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본회의 중 진행된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담당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승범 기획담당입니다. 김태년 예산담당입니다. 정오윤 감사담당입니다. 손창범 조사담당입니다. 이수몽 공보담당입니다. 설정우 법무교육지원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민간지원 보조사업 종합감사 추진이 ’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9년, ’20년 2개년만이라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몇 건이 발생했으며 혹시 또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얼마가 회수됐는지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업 쪽을 해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올해는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과 했고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복지 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올해 먼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경제과를 해서 전체 1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가 5건, 주의가 1건, 통보가 7건 이래서 전체환수는 209만1,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시정 5건에 대한 209만 원, 그리고 직원 조치는 훈계 둘, 주의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 25건을 지적을 했고 환수는 800만 원을 했습니다. 직원의 신분상 조치는 중한 게 하나 있어서 경징계 하나, 나머지는 훈계,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9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는 24건을 지적을 해서 환수가 6,700만 원을 했습니다. 직원 신분상 조치는 훈계 둘, 주의 다섯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00만 원 회수했고, 농정과에는 6,700만 원을 회수했는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수가 1건이 790만 원이 있는데 4-H 운영 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감사기간도 길었고 일단 처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정오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환수금액 가장 큰 게 농식품 보조사업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5,300만 원 정도 환급된 게 가장 큰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혁신일자리사업비 집행 자체가 부정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건 환수가 1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과세가 5,300만 원씩 돼요?
담당
감사담당
정오윤 관련사례 세부적인 사항도 저희들이 예외적인 사항으로 환급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부과세 환급이라고 그러면 판매 쪽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담당
감사담당
정오윤 세부적인 사항은,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혹시 앞에 이름이라든가 정보공개는 제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립유치원에 급식비 지원관계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유치원은 안 그래도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에도 처음에는 그래도 한 6개 시군이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는 우리 군만 빼고 거의 반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나오다가 한 달 전에 교육청에서 그런 사항을 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도에다가 건의했고 교육청에서 건의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우리가 거기 따라서 하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광역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50% 이상 그다음에 도하고 시군에서 나눠서 하는 그런 데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100% 다하는 데는 없어요, 현재, 전국에서도. 그래서 도가 유일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장군수들이 너무 가까이에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초중고 비율을 해서 우리가 부담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겠다, 그건 교육청이 55%, 도 15%, 우리는 30% 정도 부담비율을 주면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다가 워낙 이슈가 되다보니까 매스컴도 타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제가 언론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교육청 공약사항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그래서 그런 사항도 언급하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도하고 시군하고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55% 그대로 반영을 해 주겠다 그 대신에 도가 15%, 시군에서 30% 부담을 해라, 그런데 지금 도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재정상 안 되니까 15%를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무슨 소리 하냐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지 지금까지 끌 이유가 없다, 그것도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안 그러면 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5%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교육청 55% 내려주면 우리는 시군에 부담 30%를 하겠다, 도는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상황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현재까지는 안 주는 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100% 지자체 부담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목록을 보니까 구미 같은 경우에는 1,000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거긴 단가가 작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경산이나 구미나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 유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크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봉화나 다른 데 보니까 1년에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이더라고요. 한 2,000~3,000만 원 가지고 급식비 지원 그런 것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는 수억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나니까 민간어린이집에 상당히 또 반발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죠? 저도 몇 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공립유치원에 어떤 부분들은 교육청에 있는데 왜 지자체에서는 거기는 급식비를 주고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인가를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러면 공립의 학생들은 칠곡군민이고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칠곡군민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공립유치원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아마 시행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동시에 시행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공립을 먼저 주고 나중에 민간어린이집을 주면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유치원은 명백하게 교육청에서 인허가 건도 다 있고 관리 건도 다 있는데 그것을 주면 어린이집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런 항의들이 어린이집에 전달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지원한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 쪽에서는 유치원에는 주기로 되었는데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도 유치원도 확정된 바가 없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잘못 알고 있다고 오히려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없고 그런데 저희들도 어차피 하게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동일하게 어떤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건 충분히 우리 집행부와 상의를 해 보겠다는 쪽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원금을 주던 어떻든 그것은 어린이집 쪽으로 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쪽이 오히려 그 사람들 더 큰 이슈라는 말입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많아요? 혹시 숫자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황은 같이 공유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교육청에도 제가 그 질문을 해봤더니 역시 유치원 숫자는 나오는데 어린이집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청에 담당 계장님이 보자고 그래서 제가 만났더랬어요. 자료를 주면서 지원에 힘을 써달라 그러기에 제가 조금 전에 폈던 논리로 그걸 쭉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도 요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장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다 주는데 우리 칠곡군만 안 준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다른 데 준다 할지라도 형평성이라든지 그러면 어린이집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교육청에서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설득을 시키고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대안이 없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육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준다고, 30만 원씩 준다고 유치원, 초중고 그거 발표하고 난리났습니다. 어린이집 쪽에서 왜 우리는 빠졌냐,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린이집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치원은 자기네 권한인데 왜 우리한테 그걸 떠맡기냐, 이게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 사항을 우리가 끝까지 끌고 왔고 앞으로 계속 관철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일부라도 부담금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전체 우리 군이니까 우리 부서를 떠나서 사회복지과 쪽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립이나 사립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관계없이 만일 하게 되면 금액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 같은 경우에 1,000원부터 시작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액 다 주기로 하고 금액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도 이야기된 게 제일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 출발했다가 그다음에 1,000원을 주고 이번에 2022년에는 2,000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반적으로 주면서 처음부터 금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은 지원하면서 어린이집도 무마를 하는 이런 방침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어린이집 부분하고 유치원 부분 이야기 나온 부분 제가 따로 한 가지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쪽에 어떤 대책도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사회복지과 쪽에 어떤 대책도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이고 어린이집 우리가 인허가 건도 다 있고 한데 그걸 뺏을 경우에는 상당한 저게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심청보위원장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우리 위원 쪽으로 이 부분은 우리는 칠곡군민이 아니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대두가 되니까 다 같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다 같이,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육 쪽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걸 지자체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엄청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그걸 그냥 자꾸 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관계도,
심청보위원장
결국은 칠곡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시군에 다하고 있는데 왜 칠곡군만 안 하냐, 이런 공격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잘 대처해 나갈 부분, 다 같이 안 하면 좋은데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결국 몇 개 빼고는 다 하고 있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데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심청보위원장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하든지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요. 칠곡군에 학생수는 어떻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학생수는 저희들이 그렇게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번 나중에 5년간 정도를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이창훈위원
줄고 있죠 그러니까 한 10%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그때 확인해 본 바로는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가는 퍼센트를 확인해 보면 상당수가 자꾸 칠곡군에서 빠져나가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인구로 따지면.
이창훈위원
그런데 칠곡군에 사실 세대별로 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연령층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에 기획감사실에 실장님으로 계시려면 칠곡군에 전반적인 그런 흐름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예산계부터 해서 핵심적인 계가 같이 있다 보니 실장님 역할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늘어난 인구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는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이창훈위원
그렇죠, 노인인구는 늘고 학생, 젊은 사람 그러니까 0~30대까지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솔직히 막말로 주식으로 치면 폭락입니다. 그렇죠? 노인인구는 늘고 있어요. 칠곡군의 10년 후 향후 모습을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출산율이 낮아지니 어차피 그건, 안 그러면 뺏어먹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 끌고 와서 인구를 늘리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창훈위원
뺏어가질 수도 있는데 정작 경상북도에는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학생수 늘었는데 칠곡군에 학생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칠곡군과 교육청과의 관계는 좋지는 않죠? 이게 계속 이런 흐름대로 갔을 때는 칠곡군에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걸 자꾸 반복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형편이 돌아가야 학생이고 지원을 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가 다른 데 준다고 우리가 줘서 될 일도 아니고.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군수님도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상황이 있다면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칠곡군에 교육정책이나 교육계에서 정책하는 것 보면 사실 10년 전의 교육정책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요. 또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지만 큰 변화 없습니다, 매년. 그런데 칠곡군에 학생들 부모님들 생각을 들어보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학생들 복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형평상 안 될 때는 얼마 그거 했으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못 해 주겠나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칠곡군에 학생들 빠져나가고 학생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혜택을 못 받고 있고 한마디로 경상북도에 학생수 늘었는데 칠곡군의 학생수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면 경상북도 내에 학생수가 계속 주기적으로 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 봤을 때 칠곡군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른들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호이장학금도 만들었고 관내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이런 정책은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학교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나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아예 이사를 가버린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학군만 좋다고 하면,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장거리가 직장이 멀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부모란 말이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창훈위원
우리 칠곡군에서도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지역인재육성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장학금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칠곡군 관내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10년 전부터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학생들이 오히려 줄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3년, 4년 동안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뭔가를 질의하기에는 너무 뻔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시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에 업무 중에 주요시설물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5억 이상 주요건축물이나 조경시설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 시가 5억 이상 되는 건축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시가가 아니고,
연준
최연준위원
공시지가겠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사업비 기준 5억 이상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총사업비, 들어갔을 때 사업비 기준?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점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공공건물에 가보잖아요. 실제로 속속들이 가보면 전기선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게 많아요. 가장 걱정되는 게 공공시설물에서 이렇게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실제로 한번씩 들더라고요. 우리가 소방특별조사를 또 한번씩 합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꼭 내년에 전기시설하고 공공건물에 소방특별조사를 한번 꼭 하십시오. 제가 우려되는 게 너무 기준치 미달이 많아요, 공공건물에.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화재가 나지 않을까 이게 가장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전기에 대한 전선이나 배선 부분을 한번 꼭 점검을 내년 업무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하셔야 돼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취지가 이렇습니다. 취지가 금방 그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자기간 중에 업체에 떠맡길 수 있는 그런 사항도 기간이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 위원님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예산 부분도 그렇고 건물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관리를 하자 이래서 이런 감사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예방을 먼저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큰 대규모 행사 같은 게 만약에 이루어지거나 할 때도 소방특별조사 같이 합동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충분히 하자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 꼭 계획을 하셔서 당부 드립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하자검사는 사실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잘못해서 놓칠 경우에 나중에 하자기간 끝나고 뒤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업체에 떠맡길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하여튼 내년에,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여러 분야로 다각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실장님, 제가 최연준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는 가면 전기든지 소방이든지 담당업체들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유지관리.
심청보위원장
유지관리로? 업체가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서 업체가 미비한 점은 다 빼버리고 계속 그분들이 한 군데 계약하면 계속 가서 방금 거미줄 이런 부분들도 업체들이 정리를 해 주면 예를 들어 화재에 대한 부분도 되는데 그냥 점검만 씩하고 돈 받아 가버리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 점검할 때 업체들 불러서 지시를 똑바로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꼭 한 군데 줘놨다고 계속 주지 말고 업체가 미비하면, 관리가 잘 안 되면 다른 업체로 바꾸든지 10년씩 20년씩 그냥 그대로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업체 바꾸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못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안 바꾸지만 점검하러 가잖아요? 점검하러 가면 이 부분의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확인해서 지적,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적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포터즈단이 4기 곧 출범하잖아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내년 11월에 저희들이 뽑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1기부터 3기까지 이분들이 계속 중복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뽑습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복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중복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실적을 매달 올라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해서 미비한 사람들은 독려를 하라고 그러고 현재 상반기까지 활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이 그런 사항 지적을 하니까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예우는 그때 한 20만 원 정도?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상승
이상승위원
보통 얼마나 예우해 드립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원고료가 1인당 10만 원이고 건당 최대 4만 원까지.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원고료 차등 지급을 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
많이 받아가는 사람 얼마 받아갑니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난달에 없어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부사람들이 있거든요. 관내사람도 있고 외부사람도 있는데 외부사람은 잘못하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시해서 보고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내년에 반영할 때 그런 사람을 배제하는 식으로.
상승
이상승위원
8개 읍면 골고루 모집 한번 해보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공개모집합니다. 어디서 오든지 간에 멀리 있더라도 자기가 활동만 할 수 있다면, 최대 월 12만 원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얼마 안 되네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얼마 안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 중에 업무공유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서하고 농업기반 쪽하고 서로 잘 몰라요. 그런 내용도 내나 공유되는 게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게.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취지가 사실 업무를 서로 요구를 하고 받고 이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서로 간에 불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자료수집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할 때마다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되고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유방을 만들어서 그건 지금 회계과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올이라든지 그런 데 올려서 자기가 필요한 걸 다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군정 전체 살림 살면서 특히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천부서라든지 농업기반 이런 부서하고는 서로 공유를 해야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때가 많거든요.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예, 실무적으로 우리가 할 때 그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내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급료를 주는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유출이 됐을 때 어떤 제재 방법이 있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공무원 내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그 부서에서 위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아마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어떤한 조치가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서가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부분 이런 것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기획감사실에서 바로 조사감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검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가지고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하지 처음부터 감사 쪽에서 사실은 점검하고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첫째는 그 부서에서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조사나 감사를 의뢰한다?
재석
장재석기획감사실장
감사를 의뢰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정보유출이 명확하면 고발조치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재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담당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박경주 총무담당을 대신해서 김보영 주무관입니다. 이준학 행정담당입니다. 김예화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손선영 후생공무담당을 대신해서 김은지 주무관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총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 글로벌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에티오피아에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거고, 에티오피아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라오스를 도와주는 쪽에 하잖아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 쪽에 아마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새마을사업을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부서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부분은 제원시 같이 그런 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라오스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라오스는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만 하는 거고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에티오피아는 제원하고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에티오피아는 위원님 아마 이것도 새마을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차원에서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이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시일반 해서 월드비전인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교류는 아니다,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공식적인 교류는 아니다, 그러면 현재 베트남 쪽에 교류를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게 대한민국 시도협의회에 국제교류 컨설팅 비용으로 분담금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으로 750만 원 매년 분담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중국만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변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들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전쟁의 상처를 안은, 안았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그래서 베트남하고 하는 게 어떻냐는 컨설팅을 받고 나서, 전문가한테 받고 나서 우리가 추진을 베트남으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 국제교류를 확대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선진국 잘사는 나라 부분에 대해서도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똑같은 교류사업을 할지라도 우리 군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가 보더라도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적인 수준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 생각하지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됐을 때 꼭 같은 경비를 들여서 하는 국제교류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가져오는 게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이나 이런 식으로 꼭 나라가 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 거기는 이런 정책을 펴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이런 복지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나라를 결정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확정된 거예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 중에 선진국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베트남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게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7~8개 정도 시군이 됩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우리하고의 정체성이 비슷한 곳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산업부분 주안을 많이 줬는데 여기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곳이니 예를 들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외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도 일부는 그렇게 우리가 판로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베트남을 선택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선진국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요즘 국제화시대이기 때문에 꼭 한 나라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일례로 구미나 포항 같은 대도시 쪽에는 여러 국가들하고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변화 한다면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배울 수도 있을 거고 주민들도 이왕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쪽에 우리가 자매도시다, 라는 쪽에 간다면 나름대로 특별대우도 받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즐기러 가는 관광이나 여행보다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내년에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서인 모양이죠?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내년에 안 그래도 대선 같은 경우는 180일 전인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 됩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총무과 안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라든지 이런 홍보도 하고 전체적으로 법정선거업무 추진을 저희들이 할 몫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컨트롤타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출마자들이나 출마예상자들이 그쪽에 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있습니까?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하고 저희들은 법적사무, 우리가 선거명부 작성이라든지 우리한테 주어진 고유의 업무들을 우리가 수행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원,
연준
최연준위원
행정지원하고 성명개입을 못하게 하는?
광수
강광수총무과장
직원들 관리 이 정도로 홍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강광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담당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숙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군세담당 이미연입니다. 도세담당 양창진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소명숙입니다. 징수담당 박성열입니다. 세무지도담당 조두진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신형식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세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 신규사업 관련해서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 송달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체납세 고지서는 1년에 3번 정도 고지서를 보냅니다. 종이로 보내는데 우편료가 종이로 보내다 보면 우편료가 400원 정도 되고 고지서도 40원 해서 440원 정도 들고, 실제로는 우편으로 보내다 보면 주민등록이 다른 데 있는, 거주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주민등록하고 고지서를 못 받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요즘에는 모바일 전자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만 체납을 안내하면 체납이 얼마 정도쯤 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세수도 증대하고 주민들도 편리한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카카오 알림톡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연간 78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래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 위에 절차를 보면 세정시스템에서 정보를 해서 통신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사에서 건당 120원 정도 해서 한 3회 해서 7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줄이기가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절감액도 우리가 2만1,700건에 대해서 440원에서 120원 떼면 320원이 줄어들어서 이걸 한 3번 정도쯤 한다면 2,000만 원 정도 1년에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서비스이용료에서 120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가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똑같습니다.
이창훈위원
다 똑같이 해서,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똑같은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 통신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러면 예산은 순수군비인가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이창훈위원
순수군비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발송건수가 2만1,700건 정도밖에?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정기분이 아니고 체납되는 사람만.
이창훈위원
체납되는 사람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정기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종이도 보내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체납은 종이를 안 보내고 카카오톡만 하고 그다음에 정기분은 종이로 보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정기분도 사실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카카오톡을 보내도 못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들이 정기분은 일단은 우편으로 확인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종이로 보낼 때가 더 그렇죠? 핸드폰으로 해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우체국에서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면 송달된 게 확인이 되지까 전체적으로.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체납안내문 같은 경우는 카카오 SNS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들이 못 받았다, 이런 내용없이 골고루 전달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정기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칠곡군의 예산이나 주민들도 훨씬 편하게 시스템이 정리되지 않나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이것은 현행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정기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은 가능한데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혹시나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비용료는 얼마에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우편은 400원이고 고지서는 40원 해서 440원 정도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그거보다는 많이 싸네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120원이니까 320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우편요금, 우편을 안 붙여봐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는 경우에는,
상승
이상승위원
문자도 안 보고 카톡도 거의 안 보는 상황인데 체납자가 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체납징수팀이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도 있습니다, 전화로. 콜센터도 2명 있고 징수팀도 6명 있고 이래서,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전화 활용하고 카톡 활용하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전화로 일일이 확인 다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간 내에 납부 잘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7쪽, 전자고지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전자고지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저번에 최연준 부의장님께서도 연초에 전자공지 송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했고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150원으로 조례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전자고지도 있고 자동이체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는 현행조례에 15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이체 플러스 전자고지는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전자정부시대에 종이는 없애고 거의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로서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법도 바뀌고 이래서 칠곡군에서는 800원으로 그리고 1,600원 그러니까 전자고지 플러스 자동이체는 1,600원 그리고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는 800원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다가 보니까 현행에서는 1개 신청했을 때 150원에서 500원 해서 최저금액 150원을 칠곡군에서는 상정했어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50원에서 800원 최상하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건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엄청나게, 이렇게 했을 때 연중 세액감소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액이 2021년도 현재 전자고지율이 12% 정도 됩니다. 전체건수가 2만1,222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해서 800원과 1,600원으로 했을 때 약 2,1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이렇게 하면 고지서에서 자동적으로 금액을 감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한 2,100만 원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2,100만 원 정도의 감소를 하면서 얻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편료가 고지서 뽑아내는 거440원 한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실제로 전자정부에 이런 게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12%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전자고지 부분으로 많이 바꾸고,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중성이지 않습니까? 전자송달도 되면서 어차피 고지서는 다 인쇄는 할 거 아니에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자송달되는 사람들은 자동이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고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8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전체적 비용을 봤을 때 100을 인쇄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88%만 인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렇게 보기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이건 여유분이 또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홍보가 가능할지 또 조금 전에 이상승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령층이 점점 더 늘어나는 입장에서 과연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부분 이런 것도 젊은 친구들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이체 하면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불안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자동이체는 한 번 하면, 요즘에는 자동이체가 옛날에는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만 있지만 지금은 카드도 자동이체가 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저희 기관에 와서 자동이체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카드비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카드금액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1%에서 50% 정도쯤 되면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굉장히,
재호
이재호위원
50% 정도만 된다 할지라도 아주 좋은 결과겠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50%는 어차피 수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노년층이나 이런 어떤 걸 다 고려를 한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행은 최저금액을 산정했는데 개정안에는 최고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받기 위한 유인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 업무 중에 계속 실시하고 있는 체납액 최소화 한다고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82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네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안 그래도 제가 쭉 해서 세무과에서 명단공개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는데도 아직까지 세금 안 내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안 낸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있을 수 있거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전개에 보면 압류나 부동산이나 공매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세 공개는 1,000만 원 넘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돈이 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하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요. 돈을 다른 데로 빼돌린다, 이런 거까지는 실제로 어렵지만 징수팀에서는 23개 시군에서 본다면 가장 체납에 정리나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과년도 올해도 우리가 전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한 것을 잘해서 1등을 해서 6,000만 원 돈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9월 30일 현재로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이 1위입니다. 50%를 넘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재산을 돌리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체납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괄목할만한 성적을 계속 거두고 계신 것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 명단공개를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몇 억씩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명단 봤을 때. 그런데 지역에 거의 다 상당히 재력가들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안 내고 있는지 제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분명히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안 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없어지는 건 없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나 공매나 그런 부분을 다 하는 거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체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하고 5년 안에 재산이, 5년 동안 쭉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1,000만 원 이상 이 사람들 명단공개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저희들이 말 그대로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3,0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칠곡군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허제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3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 다 관허제한을 하거든요.
연준
최연준위원
하다가 명단공개 되어 있는 그분들 이름이, 그분들이 사업을 또 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보면 관허사업장 제한도 주고 공공기록정보제공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명단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같이 연계해서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런 파트는 다 연계해서 요즘에는 지방직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빠져나가기는 어려운데 그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지방세조합을 만드신다고 업무계획에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구성하는 주최가 누군데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여기에 위에 본다면 형태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조합에 전국적으로 17개 광역하고 226개 지자체가 모여서 같이 조합을 만드는 걸로.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다 모아서 행정 지자체에서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스템을 공유하겠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그래서 보행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쟁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것은 거기서 다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체납징수 홍보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올 하반기에 잡았잖아요. 그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활동하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간제 6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실제로는 청년들 일자리나 그다음에 세수증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복지연계 이런 세 파트로 고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6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 원 조금 더 나갔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징수한 것은 3억 정도 징수하고 복지연계도 6명, 200만 원 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콜센터 전화안내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누리고 있어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래서 공무원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업무연찬 이런 걸 시켜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도 해 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향후에 계속 당분간은 활용하면 징수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하지는 못하고요.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교육,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바꾸고 바꾸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매해, 기간제 보통 10개월 아닙니까? 거기 준해서 새로 또 채용을 하고?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예, 공개모집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요.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방금 최연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개인이 있다가 법인으로 만들어 가버리면 그것도 징수체납 되어 있는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받아야죠.
심청보위원장
예를 들어 개인이 있다가 법인으로는 자기 돈이 많아, 그걸 또 압류할 수 있어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개인적으로 있는 걸 법인으로 하는 그것은 법인에 있는 자산은 압류가,
심청보위원장
방금 제가 잠시 생각해 봤는데 최연준 위원님 하는 말이 사업가가 돈이 있는데 개인으로 사업자가 있다가 법인으로 만들어서 법으로써 하면 법인 것은 빼올 수 없잖아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요즘 자주 이걸 보는데 체납차량 단속을 하면 넘버만 떼고 끝납니까?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번호판영치, 예.
심청보위원장
앞 번호판만 떼고 끝이에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저희들이 세금을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보통 그날 하루 저희들이 한 3일 내지 4일 읍면하고 가면 바로 가상계좌로 돈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번호판을 떼서 읍면에 보관을 하면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분납할 수 있으면 분납하도록 하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체납을 하고,
심청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경찰서하고 조인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요즘 제가 아침에 자주 보는데, 15일째 보는데 앞넘버를 뗀 차가 대여섯대가 계속 차가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나서 과연 저차가 체납차량인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넘버 없이도 그 차는 출퇴근해요, 매일.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러면 그런 것은,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넘버를 뗐는데 이 차가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면 경찰서 단속이나 지적이 되지,
심청보위원장
되는데 경찰서 담당이 그 차로 계속 돌 수 있나? 나는 보면 매일 보는데 15일 동안 봐도 대 여섯 대가 매일 앞넘버 없이 다녀요. 과연 저 차가 체납차량이 넘버를 떼고 나서도 경찰서하고 연계 조건이 혹시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는 개인정보나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사고가 나든 어떻든 모르겠는데 자주 내가 그 차를 매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저차는 체납차량이다, 앞넘버가 없으면 그렇게 떼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매일 보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연계를 하든지 해서 경찰서에서 나와 넘버 뗀 쪽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떤 문제가 따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담당 소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윤지영입니다. 윤수이 지출담당입니다. 이명화 계약담당입니다. 김석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담당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역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계약행정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자체 수의계약 기준이 대폭 완화됐죠? 작년이었나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배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에 수의계약 목표비율이 63% 목표를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기준도 완화되고 우리지역의 수의계약을 좀 더 이끌어내시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경북도내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1인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2배로 계약금 조정을 한 부분은 입찰부분이고 오늘 저희들이 이번에 목표치로 내는 이 부분은 1인 수의계약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목표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무상황에 특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인 수의계약에 관련된 목표비율이란 말이에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요? 2인 수의계약 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2인 수의계약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50억 이상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경북 도내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업체를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2인 수의계약 없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업체 2개를 받아서 가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비교해 보고 수의계약 보통 그렇게 주지 않나요? 그렇게도 주잖아요?
담당
계약담당
이명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G2B정보시스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어쨌든 지자체 수의계약 관련해서 기준이 완화 됐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기업체 일감몰아주기 그런 문제도 사실 있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겠지만,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관계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은 없나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사실 2019년도에 전기공사 관련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풀베기사업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70% 정도는 입찰을 하고 20~30% 정도는 읍면 상황에 맞게, 70~80% 정도는 입찰을 하고 20~30%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군수님께서는 100% 입찰로 가자고 사실은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 풀베기 업체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을 깔끔하게 잘 하는 데도 있고 풀을 베놓고 이걸 막 도로변에 산적을 시켜놓고 또 바람이 불면 온데 날아다녀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을 100% 해 버리고 나면 한 업체가 1년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상의할 때는 진짜 일을 깔끔하게 하고 잘 하는 데는 행사를 주로 하는 애국동산이라든지 충혼탑 또 국도변 이런 데는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진짜 일 잘 하는 업체에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주고, 그건 읍면장 재량이겠죠? 그리고 각 구간별로 잘라서는 입찰을 붙여서 그걸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왜냐하면 1년치를 하려니까 또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일 못하는 업체가 그 구간에 대해서 1년 동안 낙찰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일 시키는 읍면장이 굉장히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면 업자도 좋고 왜냐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 풀베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도 눈에 보이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것도 좋기는 좋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감몰아주기나 이런데 있어가지고 사실 피해는 군수님이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관계 유무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그런 일이 생기면 괜히 군수님이 욕 먹어요. 그런 거 봤을 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2,200만 원 이 정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그때 보니까 1,5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금액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업체를 연간 5회 이상 금지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계약부서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2,200만 원을 1,5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패널티 적용해서 5회 이상 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에 수의계약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에도 있고 도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안 한다는 시군도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처럼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사업부서라든지 읍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일단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이 한 70~80% 정도는 읍면장 재량 하에서 입찰을 하고 20~30%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계약 내역 보면 쪼개고, 부풀리고 이런 느낌 솔직히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에서나 자꾸 문제가 생길 거로 저는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분들이 괜히 의심받지 않게 군수님이 괜히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뭔가 울타리를 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까?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풀베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이런 부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리감독을 읍면에서 잘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정말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어떤 업체는 가보면 개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읍면장이든지 누구든지 지시를 해서라도 정말 한마디로 잘 하는 사람을 주면 되는데 수의계약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쪼개기도 할 수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지금은 사실 전체 풀베기예산이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쪼개기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부서하고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덩어리로 입찰계약 건수를 정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건수를 몇 개 더 넣고 그렇게 하기로 예산부서, 읍면장,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주변에 말썽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윤지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지영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1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담당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정숙입니다. 지적관리담당 한상훈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임태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철희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병극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8월에 조달입찰을 의뢰했습니다. 9월에 공고가 됐고, 10월에 1차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로 재공고가 10월 19일까지 공고가 완료되었고 10월 25일 이번에 유찰이 안 되고 2개 기관이 서류제출을 했기 때문에 10월 25일 조달평가를 거쳐서 대상자가 낙찰이 되면 바로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유찰되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1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 했고 1개 업체가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이상이 돼서 제안서를 제출 못했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애로사항은 없네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8월에 시작을 했는데 조달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아마 사업이 2월이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에 착공을 한다 그래도 왜냐하면 측량성과심사를 한 달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해는 완료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올해는 사업이 완료가 힘들더라도 어차피 3년 동안 하는 계속사업,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올해 다 집행하는 걸로 해서 합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 관계에 부당신청사례나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보면 자기가 밭이나 농지를 부치고 있다고 해서 소유도 아닌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상속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속자들한테 통보를 안 하고 혼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상속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10년이나 20년 내가 부치면 그게 내 소유가 된다는 와전된 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요즘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종종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하시설물이 올해까지는 도비가 2억2,000만 원 보조를 받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순수군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도에서도 다시 도비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했고요. 국비도 한 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어제 쪽지예산을 올린다고 다시 서류를 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도비는 도에서 예산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와야지 도에서도 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아니요, 1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에 보면 국비하고 관계없이 도비만 2억2,000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저희가 도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1억이라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영천, 경산, 경주가 발주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하고 있던 고령이 2년도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때 도비를 같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억8,000 가지고 갔고 저희가 2억2,000을 가지고 왔는데 도비는 고령하고 저희밖에 여태껏 도에서 해 온 데는 그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개는 지자체 자체적인 경비로 지하시설물 했었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총 35억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순수.
재호
이재호위원
군부는 고령하고 우리만 지도비를 지원 받았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여튼 다만 1억이라도 받아오면 우리도 그만큼 덕이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지금까지는 안 하셨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한번 내년부터 해 보려고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를 우리가 보통 5월 31일인가 그때 공시하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난 뒤에 이의신청을 민원봉사과에다 하면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을 붙여서 다시 현장을 같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어떻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함도 해소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냥 위원회 통과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이의신청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제를 통해서 미리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이의를 신청하신 그분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지적부서에 담당 분하고 같이 나간다는 말이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예정이고요. 처음에는 저희 어차피 평가사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사하고 충분한, 그게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다음에 현장이라든지.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의를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이의신청하시는 당사자하고 감정평가사 분하고 우리 공직자 분하고 세 분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혹시 이의신청하신 분 빼고 두 분만 가서는 그분들 이해를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좀 같이 가셨으면 하고요. 좋은 제도를 시행하시네요? 그리고 내년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재생사업지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왜관에? 3, 4, 5, 10지구 되어 있는데 재조사 인력 부분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재조사 김병극 계장님 담당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써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이 정도 과에 낼려면 이런 부분에서 보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며칠 전에 국토부하고 LX에서 김천하고 상주에 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나왔는데 일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도 같이 좀 받았습니다. 일 잘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약목 남계지구를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충분히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하는 대답은 일단은 행정계에서 자료를 올릴 때 1순위로 올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료를 올려도 거기서는 반영을 못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인력지원요청을 하면 그냥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순위로 올려주면 자기네가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계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 그래도 제가 내년에 재조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TO가 4명 그대로인데 내년도에 TO를 더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좀 염려가 돼요. 하여튼 그걸 순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별조치법 중에 보증인들끼리 마찰도 좀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 마찰 어떤 사례가 있어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어떤 분은 보증을 해 준다 그랬고, 어떤 분은 못 믿겠다, 안 해 준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4명 같으면 한 5명까지 보증인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딱 4명만 있을 경우는,
상승
이상승위원
짝수니까 더더욱,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설득을 통해서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어른이 농사를 수십 년 지으셨는데 원래 소유자는 돌아가셨어요. 1800년대 사람인가 이렇고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딸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딸이 아버지하고 보증인하고의 대립이 옛날부터, 시골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마찰이 돼서 가산 내 일인데 보증인들이 옛날 감정 가지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보증인을 1명을 더 보강을 하려고 해도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내년 8월까지인데 좀 연장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인을 1명 이상을 더 늘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보증인 과반수 이래서?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보증인이 거기서 4명 이상 법정보조인까지 해서 5명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딱 4명이다 보니까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생각을 그런 것도 나올 걸 대비를 해서,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더 뽑으려고 했는데 그 명수 채우기도 너무 힘들어서 무보수에,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니까,
상승
이상승위원
그런 게 더러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최연준 위원님께서 공시지가 평가에 대한 부분 신청이 이의가 많이 들어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은 보면 17년에 39명 들어왔고요. 2018년에 63명, 2019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가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좀 현실화시키라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1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46명, 올해는 8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분석을 해 보면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워낙 땅값이 좀 상승돼 있고 그래서 인근지역하고 보면 저희가 군위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성주는 9.4%가 올랐고 군위는 15.2%가 올랐는데 저희는 8.6%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체감이 굉장히 땅값 자체가 높으니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주변에서 이의신청하려는 분들이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평가사하고 아까 현장에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현장까지 필요하면 현장까지 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궁금한 점이나 자기가 왜 공시지가가 이 정도로 올랐는지 체계가 어떤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상담제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평가사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겠나 싶어서 그리고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 건 아니네요? 생각보다 2009년도 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저희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경상북도 최초로 상담제 운영을 하려니까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고 민원이 생기면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헌정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장경선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길입니다. 여성다문화담당 장선화입니다. 보육담당 최교철입니다. 아동친화드림담당 김순식입니다. 청소년담당 장영아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강호근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쪽, 노인요양시설 말벗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도우미가 지원되는 거고 순수군비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한 꼭지, 사회복지서비스형 사업입니다. 올 7월 하반기부터 4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까 하는데 북삼에 3개소, 동명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기산 행복한 마을 해서 총 41명 정도가 누워계시거나 중증인 요양시설 입소해 계신 분들한테 말벗도 해 드리고 식사나 이런 것 보조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마흔 분이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군비?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전체지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같은 비율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같은 비율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한 꼭지로.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시니어의 한 꼭지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런 데 있어서 말벗도우미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말벗을 해 준다는 의미이고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적혀있기는 한데 한편으로 보면 노인 분들을 위한 것보다는 그 시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도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시설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케어가, 일대일 케어가 잘 안 되다 보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이왕이면 공공형일자리사업보다는 서비스형이나 이런 사업들은 개발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한 사람 한사람 케어가 힘든 부분에 대한 조금의 더 지원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책도 읽어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그런 부분들인데 의외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더 원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확대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런 거 대상자를 뽑을 때도 요양사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다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에 40명 정도 하면 보통 10명씩 돌아가잖아요? 지금 해 놓기는 40명 해 놨으니까.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지금 북삼 효성실버에 열 분이 가계시고, 홍익재활실버에 열 분, 한울에 여덟 분, 성가어르신 여덟 분, 행복한 마을에,
심청보위원장
여기에 지금 혹시나 과에서 한 번씩 나가보고 합니까? 현장에 가보고 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니어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시니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이분들이 말벗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보면 오만 일을 다 할 수도 안 있겠나, 이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합니다.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쯤 관리감독을 해도, 꼭 시니어한테만 맡겨두고 시니어에서 다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니어에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한번쯤 담당이 있다면 나가보는 것도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니어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오만 데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못한 일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물론 시니어에 민간위탁을 줬던 어떻든 인수를 했지만 우리 군 담당께서도 한 번씩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내년을 겨냥해서 우리가 과를 분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7개 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간담회 때 그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가 많아서 실제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건지 과장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직원만 현재 35명이고 공무직까지 다 합치면 50명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공무직이 그렇게 많아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아동친화드림에도 10명 정도 있고요. 청소년에도 1명인가,
연준
최연준위원
공무직이 몇 분이라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총 공무직이 다 합치면 열다섯 분 계십니다. 그 외에도 기간제, 시간제 합치면 그것도 많고 지금 제가 조직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총괄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과가 분리된다는 것은 사회, 노인, 위생, 위생이 두 개계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무래도 위생이 주로 강호근 주사님이 하시는 업무가 어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우리 칠곡군 전체에 있는 식당이나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모든 상업 쪽에 연관되는 거, 우리가 음식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식당뿐만 아니라 그걸 식품접객업소라고 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래서 접객업소하고 식품업소를 통틀면 3,500개 정도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것을 강호근 주사님이 계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이것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라고 또 있습니다. 이발소, 미용업소 이런 데 제가 알기로는 650개 다 합쳐서 4,3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수준에 있는 업소 정도 수의 관리대상을 보면, 우리는 군하고 비교대상이 안 되니까 대부분 두 개 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강호근 주사님 계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어디까지 업무인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저희 업무 범위는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영업신고, 영업허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뒤에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위반한다든지 이럴 때 행정처분까지.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데서 매일 다녀야 되는, 꼭 방문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그런 규정은 없는데 상부 시자체나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저희도 현재로써는 벅찬 실정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여섯 분이서 4,300개 정도 되는 데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맞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장경선 계장님 같은 경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장경선 계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담당 장경선 전체 과에 회계하고 서무를 포함해서 저희 계는 보훈업무를 총괄 다하고 있습니다.
보훈행사 외에 또 다른 거 하시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담당 장경선 저희는 한센인 관리하고 이재민 구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 쪽에 이상길 계장님은 칠곡군에 노인복지 쪽에 있는 모든 업무는 이상길 계장님 계에서 다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업무분야가 넓기는 넓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벗도우미 예산 전부 다 국비라 그랬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도군비 다 비율을,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들어간 6개월 한 예산이 얼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일자리 아니고 말벗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만 금액이 9,7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요양시설에 대한 특혜소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족도가 환자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양소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소는 당연히 높아야죠, 자기들 도와주는데. 과연 환자들한테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가, 우리가 원하는 건 환자의 만족도지 시설의 만족도는 아니잖아요? 그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어머니도 요양시설에 계십니다만 여기 보면 요양비 중에 간병인비가 별도로 플러스가 되거든요? 간병인비가 뭐냐하면 간병인들이 식사보조라지 시설 내 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보호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군비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비 다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요양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이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시설에 대한 특혜가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보조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객이 전도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말벗도우미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칠곡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라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된 말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결국은 확대가 되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 지원이 되다가 안 되게 되면 환자들이 더 많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케어보조가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간병사들이 하던 부분이 우리가 말벗도우미가 투입이 됨으로 해서 그분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또 중단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하게 되었을 때 환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그러면 이미 간병사들은 많이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환자들한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많을 수가 있다, 조심스럽게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위에 요양시설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환자의 만족도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면 좋겠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그 뒤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에서 제가 최근에 두 차례 정도 어르신들한테 민원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부분들은 깊이 관여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 빌려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니어 직원들이 노인 분들한테 갑질이 좀 심하다, 말 뻘로하고 또 어떤 배치를 하다 보면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배치된 분이 내가 지금 몸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다른 데 좀 배치시켜 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 자르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나를 자르려고 하더라, 시니어 직원들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문의가 왔어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칠곡어린이집 이전 신축 이것은 지난번에 하나금융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한다는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칠곡군에 어린이집이 공립은 몇 개고 사립은 몇 개며 총 인원수는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총 93개소 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립을 포함해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93개소 중에 국공립이 9개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사립이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립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인원수는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3,000……
재호
이재호위원
많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전체 정원은 4,866명인데 현원은 3,200명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3,200명 정도가 현원이 있고, 정원이 4,800?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침에 기획감사실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만 급식비를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잘 모르시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도 급식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린이집은 보육료 안에 하루 일식에 무료급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자체에. 급식비를 영아 같은 경우는 1,900원 정도, 유아는 2,500원 수준으로 해서 25일치 정도의 급식비가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무상급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보육료 안에.
재호
이재호위원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급식비를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게 된다면 보육료가 조금은 깎이겠네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떤 식으로 급식비?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육료 안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간식비도 일부 나갑니다, 어린이집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간식비 나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일 중식은 다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보육료비를 내잖아요? 보육료 누가 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내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보육료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보육료는 거의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담당 최교철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보육료는 개별 수혜자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결제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께 지급이 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게 부모님의 통장을 거치지는 않고 결제를 하면 예탁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이 되는 시스템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보육담당 최교철 예, 보육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아동한테 가는 보육료인데 그 보육료가 지금 정부시스템 상으로는 부모님한테 돈이 거쳐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하면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보육료를 내는 게 부모가 내는 게 아니네요? 보육담당 최교철 정부무상보육이니까,
그렇죠, 정부무상보육이니까 아니네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에서 급식비를 보조해 달라 그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급식비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도 그쪽 부서의 내용을 파악하느라고, 영농법인하고 축산법인을 통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그쪽에 필요한 물건을 받아가는 형태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부서에서는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상은 있지만 지원은 하지 않는다, 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얘기하기를.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 같으면 어린이집에서 급식비를 요구할 입장도 아니고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뭔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육담당 최교철 내용적인 부분을 저희들 쪽에도 직접적으로 연합회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데 다만 어린이집 쪽에서 하시는 말은 운영자 측면에서 보육료가 계속 현실적으로 지원단가가 낮다보니 그 부분에 대한 번외적인 지원을 문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 사항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국공립유치원에는 내년부터 급식비가 23개 중에 칠곡군만 제외하고 다른 22개 시군에서는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1인당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년부터 최하 2,000원부터 2,900원까지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은 칠곡군민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은 칠곡군민이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말씀을 듣다보면 보육료 속에 이미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보육료 지원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학부모를 거쳐서 가지는 않고 바로 어린이집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시스템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원장님들이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원장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할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회장님과 통화를 하셨는데요.
심청보위원장
최 계장님,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하고 통화하고 한번 면담한 적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일단 통화를 했는데 사안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지원사항이다 보니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에 관련 지원조례가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사항인데 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거하고 달라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주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부분이고요. 친환경농산물 부분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그거 관련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 관련이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 원장님들이 어떤 사유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내용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고, 이 부분들은 원장님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보육료 안에 무상급식 일식 기본비가 들어가 있다는 건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얘기가 여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고 어떤 의중으로 이야기하셨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계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일단은 전화를 하지 말고 일단 오라고 하십시오. 직접 만나서 지금 의회에서 급식비 지원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질이 뭐냐, 라고 직접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하고 담당 계원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보고 지금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여기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달라서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다. 원장님들하고 오시라고 해서 직접 대화를 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이 민원이 이쪽으로 가는 민원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도 많이 시달렸고 저도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왜 교육청에서 인가해 준 국공립유치원은 군에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군에서 허가해 준 어린이집은 왜 지원이 안 됩니까, 이렇게 딱 지금 단서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답변이 어려웠는데 하여튼 알아보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최교철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것 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을 더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과에 복지, 공무원단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통계는 여기는 없다, 어린이집을 해도 다르기 때문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여기를 말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신고 들어오면 조치를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칠곡군도 물론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좋은데 여유가 된다면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같이 동행해서 학생수가 적다면 일반을 받아도 좋고 아니면 우리 직원들 육아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할 때 아이들하고 동반해서 출근해서 아이들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아이들도 안전성이 있을 거고 직원들도 그런 육아부분에 대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보내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학대피해아동 쉼터라고 있잖아요? 여아전용 되어 있는데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여아전용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미시에 남아전용이 있습니다, 인근에. 남아전용 바로 옆 시군에 있는데 우리가 남아전용을 하는 것보다는 균형성 있게 하려고 여아전용으로 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우리 쪽에는 남아아이들은 구미로 보내고 여아들은, 그것 때문에 여아전용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외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30개소 되어 있거든요. 계장님, 보통 외국인업소는 어떤 지도단속 대상이 됩니까, 보통?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식품접객업소하고 같이 적용을 받는데 이분들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 차원에서 1차 점검을 하고요. 혹시나 1차 점검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위반사항이 벌어지면 행정처분도 검토해 보고,
상승
이상승위원
이분들은 보통 어떤 위반 사례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외국인들은 말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보건증을 안 만든다든지 위생교육을 안 받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보통 미팔군 후문 쪽 많잖아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그쪽도 있고요. 석적에 보면 산재되어 좀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거기도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상승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자꾸 시니어 이야기 나오는데, 40명 9,720만 원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비 다 끼여 있어요? 우리 군비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심청보위원장
거기에 포함된 돈 입니까, 이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도 있고,
심청보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칠곡군에 시범사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을 칠곡군에서 했습니까? 시니어에서 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시니어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시니어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 신청을 했는데,
심청보위원장
제가 하는 말이 결국 시니어에서 지금 사업을 내서 확정한 택이잖아요,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칠곡군이,
심청보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야기 들어봐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알기로는 신청을 시니어에서 확장사업을 하게 이런 사업을 더 끼워 넣어서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 또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국비가 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국비 다가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시니어사업이 몇 개나 되요? 개수가 총 사업하는 부분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형이 7개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이 9개, 사회서비스형이 이것까지 합치면 5개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 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1,800명 정도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확장해 온다면 계속적으로 받아들일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 신청서를 낸 겁니다. 위에 내서 선정이 돼서 조금 더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그분들이 시니어에서 사업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 다른 것을 어린이집이다, 무엇을 자꾸 확장시켜오면 자꾸 시범사업으로 받아들일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낸다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4~5년 전에 왔을 때는 인원이 1,200명 정도 됐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계속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계속 늘어났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예, 계속 늘어났습니다. 자금이 정부에서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매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좀 낮고 그러면 빼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고 무한정 그렇게 늘릴 수는 있는데,
뺐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빼는 건 없고 계속적으로,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현재 계속 너무 금액이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인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사업량도 늘려야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계속 너무 금액이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인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사업량도 늘려야 되고 그런 형태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담당자가 1명 있습니다. 노인시설하고 일자리하고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주변에 듣는 부분이 자꾸 확장을, 확장을, 확장을 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1,00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800명이 늘었어요. 제가 봐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시니어에서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주변에 환경정화하다 또 일꾼들, 방금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아까 방금 국비가 다 내려오면 문제가 군비도 자꾸 추가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신규사업이라는 게 자꾸 따라 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사업이 똑같이 내려온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면서 자꾸 이렇게 따오면 결국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우리 예산에도, 그런 부분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범사업 다른 데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좀 빠지세요, 이제. 너무 많아요. 계속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냥 노인들 돈 주고 말든지 그게 낫지 결국은 방금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노인요양시설에 한마디로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되나요? 돈은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 주고. 노인복지담당 이상길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주변에 듣는 부분이 자꾸 확장을, 확장을, 확장을 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1,00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800명이 늘었어요. 제가 봐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에 시니어에서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 주변에 환경정화하다 또 일꾼들, 방금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아까 방금 국비가 다 내려오면 문제가 군비도 자꾸 추가된다면 이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신규사업이라는 게 자꾸 따라 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이렇게 사업이 똑같이 내려온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면서 자꾸 이렇게 따오면 결국 자꾸 늘어나면 문제가 될 거 아니냐 우리 예산에도, 그런 부분 한번쯤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범사업 다른 데 많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좀 빠지세요, 이제. 너무 많아요. 계속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냥 노인들 돈 주고 말든지 그게 낫지 결국은 방금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노인요양시설에 한마디로 특혜 주는 것밖에 더 되나요? 돈은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 주고.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칠곡군에 시범사업으로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이걸 땄는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업을 늘리는 것은 자기네 자체에서 사업을 따서 칠곡군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해서 그래도 위에는 신청하러가서 선정되는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되고 나면 사실 다니다 보면 노인들 사실 어떤 분들 펑펑 울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친절 부분하고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 부분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녀보면 노인들 사실 청소하는 부분 구역별로 있겠지만 한 번씩 돌면서도 그런 부분 웃으며 같이 있고 싶은 사람끼리 있어야 되는데 잘라버리고, 노인들 일 옳게 합니까? 둘이 친한 사람 있으면 갑질해서 잘라버려요.
아니요, 그러면 1,800명이면 인원 몇 명이 갈려요?
12명 같으면 백 한 삼십명 관리하네요, 1인당.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방금 이야기하듯이 한 분이 백이삼십명 관리하려면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인네들 부모 같은 사람 말 안 듣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그런 갑질 부분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담당께서도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라, 그런 부분도 지시할 수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한 가지만.
심청보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아까 강호근 주사님 계장님께서 외국인식당 쪽에 관리를 하시는데 소통부분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칠곡군에 현재 외국인이 2,000명 정도 있고 수민이 안 올라오신 분이 600명 정도 잠정적으로 잡혀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국인전용 식당이 많이 늘어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도를 하거나 지도를 하려면 소통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통역사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따로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어느 분이 그분들 하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저희 업주로 등록하신 분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한국어는 전혀 모르시는 분은 아니고 조금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에서 영어가 좀 가능한 친구가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서 그쪽에 언어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음식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전혀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영어만이라도 그 부서에는 가장 영어 소통되시는 분이 계셔야 되네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예, 영어 지금 소통 가능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분 휴가 내면 안 되겠네요? 안 그래도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강호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7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담당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영기입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훈 주민생활담당 대신 김이명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심재충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서명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보선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희망울타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소득가구에 노후주택을 인테리어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모델링한다, 이 말입니다.
이창훈위원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건축디자인과.
이창훈위원
건축디자인과에 있나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부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창훈위원
그것도 인테리어 해 주는 거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비예산으로 순수하게 민간자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이것은 민간자원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0% 민간자원으로 하는 그런 추가경정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취약계층 발굴지원에서 현재하고 앞으로 내년에 개정되는 게 이렇게 개정된다는 말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1월부터 장기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서 무조건 이런 걸 보지 않고 부양능력 이것은 보되 다른 것은 상관없이 무조건 30% 이하 가구에 다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인 모양이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신에 고소득 1억 넘어가는 연소득자나, 9억 넘어가는 고재산가에 대해서는 부양능력 있는 걸로 해서 제외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이분들이 몇 가구나?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급자 신청 들어와서 탈락된 가구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제외된 가구는 10% 정도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외된 분이 10% 정도?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되는 분들이.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연준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부양능력 기준이 소득세 연 1억 이하, 재산가액 합산 9억 이하 이게 가족소득액 합산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들의 합산소득이 1억이 넘고 이상 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기준이 전 같은 경우에 지금 폐지대상이 65세 이상 노인하고 연령도 필요 없고 장애인 이런 분들 다 관계없이 누구든지 부양능력 기준 이것만 도달하지 않으면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다, 그렇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발굴 이거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기초수급자 등록하고는 다른 거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재산이 얼마 된다 등등 이것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 되지 않았잖아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정기준에 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 수도 있네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늘어나죠.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은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혼자 사는데 옆집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은 이 전체의 재산이 내가 얼마가 되는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못 느끼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는 못 사는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되더라 이런 불만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얘기 많이 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늘겠나,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9%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 지금 과장님 판단할 때 우리 칠곡군은 몇 퍼센트쯤 예상해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하는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낮게 나온다고 봅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전산작업으로 주민등록만 넣으면 전체적으로 뜨니까 일하기는 편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늘게 되면 오히려 민원은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도 되는데 왜 나는 안 시켜 주냐 이렇게 더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내나 그 부분이 주민등록상 모든 자식들 하고 다 될 거 아닙니까? 배제됩니까? 좀 헷갈려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1촌 직계가족 및 배우자입니다. 부모자식은 된다는 말이죠, 배우자하고. 그 외에는 다 상관없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내나 그거는 그러면 옛날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죠.
심청보위원장
좀 달라졌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동거를 해야만이 그 부분이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자지간이라도 주민등록이라도 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자식의 소득은 관계없는 거예요?
심청보위원장
그게 좀 헷갈려서.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식 소득을 봐서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 넘는다든지 재산이 9억 넘어가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시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어떤 부분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소지가 어디 되어있든 관계없다? 그 이야기죠?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영기
민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호적등본상 직계가족하고 자식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어요. 저는 혹시 이렇게 되면 요즘 이런 기초수급 때문에 위장이혼도 많이 해 있고 주위에도 보면 이런 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고 살기는 같이 살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악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적등본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이야기하면 주소지가 다르면 주민등록 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옛날에도 호적상 되어 있는 분들은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는 30채 이상, 자녀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심청보위원장
알아들었습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니까 헷갈려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담당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태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만호 문화재담당입니다. 이장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순득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임채순 낙동강축전TF 팀장입니다. 이호연 문화도시팀장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9건에 3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가 오래되고 이런 채석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나무가 그러니까 서까래나 툇마루나 이런 게 오래돼서 나무가 많이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단청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안 되냐고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매원마을 같은 경우는 도지정문화재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지정문화재 연간 관리비가 2억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도비만 2억 내려오면 50 대 50 매칭이니까 군비 다 합쳐도 4억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이 다른 사람 집도 있고 상당히 흰개미충이라든지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도비 재원 파이를 좀 늘리는 게,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니까 도비 실링을 좀 더 주셔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살고 있는 분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내나 살고 계신 분이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무하고 이런 게 거의 다 썩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더라고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채색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 문제에서 반영이 안 되네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예산 문제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되게 되면 향후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현재 1회 추경에 4,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대경연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업무를 넘길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구상문학관이라든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임시회 끝나면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여기에 설립계획에 보면 주요사업에 문화관광축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관광재단에서 축제를 주관할 수도 있겠네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예, 대표축제인 낙동강 축제는 당연하고 나머지 지천면 아카시아축제라든지,
상승
이상승위원
읍면 축제도?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읍면 축제 중에서도 너무 작은 건 못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규모 되는 것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문화행사, 관광행사, 축제행사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갈 수도 있네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구상문학관 운영이라든지 거기도 전문가 좀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호이영화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기보다는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 정도 판이 되고.
상승
이상승위원
예산범위는 100% 군비로 할 계획? 국도비는 전혀 지원을 못 받는 모양이죠?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초기출연금이 도에 3억 원 정도 출연금만 들고 다른 시군에 문화재단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을 저는 많이 시행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사업할 것은 공모사업 해서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그래야지 문화재단이 활성화되지 군비만 줘서 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상승
이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청갤러리 작품전시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소요예산이 1,900만 원이네요?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칠곡군에.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1회 정도 합니다.
이창훈위원
한 달에 1회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연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12회 정도 하고 있고 그러면 한 회가 보통 한 달 정도 계속 전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평균 한 달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많습니까? 단체가 많습니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목록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목록 지금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2020년도 하고 작년 것만 해도 확인을 해 보고 싶네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신청이 계획이 많이 잡혀 있나요?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정례회 때 되면 심의의결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내년도 전시계획을 공모를 해서 우선 대상단체하고 개인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때 한 번에 해서 다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나눠서?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하고 중간에 탄력적으로 변동은 가능하고요. 유연하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변동은 가능하고.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축제 같지 않은 축제 준비하고 수행하시느라 전부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임채순 계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서 비대면하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한 행사하고 이번하고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차액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대충 예상, 아직 결산 안 봤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뻐 같은 경우도 왜관, 석적, 북삼하고 기산이 한 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잠정 볼 때 13~14억 정도로 저희들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예뻐 공연진이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상승
이상승위원
전체 18억 되잖아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
18억 중에 13억 정도?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13~14억 정도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정산 다 하기 전에 또는 정산 완료단계든지 하고 난 이후에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저희들 실적이라든지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소상하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4쪽, 인형극 활성화사업에 250만 원, 음악인형극 제작공연사업에 250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금 인형음악극 축제가 완전히 사라졌고 이 부분 어디에 하는 거죠?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위에 두 번째 인형음악극 활성화사업 250만 원은 문화예술연구소 상상 주명희 씨가 보조사업자고 밑에 인형음악극 제작공연사업 250만 원 예술공동체 정담.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저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음악극 축제가 없어졌는데 인형음악극에 예산 부분이 있어서.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작은 마을이라든지 가서 또 공연을 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감액해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상문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부분하고 서까래 부분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 다 끝났어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오셔서 야외마당하고 그다음에 관수재 정비 흙화된 거 1,500만 원 해서 보수완료 되었고요. 구상문학관 전정한 건 4억해서 공사 끝났고 흙화된 것도 끝났고 전정공사는 데크는 설치를 완료했는데 옆에 낙동강 수로 형상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수생식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기상 야생화 종류가 활착이 안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니까 일단 공사는 중지를 했고 내년 3월경에 활착을 시켜서 일식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도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구상문학관 관계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서도 구상문학관을 다른 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벤치마킹 때문에 가보고 했습니다만 박경리 문학관 같은 데 갔을 때는 정말 문학관 자체가 아주 참 잘 정비가 되어 있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촬영을 한다든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구상문학관을 정말 민간위탁를 주든 아니면 우리는 문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부분들을 한다면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시인이라든지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고, 우리도 거기 가서 봤지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만 활용하게 되면 다른 시인들 못지않은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사장시키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27쪽, 경북 e-누리 관광상품판매 부분인데 2020년, 2021년 두 가지 추진현황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센트로관광호텔은 어디에 있는 거죠?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왜관역 바로 앞에서 좌측에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호텔 두 개 있는 거기에 센트로,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아침 조식을 또 제공하고 해서 저희들 단점이 숙박시설이 좀 고급숙박시설이 없는데 그나마 우리 군 중에서는 괜찮은 숙박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금오산 호텔은 금오산에 있는 그겁니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저도 하는 부분들이 상품은 전부 다 우리 가산수피아나 양떼목장이나 이렇게 휴온천이나 칠곡군에 시설인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는 게 돈은 제일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봤자 수피아 입장료 몇 푼 안 되는 거고요. 양떼목장 이것도 입장료 몇 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는 숙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물어보기 미래전략과에 물어봐야 됩니다만서도 진짜 우리 지역에도 관광호텔을 하나 좀 유치를 해야만이 자생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관광하고 하는 부분들이 연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낙동강 주위에 경관도 좋겠다 아니면 U자형 관광벨트도 다 조성해 놓고 인근에 봐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전망 좋은 산성 주위라든지 또 아니면 이쪽에 이런 데 관광호텔 유치해서 다만 호텔객실이 100실이 되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그렇게 된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칠곡군 주민들 중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칠곡군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미, 대구 다 외지로 빠져나가버리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호국기념관 해서 예식당 만든다 그랬을 때 우리 의회 쪽에서는 참 반대 많이 했거든요. 저거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다, 역시 1회용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 폐백실 만들고 뭐한다고 돈은 엄청 많이 들였는데 아무도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호텔이라도 괜찮은 것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에 와서 외부행사를 하려면 유일하게 호국기념관 컨벤션센터인데 야간개장이 안 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라든지 모든 부분 또 문제가 된다고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미래전략과하고 열심히 좀 해서 관광호텔, 옳은 호텔 하나 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22년도에 한번 내려 보세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습니다. 석적에 호이영화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와이파이 설치됐어요? 아직 안 됐죠?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아직 소상하게 모르겠는데, 문화예술담당 이태우 지금 사회복지과 청소년문화의 집에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해 봤거든요. 저는 가끔 호이영화관을 갑니다. 가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 호이영화관이라는 와이파이가 떠요. 뜨는데 이건 전부 장금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비밀번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직원전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되면 저쪽에는 다 가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것은 영화관을 가는 사항이지 청소년문화관을 가는 입장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미루지 말고 와이파이 하나 설치하는 거 돈 몇 푼 해요? 주민들한테 그런 정도는 공공와이파이도 서비스해 주는 그런 정도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고 안 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거 서로 미루지 말고 와이파이 하나 좀 설치 해 주세요. 1, 2, 3층 다 해 봤자 돈 몇 푼 한다고.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재호 위원님이 아까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주로 보면 가산 수피아, 양떼목장 칠곡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넣을 수가 없어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뒷장 한번 보시면요, 28쪽, 마지막 박스 보시면 기존은 가산 수피아, 양떼목장, 센트로하고 휴온천 있는데 그 밑에 추가가 기념관하고 썰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물론 지원은 다들 지역에 있기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호국공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사계절썰매장 많이 해서.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두어달 전에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심청보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뒤에는 제가 봤는데 다른 데 썰매장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도 시설은 그렇게 해 놓고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해서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꿀벌테마 이런 부분이라도 같이 연계시켜서, 앞에 보면 하나씩만 더 넣어줘도 칠곡군에 홍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 잘 짜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니 수피아 한마디로 양떼목장,
재호
이재호위원
거의 다 수피아에서 양떼목장까지 가려고 해도 참 거리가 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는 있어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개발할 때 예산만 좀 세워 주시면 더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제가 보니까 칠곡군에 대한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가산 수피아에서 양떼목장으로 가는 이렇게 두 개를 해버리면 이동거리만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정말 연계해서 옆에 여기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그래서 A는 이 지역에, B는 이 지역에 숙박은 여기 이렇게 가야만 모든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호응도 좋은 걸 뽑아서 일단 패키지를 짠 것도 있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재된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물놀이장도 되고 연계시켜서 영화관도 되고 칠곡군에 홍보도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홍보밖에 더 되는 가요?
홍규
이홍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홍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