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발언

양병우 위원님.

예, 김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한꺼번에 해 버리면 농사짓는 데라든지 다른 데 피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경찰에서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지만 일거에 못 한다는 점도 약간 이해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님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좀 넘으셨죠?

1년 4개월.

원래 생각하셨던, 서귀포시장이 되면 나는 이렇게 서귀포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현장에 오시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제일 높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노라고, 청문회 위원이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서귀포를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 세 번째는 청년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청년 인구 유입책을 뭔가 하고 싶다. 그다음 네 번째는 촘촘한 복지……. 아,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네 가지를 주요한 것으로 했는데 사실…….

어느 것이 잘된 것 같습니까?

4개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 잘됐습니까?

예, 4개는 거의 다…….

청년 유입도 많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 유입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청년 유입을 위한 스타트업 타운을 건설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저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적인 접근 아닌가요?

제주시와 비교하면 창업지원센터만, 시설만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 지원까지 같이 하는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 7월쯤 되면 착공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하영올레나 치유의 숲 활용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어쨌거나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체류형 웰니스 관광은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현장 행정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곳곳에서 소통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는 서귀포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어쨌거나 인구 소멸 도시예요. 2023년부터 인구 소멸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죠, 서귀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말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또 하나는 고령사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령사회인 서귀포의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의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체류형 웰니스 관광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고령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도시숲이든 기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든 이런 것들은 그런 중심의 관점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서귀포에 고령자분이라도 유입이 되는 이유는 서귀포의 환경적 측면이 되게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서귀포시 행정에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실천전략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장님, 혹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도에서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탄소 발생 요인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탄소 발생하는 것이 얼마큼 발생하고 있는지, 그 발생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상쇄할 건지, 그 두 가지를 만들어서 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도로에 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녹지공간이 사라지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보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 정책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서귀포의 가장 핵심적인 두 축, 인구 소멸 도시로 가고 있는 부분, 고령사회인 서귀포시, 그 두 가지와 그리고 탄소중립, 환경과 함께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 탄소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정책질의를 추가적으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장님께는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감사부서가 아닌 분들이 다 같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5분 정도씩 정책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더 드린 겁니다. 더 하실 겁니까?

시도했는데 안 된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그래서 행정이 중재 노력도 하려고 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성산포 얼마나 많이 가고, 또 성산읍 반대지역에 어려운 점 있으면 먼저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장님을 대상으로 정책질의 더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공직자를 제외하고 다른 부서 공직자분들하고 시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시 청정환경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올 한 해 사업 마무리에 힘쓰고, 새로운 각오로 내년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5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 시정비전 및 목표·방침, 청정환경국 소관 기본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2쪽까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29쪽, 위드 코로나 시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오름이라든지 용천수, 습지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 및 탐방객들에게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전략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미이행 축사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수거 사업 체계화, 도로청소차는 찾아가는 청소 서비스와 태풍 전후 맞춤형 청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사업장·건설폐기물 관리강화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로시스템과 연계한 폐기물 배출 체계적 관리로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추진입니다. 색달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강제 포집·소각하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여 악취 및 화재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매립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농민들이 최종 처리 시설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색달매립장과 남원매립장을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영농폐기물 배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 소각장·재활용선별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남부환경광역소각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관리는 물론이고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시민만족! 생활폐기물 선진 배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 생활쓰레기 배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도움센터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배출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9쪽에서 42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39쪽, 미세먼지 저감 제주형 생활숲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생활권 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녹지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과 특히 학교 주변에는 통학 아동 보호를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제주형 생활숲을 더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도시공원 환경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 내 노후화된 목재데크라든지 시설물, 수목을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원 유지 관리와 환경 정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 등을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42쪽,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예방과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해 선제적 예찰과 방제시스템 구축과 방제품질 향상 및 다양한 복합방제 시행으로 예방적 복합방제를 추진하여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제주의 소나무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부터 45쪽까지 산림휴양관리소 소관입니다. 우선 43쪽, 산림복지의 중심, 치유의 숲 보완 및 관리입니다. 치유의 숲 내 시설물 보완은 물론이고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4쪽, 명품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숲해설 프로그램, 산림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이용자 중심의 숲속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입니다. 휴양림 시설물 보완 및 탐방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3쪽 공항확충지원과 소관입니다. 103쪽에서 104쪽까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제주 제2공항 개발에 따른 현장 소통 강화 추진입니다. 제2공항 개발 사업은 사업비 5조 1000억을 투입하여 사업규모 5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갖춘 공항을 개발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더 강화하여 균형 있고 공평하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2공항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 결산 및 예산집행 현황과 10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2021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65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69쪽부터 93쪽까지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시즌 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실감영상 체험관, 진로교육관, 돌봄센터 등 어린이 특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일몰사업 9개 노선과 계속사업 26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과 민원 해소를 위한 보상 협의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기존에 공모 선정된 월평마을, 대정읍 하모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및 중앙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을 통해 쇠퇴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정읍, 성산읍 등 7개 지역에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562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경관 개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편의 및 복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성산일출봉 간판 개선 사업을 비롯한 거리경관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76쪽, 신속·정확한 건축 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8 근무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 신속 협의를 추진하고, 건축 업무 담당자 간 업무 공유를 위한 그룹 스터디 데이를 월 2회 운영하고 있고, 건축 인허가 공무원,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건축행정 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서 건축행정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과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해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8월 말 기준 1·2분기 사용검사 신청 건축물 122건에 대해서 5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1억 9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임차급여 및 주택 수선유지급여 77억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 주거 정착을 유도하고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여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80쪽, 가로등 시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올해 가로등 시설 및 유지 관리 사업에 7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 불편 해소 및 범죄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시도 및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노선 9.3킬로에 대해서 5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역 간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차량 운행 속도를 저감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기존 설치된 회전교차로 5곳에 대해서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차로 교통 순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2억 원을 투입해서 포장이 노후된 도로 덧씌우기, 차선 및 보도 그리고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4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개 노선에 16억 원을 투입해서 위험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형 개량 등 구조개선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에 미끄럼 방지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미지급 용지 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도로로 편입된 미지급 용지는 3만 2000여 필지이며,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9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9억 원, 440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적극 추진해서 지가 상승에 대한 예산 낭비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87쪽, 제주형 교통수요 관리 정책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작년 처음으로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13억 8000여만 원이고, 현재 94%인 13억 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부 독촉 및 압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대비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주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시민 만족 및 효율과 향상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운행노선 관리, 운전원 친절 의식 향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이용객 분석을 통해서 노선 조정과 노후 버스를 소형 버스로 조기 교체해서 운행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영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시민 편리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선 읍면 지역을 포함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232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 매입 7개소, 노외주차장 조성 4개소, 공한지 주차장 조성 8개소, 주차장 복층화 사업 2개소, 유료화 시설 공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리 주차장 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22년에는 균특 주차장환경개선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2개 등 총 3개 사업 국비 7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90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상습 민원 발생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 7개소를 설치했고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관광지 등 주요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 흐름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을 위한 무인 교통 장비, 교차로 알리미,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교통 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92쪽, 건강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통한 물복지 향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관로 이설 등 배·급수관 정비로 수돗물 출수 불량을 해소하고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시민들의 물 절약 생활화 실천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사업 추진 등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소규모 하수관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서 상습 침수지역 내 노후 소규모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악취, 막힘 등 배수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 사고 예방,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7쪽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집행상황, 1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52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위원님!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서귀포시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별첨)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조성하고 매입하는 것은 어느 부서 어느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과 조성 관련해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매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최종 조성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 결정은 도에서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행정시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정비라든지 방문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하논분화구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벼농사도 있고 과수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난 상태라서…….

그전에 도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가치 발굴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도에서도 가치 발굴을 먼저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저희들도 이번에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결정이 돼야…….

예, 그때 발의안은 채택됐는데.

도에서는 하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책 결정을…….

어쨌든 도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신청 자체가 부담이 있고 해서 올해는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무이행금은 7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자체 위탁하는 데 포함해 가지고…….

총 667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자체 처리가 한 346개소.

그러니까 위탁 처리하는 데도 있고 본인이 자체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 처리는 본인들이 직접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오수법밖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가끔 아파트 같은 데도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은…….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제품에 한해서 임시 허용하는 걸로 지금 자료가…….

예.

「하수도법」은 아마 검토…….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제품, 허가받은 제품에 한해서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제품에 한해서는.

20%만 나오고 80%는 찌꺼기가 걸러져서 수거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인증된 제품이라도 100% 하수구로 버릴 수는 없고 20% 정도만 걸러서…….

그래서 인증된 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이행된 데가 한 30% 정도. 지금 70%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리스.

직접 지원의 단점은 구입 금액이 고단가라서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구입할 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리스 했을 때는 처음에는 부담이 덜 되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 그런……. 지금 제주시가 하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거기도 단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종합적으로…….

아, 구입하는 부분에서.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장신고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보면 운송업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 걸로 조례가 개정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소화될 걸로 해서 감량기 설치를 안 해도 운송할 수 있는 처리업체에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에서.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이 위탁……. 운송 업체에다 위탁하면 될 걸로…….

예, 지금은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체 처리기라든지, 업종별로 의무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 처리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운송업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아닙니다. 대량 배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 쓰레기가 아니고 대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악취 건수를 보면 정해진 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포집도 하고 계속해서 관리는 하는데…….

축산 농가에서 악취…….

원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처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처리.

그러니까 시설 문제도 있고 아까 같이 청소 문제도 있고 해서…….

축산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예, 시설할 수 있도록 축산 부서하고 같이 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귀포시에는 10개가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비율로 한 50%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50%. 그런데 최근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가 된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6개 공원인가요, 지금 현재 패소된 대상 공원이?

예, 소송 내용에는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공원 한 군데니까.

한 군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은……. 어쨌거나 패소 판결문을 보시면 총 합쳐서 6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지금 매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공원은 매입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기미집행 시설 특히 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도로보다는 공원에 우선 보상을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게 제주도민 대부분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서귀포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쪽 공원은 나중에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연차별이라고 하면 몇 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19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이고요. 3차년, 이제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50%밖에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서귀포가 도시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채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 매입은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도시공원시설 중에서 도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채까지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쨌거나 도시공원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적인 소송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응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관련 규정을 전부 검토하면서 2심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용숙 국장님, 도시공원이든 일반 공원이든 장기미집행 공원이든 공원과 관련해서 통계를 낼 때 정확한 통계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조성계획도 100%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조성이 됐는지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보면 토지가 매입 안 된 것들이 일반 공원인 경우는 다 된 겁니까?

일반 공원도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100%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고 하는지 도하고 양 행정시가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이 통계들도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창훤 국장님, 아까 칼호텔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이 공원 내부로, 공원이 아니죠. 호텔 내부에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거기 외에도 원래 국유지 도로인데도, 토지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처럼 활용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실태조사를 안 합니까? 왜냐하면 서귀포시 주변은 워낙에 경관 사유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앞서 우리가 갔다 온 칼호텔 부지도 실제로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그냥 방치해 버려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국장님.

어쨌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무단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조사해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행정에서 봐 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고 개인 민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내버려 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유원지, 골프장, 대규모 관광호텔, 그런 곳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근에 보도 나온 것 보면 제주 비오토피아, 들어봤습니까?

예.

지금 그 도로도 민간인들이 안쪽 도로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 들어가는데 안내소에서 통행을 막기도 하고 그렇다. 그런 식의 보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도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우리 시민들이 찾아 가지고 행정에다가 호소할 게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용숙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님, 투명 페트병 선별 잘 분리해서 분리배출하고 수거도 분리수거로 하고 그리고 판매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판매 수익은 도에서 일괄하고 내년부터 행정시에서 세입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도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양 행정시가.

내년부터는 행정시에서 별도로.

어찌 됐든 투명 페트병은 자원 활용 중에서도 굉장히 효용도가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서귀포에서 분리수거하고 분리배출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체계화시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웅 과장님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서귀포에서 분리배출이 잘되고 분리수거까지, 그래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제주시에서도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들끼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서귀포가 제주시보다는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귀포가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깨끗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항상 듣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분리배출할 때 분리수거도, 배출은 시민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수거할 때 한꺼번에 가져가고 이러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데, 아무튼 서귀포시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 말씀 드리고요. 다만 투명 페트병 외에도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원스톱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강충룡 위원님도 지적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련해서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탈리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폐수도 다른 시설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계가 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정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이고 주민들이 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그런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암 지역이 많아 가지고 발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하고 청년회에서도 안전성의 문제, 그다음 소음의 문제, 기타 다른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우려점들이 상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서귀포시에서 도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도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예.

교통이라든지 주차…….

지중화 사업 관련은…….

지중화 사업 관련은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신청할 때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들어와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 선정에는 신청이 우리가 한 자리…….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갈수록 민원인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서 「건축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관련해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축물 이력관리,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DB 구축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건축물은 몇 년도에 건설이 되어 있고, 특징은 뭐고, 어떤 식의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런 이력은 전부 나와 있고, 물론 어떤 전체적인 용도에 대한 통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장화할 때 전산에 입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출력이나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안전 성능보강 관련 점검, 그다음에 정기점검 ― 공동주택 관련 ―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도민분들, 시민분들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 규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는 시스템, 행정에서 놓치지 말고.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DB 구축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보면 공간포털인가 뭔가를 보려고 하니까, 서귀포시 관련 토지대장이든 이런 걸 보려고 하니까 사이트가 계속 다운돼서 먹통이 되고 있다고 하는 민원들도 있어요. 그런 거 용량이나 서버 관리를 좀 더 신중하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자료를 관리한다는 것은 늘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양 행정시가. 그런 부분들도 양 행정시가 협의를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관리가 되게끔, 그리고 모든 시민과 도민들이 그 공개된 자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그리고 건축물이나 건축물 관련부서 같이 해서 앞으로 데이터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하고 도시건설국하고 건축행위 관련해서 하수도 협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처리 구역 외에서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는 바로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은…….

정확하게 정리정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민원을 대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하수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님 계신데요, 상하수도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양동석입니다.

과장님, 상하수도 업무가 양 행정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업무가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2017년 8월에 지역사업소에서 행정시로…….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양 행정시로 나오고 운영되고 있는 지금의 조직시스템이 괜찮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과도 여기 있고, 건축에 따른 하수도도 같이 협의해야 되고, 하수처리 구역 외에 보수라든가 건축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편의를 위해서는 아마 행정시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행정시에 있는 상하수도 운영 과들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행정시의 다른 행위들을 지원해 주고 협의해 주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이 업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목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예.

보목하수처리장이 서귀포 관내에서는 그나마 제일 여유가 있는 처리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계속 월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느끼기가 아니라 파악을 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가…….

그러니까요. 그게 하천 안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뭡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킬로 공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천 밖으로 꺼내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예,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올해 시작하고 있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길게 되어 있고 거기뿐만 아니고 솜반천도 있고 보목천도 있고 몇 개 하천에 차집관로가 붙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본부에서 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1킬로 구간은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용역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천포 중계펌프장 관련해서도 민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디…….

성천포 중계펌프장 이설과 관련한 민원,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