독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관에 의뢰를.

김정희의원

우리 의료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 보건소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의료원도...

김정희의원

보건소에서 촬영된 부분을 울진군의료원에서 판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독이 어려운 것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의료기관 어디에다가? 우리가 의료원이 있는데 어디에 또 의뢰를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X-선 같은데 간단한 검사하면 의사가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의사가 판독을 할 것이고 혹시 조금 흉부 X,...

김정희의원

아니, 결핵을 보시는 분들이, 흉부를 보시는 분들이 판독이 안 되는 전문의도 있습니까?

장선용의장

잠깐만, 잠깐만요.

김정희의원

과장님,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면 의장님을 통해서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의장님 담당팀장이.

장선용의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미경

윤미경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윤미경입니다. 일반 환자들이나 결핵 의심으로 보건소를 내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X-ray를 찍으면 지금은 전산시스템 ‘팍스’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걸 결핵협회로 저희가 전송을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판독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독에 대한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차량이 와서 하는 것은 노인들이라든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조기발견을 하기 위한 그것은 또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기발견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결핵이동차량으로 하는 것이고,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팀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염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판독에 대한 염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자, 우리가 울진군 의료원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시설로 바꾸고 많은 예산, 적자까지 보전을 해 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결핵사진마저도 다른 데 판독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산출되겠죠. 소정의 비용이지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관리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울진군의료원에서 판독할 수 있는 그게 의료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판독을 못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판독에 오류가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의료원은 의료원 쪽에서 만약 결핵에 대한 의심이 되어 가지고 흉부 X-선이나 찍으면 거기에...

김정희의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혹시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의료원에 가서 판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잖아요.

김정희의원

그렇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자,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적자폭이 발생되는데 의료원 결핵 X-ray 판독할 때 비용을 산출합니까, 의뢰했을 때? 의뢰했을 때 비용은 얼마쯤 산출하죠? 1회당 얼마쯤 산출하죠?

미경

윤미경감염병관리팀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다음에 그 자료를,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같으면 우리 의료원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될 수 있으면 울진의료원에 하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적자 손실을 단돈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 원이든 적게 보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더군다나 울진군의료원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 부분에 대해서 조기발견은 또 결핵협회와 연계를 했다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자체적으로 X-ray 검진을 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의료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 주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판독 자체가 여기에서 안 된다면, 이 결핵환자가 판정이 났을 때는 이동을 또 해야 됩니다. 외부로 이 환자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맞잖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결핵?

김정희의원

예, 있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한두 건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해당 계에서 선제적으로 하나씩 개선되어 가주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지금 답변, 의원님이 하시는 것 그것은 한번 그 범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하고 19페이지 같이, 금연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얘기하려니까 7페이지 여기 금연클리닉, 금연지원 서비스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금연클리닉은 매년마다 참여하시는 인원이 몇 분쯤 되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금연클리닉이.

김정희의원

우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연도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한 10년 되었어요? 10년까지 됩니까? 답변이 좀 저거하시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남화옥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5년에서 20년.

김정희의원

20년이요?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그러니까 금연사업은 조금씩 시작은 했지만 커진 것은 10년, ’15년 전쯤부터 커지기 시작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은.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금연 참여하신 분이 총 289명이에요?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9월 30일 기준.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지금은 400명 정도.

김정희의원

예?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400명 가까이 됩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김정희의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10년이 되었든 15년이 되었든 한 400명쯤 된다,...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아, 그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들은 등록을 하는데.

김정희의원

매년, 연간 400명 정도 된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재흡연자가 또 있어요?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그렇죠.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많아요? 그러면 금연클리닉을 잘못했네.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저희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하지만.

김정희의원

아니, 금연은 상담을 한다고 해결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 금연은 자의적인 판단이 근 70, 80% 이상 차지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금연에 대한 학교나 그다음 어르신들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 금연클리닉에 아까 연 400명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보통 등록하면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더 오면 상담이 한 5회 정도 됩니다.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 금연하고 금연패치에 대한, 하면서 그다음 단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재흡연자는 몇 %쯤 돼요? 다시 금연클리닉을 해서 일시적으로 금연을 했다. 다시 재흡연자가 몇 %쯤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성공률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성공률이 20% 되니까 한 80%는.

김정희의원

아, 80%는 다시 담배를 태우시는 겁니까?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월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6개월 후에는 사실 이게 1년 넘어도 재흡연율이 되게.

김정희의원

10년 돼도 태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물론 이 부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금연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 흡연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아예 없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군청 같은 데는 흡연 장소를 갖다가 지정해 가지고.

김정희의원

아니 군청뿐만 아니고, 흡연자 관리가 안 되는데 비흡연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금연자가 생길 수 없어요. 흡연자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금연자가 있으면 재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금연은 여기에서도 지금 담배를 태우시는 분도 계시고 안태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의적인 노력이 90% 이상 차지할 수도 있어요. 자, 6개월 있다가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옆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 옆에 있다 보면 담배를 자기도 모르게 뭐 담배를 태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까지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흡연자 배려도 필요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흡연자 관리 배려.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신규사업인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 나왔어요. 사업 대상이 900명, 534가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범위가 어디죠? 취약계층이냐, 노인층이냐, 연령대가 정해져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은 이것은 보면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김정희의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김정희의원

2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것 용역이에요, 용역.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것 오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오류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정희의원

계속사업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보면 앞에도 비슷한 게 있기는 있던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의원님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 것은 아까 흡연, 비흡연자에 대한 것 이것을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갖고 우리 이 사업에도 아까 금연지원사업 그 사업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 대상자가 어디죠? 무작위로 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지금 우리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530가구 대상.

김정희의원

그래 534가구인데, 어디 무작위로 그냥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대상자를 뽑느냐, 안 그러면 취약계층이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적용하느냐,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장선용의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누르고 하세요, 누르고.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김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한 매년 사업이고요. 표본추출을 합니다, 중앙에서. 중앙에서 표본추출을 해서 매년 울진군에 900명, 534가구, 540가구 이 정도 되겠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표본추출이 가능하고요. 1:1 면접조사로 시작을 해서 142개 문항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지역 보건의료 계획이나 보건사업에 쓰는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무작위로?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김정희의원

결국 얘기가 19세 이상 성인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무작위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결정을 해서 전화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그래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사전에 가구원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이 가구 대상지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지 사무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김정희의원

그러면 가구원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무작위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위성으로 띄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희의원

위성으로 뭘 띄워요? 어떻게?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위성으로 가구모집단을 읍·면별로 띄워놓고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이해가 좀,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는지 의미를 모르시죠, 과장님?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안 정해지면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나 일정 부분이 안정해지면 이게 잘못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동국대학교에서 울진군민들을 대상으로 142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이게, 결국은 설문조사 아닙니까,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특정인이 안 정해져 있는 상태 같으면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우리가 모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9세 이상 성인들한테 적용을 한다? 그러면 누가 했는지 알 수는 있습니까? 누가 이 대상자가 되는지는 알아요? 나중에?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그것은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가구원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하고 사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테블릿 PC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 제공을 다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 사업기간이 매년 사업이 아닌 것 같네요?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매년 사업이 맞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김정희의원

매년 사업을 했는데 결과를 내년도에 내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1년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울진군민들에 대해서 500명, 534가구를 특정 어떤 선택도 안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무작위로, 이것도 더군다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일을 할 때는 뭔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동국대학교에서 표본추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표본추출을 하고요.

김정희의원

선정을?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예. 중앙에서 하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선정 자체를.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선정 자체는 중앙에서 하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경북지역에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울진, 영양, 영덕, 이렇게 해서 경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통계자료를 내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조사원 선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다 동국대에서.

김정희의원

설문조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900명 선정 자체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표본추출 하는 것부터 마지막 동국대학교에서 설문조사하는 문항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방문보건팀장

예.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볼게요. 특수시책, 한마음걷기대회 이것 체육회에서 원래 했던 행사 아닙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울진군에서 하는 매년 하는 한마음걷기대회하고 다른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치매환자나 가족, 그다음에 거기 치매인들 도와주는 도우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울진군 홍보도 하는.

김정희의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되지 한마음걷기대회를 체육회에서 지금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전부터 해 왔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는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김정희의원

대상이 똑같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울진군민 관광객, 치매환자, 그 전에는 치매환자가 같이 안 갔습니까? 다 같이 갔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주로 하는 것은 울진, 경상북도.

김정희의원

그러면 치매환자로 참석인원을 국한시켜야 되지. 자, 치매환자, 그러면 참석인원은 치매환자 500명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울진군민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김정희의원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특수시책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얹어 가지고 해요. 아니 치매환자 혼자서는 가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이렇다 이 말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표기를 제대로 하세요. 치매환자 보호자까지 포함이라고. 울진군민, 관광객,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한마음걷기대회가, 기본적으로 지금 한마음걷기대회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이 사업을 안 했으면은.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살상담전화 운영 50건 했는데 자살하실 분들이 보건소에 전화 온 적 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자살에 상담하는 것, 자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고 상담하는 걸.

김정희의원

자살 한다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아니. 우울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살이 아니고.

김정희의원

표기를 제대로 해 주세요. 이게 자살하려고 상담한다는 얘기로 더 봐집니까, 이게? 번개탄 판매개선사업 어떻게 할 건데요? 번개탄 판매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마트나 이렇게 번개탄을 갖다가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울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정희의원

홍보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물도 하고.

김정희의원

이런 분들 보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많이 구매를 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혹시 있으면 우리 쪽에 전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 사업소가 20개소밖에 안 됩니까? 울진군 전역에 다 해야 돼요, 하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도소매점 다 번개탄을 팝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 보통,...

김정희의원

20개소로 국한시킨 이유가 뭐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업을 하는, 보통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서서히 증대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녀보면 관광지나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생명사랑 병·의원, 약국 운영 30개소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것도 그렇잖아요. 약국 같으면 쉽게 말하면 약을 갖다가 만약에 자살하려고 이러면 수면제나 이런 걸 다량으로 갖다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희의원

울진군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이 30개소입니까, 더 됩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조금 더 됩니다.

김정희의원

더 되면 다 확대를 해야 되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우리가 보통 하면, 확대하는 게 아니고 보면 우리가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원하지만 그쪽에서 또 싫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생명사랑인데 싫어할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지요. 수면제 다량으로 팔지 말라고 홍보하는데 그게 무슨 싫어하는 얘기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이래 보면 보통 우리 의원하고 약국이잖아요. 그런 업자.

김정희의원

그걸 싫어하는 업체가 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한두 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니,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제가 한번 방문 한번 해 보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싫어하는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병원, 의원, 약국,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생명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이 소중하잖습니까? 이 소중함을 갖다가.

김정희의원

자, 과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정희의원

생명 소중한 줄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렇다면 약국이나 병원은 그 생명의 소중함을 보전하려고 다 있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러면 전체의 얘기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하여튼 거기에 대한 생명사랑 병·의원, 약국, 쉽게 말해서 이걸 참여 안 하려는 업체가 어디인지하고 내용하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미비한, 참여 안 한 업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번개탄 판매개선사업 이 내용하고, 의장님 자료 좀 추가, 제가 보충자료 했는 것 좀 요청을 할게요.

장선용의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장선용의장

예, 보건사업과장님, 방금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했는 사항은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팀장님이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연초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원 쪽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의료원,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간병비 지원 이것 혹시 내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보니까 의료원 측에 전화로, 선정이 되었다고 전화로 받았답니다.

장유덕의원

아, 전화 왔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간병비 지원 최대 40% 180일 이후에는 1년 후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 지금 현재 거기 입원환자들이라든가 보호자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서 다 고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혹시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의료원에서 오신 것 같은데 추가 답변은 의료원 쪽으로 추가 답변을 의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13쪽에 경영선진화 컨설팅 용역,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보겠다. 뒤쪽에 보면 추진을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선진화 컨설팅에 보면 우리 의료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성과금과 기본급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가 되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생각이신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원에서는 2022년도부터 의료성과제도를 시행하는데 시행할 때 처음 계약을 할 때 1차 년도 신규 계약할 때는 이것은 도입을 안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울진이 의료취약지역이어서 봉직이 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계약할 때 1년차는 그냥 패스하고 다음 재계약, 2년차부터 의료성과 계약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행할 때 기본 연봉이나 이것은 기본으로 갖다가 다 주고, 그다음에 기본성과급하고 진료성과급을 갖다가 구분해서 2차년도 부터는 기본성과급은 85% 정도 하고 진료성과급은 이것은 과목별로 의사별로 의료수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20%를 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올해 2020년 동안 의료수익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5000이다 라고 도달이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그 도달금액에 대해 도달하면 15%에 대해서 하고 만약에 그보다 많으면 인센티브로 더 주고 만약에 그에 미달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호봉제를 일단은 성과급 비중을 늘려서 운영을 해 보겠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계약되고 의료성과계약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2021년 12월 달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 분하고 그다음 다음연도에 계약이 완료 되는 순서로 그렇게 성과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울진의료원의 이사분들이 협의 하에 다 계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소업과장

,...

장유덕의원

의료진들에 대해서 연봉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장이든 또는 의료원의 이사진이든, 어떻게 되어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계약할 때 당연히 들어올 때는 의료원 쪽에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겠지요.

장유덕의원

의료원의 계약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의료원장님이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총책임자니까 의료원장으로 되겠지요.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컨설팅을 보면 울진의료원에 최고 연봉이 4억 2,000이잖습니까? 경북도내에서 최고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그 밑에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기본급을 하더라도 평균 2억 3,300만 원으로 의료진들의 연봉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타 기관은 6 대 4, 기본급을 60%, 그리고 성과급을 40%, 그리고 차후에 성과급 이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예산서상으로 아까 의료수익 외에 그런 수익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의료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조치 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지금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6 대 4는 아니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100이면 20% 정도 하고 그다음 기본성과급하고 의료성과급, 성과급에 대해서 80%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본성과급에 대해서 본인은 80 대 20으로, 기본성과급은 80이고 최저성과급은 한 20% 정도, 그러면 기본성과급은 그대로 1차 년도는 100%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 2차 년도에는 80%로 서서히 하면서 가는 부분을 갖다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성과급은 15%부터 30%, 40%, 이렇게 차년도에 따라서 그 진료수익에 따라서.

장유덕의원

아니, 너무 복잡하고 너무 구체화된 내용 같은데 기본급을 80% 그리고 성과급을 20%로 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단순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도래해 오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이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계획상으로 11월 달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계약을 11월 달, 11월 달에 그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할 거고, 그리고 시도는 처음, 지금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2차 년도가 도래하는 게 의사가 한 사람이거든요, 올해 연말 되면.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컨설팅용역을 통해서 그 의료진들에 대한 이런 성과급 관련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의료진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그죠? 타 의료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비용절감을 위한 폐과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경과, 피부과, 비뇨의학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과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전번에도 우리가 경영진단 성과에 나왔지만 우리가 진료과 폐과 선정하는 것은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하면 그에 따라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되기 전에 주민들이 정말 군민들이 이 진료과목에 대해서 폐과를 원하는지 설문지나 아니면 주민들의 공론화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그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신경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그 3개 과가 대상 진료과목이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유덕의원

전체 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환자 수가 적고 수익이 아주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하게 무슨 과라고는 얘기를 지금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장유덕의원

기본적으로 내과라든가 정형외과 이런 과 같은 경우는 협진이 가능한 과가 많지 않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마취통증과라든가 이런 것은 협진이 가능한 과는 폐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이런 수익이 적은 과에 대해서 아주 수익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 수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이 과에만 적용을 해서 폐과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전체적인 과를 갖다놓고 군민들한테 이 과를 유지할 것이냐, 또는 폐과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은 타당치 않은 거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했던 그 세 과에 대해서 국한되는, 세 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정말로 군민들에게 필요성이 없는지 그리고 의료수익이 낮기 때문에 정말 폐과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의료원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결과를 보면 2024년도 되면 의료손실액이 울진의료원은 100억에 육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의료손실이 연간 22.46%로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어요. ’18년도에 53억, ’19년도에 56억, 2020년도에 79억 9,000, 적자폭이 22.46%면 이 프로테이지를 계산을 환산을 하면 수년간에 100억의 의료손실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간호간병서비스사업이나 다른 의료진, 내과나 정형외과를 보강하고 입원 양을 올려 가지고 그 부분을 서서히 감소를 할 겁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아까 의료진들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55억이에요. 울진의료원의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보면 155억 5,300만원입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 매년 1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 의료수익은 줄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민간 의료기관의 수입으로 지출로 이렇게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매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적자폭이 지금 울진군에 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이 프로테이지가 타 의료기관보다는 엄청나게 상승폭이 크다는 겁니다, 적자폭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을 전번에 경영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영컨설팅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생기면 울진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기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적자, 만성적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그 의료원에서 또 그러면 의료진 재계약 관련해서 의료진이 성과급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유덕의원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계속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에 만성적자가 100억을 육박해서 그런 적자 보전을 위해서 순수 군비 출연을 70억, 80억을 한다 그러면 군민들이, 일부는 동의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 비용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이걸 강구를 안 하면 의료원에서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경영컨설팅을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최소 경영 운영을.

장유덕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자꾸 설문조사,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죠, 맞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다 의견 물어봐서 그 의견이 다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라든가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위해서 의료진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료혜택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만성적자에 대한 허덕이는 부분은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지금은 공공 부분 기관이니까 진료에 대해서 수혜 받는 것은 군민들이잖아요. 그 군민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군민들이 꼭 필요한 과목인지 그 부분도 한 번씩 군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 드린 것 그 부분을 갖다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그래도 주민의견을 들어 봐야 안 되겠나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경영컨설팅 관련해서 그것이 그냥 용역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경영적자, 만성적자가 개선될 수 있고 또 의료원의 의료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책으로 그냥 유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리고 의료원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과장님 이하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특히 의료원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직자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에게 의료의 질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더 나은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발전방안이 아니고 반드시 반영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끝났습니까?

장유덕의원

예.

장선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료원은 차후에 할 테니까 일단 보건소부터 먼저 끝내고 의료원을 질의하도록 합시다. 일단 장유덕 의원님은 했기 때문에 놔두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다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의원

소장님.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의원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연호정 달빛 별빛 따라 걸어보기 챌린지, 이 부분은 어떻게 울진 읍·면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울진군 전체를 하실 예정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전체로 확대입니다. 이것은 제목을 연호정 달빛·별빛 따라 걸어보기 챌린지인데, 이것은 군민들이 걸으면서도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타 읍·면에서 여기에 5월에서 10월 셋째 주 1주간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걸으면 똑같이 이 사업을 갖다가 홍보를 시행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명칭을 연호정으로 이렇게 국한 두지 말고 울진군 달빛·별빛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호정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되면 지금 기간도 되어 있고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상은 울진군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부분 맞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래 되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첫째,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800만원이잖습니까.

강다연의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소진될 때까지 하는데 혹시 많이 참여를 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추경이나 해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만약에 많이 참여한다면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소장님,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가 단체운동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운동들이 일단은 제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걷기 열풍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래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주일에 6만 보를 걷게 되면 매주 이렇게 해서 상품을 증정하는지 매월 몇 만 보 이상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 기준은.

장선용의장

예,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남화옥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으로 연호정 이 말은 사실 제목을 붙일 때 이렇게 했는 거고요. 저희들 이게 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워크온을 이용하는 이용비용이 800만 원 정도 든다는 그거거든요.

강다연의원

앱을 이용하는 부분인가요?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워크온을 이용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비가 800만 원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돈은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고 저희들이 선물 주는 것은 6만 보 걸었을 때 거기에 워크온에 보면은 그 시스템에 다 나타납니다, 등록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저희들이 뭐, 그렇게 비싼 것은 못 드리고 홍보물품으로 해 가지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팀장님,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 6만 보를 걷게 되면 소정의 선물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홍보물?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강다연의원

저희가 홍보물을 했을 때 인원이 적게 되면 비용이 얼마 산출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일주일에 6만 보, 7만 보 이렇게 걷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별로 울진이 아니라 울진군 전체를 이래 했을 때 6만 보를 걷고, 걷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소정의 홍보물을 준다 해도 최소 500원, 1,000원을 잡는다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아닙니까?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다 산출이 된 부분인지?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그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800만원은 워크온 이용하는 그 시스템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매월 목표달성 시 소정의 홍보물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 6만 보면 매월이면 몇 만 보 이상인지, 그리고 제가 제안을 두는 부분은 우리 한수원에서도 이런, 일주일에 5만 보 걷기운동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제한적인 기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어떤 홍보물을 주거나 이랬을 때는 상위 몇 %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군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건의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민들은 내가 걷고 또 선물도, 홍보물이라 하지만 군민들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정의 선물도 받고 어떤 기대심리도 유발하는 부분이잖습니까?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강다연의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비를 산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차후에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홍보물을 사실 보건소에는 다른 사업을, 사업비가 조금 있어서 홍보물을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홍보물 비용에 대해서는 산입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추가로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나 아니면 다시 예산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런 걷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렇게 홍보물을 주는데 인원 제한을 두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또 울진군 지역에 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선물을 준다 하면 혹시나 이 홍보물 증정할 때 보건소로 직접 와야 됩니까,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보건지소,...

강다연의원

지소하고 연계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강다연의원

막연하게 그냥 보건소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옥

남화옥건강관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빠 추억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아빠와의 그런 일상생활을 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구정책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량에 38명이에요, 38명. 상반기에 38명입니까, 아니면 상하, 상반기·하반기 다 합한 인원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최초 코로나19, 전번에 우리가 2019년부터 처음 하고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입니다. 올해는 한번, 또 이게 코로나19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먼저 올해 대상사업으로 38명을 잡은 겁니다.

강다연의원

올해 대상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러면 상반기 19명, 하반기 19명?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하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코로나19로 한 2년 정도 잠시 행사를 못했잖습니까?

강다연의원

예.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코로나도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먼저 시행을 하고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재우면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전에는 아빠 추억 만들기 해서 기차여행을 가던, 어디 다른 지역에 여행을 다녀오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울진군 관내에도 관광명소가 많기 때문에 울진군 관내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38명 같으면 이분들이 한 번 1인당, 38명하면 아홉 가족이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의원

아빠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1인당 비용이 얼마나 산출된다고 보십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비용을, 그것은 생각을.

강다연의원

소장님, 38명을 1년에 1,200만원이면 1인당 62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래 저희가 인당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갖다가 아빠하고 추억 만들기 사업을 하면 보통은 부대시설,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울진 관광지에 했는 비용도 있을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갖다가 다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강다연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비용 산출이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을 빌려도, 당일치기 하실 거잖습니까? 1박 2일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당일치기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숙박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울진군 관내의 관광지 명소를 보고 식사도 하고 아이랑 어떤 프로그램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물도 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 이 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너무 과다한 비용을 산출을 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제가 보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상하반기...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처음에 물었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다연의원

1년에 몇 명을 하는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만약에 상반기에 38명, 하반기에 38명을 해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76명이잖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의원

이렇게 해도 인당 한 사람한테 소요비용이 32만원 돈이 지급이 됩니다. 과다한 사업비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취지는 갖고 있지만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리고 장소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죽변해양레일바이크 맞습니까, 명칭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죽변해양스카이레일.

강다연의원

예,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이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해양레일바이크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 있던 어떤 명소로 거듭날 장소인데 이렇게 명칭 기재를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겠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용의장

예, 강다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3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했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진행 중에 있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의원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국가가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하고, 만약에 우리도 어떤 의료원에 부지도 있고 이러면, 이게 5년이 경과되어야만 같은 보건사업을.

김창오의원

5년 후에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5년 후에 우리가 만약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전이 가능하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지금은 5년 안에는 할 수 없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20억 가까이 들여서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이전계획이 없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오산, 구산 철거는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만약에 착공을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착공은, 금액에 대한 만약에 하면 입찰이 되어야 되겠지요.

김창오의원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나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김창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착공을 하겠다고, 2022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추정이 되며, 그게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 것이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 그래요? 이제 보면, 예산은 보면 사업비는 전액 군비.

김창오의원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군비.

김창오의원

국·도비입니까, 울진.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군비 예산입니다.

김창오의원

군비 예산입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원래 하게 되면 신 건물이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군비, 도비를 가져올 수 있고 재건축할 때는 군비 예산을 가지고 지어야 되네요, 그러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보통 신축하고 이래도 만약에 재건축하고 이러면.

김창오의원

재건축 하면 울진군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신축했을 때는 국·도비를 가져온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아니, 재건축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구조물을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냥 완전히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경관을 훼손하는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자리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김창오의원

아니, 오산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고 구산은 경량철골구조를 철거한다고 되어 있고, 오산 같은 데는 완전히 철거 아닙니까, 이거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철거.

김창오의원

철거했을 때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오의원

없다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받아오도록 노력해 보세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하고, 그다음에 죽변면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면 청사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김창오의원

2층에 우리 보건소, 지금 현재 면 청년회 사무실 1층에 쓰는 보건소를 다시 청사가 나간 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물을 5층 올리면서 2층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지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도 미리, 그 예산은 그것도 국·도비 아니고 울진군 예산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오의원

국·도비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농특 자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2층이 확정되고 건물이 설계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

김창오의원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기획을 해서 동시에 건물이 올라옴과 동시에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미리 기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 안에 인테리어 하는 예산입니다.

김창오의원

인테리어 예산?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나머지 부분은 울진군에서 다 시설은, 인테리어는 국·도비 그 균특에서 하고?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국가에서 주는 농특 자금으로 갖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오의원

그다음에 시설은 울진군에서 한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오산·구산 같은 경우에도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다 철거를 하면 신축과 다름이 없는데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예산을.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철거비용은,...

김창오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축일 때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건물도 철거했을 때는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확인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울진군의 세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도 한번 과장님 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팔

최용팔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