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본회의 시 기 보고받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과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억 토목담당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억 토목담당 김사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칠곡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0억 전액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년 3월 국토부 북삼역 신설승인을 득하였고, ’20년 1월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1년 11월 철도건설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득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이 의제 처리되어 행정절차가 완료됩니다.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22년 공사발주, ’23년 12월 완료예정으로 ’24년 대구권 광역철도와 동시 개통되면 양질의 철도서비스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4쪽, 국토4호선 대동다숲~등기소간 부체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체도로 개선 322m, 통로박스 7 곱하기 3.2m 확장을 위해 31억 전액 국비로 대구국토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 부체도로 개설 건의를 하여 ’20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철도 통로박스는 당초 폭 5m 확장 설계 중이었으나 아파트단지와 남부상가를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량을 감안하여 차량 교행이 가능한 폭 7m 2차로로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설계에 반영,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협의가 완료되면 ’22년 공사 착공하여 ’23년 준공으로 원거리 우회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왜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18년부터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률은 47%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왜관읍 1번 도로 중심가로기능개선사업과 왜관역 백년연결교 정비사업, 석전리 두루나눔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관읍 1번 도로 중심가로기능개선사업과 연계사업인 전선지중화사업은 1번도로상에 전선관 및 전기선 인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건물 내 전기선 인입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전주 철거작업 후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심가로 기능개선사업은 회전교차로에서 로얄사거리 방향 우측 보도설치 작업을 완료하였고 전선지중화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는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년연결교 정비사업도 ’21년 7월 공사를 실착공하여 교각 보강공사와 교량 상부 슬라브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비가림시설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으로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도농교류복합문화센터를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문화복합플랫폼과 복합화하고 지구촌행복타운 두루나눔 교육장을 구 선관위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농림축산품부와 국토교통부에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목표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북삼읍 오평들과 약목면 덕산 동안들 일원은 칠곡보 설치 후 낙동강 관리수위보다 덕산배수장의 수위가 낮아 자연배수 불량 및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인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전액국비로 북삼 오평들 40ha, 약목 덕산 동안들 38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년 12월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선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올해 2월 사업 적정성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해 ’21년 4월 배수개선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중에 있으며 ’22년 말 경북도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23년 사업을 발주하여 ’25년 공사를 완료, 상습침수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시책으로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기산면 영리 번개들 일원은 4대강 사업으로 높아진 낙동강 수위와 영리 진달래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로 배수가 불량하여 매년 저지대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총 3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하여 자연배수가 어려운 영리 번개들에 대해 번개들에 배수로 단면 확장과 배수로 1개소를 신설하여 11.4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22년 경북도에 배수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23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4년 말 사업을 완료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강우, 안개 등으로 시가지 주거밀집지역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횡단보도에 태양광 LED유도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왜관 로얄사거리에서 중앙교사거리 횡단보도 7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2년에도 왜관, 북삼, 석적, 시가지 내 1억 원으로 사고발생 건수를 감안 순차적 확대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통행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담당님 및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구정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삼역 잘 되죠? 보상 아까 이야기 들었고,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김사억 실시계획승인이 나면 모든 행정절차가 되고 그리고 어떤 공사든지 보상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상 돈 혹시 있습니까?

김사억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할 때 200억이었는데 설계를 어느 정도 해 보니까 실시설계 택이니까 증이 좀 되었습니다. 83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단기간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보면 사실 조금씩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 이런 부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실시설계 마무리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뒤에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리지역에 석적보다는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하는데 2015년부터 했는데 추가비용이 94억 정도, 92억 정도 거의 100억이 육박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여쭤본 게 물론 빨리 하라는 거 아니지만 절차 맞게 하는데 자꾸 늦으면 보상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해하시죠?

김사억 예.

하루아침에야 되겠습니까만 물론 절차도 있고 그만큼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딜레이 딜레이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4호선은 당초에는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박스 7m를 하지 않습니까? 폭이 7m이죠? 2차선. 그러면 당초에는 몇 미터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김사억 5m.

5m로 했는데 우리 돈은 아니지만 군비이지만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난 그런 땅이죠?

김사억 지금 현재 31억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해요?

김사억 예.

일단 알겠습니다. 왜관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중에 구 선관위 아까 말씀하셨는데 1층, 3층을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죠?

석적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사업이 없는데 지금 현재 석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남율~성곡간 도로라든지 또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리~구평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석적이 사업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과에서는 없지만 실제로 보면 도시과나 이런 데 타 과에서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안 넣었고요. 현안사업만 넣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쟁하자는 거 아니고 저도 같은 8개 읍면인데 제가 오죽했으면 가져왔겠습니까, 맞죠?

석적읍에 오시면 지금 현재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보시면 가장 잘 되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낙동강생태공원이라든지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22년 내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한 것도 있고 다른 읍면에 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을 짤 때 읍면 별로 균형 있게 짤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석적만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죄송한데. 감안을 많이 하셔서 골고루 분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어떤 답변을?

골고루 하시겠다고.

그 관계는 실과소장들하고 해서 읍면에 균형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셨고 계장님들 자리하고 계신데 우선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전제로 그리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위주로 몇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건축물 등 지목과 합당치 않은 상황에 예를 들어서 구라든지 또는 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죠? 임이라든지. 물론 건축법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가산에 하천정비사업하고 있죠, 고남천?

고남 소하천.

고남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십 년 동안 거주를 해 왔는데 불법이란 말이죠. 무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 어디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성화에 대한 정비사업을 좀 해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결되는 건데 현황도로 그러니까 미불용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해봐야 1~2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유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만 내고 그냥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우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도 예산반영을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그 예산이 배정되는 걸 보면 미미하거든요. 수요대비. 물론 그게 워낙 크다 보니, 많다 보니 많은 것만큼의 예산 포지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변동없이 거의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예산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은 예산배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계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언천 주변이 비가 오면 하천이 농지보다 높습니다. 거기가 용산, 덕산, 오산, 영호, 연호, 위에 창평까지 일부는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준설하든지 안 그러면 배수장을 설치하든지 이런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수년간 올해도 몇 번 침수가 되고 작년에도 몇 번 침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계장님들 나가보셨겠지만. 영호리 지하박스는 가는 것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고 차도 빠졌고 올해도 차가 한 대 빠졌거든요. 철도 횡단하면서. 그런 지하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념이 우리 지금 거의 없어요. 올해 약간의 기본적인 부분을 한 군데 했는데 효과를 봤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침수가 됐는데 거기만 안 됐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계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저하고 현장을 가봅시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침수됐을 때 가면 속된 말로 욕을 봐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당했는데 정책적인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명지 수변공원에 모래톱이,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모래톱이 워낙 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인제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류 쪽에 보를 막든지 해서 이걸 법리적으로 준설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준설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원인적으로 토사가 못 내려오게 하는 보를 상류 쪽에 막으면 그건 예방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게 못도 있고 소규모, 대규모 못에 다 적용되거든요. 우리가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막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에 준설하기 전에 준설을 하지 않도록 상류 쪽에 보를 몇 개 설치해 버리면 거기 모래가 내려오고 특히 급류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수 각도가 강한 지역 같은 경우 위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동명지 수변공원인데 거기는 상류 쪽에 급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다 보니 2년 만에 그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 배정을 하실 때 제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어느 특정지역을 벗어나서 아까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하고 용도지역과 합당치 않은 건축물에 대한 부분 양성화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따르는 예산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 소하천에 대해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 4억 소하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에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요. 지금 현재 또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용도폐지 같은 거 추진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에 또 지적하셨는데 동명지에 현재 모래톱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구야 소하천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더 이상 토사가 못 내려오도록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보호공을 설치만 해도 사실 모래 인입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도로를 막고 하는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미불용지건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수용을 못 해주니 도로확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가상승이 되기 전에 개발이 되기 전에 하면 운영의 폭이 넓어지는데 건물 들어서버리고 다 시설물이 들어서고 난 뒤에 하다 보니 진행에도 문제가 되고 민원 수용도 안 되고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토목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택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미래전략과 4쪽입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호국다리와 구 왜관터널 주변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호오거리에 상징물 설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까지는 완료하였고 점검 후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하자마자 관호지하도 정비와 음악분수대 주변에 대한 엘리엇광장 바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칠곡 공예테마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93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은 공예테마체험관과 야외체험관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75% 공정률입니다. 3월에 입주자 모집과 실내인테리어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쪽, 잠깐 보시면 관리 및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인력이 2명 TF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4명 해서 전문직 1명 포함해서 인사부서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무는 향사아트센터와 공예테마를 함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직접운영을 2개소 정도 추진하고 임대운영 6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과 다목적광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광장 속에 푸드이라고 해서 먹거리광장 조성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25억 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도 10월에 기 나눠준 서류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색깔 부분이 참고자료 주신 거 보면 올해 16억 보상된 토지현황입니다. 그 외 노란부분은 내년도 사업 2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확정되면 추가보상을 1차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미군부대 취수장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지구 내로 현재까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코로나, 수도요금 관련해서 상당히 지연된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A파트 시설협의를 서로 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파트가 끝나고 나면 토지 반환을 위한 B파트를 다시 협의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SOFA협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69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단계 440억과 2단계 180억, 1단계는 실내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2단계 실내수영장과 볼링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정도는 수립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경상북도와 사전협의 및 중앙투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80억 정도 도 체육진흥과에 배정하는 사업비를 시군 배정에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군비분담금은 국비 30%, 도비는 증액 15억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약간 장기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투자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칠곡생태골프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5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니골프장과 둘레길, 인도 및 가로수 정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170억 정도 계획을 잡아서 매원교부터 매원저수지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축소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매원저수지 주변과 매원마을과 연결하는 인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 정도면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행정 조치 등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컬러프린트 보면 붉은 부분이 농어촌공사토지입니다. 실무진에서 임대는 가능한 걸로 구두협의는 된 상태이고 주변에 대한 데크도 현재 구두로 협의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생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생태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당초에 PNV라고 해서 50억 정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앞부분입니다. 이 사업 토지는 일반보전지구로써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축소를 해서 덕포대교 밑에 있는 침수거점지구로 이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용이하지 않나싶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부터 행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한티로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경관조성과 주차장, 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70억 정도 계획을 해서 송림지부터 한티 휴게소까지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여유토지가 부족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축소를 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길만 정비하는 계획으로 농촌다움복원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 설치에 대한 한티로 경관조성이라든지 도보, 산책로, 전망 등에 설치하면 좋은 코스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장여건상 부지토지 라든지 도립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구역입니다. 최대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칠곡 주소갖기 운동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거주자 미전입자에 대한 주소이전 독려 홍보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업체 기숙사 근로자라든지, 지역 소상공인, 기숙학생들에 대한 주소이전 기타 유관기관, 신축 전원주택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은 기 보고 드렸던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 5억 계상됐던 사업입니다. 용역은 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담조직에 대한 전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6급 단장도 사업소로 구성해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해서 협의 시에 총 428억 정도 국비 70%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협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신공항 광역상수도 발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에 하늘길 동명, 구미, 군위, 의성, 칠곡이 협약식이 가졌습니다. 각 시군별 3,000만 원씩 부담해서 1억2,000만 원을 비즈리움이라는 구미 용역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4개 시군 시장군수님을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전략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참고자료로 내주신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비용 20억 정도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원과 편의시설 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 컬러 내 준 거에 붉은 선이 있습니다. 가산 수피아 땅입니다. 당초에 오른쪽에 있는 학상공단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실무진과 협의했습니다만 공단을 이용하는 정원 계획은 무리가 있어서 일단 수피아와 저희들은 합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기본용역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수피아 땅을 이용하다 보면 수피아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끝 부분에는 사유지 3필지 정도를 포함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수피아와 관리문제 등 칠곡에 가장 으뜸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키즈농업과학관 조성입니다. 컬러 위치도 보시면 대상지가 나옵니다. 사업비가 60억 정도 실내체험관과 야외체험관,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공유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대한 농업체험시설과 금오동천 둘레길을 연계하는 계획이고 글램핑형 하우스 설치로 가족단위의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삼역 개발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북삼역 일원에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북삼역 일원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은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북삼역 신설에 따른 기반 조성과 중심지 연계를 추진하고 북삼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위한 기본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40억 정도 사업비로 사계절공감센터와 안전보행길 주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2022년도 신규 지구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 농촌개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주요 추진하는 것은 복합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청장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골고루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물론 진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도 있고 여건에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업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국기념관 일대에 과장님, 이게 석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중지리, 시골말은 창마라 그럽니다. 맞죠? 이걸 왜관으로 편입하는 방법 혹시 있나요? 여쭤봅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아마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남2리, 3리가 중지리하고 통폐합하고 이전한 경우도 올해 있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계획 잡아서 행자부 승인까지 받으면 가능한 걸로.

같은 칠곡군인데도 석적에서 왜관이나 타 읍면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행자부에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지역 변경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정확한 것은 제가 일단은 그 정도로,

그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 중에 물론 호국기념관에, 이번에 감사할 때도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만 물론 여건도 좋고 환경에 맞으니까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이 호국기념관이나 칠곡보나 꿀벌나라나 향사, 기타 등등이 석적입니다, 사실 주소상. 그런데 예산은 다 석적으로 되어 있는데 석적읍민은 3만1,000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오거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거리도 멀고. 편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석적에 줬단 소리하지 마시고 왜관으로 가져가시란 말입니다.

답변해야 됩니까?

예.

단순거리상으로 봐서 왜관읍사무소 기준으로 하고 석적읍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게 보면 거리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 그 정도 거리는 거리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은 동의를 하기 어려운데 이용할 수 있으면 왜관읍도 마찬가지이고 석적읍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호국평화기념관 치면 석적읍으로 주소가 나오면 찾아오는 분들은 석적읍에 있다고 생각하지 왜관 생각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권이 조금 석적보다는 왜관 쪽으로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물론 석적도 있지만 대부분이 물론 기존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없다는 겁니다. 호국기념관외에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기초인프라사업도 없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고 감사할 때도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석적에 예산을 많이 줬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호국평화대광장에 예산이 주차장 부지라든지 다목적광장이라든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예산이 총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예측으로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자체는 총사업비는 120억으로 확정이,

아니요,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해 놓은 1단계, 2단계 외에 물론 민가도 있고 한데 총 다,

지금 저희 과의 입장은 대광장 조성사업 120억과 1단계 주차장 공사 부분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컬러 내줬던 사업 보면 그 일부분 16억은 이미 보상합의가 됐고 23억 정도 추가로 더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120억과 23억 정도 추가비용 들면 143억 정도는 사업비가 필요한 지구입니다.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획은 143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물가상승이라든지 토지 보상금액이 올라간다든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앞전 과장님께도 여쭤봤어요. 계획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계속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다목적광장이라든지 계속 추가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앞전 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크게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시는 부분은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보상하려면 보상비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묶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맞죠? 보상이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보상금액까지 지금 현재 143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만 나머지 물가상승률하고 건축자재 오르는 정도로 약간의 추가비용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좋은 생활스포츠이기도 하고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라든지 다른 상가부지라든지 다른 방도로 들어왔으면 안 좋겠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저번에도 질문을 주셔서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공공용지로 부대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아마 공공용지 말고 민간투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산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국기념관에는 향사나 공예테마나 연계지구 다해야 되고 여기도 종합운동장처럼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과학관에는 북삼역 연계사업을 해서 농업과학관 조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북삼역에서 또 연계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생태공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보전지역에서 침수지역이라 이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덕포대교 밑이죠?

예, 덕포대교 맞습니다.

조금 더 밑에는 앞전 과장님께서 지방공원을 한다고 그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원이 가산 쪽 수피아 부지로 넘어갔네요?

지방공원은 무조건 군유지 땅 10만㎡이 되어야 합니다. 호국평화기념관 뒤쪽에 12만 평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서 군유지 10㎡가 안 되면 지방정원 자체가 신청이 안 됩니다.

앞전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보고된 걸 봤는데 호국평화기념관 뒤쪽에 추진하는 것은 경사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아니요, 덕포대교 밑에 하천부지에,

하천부지에 지방공원 조성은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군유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정원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덕포대교 밑에 웅덩이 같은 연못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방정원 한다고 앞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여기 지금 저희들 하려는 데는 안쪽에 한 부분이고 저번에 거기 정원계획 잡은 것은 바깥쪽에 군유지 일부분 있고 하는 거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생태정원 쪽으로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을 겁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내나 인프라사업과 비슷한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신규 선정이 6월이었나요? 이번 연도 6월에 했습니까?

올해 6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셨고 좋은 사업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확정 났을 때 사업계획서나 서류가 또 있었나요?

기본용역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하나 주십시오. (자료배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8개 읍면도 똑같이 지방세를 내겠지만 우리 석적에도 지방세를 똑같이 냅니다, 세금을. 사업을 공평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쪽,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말 그대로 저희 군민들이 항상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가장 중점 두고 있는 데가 푸드존을 구성을 해서 먹거리 광장으로 조성하는데 사실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먹거리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고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런 추진이 가장 큰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목적을 여쭙는 내용은 뭐냐면 조감도상으로 보면 거의 주차장이에요. 9쪽, 사업계획 기존에 계속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나누어서 그동안에 사업전개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제기해왔던 부분이 뭐냐면 시설별로 연계성이 없다, 조감도상으로 보면 자고산 전망대까지의 구간, 시설물이 들어서던지 안 들어서던지 간에 어차피 그쪽에서 길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망대 수 억 들여서 그냥 동네잔치 할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관광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감도상에서 위치도하고 기존에 사업계획서상에 제시했던 도면을 보면 기존에 꿀벌테마파크 가는 길, 호국평화 가는 길, 공예테마 가는 길, 향사아트 다 2차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이 전개됐을 때 과연 향후 우리가 위에 조감도상에 나와 있는 그 사업과 연계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있는 계획서상으로 썰매장부터 시작해서 테마까지 연계했을 때 이동에 대한 염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특히 어린이라든지 노인 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공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최고 지금 문제점이 국도 횡단하는 문제와 칠곡보와 연계를 하려면 최소한 캠핑장까지는 연계를 시키는 코스를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국도 횡단이 가장 걸림돌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 지금으로써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생태공원 다음에 있는 축구, 각종 체육시설까지도 전기차를 이용하는 순환, 연계시킬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조금 횡단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정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주나 또는 울산 국가공원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동수단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 또는 기타 등등해서 이동수단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인프라가 없다는 말이에요. 전동차가 가기 위한 노면이 없습니다. 그중에 여러 군데 여러 문제 중에서 예를 들면 공예테마에서 또는 꿀벌테마에서 썰매장을 가려면 차도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동차 속도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진행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면확보가 없습니다. 구간별로. 시설별로 노면확보가 돼서 저속 이동수단이 통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국도 관통 지하박스 설치하고 다 좋아요. 강 옆에 있는 생태공원 또는 저쪽에 캠핑장, 건너편 시설물에서 칠곡보 이용을 해서 와서 가는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 좋은데 이동장치에 대한 노면이 없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이 과연 향후에 사업정리 하는데 타당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반영이 안 보여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구체적인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재 진행이 없어요. 도로는 해 놨지 않습니까? 임계장님 작업하고 있는 공예테마 쪽에도 그냥 차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2차선이에요. 그러면 저속차량이 갔을 때 어디로 갈 거냔 말이에요. 이동수단을 고민하는 것은 좋은데 이동수단에 대한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 할 때,

전체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큰 그림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제에서 실내수영장하고 볼링장 있습니다. 경기시설기준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도체전 정도로 할 수 있는 걸로,

2등급입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기준도 있고 대인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미래과에서 정리하는 부분 중에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티로 명품길 조성사업 구간을 보면 5.5km로 굉장히 길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들어가서 느티나무하고 웨이브진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돈을 어디서 벌까요? 우리 행정이 아무리 서비스이지만. 돈 벌 방법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들 계획은 농촌다움복원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사실 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으로 못하게 되면 아마 관광사업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가 한티휴게소에 영업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부지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분, 이 구간으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 정신이에요.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안이 안 담겨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티휴게소 일원 우리가 전체 다 매입하고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있는 부분 있죠? 그것도 칠곡군 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안에. 그것도 칠곡군에서 가지고 와서 그걸 매개체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담아서 관광이 됐든 농촌다움이 됐든 간에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그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부분 같이 담아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신공항 광역생활권 문제에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칠곡군이 통합신공항을 했을 때 얻을 것과 잃을 것에 대한 부분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잃을 것은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잃을 것을 고려를 안 하신다고요?

인구문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산업분야와 물류분야 그리고 구미, 가산에 연계하는 도시개발 분야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만약에 편입될 경우 동명과 군위, 가산과 연계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 그 정도는 용역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또 만나서 실무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수시로 용역팀과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KTX신공항 노선 보셨나요?

처음에 기본계획을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확정한 안.

그거까지는 저희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지천역과 가산 구미에 있는 남구미역 정도, 그러니 그 주변 도시계획과 구미와 가산 사이에 있는 KTX역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 그 정도는 용역팀한테 꼭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도 제가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KTX노선이 기 도면대로 된다면 칠곡군에 지천과 가산은 잘립니다. 지천 같은 경우에 철도, 국도, 고속도로로 잘려있는데 더 잘립니다. 가산에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도면상을 유추해 봤을 때 송악, 잘립니다. 둑이 됐든지 다리가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천이 됐든지 창평이 됐든지 덕산이 됐든지 잘립니다. 그러면 제가 잃을 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동강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KTX에 약목 동안들하고 잘렸지 않습니까? 지천 내려가면서 잘렸잖아요. 그렇죠? 국책사업이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생활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왜관 다부간 도로가 되면서 다부동네가 폭 빠졌습니다. 연기가 안 나갑니다. 안개가 끼면 안개가 안 나가요. 이것은 우리가 정책을 이관하면서, 사업을 이관하면서 충분히 검토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학상공단을 거쳐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가산 수피아 거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변확인을 하니,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 종중입니다. 2만9,250평입니다, 평수로 하면. 군유림이.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 가산 수피아를 거쳐 가야 되는 사유 몇 가지만 한번 들어주시죠?

일단은 학상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검토는 공단부분도 있고 토지에 대한 것도 문중 토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

예, 올라가는 진입로가, 사부터 올라가는 길 자체가 문중 토지입니다.

제가 가산에 있을 때도 배수로 하나 내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도 있고 사실 물이 안 내려갈 수도 없는데도 문중하고 애를 많이 겪어서 아마 두 가지를 공단 들어가면서 정원 간다는 것하고, 또 토지 수용 문제하고 너무 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피아하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해 봤습니다. 수피아에 있는 가에 부분, 경계지역 쪽에 혹시나 기부채납 의향이 있냐고 저희들이 타진하는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쪽 실무진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관리문제까지도 저희들은 실무진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된다고 해도 관리문제도 있고 기부채납 할 때도 나름대로 도시시설 지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부분도 있고 만약에 군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수피아와 정원이 합쳐지면 대구경북 아니고 전국에 으뜸 관광지 조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 실무진끼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학산 주변 현장에 가보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돌이 상당히 많은데 돌도 하나의 테마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정원사업을 위해서 일단 강릉에 하슬라라는 실내정원 방문 계획을 잡았는데 다양한 말 그대로 지금 젊은이들이 구경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걸 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을 넣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용역팀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한 상태인데 그런 걸 넣으면 아마 대구경북 쪽에 상당히 관광 명소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외부의 실무진,

첫 번째가 공유지를 가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간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면 사유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가산 수피아 울타리담 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통행료 관련해서 분쟁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협상이라는 부분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문제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하고.

우리가 여기서 문 닫아버리면 어디로 가요?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의 수. 우리가 왜 발목을 잡혀야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뭔가를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특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특혜 부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지역에. 소문이 나서 왜 우리 군땅을 들어가면서 사유지를 거쳐 가야 되느냐, 거기다가 게이트가 있어서 요금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입장료 징수를 하잖아요. 7,000원 하다 1만 원으로 올랐어요.

기부채납 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사유지를 한다고 보는 것은, 입구를 지금 있는 그 입구를 통해서 간다기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배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부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로 확장해서 버스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옆에 문중 산입니다, 올라가면서. 그 공단 옆에 있죠? 문중 산이거든요. 김씨 분들 종중에 문중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예를 들어 버스가 사부터까지 올라가서 관광버스가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확장하는데 동의를 해 주겠다, 라는 의사표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인 건 사업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가 못 올라가거든요. 마을버스 유치까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정서가 여지까지 20억 넘게 수피아 관련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요. 또 이거 한다면 더, 하여튼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피아 쪽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주민들과의 협조 관계라든가 몇 번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별 그게 없어요. 지역 주민들이 차 밀리고 안전문제, 나락 베는데, 지금 수확계절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일 못해요. 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그 주변의 농지, 거기에 대한 배려 없어요. 과장님, 계획을 세우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문제와 향후에 전개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중장기발전계획2030입니다. 이거 더 많아요, 사실. 요약본만 가져왔거든요. 물론 이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상 환경상 다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시대에 맞게 흐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중요한 부분은 저번에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못 봤습니다.

이것은 2020년 작년 거고 혹시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장기계획발전 할 때 요약보고서 나갈 때 과장님이나 전문가들 다 같이 참석하겠지만 주민도 참석하나요?

청문회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 여건이 안 되면 이장들 의견들 정도라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장 3년 했는데 의견 받은 적도 없었고요. 이거 따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새로운 사업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을 골고루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로 제가 지적한 사항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그전에 봤습니다.

올해 건데.

그 당시에 봤습니다.

이해는 하시죠? 이거 안 읽어도 되겠죠? 과장님께서 이장들 의견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저도 의원 3년 넘게 했지만 받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하는 거 이해하고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사업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사업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내든지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휴식 후에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재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80% 지원되는 종합적 일자리사업으로 경북도와 저희 군 그리고 구미, 김천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어 내년 3차년도 우리 군 매칭 부담액은 4억5,00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9월말 실적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성과는 10월 현재 지역의 84개 기업에 22억 원이 지원되었고 425명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하이브리드 부품 융복합 등 12개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업종전환, 작업환경 개선, 제품 다각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원자재가격 상승과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목소리를 담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운전자금이차보전률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 지원하고 기존에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과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또한 확대지원해서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행복론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칠곡행복론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출연금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해서 소상공인 융자규모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팝업창과 알림터, 이장회의 자료 등을 통해 홍보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장년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 등 늘어나고 있는 중장년 유효인력에 노동시장 참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도비 지원으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총 80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기업들과 잘 협업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현안과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고용안정선제지원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그러면 전자사업이나 스마트모빌리티라는 사업 외에 고용확대사업인데 꼭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혹시 안 됩니까? 전자사업 외에 기준이나 정해진 게 있나요?

사업수행기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업종전환이나 신제품개발 R&D지원사업도 있고 열악한 기업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스마트화학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각 기관마다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기업에 추진성과 보니까 ’20년, ’21년 있는데 93개 기업에 19억 고용창출이 369명 그리고 ’21년도 되어 있는데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2021년 9월 현재까지네요? 이번 연도는요.

아까 새로 보고 드릴 때는 10월 현재 자료로 보고 드렸습니다. 10월 현재는 84개 기업에 22억 원이 지원되었고 고용창출은 425명입니다.

한 기업당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 나가나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3,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는 적은 데는 800만 원, 1,2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군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죠?

5개년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확대를 해 달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개선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러든가 좀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은 게 이 사업의 조건이 고용창출 조건을 두고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기업의 환경개선 쪽이나 경쟁력 강화 쪽에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부분에서는 ‘’20년에는 369명이고 ’21년에 324명인데 이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도중에 그만 두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도중에 그만두는 조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도록 저희들도 이 사업하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하다가 그만 두는 분도 있고 다른 데 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바로 이어서 고용이 다른 분들로 대체 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차보전율이 2~3% 되면 예상되는 금액이나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차보전, 저희가 증액을 내년에 본예산에 4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에 없는 거 여쭤볼게요. 권 계장님도 오셨는데 구미 3공단 연료전지 현황 혹시 있나요? 안 그래도 어제아래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저희 구미3산단 안에 연료전지 하고 약목에 연료전지사업이 저희들 쪽에는 접수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SK D&D나 영남에너지나 저희가 소통하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건축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허가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 고용창출도 잘 되고 중소기업 활기성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률이 지금 그러면 올리는 게 처음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 내에 독립 완성제품 제조업체 1차, 2차, 3차 밴드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완성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지역의 기업생산제품 안내책자를 올해 첫 시도했습니다. 제작하겠다고. 여러번 홍보를 해서 협의체나 산단 관리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58개 기업만 참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지역의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완성품 위주로 파악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는 내년에 150개 정도. 일일이 저희가 올해 첫 시도라서 내년에는 전화를 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마케팅도 나가고 일자리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 속에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완성제품과 업종별 1, 2, 3차 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자료가 없다면 추후에 그런 데이터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올 6월에 했죠? 제가 건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시장 부분하고,

근로자복지관 및 쉼터, 전통시장 조성계획 수립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석적에도 회사가 없는 건 아닌데 국가단지도 있고 포남공단이라던지 좋은 회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복합문화공간 건립 등 많은 예산을 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기보다 석적읍을 비롯한 타 지역에도 근로자복지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복지관, 근로자 쉼터, 시장조성 등 지역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도 다양한 취업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게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고 하지만 단기 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 때나 제가 죄송합니다만 발전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못 오시면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지원대상은 경일교통 19대, 구미버스 19대, 주요내용은 벽지노선 지원등 4개 사업에 14억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배분기준에 따라 조기집행을 하고 12월에 보조금을 정산하여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 점검으로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적극적인 자동차과태료 책임징수제 확정입니다. 현황은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복매, 경매시 과태료는 배분 후순위로 압류에 실효가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로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징수활동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차량등록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자동차등록 관련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상속이전 등록 안내와 건설기계 조정사 면허,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내장을 발송하고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저희 직원들의 소통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만족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건입니다. 현황은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730-2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96억 원으로 공사비가 67억이고 부지매입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후년 2023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구정회 위원님 올 한해도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더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행정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야 움직이고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항상 주차 문제라든지 도로문제,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차가 있으면 또 움직이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되풀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촌버스 업계 지원 부분에 벽지노선은 국비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도비인데 국비도 포함될 수 있나요? 여쭤봅니다.

벽지노선 빼고는 전부 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대폐차 지원은 도비이고 비수익 노선은 100% 군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분 계속 못 찾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결손손실 처리하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희들 과태료를 못 받았을 때요?

그렇죠.

저희들 과태료 제일 처음에 고지서 내고 독촉장을 냅니다. 그리고 압류도 하고 아까도 제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공매를 하면 저희들한테 배분 후순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배분금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분도하고 시효 소멸돼서 결손처분도 하고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1년에 결손처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에 3억 원입니다.

2020년 말이죠. 3억이면 많은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작년에 202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4억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를 한 게 5억3,000만 원 정도 받았고 16억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징수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해서 많이 받고 일단 결손보다는 징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합니다. 결손은 실질적으로 22억 중에 3억이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 못하는 생계형도 있고 무슨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차하는 부분에서도 점심시간이 많이 늘었던데요, 맞죠?

예, 10월 1일부터 원래는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2시간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는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 유예를 주고 코로나19 때문에 연장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속하는 부분이나 과태료 먹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보편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석적 성곡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현장에도 한번 오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계약이 12월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에서도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노선별로 승차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 쪽에서 나름의 확장성 대책이나 대안 혹시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버스가 이제까지는 국비를 못 받고 거의 도비하고 군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유상해서 운송용역도 우리가 조금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버스회사에서 많은 손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여기 달라는 버스 구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노선별로 승차인원 혹시 데이터 있나요? 시간대별.

시간대별은,

일일 승차인원이라든지 월 인원이라든지 연 인원이라든지 뭉뚱그려서 있잖아요. 노선별로 시간대별 승차인원이 파악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다른 대책을 추구할 수 있다는 다른 대안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시간대별 승차인원이 파악이 돼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의 일일 승차인원이 10명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운행시간대별로 데이터를 가지면 다른 대안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세분화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연계라든지 우리가 버스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버스와를 관련된 택시하고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대중교통이 한쪽이 눌러지면 한쪽이 올라가야 되는 풍선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따르는 향후에 교통대책을 세울 때, 시간대별 승차인원이 파악되면 운행노선별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울 때 편리하지 않겠는 차원에서 제 나름 구체적인 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매년 마다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는 합니다.

교통량 조사는 대중적인 거고 운행버스 적자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분 속에서 버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택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백원택시, 오백원택시, 천원택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그냥 할 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향후에 교통정책을 수립을 할 때 편리하다는 차원에서 그걸 좀 힘들겠지만 버스회사하고 업무연계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운행노선별 시간대별 승차인원 데이터를 몇 년 동안 축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버스회사하고 연계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 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칠곡군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202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농지법 개정이 법률 공포가 2021년 8월 17일, 시행이 되어서 현재 2021년 8월부터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8개 읍면에 한 개씩 농지관리위원회설치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농지관리위원회는 2009년에 폐지되어서 13년만에 부활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10개소에 예산 1억3,9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확대입니다. 불법농지나 이행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과거에는 공시지가만 대비해서 20%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규정이 좀 바뀌어서 감정을 평가를 새로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에 높은 금액의 25% 현재 부과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추가해서 지금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농촌일손 부족문제 해소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칠곡군 전체를 대변해서 왜관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 경영을 해보니까 수혜 받은 농가수가 100호 정도 되고 참여근로자수가 150명 정도 됩니다. 건수는 4,600건 됩니다.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투입해서 8,000만 원 해서 농촌인력수급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6쪽입니다. 가공용 벼계약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가산면 학산마을에 학산공단 앞입니다. 올해까지만 70ha 했는데 내년부터는 90ha 확대하고 참여농가수가 올해는 40호였는데 내년에 50호로 확대를 합니다. 경주법주에 주종용으로 납품하는데 영농자재비를, 비료를 지원합니다. 쌀 수급 불평등도 해소하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로컬푸드 운영은 농협 3개소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을 운영하고 있고 로컬푸드 행복장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향사아트센터 앞에 거기도 다섯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매장 육성에 포장재 지원에 농협당 1,500만 원 해서 4,500만 원 지원되고 농산물안정성검사비 3,000만 원, 500만 원 군비로 해서 총 8,000만 원 지원해서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해서 소비자 수요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사육밀도 적정 관리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도 12월 30일 축종법이 개정되어서 축종별 가축 한 마리당 사육면적이 넓어졌습니다. 한우는 10㎡ 정도, 젖소는 16.5㎡, 돼지는 1.8㎡ 정도, 닭은 0.075㎡ 기준에 맞게 육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농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1차는 250만 원, 2차는 500만 원, 3차는 2,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적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능형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입니다. ICT융복합 장비지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3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1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주로 사업은 발정탐지기, 자동급이기, CCTV, 환경사료관리기 네 가지 정도를 ICT로 현재 공급해서 축산농가에 노동력 절감도 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소사육농가가 395농가, 400농가 정도됩니다. 사육축사농가가 소가 347호 정도, 돼지가 21호, 산란계가 16호 정도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뒤에서 일곱 번째 정도가 해당됩니다. 사육규모는. 2억6,000만 원 들여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추진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수의 4명을 동원해서 제일가축병원에 김만조 씨, 미래동물병원 박철승 씨, DK동물병원 김성곡 씨, 다수동물병원 김길한 씨, 이 네 개 가축병원을 운영을 하고 축협에 공동방제단을 2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쪽입니다. 농식품유통판매처를 위탁합니다. 도 단위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경상북도는 23개 시군 묶어서 사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 통합플랫폼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쇼핑몰도 유지를 하고 공동마케팅비, 홍보행사도 참여하고 온라인쇼핑몰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온라인쇼핑몰 통합마케팅비에 3,000만 원, 온라인 직거래행사에 1,0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전에 앉아서 파는 게 아니고 다각화해서 인터넷이나 농특산물을 매출도 증가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농지위원회 읍면별로 한 분씩 선출해야 됩니까?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선정을 읍면에서 8~10명 정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합니다, 저희들. 운영경비를 1년에 내려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활동수당을 줘야 되나요?

그렇죠, 활동수당을 저희들이 뭐 한번 모이면 7만 원 정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관 아니고 농가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로 해서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농민이라고 하라는 소리 못 하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내나 봐야 알겠지만 읍면에 농지관리 쪽에 하시는 농협인단체 회장 넣고 읍면에서 다양하게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농사 종사하거나 농사 좀 아시는 분이여야 되지.

그렇죠, 참조를 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여 주신 거.

농촌일손부족 문제는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지금 다 고령화이고 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농약병 회수 부분에는 또 어떻게, 계장님 앞전에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농약병 회수는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담당 류병덕 제가 대신 대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병 때문에 올해는 빈병만 수거하다가 다양한 농약들이 생기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였는데 생활지도자회였습니까? 생활지도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알아봤거든요. 저희들 예산 지원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약 생산업체를 통해 수거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지역에 납품하는 업체 4곳을 일일이 상담을 해서 자기들이 생산했던 농약들은 어쨌든 수거를 해 주겠다, 이야기를 들었고 당장 수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잔여 물량들이 내년 3월쯤이나 해서 추가로 나올 물량들이 있답니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업체 연락해서 수거해 나가는 쪽으로 마무리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한농, 경농에서 수거해 주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약 대부분이 한농하고 경농회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수거해서 소각해 주는 걸로,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포항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거하는 걸로 좀 더 쌓아놨다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 이야기 나오는데 농약병 회수하는데 농약이 잔류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자꾸 쌓이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은데 하여튼 좋은 대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공용 벼 계약단지 조성은 비료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쌀 이름이 뭡니까?

동진찰미입니다. 동진찰미라고 동진에다가 찹쌀 섞은 종자입니다. 밥맛이 아주 좋고 주종용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쌀입니다.

가산에만 동진 찰미를 합니까? 다른 읍면에는 안 합니까?

다른 데는 아직까지 기후가 잘 안 맞아서 학산리가 칠곡군 전체에서 토양하고 보면 쌀이 제일 낫습니다. 약목도 쌀은 괜찮은데 약목은 볏짚 수거를 다 해버리니까 소 주려고 막 먹이니까 쌀이 안 좋은 그런 사항입니다. 썩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유기물 이런 걸 많이 넣어야 되는데 수거해서 축사에 사료로 급이를 하니까 쌀이 썩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산 학상리가 제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온도도 알 맞 고 토질이 제일 좋다는 소리입니까?

현재 민간위탁상들, 판매상들이 좋다고 합니다. 쌀 판매상들이.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안 그래도 로컬푸드 농가 분들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재해보험 의무입니까? 강제성은 없죠?

재해보험은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강제성은 아니고요. 가입을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현재 작년보다는 많이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꽃샘추위라든지 기타 농가 피해도 많거든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시면 고맙겠고 재해보험 많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사 문제인데 안 그래도 석적 쪽에서 죄송합니다만 축사 악취가 많이 난다고 드문 드문 연락이 옵니다.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안 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관리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취저감제를 우리가 농가당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악취약 많이 공급을 하고 위생관리 쪽에서 퇴비도 제때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가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보시고 석적에 특히 보면 효성 쪽이죠? 우방도 맞 고 효성 쪽이니까 안 그러면 이장님한테 통해서 연락도 받아보시고 자주 자주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가축사육 밀도에 관련해서 환경단체 등에서 동물학대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서 축사 사육면적의 확대를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곡군의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축사에 축종별로 총 사육양이 나오겠죠? 그게 혹시 집계가 있나요?

빼놨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정 쪽에서는 농가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환경과에서는 자꾸 강화를 해버리니 농민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행정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정 쪽에서는 자꾸 지원을 받아서 더 잘 하세요, 잘 하세요, 하는데 환경 쪽 개념에서 보면 강화를 시키니 이거 뭐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홍보를 하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 쪽에서는 농민들 지원을 해서 잘 키우세요, 또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행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환경 쪽에서 자꾸 강화가 되고 있으니 농민들이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수밀이 안 돼서, 계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양봉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추가로 1~2억씩 지원해 준 지자체가 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을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보면 자료가 나올 거예요. 추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 편성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농식품 유통판매채널 다각화, 라는 부분 저는 전제조건이 안정된 농산물 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가 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2차, 3차 계속적인 구매욕구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우선 농산물품질관리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장치 마련하고 또 하나가 대다수의 농산물이 소량 고가가 아니고 대량 저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5,000원이고 택배비가 5,000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구매하고 싶겠어요? 안정된 농산물 품질관리적인 시스템 제도 정착과 택배비에 대한, 어차피 소비패턴 자체가 온라인으로 해서 택배로 구매하는 욕구가 특히 젊은층 위주로 보면 우리 칠곡까지도 그런데 택배 구매욕구가 그렇게 패턴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제적으로 농정행정에서 안정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적인 제도 마련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택배비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앞서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노력을 해서 결과가 조속히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계약재배 단지 조성 등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진찰벼 이분들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계약기관으로 의성하고 칠곡군 업체에서, 우리 칠곡군에 양이 제일 많습니다. 90ha 정도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의성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토질도 좋고 기온도 좋다는데 거기만 좋은지 안 그러면 다른 데 다 좋은지 안 그러면 이쪽에 한곳에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꺼냈거든요.

다른 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온도가 강원도도 아닌데 거의 비슷할 건데 어떻게 다르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좋은 부분에서는 같이 농가 분들한테 소득증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확대하면 더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적, 약목도 다 들판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재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2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4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시설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2년 2월부터 4월까지 기간 중 2개월 간 공동주택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공무원과 안전전문가, 민간합동전문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후 대상시설물별 소관부서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현지시정 및 후속조치 이행 실태 확인 및 지속관리를 통해 노후고위험시설에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칠곡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위치는 지천면 영호리와 오산리 일원으로 본 지역은 하천 폭이 협소하고 제방이 노후한 지형적 여건으로 폭우 시 잦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22년 5월 경상북도 지구지정 심사요청을 목표로 다음 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호안 정비 1.5km와 교량 1개소를 개체 하려고 하며 사업비는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지구지정이 된다면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5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지역주민의 각종 피해예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칠곡군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입니다. 2013년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 제공 4,800여건, 용의자 신고 1,549건, 현행범 검거 53건 등 지역 안전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와 함께 주요장비의 부품수급 문제 시스템소프트웨어의 서비스 단종 등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적용이 곤란한 점 등에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고도화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핵심사업은 노후시스템 전면교체와 범죄 데이터를 활용한 선별관제시스템 개발 및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18억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후시스템 전면교체를 통해 향후 칠곡군 스마트관제센터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선별관제시스템에 지역의 범죄데이터를 접목시켜 군 CCTV 운영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구현하는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2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안전진단 민간전문가 부분에서 건축, 토목, 소방, 전기가 있습니다. 이분도 전문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을이나 사시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건의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안전진단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건축, 소방, 전기 기타 등등 있는데 그분들도 전문가는 맞지만 현재 사시는 분들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냐 안 받냐 이 말입니다.

건의를 받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만약에 가스가 있는 그런 건축물도 있을 거니까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데 있으면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런 쪽에 전문가들을 해서 검진을 갑니다.

그건 알아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가스점검 하시는 분들 가지만 산사태라든지 취약지역 시골부분이라든지 급경사지 이런 데는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시설이 정해지면 거기 가기 때문에 이장님들 의견은 현장에 갔을 때 같이 맞닥뜨리면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갔을 때 자기들 전문분야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의견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들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전문가가 당연히 오시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안 알겠나, 이런 뜻으로.

그러면 다음에 혹시 갈 때는 이장님들하고 연락을 한번 먼저 하고 상황을 인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큰 요구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통합관제센터가 노후 돼서 18군데 교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전액 군비입니까?

지금은 군비로 계획을 했는데 도에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사실은 2013년부터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도에서도 시구에 한두 개, 군구에 한 개를 지원할 의견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도에 적어도 반반 정도, 5대 5로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도에 예산부서하고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노후화 되어있는 건 맞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고도화하는 게 맞다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 맞지만 부담이 되니까 같이 도비나 받으면 더 좋지 않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카메라 하시는 계장님도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석적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죄송하지만 카메라가 많이 없어요. 현장에 자주 오시고 수고하시는 거 맞지만 안 그래도 계장님 왔다가셨는데 석적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요?

예, 불법카메라, 안전카메라가 없는데 계장님 갔다 오셔서 주민 분들께 건의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런 것도 놓치기 전에 앞서서 행정에서 먼저 했으면, 건의하기 전에 했으면 더 칭찬도 받고 좋을 건데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왜 이렇게 큰 시설에서 좋은 시설에 군에서 잘 하는데 왜 안전카메라가 없냐고 질타를 받으니 저도 그렇더라고요. 없는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과장님도 더 좋은 소리 듣고 할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놓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거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하는데 수량이 한정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도 있지만 범죄 데이터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쪽에, 군 전체에 제한된 카메라 숫자에 비해 위험지구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중리지역에는 공원이 열 몇 개 있는 거 다 있어요. 남율지구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비교가 되니까 없으면 다 없든지 있으면 다 있어야 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아쉽다는 소리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만큼.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통합관제담당 이미경입니다. 각종 시설 지구 설립을 할 때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시점에는 CCTV가 주민들의 안전에 가장 밀접한 자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조금 미비한 사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CCTV통합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우리 군에 다른 파트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안전을 위해서 항상 CCTV가 먼저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개념을 저희도 여러 부서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하니까 차츰 차츰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과거에 지어진 시설물에 CCTV가 조금 누락됐던 것은 아마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서 건축물 구나 도나 천 위에 십 수 년간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불법위에 그냥 살고 계셨단 말이죠. 그걸 용폐를 해서 시설의 양성화,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책수립을 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분들한테 용폐 복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 한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고남천 담당 조 계장님이 하시죠? 그러면 거기 보면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주택이 3개 정도 있죠, 건축물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다리가 없어요. 그 양반들, 그렇죠? 기존에 다리 두 개는 저 밑에 있고 고남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업이 연장되고 하는 게 민원이 수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다보니 사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많은 민원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미리 양성화를 해버렸으면 담당하시는 분들 운신의 폭이 확보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드리니 주민들은 반발하고 또 양성화하려니 현행법에 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군데 군데. 저한테 들어오는 게.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적법화,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그냥 왔단 말이죠. 구나 천이나 도나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건축물이 십 수 년간 평생 살아오셨어요. 불법이에요, 건물은. 용폐를 하든지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면 그분들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시는데 그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늘 죄인으로 계신다는 말이죠. 불법건축물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데는 상수도공급도 안 돼요. 건물번호가 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다보니 이런 저런 쪽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신단 말이죠. 그 부분을 안전관리과에 해당되는 업무에 관한 한은 구나 천이나 걸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회들이 만약에 계획이 다 끝나고 수립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용폐를 추진할 거고 아직까지 계획 중에 있거나 그런 것은 조금은 더 민원인이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대상이 되는데 방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법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고요. 추후에 담당 계장님, 고남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용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추진 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이 역류를 하면 250m 이상 역류를 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계들 이쪽 위에까지 올라와서 역류가 되고 있는데 대책이라고 용역을 줘서 한번 했었죠? 2년 전인가요? 그런데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금호강유역권 권역별,

조명근 경상북도에서 금호강 유역권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에 했을 때도 백워터 구간에 저번에 한번 사업을 하려다가 제방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다시 도에서 부산청에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백계들 구간까지는 제방높이가 많이 높아져야 되고 제방이 국가하천 기준으로, 금호강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립이 된다 그러더라도 사업하기가 사실은 주민들 반대부터 해서 용역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공무원생활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아직 그 부분에서는 제방이 넘친다든지 이런 사고는 없었거든요. 물론 백계들에 침수가 된 건 있었는데 그건 금호지구 공사할 때라든지 사토를 만들어서 승토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는데 하여튼 사업이 안 된 이유는 여러 협조부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방을 올리면 안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요? 금호강 용역하는 건 좋은데 둑을 올리면 안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가죠?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용역사한테. 둑 아무리 높히면 뭐하냐고요. 안에 물이 안 빠지는데. 아까 조금 전에 백계들 말씀하셨는데 2년에 한 번씩 백계들이 물에 잠겨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나락이 올해도 약간 영호지구 물에 잠겼거든요. 벼 이삭 있는 정도까지 물에 잠겼었고 백계들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둑을 올릴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물을 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나중에 용역결과서 나오기 전에 계장님 그 부분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산청이라든지 경상북도에 의뢰해서 간이배수펌프장을 신축을 건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방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자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리하다보니 동의를 못 받으니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유자가 그 지역사람 같으면 농사 직접 짓고 하겠죠. 그런데 땅을 사놓고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재산권만 생각하지 경작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거 추후에도 계속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계장님, 쓰레기장 옮기는데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언제 CCTV 되나요? 10월까지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예산으로 산다고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장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가 남원리 산66 번지 아닙니까? 2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대충 시공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경 자재 받는 대로 바로, 나머지 준비는 다 해 놨고 들어오면 설치하는 걸로 약속은 해 놨는데 그건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안전관리과, 제가 건의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낙동강을 활용한 수상레저 관련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예.

검사결과인데 건의 19번, 낙동강을 활용한 수상레저 관련시설. 간이제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명근 위원님,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간이제방시설 정비제방시설이나 사실은 설치하는 규정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미에 보면 간이제방시설 조그만 게 있어요. 4대강 사업할 때 우리가 조사를 다 했는데 4대강 사업할 때 공사하면서 만든 시설인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새로 제방시설 하는 것은 사실 간이라든지 규격이 작든지 크든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부산청에 건의는 해 놨습니다. 판단은 아직,

판단은 그분들이 하겠죠.

조명근 그렇게 건의는 해 놨습니다.

서류를 보냈다는 말입니까?

조명근 서류는 안 하고 구두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걸 다 하려면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 설계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도하고 이런 걸 줘서 검토만 부탁드린다고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끝나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천부분에서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규정이 안 된 소하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넘치거나 유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읍에 상속하겠지만 소관부서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동호동에 블록 보수하셨나요?

조명근 그것도 팔거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복구하도록, 내역이 설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호동?

조명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남극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 2022년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40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칠곡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0억 원입니다. 내년예산은 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시효고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군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단 운영 군기본계획안 작성은 완료했습니다. 10월 25일 의회간담회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후 앞으로 공청회, 주민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 후 2022년도 6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가천리 송정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등 2건에 사업비는 8억9,4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함으로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연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왜관읍 등 6개 읍면에 계속사업 유예대상 위주로 32건에 112억 원을 내년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까지입니다. 거리는 2.0km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26억1,9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고 사업 시점부 율리부터 도속지 저수지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예산 52억 원으로 잔여토지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미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중리에서 구미시 구평동까지입니다. 거리는 1.15km, 사업비는 245억4,900만 원입니다. 올해까지 35억6,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협의 대상 25필지 중 23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균특 전환사업이 3년간 유예되어 내년예산 요구는 140억 원을 하였으나 41억 원이 확정이 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추진계획 수립 후 내년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왜관읍사무소 주변입니다. 사업유형은 총괄사업 관리자 일반근린형입니다. 사업비는 연계사업 포함해서 247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등 단위사업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6월에 국토부에 공모신청해서 2020년 9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총괄사업 관리자인 경북개발공사와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건립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경북개발공사에서는 2021년 9월에 건축기획 완료를 하였고 10월 말에 설계 공모하여 내년 8월에 사업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올해 9월 말 현재 행정문화복합플랫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숨길 키우기 2구간 공사, 주민 역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협의, 숨길 키우기 1구간, 인문학 상권 가로조성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왜관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왜관1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비는 재생계획 승인 후 최종사업비를 확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정비 및 신설, 공영주차장 확충, 공원정비 업종 고도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5월에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이 되었고 2021년 7월에 올해 예산 10억 원으로 재생시행계획,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과 사업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재생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22년 7월에 재행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8월부터 사업 착공을 하여 2024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2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왜관시가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왜관읍 주요도로시설물 정비와 타 사업과 연계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세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관지하차도 도색에 1억5,000만 원, 관문도로, 관문벽 정비에 1억5,000만 원, 관문도로 가로등 정비에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하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선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서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작복작 복성사랑방 조성 등 4건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도시재생예비사업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사업발굴 및 제안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국토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에 선정 계획입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40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인데 안이 나온 게 이거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다음 주 월요일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세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발 가능지가 있다는데 왜관, 석적, 기산 있는데 개발할 수 있는 퍼센트 면적을 말하는 거죠?

예, 시가 예정구역을 산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남는 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퍼센트 면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일단 주거지역이 있으면 주거지역을 약간 확장할 수 있는, 개발여지가 있는 그걸 저희들 검토해서.

죄송한데 택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택지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중리택지, 남율택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되고요. 일반 택지도 포함됩니다.

예, 간담회 할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건수가 물론 다 다릅니다. 그렇죠? 물론 사업마다 사업량이 다르겠고 그런데 면 단위 읍 단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읍면장님한테 받은 거고요. 석적읍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은 빠져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금액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석적 지역구를 뒀다고 하는 건 아닌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군비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기존 지출할 걸 다하고 난 다음에 건설과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서 8개 읍면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리~구평간 도로는 군비가 1억7,000만 원, 2억 정도 맞나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0만 원 단위거든요?

17억인가요?

예.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올해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올해 예산이 31억을 가지고 종점 그러니까 구미시에서 터미널공사 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점부에 폐기물공장 두 필지가 있거든요.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 올해는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G기숙사 해체를 하고 석적고등학교 경북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또 지금 말하는 중리 도시간 사업이 3개가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내용을 다 모릅니다. 저도 사실 다 모르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 군에서 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장회의 할 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시간 내 주시면, 계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인데 나중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예비사업 규모는 약목면 추진위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비사업 사업비는 1억5,000이고요. 선정이 되면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 집행이 90% 정도 집행이 되어야 율리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선정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율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90%가 지원됩니다.

선정되면 90% 나온다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려다가만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결과 도시계획과에 건의할 때도 사업예산을 지역을 배분 있게 해 달라고 주문을 줬는데 아까도 같은 비슷한 말인데 사업을 분산해서 골고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라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 과장님,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문제를 먼저 거명을 하자면 업체에서도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덕리 일원에 1,500세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기본계획에 담아내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도시화가 형성이 되려면 상업지역 지정 등 수요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1,500세대가 들어오면 도로확보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교통량이 발생되면. 물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할 것이고 재해환경영향평가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앞서서 행해야 될 부분 현재 제가 알기로는 ’25년, ’26년도에 사업완료 하는 걸로 예정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상을 하다가 말았던 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주변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부분도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기본계획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리 일원에 주차장 밑에 부분이 용도지역에 묶여있습니다. 특정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한을 하다보니 용도지역에. 그 부분도 기본계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도립공원에 국립공원화와 관련해서 인근에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은 사실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활권 포함해서 사유재산, 기존에 도립공원 안에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고민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요. GB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등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아낸 게 송정지하고 오산리 농로확포장이 있는데 윤근희 계장님, 적극 담아낼 수 있도록 공모사업 내년에 반영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 주실 수 있겠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면상으로 보면 송정지 못둑까지 안 가거든요? 이 사업 도면으로 보면, 그렇죠?

내년도 예산 확정이 되면 일단 노선은.

못둑까지 올라가는 게 그전에 기본계획에는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 도면상으로는 빠져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발주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둑까지 올라가면 뒤에 부분이 해결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