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이상곤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이상곤입니다. 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따른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2021년10월13일,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과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각각접수되었으며2021년10월20일,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하여조례안5건과동의안3건을원안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5건과동의안3건을원안가결하였고연수구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행정감사에관한청원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재계약보고안은해당부서로부터보고를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일정들어가기전에우리보건소장님하고안전관리과과장님들은자리를이석해주셨으면좋겠는데,의원님들양해부탁드립니다.보건소장님하고안전관리과장님,코로나때문에바쁘시고그래서.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40조규정에따라유상균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보고,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은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주민과함께승기천을살리는의원유상균입니다. (화면제시) 먼저띄워진차트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현재남동구는병원급시설45개,의원급시설706개가있습니다.응급실병상은남동구힘찬병원22병상,남동구길병원47병상,도합69병상이있습니다.남동구의최근통계인구수는52만8,988명입니다.이를계산해보면남동구는7,521명당1병상입니다.반면여러분도알다시피연수구는2만5천명당1병상입니다.가장최근에발표된2019년국가통계자료를보면인구1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가전국평균13.6개입니다.인천시는11.6개가평균입니다.연수구와시립병원유치경쟁중인남동구는무려인천평균과전국평균을넘어서13.9개입니다.반면연수구는5.2개에불과합니다.인천에서옹진군3.6개다음으로열악한연수구의의료현실입니다.그나마2021년3월2일,연수구에있던힘찬병원마저남동구로이전하여연수구민의의료는더욱취약한지경에놓여있습니다.2번차트보여주십시오. (화면제시) 화면의이사진들을보십시오.저유상균이직접만나연수구의의료공백의위험성과또시립병원의필요함을절실히공감하여당당히지지사진을찍어버킷챌린지에동참해주신연수구민들이십니다.“연수구주민A씨는‘구체적인계획도안잡힌인천적십자병원이정상화를추진한다는소식을발표해주민들이강력하게희망하고있는제2인천의료원유치를무산시키기위한큰그림을그리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며‘타지역구의원이주요현안으로떠오르고있는연수구공공의료공백에대해이야기하는동안연수구지역구국회의원은정작적극적인움직임이없다는것같다’고아쉬움을토로했다.”2일전10월20일자연수신문의보도내용입니다.응급병상기준남동구는7,521명당1병상이고연수구는2만5천명당1병상입니다.또한일반병상수도2019년기준인구1천명당남동구는13.9병상,연수구는5.2병상입니다.이러한객관적인자료와지표가남동구에비해연수구시립병원설립의정당성을보여주고있습니다.그런데왜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유치경쟁관계인남동구시의원은포함되었는데연수구시의원은제외된것입니까?시립병원설치지역이연수구아니면남동구인데왜연수구청장과연수구시의원들은이러한불공정한설립추진위원의선정에항의하거나이의를제기하지않습니까?정말소문대로남동구에시립병원을양도할생각이아니라면우리구청장과시의원들은당장인천시의설립추진위원회위원선정의불공정함과부당함을강력히항의할것을촉구합니다.끝으로연수구시립병원유치챌린지에저유상균과함께해주신연수기독교연합회이레교회와산울교회,연수구보훈단체우리조춘성회장님과각보훈단체회장님,회원님들또지지해주신연수구주민자치협의회우리고영철회장님과각동회장,회원님들,우리승기천살리기연대회원님들과연수구민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이은수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의원
안녕하십니까,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은수의원입니다. 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연수동594주차전용건축물건축승인과관련하여도시계획시설인가요건을충족하는지사실적이고포괄적인조사를통해행정권의재량남용을방지하는동시에주민의재산권침해를방지하고자조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조사대상사무범위와세부일정등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바와같이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장
이은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안건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최숙경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년도제2차정례회기간중에실시하게될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의거기획복지위원회에서협의·작성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금번에실시하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의회활동과예산심사를위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며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을시정토록요구하고보다적법하고투명한행정이되도록유도하는등행정에대하여효과적인감시·통제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함입니다.감사기간은2021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으로정하였으며감사대상부서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주민복지국,경제환경국,보건소등19개부서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되겠습니다.또한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및같은법제41조에따른사무로정하며감사반편성은기획복지위원회전위원으로구성했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이것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안건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2021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1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장해윤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 지난10월13일,우리위원회에서작성하여심사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협의·작성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대하여본회의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감사기간은2021년11월23일부터11월30일까지8일간이며감사대상은자치도시위원회소관18개부서와동행정복지센터및연수문화재단입니다.또한감사대상사무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및같은법제41조에따른사무로정했으며감사반편성은자치도시위원회위원전원으로구성하였습니다.기타감사방침과요령,방법,세부적인감사운영계획은기배부해드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안건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3항,2021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기형서운영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우리운영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1건으로심사과정중소송비용에대한정의를신설하는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8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숙경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최숙경의원입니다. 금번제243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6건,동의안3건등총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5건과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은별다른이견이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청년기본소득지급에관한조례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이상8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8항,연수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정무역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구립치매전담형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5항,2022년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자치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20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장해윤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님나오셔서일괄하여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장해윤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지난10월13일에심사한11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연수동594,도시계획시설행정감사에관한청원은행정사무조사요구에따라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청원의목적이달성되었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제10조에따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또한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5개조례안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2022년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등동의안3건에대하여도위원간심도있는논의끝에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은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를거쳐의결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8조에따른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이상8건의안건에대하여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5항,2022년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8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자치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19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0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구정질문은유상균의원님께서제출해주셨습니다. 그럼일문일답을신청하신유상균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8조의규정에따라일문일답은30분을초과하여질문할수없습니다. 아울러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7조제1항에따라당초신청하신구정질문내용이외의질문은삼가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유상균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나오셔서질문및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의원입니다.먼저이자리를갖게해주신존경하는우리김성해의장님과우리동료의원들께감사를드리고요.또이렇게구정질의에답해주시는우리구청장님께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질의는간단합니다.최근에다시불거지고있는우리연수구주민의생명을위협하는남촌산업단지로인한주민의생명권보장을위해우리연수구의구정은어떠한지에관한내용입니다.안전관리과와교통행정과는어제사실은답변을받았습니다.그리고기존에작년에10월달에해주신그답변하고큰차이가없습니다.그래서청장님께양해를구하고어제답변지를못받은환경과의환경문제에관해서구체적인답을듣고싶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남촌산업단지에앞서서5분발언하시면서의료기관과관련한부분에대한구청장과여러가지대응상황이어떤지를물어보시기도하고또촉구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한답변도좀일부진행해도좋을까요?

유상균의원
예.
남석
고남석구청장
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잘아시다시피앞서우리유상균의원님의제2공공의료원이우리연수구에설치돼야한다는말씀은지극히당연한이야기고요.실제로동구에지금위치하고있는인천의료원의위치로는300만가까운인천시전체의공적부조,즉의료취약계층에게특별히의료기관을설치해서진행하도록한의무를다하기굉장히힘든지경입니다.그런점에서이남부권에보다보건의료혜택이반드시필요한취약계층이존재하는그런지역에공공의료원을설치하는것은지극히마땅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해주시는우리유상균의원님못지않게저희집행부와의원님들또시의원님들까지포함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어떤오해가없으셨으면좋겠고요.구체적인사례로최근에경인일보에나왔었던우선공공의료원을제2의료원짓는것도중요하지만현재기설치되어있는공적부조를진행하고있는적십자병원을어떻게정상화하는것도제2공공의료원만큼이나중요한문제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어제도인천시장님오셔서저희하고진행하면서1차적으로적십자병원을제2인천의료원으로만들기위해서적십자부지시설전체를인천시에매각할것을그동안꾸준히진행해왔습니다.진행해왔는데,적십자사총재가바뀐이후에,지금총재께서의료인출신입니다.그래서이분이그렇게‘적십자병원전체를인천시에매각하는것은적십자사정상곤란하다.대신중앙정부의적극적인협조를받아서약30억원정도의지원비를받게되면내년7월에응급실을개원하고지금149병상으로되어있는부분을300병상이상으로넓히는일련의과정작업들을진행하겠다’고하는확답을받은상태로지금30억원을지원하는문제와관련해서지역구국회의원과또시정부도협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렇게해서일단적십자병원을일반병원에서종합병원으로하는부분을,정상화시키는문제를빨리복원시키자는게저희생각이고요.더더군다나연수구에서는적십자병원과긴밀하게협의하고있는문제중하나는인천연수구보건의료원적성격을좀가져달라.이번에코로나19를쭉대비하면서보니까지금이질병관리센터같은역할을좀더확대할필요가있다.현재보건소부지로는취약하니오히려질병관리센터에음압병동이현재지금적십자병원에있습니다.그래서이음압병동을질병관리센터와연계해서진행할수있고또적십자사부지자체내에약300여평이상의건물을지을수있는부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지를우리연수보건의료원형태로만들면서함께공적부조와질병관리센터를운영할수있는방법도현재긴밀하게적십자병원과진행하고있습니다.이런과정을한축으로하고제2공공의료원에대해서는일단부지가있어요.그리고공적부조가필요한곳에가야합니다.그렇다면이부분은연대세브란스병원이오면서앞으로병동이나이응급시스템이상당부분대폭완화되는송도지역보다는원도심지역에당연히공적부조인제2공공의료원이들어와야합니다.이런부분에서적십자사부지가제2의료원으로써매각하지않는다는걸로한다면이공공부조를진행하는적십자사와함께제2의료원을우리연수구원도심에다유입하기위한부지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그래야인천시의용역과정이나인천시당국과저희가협의할때가능한부분이생깁니다.이런복잡한과정들,적십자사를갖고있는우리가해야될문제들,부지의문제들,이런일련의과정까지를현실적으로구의원님과또우리시의원님들과국회의원과인천시와긴밀하게진행하고있는것입니다.이런점에서원래백조가움직일때밖에서화려하게진행할수있을진모르지만실제움직이는건발밑에서계속해서움직여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이제2공공의료원을위해서물밑에서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오해나우려를좀안하시고이거에관심이많으신유상균의원님과같이또우리지역구최숙경의원님을포함한우리의원님들과절대적으로협의하고지역사회주민자치회를포함한주민들과공동연대해서제2공공의료원이우리연수구에자리잡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두번째주신산업단지와관련한부분에서남촌산업단지문제는저희는기본적으로들어오면안된다는겁니다.들어오면안되는건데뭐다른얘기가필요하겠습니까?그래서답변할게없습니다.그러니까지금물어보시는게,제가어제도‘질문서를정확히좀받아야되는거아닌가’라는얘기를드렸던게아니,지금여태까지입장이그동안쭉얘기했던이후로해서일반적인산업단지는들어오지말아야된다는입장을갖고있는데지금만약에들어오는걸전제로해서‘환경문제가어떠냐,교통문제가어떠냐’고얘기한다면‘연수구는그러면남촌산업단지들어오는걸로결정했느냐’라고하는오해를살수있습니다.그래서제가굉장히지금이부분에대한질문에답변을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를굉장히고민하고이자리에있습니다.양해해주신다면저희연수구는남촌일반산업단지들어오는것을반대하고이부분에대해서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고인천시와그렇게노력해왔고,유상균의원님도아마그점에대해서잘알고있을겁니다.그래서가상시나리오에의한답변의형태는,그냥필요하신자료가있다면그자료로대신하는게어떨까싶습니다.이거는제개인의문제가아니라단체장이이문제와관련해서들어오는것을전제로한환경문제를얘기하기시작하면이건걷잡을수없는상황이벌어집니다.그거는유상균의원님도원하는건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어떻습니까?

유상균의원
본의원과아마도우리40만연수구민들특별히우리바로100m도안되는인접지역에있는우리선학동주민들께서정말듣고싶은답변을명확하게해주신거라생각하고요.일단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이부분은사실은우리청장님과저와우리공직자들이함께고민해야될남촌산단의문제라고생각돼서끝으로요구를하나제기를하고질의응답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청장님,그래도되겠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의원님,말씀하세요.

유상균의원
지금저화면에띄워져있는사진한번보십시오. (화면제시) 얼마전에남촌산단에서주민설명회를한다고현수막도붙이고일간지에공고도내고했던내용들입니다.그내용중에지금13쪽에있는내용인데,당초승인신청됐던내용과이번의변경안을단순히여러분이육안으로만이렇게보셔도아시겠지만상당부분변경이됐습니다.이게좀거리감이있고하다보니까혹시이게좀그림이모호할수있는데요.그다음차트띄워주시죠. (화면제시) 좀더구체적으로보면12쪽에있는내용인데요.전체지금증감이라고쓰여있는부분이있습니다,면적의증감변경.그증감부분에있는숫자들은모든산업단지의면적과구성이다변경된겁니다.늘기도하고줄기도했어요.그렇기때문에남촌산단에서방금앞에서보신18쪽에뭐라고쓰여있냐면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라고표시를한겁니다.제가알기로는지구단위계획변경을한다는것은상당히큰틀에서다시심의절차와행정절차를밟아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요,신기하게도이번에는인천시에서이러한내용의시장명의의공고가없습니다,분명히법에는지역단체장의공고가있어야하는데.그리고인천시에서는새소식란에이내용을간단하게게시하였고요.우리연수구는시로부터의어떠한공고나공고문을받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고시공고문에이거를올렸습니다.참으로본의원이처음이주민설명회를한다고했을때부터제가부서에계속질의했던내용인데아직도이해할수없습니다.이렇게많은도시기반시설과면적과부지가지구단위계획을변경할정도로이렇게변경안이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절차를다시밟지않고이렇게간단하게주민설명회,그것도유튜브를통해서하는것으로마칠수있는것인지.이에대해서제가우리주무부서를통해서시에질의했더니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이있다고합니다.그래서꼼꼼히읽어봤습니다,이법을.법을보면볼수록,제9조(주민등의의견청취)에보면지정권자가분명히산업단지의변경사항이있을때는다시절차를밟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을우리공직자분들께서명확하게확인해줄것을이자리를빌려서부탁을드리고.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점과관련해서는이렇게보시죠.지금검토다하겠습니다만현실적으로지금우리지역에서도선학동쪽지역하고그다음에남동구하고또미추홀일부가지금도시택지개발지구로지금지정됐습니다.그부분이바로남촌산단하겠다고하는부분과바로연결되는지역입니다.지금공공택지해가지고개발하게돼있는데그옆에다지금공단을짓겠다고하는이이해관계가상충할게뻔한데이거를지금그냥뭐사업자가설명한다고진행한다?이거는현실적으로지금환경자체가확바뀌었습니다.그러니까소위얘기해서이문제를풀기위한포인트가전환점을돌아가면서이판이바뀌어버린거예요.그렇기때문에지금여태까지기존에남촌산업단지가진행하던것과는전혀다른판으로지금이건진행될수밖에없어서지금까지얘기됐던내용들은현실적으로저는좀불가능하다고봅니다.그리고그런불가능하다는걸전제로해서더더욱일반산업단지가들어올수없는여건으로지금상황이바뀌었기때문에거기에맞게연수구도인천시와보조를맞출것이고인천시도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중앙정부하고협의가진행될수밖에없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이거는지구단위냐아니면어떤내용들로그쪽에서변경해서일부교통대책이나환경대책이나이렇게진행하는거는그거는의미없다.단호히말씀드리는데의미없다.그리고판이바뀌었다.판이바뀐상태에서어떻게적절한도시계획을세워서중앙정부하고협의해나갈거냐를볼필요가있다.당장우리도지금그수용으로인해서지금노인치매센터하고장애인시설넣으려고한부분자체가무산될지경이기때문에재협의를해야되는것과마찬가지로우리입장에서남촌산업단지가이런영향권에서어떤영향을받을것이며어떻게처리되어야되는가에대해서당연히얘기안하겠습니까?그러니까한쪽으로끊임없이집행부를의심하고뭔가를협잡하고있는거아닌가라고생각하는그일련의미련을버리세요.적어도연수구는그런형태의행정을해오지도않았고앞으로도하지않습니다.그러니까모든거는유상균의원님이가지고있는책임감과열정을충분히이해하고주민들과함께이야기할때최소한집행부가가지고있는저의,의심,물밑에숨어있는어떤의도,이렇게보지않고투명하게보셔도된다,그렇게같이가자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여러가지논의들이있었고구구한데제가여기서더이상말씀안드리지만분명한거는인천시와연수구그리고이모든입장은공익에우선해서그리고판이바뀌어있는,여러가지주거지역이지금더들어오겠다고하는이런판바뀐상황을충분히고려한상태에서주민에피해가없도록하고200m이내에있는어린아이들이피해를보는형태로절대로이사업들이진행되지않는다는거를강조하는것으로이렇게신뢰를서로회복했으면좋겠습니다.

유상균의원
아무튼좋은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요.끝으로제가한마디하고마치도록하죠.어찌됐든사실이남촌산단문제가처음불거진것은시의회의보고까지남촌산업단지로인하여주민들에게발암물질의위해도가없다고보고되면서또그것이주민들에게설명되기까지그어떠한제대로된필터링없이됐다는게근본적인문제였습니다.거기에환경영향평가초안안에분명히주민들에발암물질위해도가높다고표시된것이밝혀지면서주민들께허위보고가이루어진것이아니냐라는의혹에서시작됐기때문에더더군다나우리지역주민들은여전히그러한기저를가지고바라볼수밖에없다는것을우리가함께공감해야되고요.끝으로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을핑계로삼아혹시산업단지유치에특혜가주어지지않도록각별히이시간을빌려서부탁의말씀을드리고말을맺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희도그점에대해서는충분하게검토하겠고요.또시하고협의를해서그런일들이없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유상균의원님에게도소중한주민인것과마찬가지로저나연수구청에게도항상복모해야될귀중한주민이라는점을같이인식했으면좋겠습니다.

유상균의원
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고남석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10일동안각종조례안심사및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5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