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종국입니다.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예년과 대동소이한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가 추진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워라밸 공직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지원,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병행되는 사항은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사업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포상하여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한 선진국 해외 비교시찰 기회 등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구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체계적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로 주민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 직장 및 시책교육,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구정모니터링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 구성하고 있는 모니터단은 총 8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안·제보를 운영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모니터 선정 및 표창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662명이고 현원은 613명입니다. 반장은 정원 3,235명이고 현원은 1,589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통장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상해보험을 갱신하고 통장 방역물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 워크숍, 통·리장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33개 방범대 686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초소는 21개 방범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청소년 야간방범체험 봉사활동 추진,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20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됩니다. 3월 4일, 3월 5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3월 9일날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 국비 사업인데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내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1인 7표를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2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며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6월 1일날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7억 8,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26억 5,700만원이고 공통경비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유 간행물을 정수점검하고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 중요기록물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을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정보공개 창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누출 및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지금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우리 그전에도 통·반장 반장 제도를 어떻게 반장 제도를 없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가요?

작년 1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공석이 되는 반장은 선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24년 정도가 되면 반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위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가요?

많이 줄어들었죠. 정원의 반 정도만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반장에 대한 지원을 거의 그전에도 반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었죠?

쓰레기봉투만 조금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종 SNS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락체계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 통장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반장은 점점 없어지는 건 맞겠네요. 없어지겠네요.

유명무실해지는 걸로.

네, 유명무실해질 것 같고요. 통장에 대한 지원이 예전과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달라진 건 수당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근무복이랄까. 조끼 같은 그런 거 주고 그다음에 카트, 물건을 실을 때 나를 수 있는 카트 그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현물로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통장 수당 외에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건 좀 어렵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통장 수당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다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에서 동별 청소년 야간방범체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신청을 하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이렇게 시간 4시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이런 청소년 방범 봉사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창구가 운영이 되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이게 처음 하는 건가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생들이 낮에 봉사활동하기에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저녁에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방범체험이라고 해서 야간에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별로 청소년들이 야간에 뭐 이런 체험하는 그런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먼저 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좀 하려고 하면 이런 창구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이렇게.

혹시 각 학교에 조금 홍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봉사활동 시간이 안 채워져서 여기저기 부탁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거라도 좀 활용을 해서 봉사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네,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각 부서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네,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방학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동장할 때도 저희 수봉공원 자율방범대 순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동별로 어떤 동은 동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활동하는 데가 있고 거의 안 하는 데는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도래되는데 저희가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분들은 특히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을지라도 그런 표현은 표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립을 정말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네, 그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할 때 1인 7표라고 했잖아요.

네.

비례대표 두 사람 빠져서 7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1인 6표인 거죠?

아니, 장수가 7장이 나오는 거죠, 투표용지가 이렇게.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6표인 거죠?

7표. 왜냐하면 비례대표가 두 분 나오지 않습니까? 시와 구.

시하고 구와 해서.

네, 그렇습니다.

7표 맞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1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업개요가 선거일이 2021년도가 아니고 ’22년도겠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건 많지 않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14쪽에 창의적 인재 양성 관련돼서 직원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 범위가 사설학원 등 사이버 포함해서 수강 교육하는데 어떤 교육들을 받게 되나요?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범위가요? 자료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저기는 없고요, 직원들이 학원을 수강하면 학원비의 50%를 예산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원하나요?

예산이 1,400만원 있는데 올해도 다 소진이 됐답니다.

범위를 정할 수는 없으나 학원의 범위도 광범위할 수가 있어서.

네. 영어학원도 되고 뭐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고 요리학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기타라든지 음악 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그 어떤 무슨 제안을 두거나 제약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이 궁극적 목표는 역량강화에 대한 어떤 초점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탁교육비 보면 지금 인재개발원이 있고 인천교통연수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요?

교통교육을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몇 년 전에.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뭐 안전사고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합니다.

누가 보통 교육을 받나요?

교육받는 사람이요?

네.

우리 직원들이요.

그 직원들 전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희망신청하면 기수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에서 2명, 3명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천교통연수원에서 교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 있어서 받는 직원 분들의 어떤 궁극적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월 연간 교육일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강좌가 인재개발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연수원 교육 쪽이 인기가 좋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교통연수원에서 강사가 개설이 돼서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교육도 편리하고.

이게 의무인가요? 이 교육을...

의무는 아닌데요. 우리 구에 배정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두 달에 한 번씩 네 명씩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항목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현 상황들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은 야식비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간식비 지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팬데믹 관련돼서 제약이 있고 활동하라는 쪽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거에 부합한다고 말씀을 좀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할 수도 있는데 결국 뭔가 계획을 사업을 계획하시는 담당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충분히 열어놓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고 주말에도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른데 이런 것 좀 제약두지 마시고 뭐 이런 항목을 딱 정해서 야식비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너무 관례적인 표현을 여태까지 써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22쪽, 공공기록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없죠?

그렇죠. 계속 생산될 때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직원 분들은 기간제죠?

공무직도 하나 있고요, 기간제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록물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면 이 부서에 대한 어떤 역할도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단순 업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관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제 형태이다 보니까 계속 기록을 하는 건데 타이핑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의 어쨌든 부서고 조직이니까 그분들도 이제 뭔가 책임감 좀 갖고 정신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 부서에 대한 어떤 역할들도 그 담당 과에서 조금 하나의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와서 저녁에 그거 하고 시간의 역할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단발성이라고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오면 어떤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조직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시행하는 데 보니까 의무자가 아니고 지원자가 17세 이상의 지원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인가요? 지금도 이게 실시되고 있는 건지.

17세 이상 지원대상자는 현재 지원자가 없고요.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 중에서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 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지원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17세 이상의 의무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 지원받아서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네, 현재 지원자는 없고요.

그전에도 하고 있었던 건가.

전에는 통장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민방위 대원 연세를 넘으신 통장님들은 지원에 대해서 통대장님으로 민방위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17세 이상 국민들... 원하는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한 명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이게 이제 생활민방위이기 때문에 오직 민방위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 교육훈련 때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강의를,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필요하신 주민이 계시면 와서 강의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개방을 해 놓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만 17세 이상이 지원자, 의무자가 아닌 지원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동감을 하는데요. 아마 지역적...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됐나, 이것은 뭐 위에서 내려와서 꼭 의무사항으로 넣어야 되는 거라서 하는 건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어서 그냥 넣어서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 교육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아마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마 혹시라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심지에는 아마... 저희 구는 특히 지원자가 없다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왜 이런 가능성 없는 이런 것을 할까? 이러한 좀 의문점이 생겨서 일단 어쨌든 민방위 교육훈련하면 방역 의무를,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의무를 한 사람들은 그 국방의무만으로도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런 것과 연계된 것은 거의 안 하고 싶어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지원까지 할까.

저희 지원자가 없으면 앞으로 보고서상에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도 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공동체과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9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운영에 따라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실현 및 문화편의 기능 등의 실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은 코로나19로 주민자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현안 의제를 발굴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과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점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현 체육회 사무실을 민주평통사무실과 병행하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공간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내년은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연대감 조성으로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자원봉사센터에는 총 8만 3,76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온오프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속 자원봉사 실천을 추진하며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실천, 경로당 어르신 정서지원 활동, 자원봉사 춘하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으뜸자원봉사 시상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마련 사업을 포함하여 39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참여와 나눔의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행복한 마을로 통하는 통두레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확산으로 공동체 형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 공동체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모임 마을사업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마을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을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역량강화 및 공론장 형성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 통두레를 통한 마을공동체로써의 기초 형성을 마련하고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자생력을 형성하며 민관협치 기반 마련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마을재생사업 추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마을사업은 용현5구역과 용일사거리 남동측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 용현1·4동 지역인 용현5구역 더불어사업은 수봉공원 인근 오르막과 계단 등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골목정비사업과 양기탁 리모델링으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주안3동 지역인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은 주안3동 제8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미경로당도 리모델링하여 사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용현1·4동, 용현5구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주안3동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은 2022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통한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공구대여, 무인택배함 운영, 집수리 교육 등 구민들에게 마을환경개선 등 거주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 사업으로 주민 5인 이상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골목사업을 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 골목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마을 골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지원되며 소규모사업은 통두레모임 등 주민자치회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골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마을골목 특성화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걷고 싶은 행복한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을 잇는 걷고 싶은 마을 골목을 조성하여 미추홀구 골목 명소화를 통한 문화형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마을 골목 대상 사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 있는 골목길 조성으로 숭의4동, 용현1·4동, 도화1동, 주안2동 등 수봉산 둘레 마실 길과 수봉별마루 사업의 성공 추진과 더불어 관광사업의 후속연계를 위한 문화형 도시재생사업 및 용현5동 안심마을 골목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봉별마루 사업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일몰 전과 일몰 후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카톨릭대학 및 인천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 및 자문단 구성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수봉산 둘레 마실 길 관광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수봉산 둘레 마실 길과 주인공원길, 수인선 도시 숲 둘레길, 두레공원 둘레 길을 포함하여 걷고 싶은 거리 기본 설계용역 추진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오아시스 커뮤니티의 추가 조성 및 용현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골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변종유흥업소 21개소 중 창업공간 10개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 사항은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추가 3개소의 청년창업 공간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임대 물건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공간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간이 발생하는 즉시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청년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운사거리 주변이 이동인구가 적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창업공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거리 공공 조형물 및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청년창업 공간의 창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물 도색으로 제운사거리가 청년창업의 거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청년창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영상전문기업 8개사와 청년창업 5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공간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공간은 당초 밀폐형 6개소, 오픈형 6개소를 운영하다가 회의공간으로 활용하였던 것을 밀폐형 사무실로 조성하고 오픈형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휴게 및 회의공간으로 변경 조성하여 총 9개의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월 중 4개사의 추가모집을 통해 9개의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특성에 맞는 장서개발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간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서개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육아지원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영, 도서관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과 현재 운영 중인 만화, 블록, 공작, 그림체, 상표자료 특화프로그램의 관교도서관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업무보고할 때 하지 마시고 주요업무보고하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하고 예산 증액만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 이거 검토한 거고 또 봤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핵심만 갖고 저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과 관련돼서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현 지금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든지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하거나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원년이었습니다. 저도 21개동에 대한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또 각 동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도 겪어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한 75%의 각 동 주민자치회는 활성화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몇 개는 아직까지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옛날의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사실은 계십니다. 저희는 올해도 교육을 많이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좀 많이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일단 교육이라는 부분을 저는 내년에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담당 부서의 아마 주체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 주체적인 부분들을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맞다, 그르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라든지 예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하셨겠지만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교육들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 뭔가 충분한 예를 좀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됐었을 때 필요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뭐 어떤 예시를 좀 주셔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한데요.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일방적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예전에 저도 들어봤지만 교수님을 초빙해서 온라인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담당 과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예와 뭔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님들에게 그런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주민총회를 해서 각 64개의 의제가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목록을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드려서 각 동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추진성과 발표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좀 있는 부분들은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뭔가 이제 마중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의미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 주민자치회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고 뭐가 이제 맞다, 그르다. 그러니까 중첩되니까 이제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특화되고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제가 건의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성과보고회 예산을 사실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12월쯤 되면 제가 정리추경 때 성과보고회, 그 주민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름 활동적인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성과보고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좋은 사례들을 같이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했던 그 발굴된 사업들을 올려서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회를 준비할 거고요. 지금 위드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도 지금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역시 경과적인 부분을 좀 봐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다만 이 성과보고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게 단편적으로 계속 온라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홍보가 될 거고 그런 결과물을 알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0쪽에 지금 청년창업거리는 주기적으로 아마 관리감독하실 텐데.

네.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청년창업 공간은 저희가 매년, 매달 분기별로 수익적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수익만 가지고 판단해서 성공적인 운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게 수익적인 부분이고 수익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 분기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업체에도 많이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올해 1,700만원 예산을 갖고 제운사거리를 봤을 때 여기가 청년창업특화거리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창업을 위한 특화거리를 이미지를 형성해 보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1,7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한 3,500만원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 보고자 했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 보조금을 더 곁들여서 운영을 해 보고자 막 고민을 하다가 상반기를 놓쳐서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형물하고 또 청년창업 거리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에게 청년창업의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살려서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하고 청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할 수 있죠, 그렇죠? 홍보 전단지라든지 조형물 설치가 있어서 여기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깊숙하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내실 있는 그 구성이라든지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드실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창업거리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드문드문 있는데 향후 계속 늘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 그게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로에 익선동에 카페... 종로에 익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종로2가에 허리우드극장, 그 주변을 보면 그냥 옛날에 굉장히 허름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익선동 카페거리를 한번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주말되면 골목이 통로가 왕복을 못합니다, 조그마한 골목이라.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거기가 처음에 차근차근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그런 행사도 하고 세계문자심포지아라고 문화행사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씩 카페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데이트코스가 되어버렸어요. 거리라든지 교통의 제약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뭔가 특화된 거리의 그 구상도 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것은 계속 구상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기존의 유흥업소를 뭔가 이렇게 없애고 그것을 계속 차츰 이렇게 바꾸어가는 형태의 구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빨리 바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결국은 뭔가 구성이라든지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느끼고 그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청년창업거리가 결국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라는 단적인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제 활성화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찾아오고 거기에서 즐기고 뭔가 같이 한번 경험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거리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거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한 1단계라면 저희 지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특성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게 단시간 내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전에 준비 열심히 하셔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맨날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같이 머리 대고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이라고 해서 58쪽에 이것은 각 동 21개동에서 5인 이상만 모여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공모를 하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골목특성화사업이라고 저희가 맨날 명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 지역에 대한 많은 변화를 좀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골목골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직도 허름하고 어둡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5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를 좀 발굴해서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제안적인 부분을 전부 받고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 건가요?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제안을 올렸을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선정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상업적인 부분이 제안이 됐을 때 환경개선이냐 내지는 여러 가지 개발이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점적인 부분을 혹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죠?

네.

아, 죄송합니다만.

골목의 뭐 어떤 우범지역이랄지 쓰레기를 너무 투기를 많이 해서 이 골목을 정말 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런 골목특화사업을 하시는 건지.

담당 부서에 대한 입장은 사실은 각 지역마다의 지역적인 특색이 틀리다 보니 한쪽에 편중돼서 무조건 이쪽이야라고 선을 긋고 가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뭔가 하나를 세워놓고 해야지. 각 동마다 다 욕심은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을 하고 싶어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뭐 해 놓은 거 보면... 물론 하면 깨끗하면 좋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투자한 만큼 다 결실이 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내 골목, 내 집 앞, 당연히 내가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제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내 골목을 더 우선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 구에서도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여기를 골목특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그냥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적인 부분을 강구해서 어떻게 꾸며주면 특색 있는 그런 골목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주제를 갖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제안을 좀 받아보면서 같이 한번 조금 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해서 지원을 받아서 화분 몇 개 놓고 페인트칠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중점을 두고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뭐 우범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골목을 좀 밝게 환하게 가꾼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 해 나가는 것도 좀.

사실 이제 도시녹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지양하고 있고요.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창업거리, 아까 골목 특성화도 중요하지만 골목골목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아껴서 청년창업거리를 정말 청년창업거리답게 지원을 좀 하려면,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지원을 하면 그냥 확실하게 해서 뭔가 보여지게 누구나 관심 갖게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해당 팀 직원들과 그 부분을 갖고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청년창업거리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여기지? 어디지? 굉장히 이렇게 골똘하게 찾아야...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 거라서 정말 좀 티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와 관련된 평생학습과... 학교와 연계된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교육혁신지구를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 말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학교 탐방이라든지.

마을 탐방?

마을 탐방이라든지 학교와 연계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그 교육... 무상이나 이런 것 말고요.

네.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업이 좀 진행될 때 학교와 연관돼서 구에서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뭔가 자기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학교에서 지원을 했었을 때 구에서도 뭔가 발굴을 해서 학교에다가 궁극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학생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인지를 못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학교에서 하는구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사업계획하고 발굴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좀 하실 텐데 향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변수가 시기가 돼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포괄적으로 긍정적인 쪽의 학교라면 같이 좀 협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학교에서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뭔가의 어떤 선의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구에서 노력해서 생색은 아니지만 이만큼의 뭔가 지원을 했다라는 것들을 표출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 물어보면 당연히 학교 내에서 학교가 주체적으로 되고 학교에서 진행하고 학교에서 하는 거죠. 구에서는 뭔가를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못합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사업을...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이 학교로 돌아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탁탐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장선생님들 중에. “글쎄, 뭐 저희는 필요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평생학습과 꽤 많은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진할 게 아니라 필요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예산 단독으로 넘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의 사업을 하셔야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뭔가 그 서로의 어떤 공유라든지 뭔가 공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더니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물이라든지. 아니, 그냥 뭐 조사했어요. 이런 답을 얻으면 그런 사업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돈 주고 누구한테 선의를 베푸는데 그런 소리 들으려면 왜 하겠어요? 저는 사업계획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감대라든지 뭔가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얻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하시는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힘이 빠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세울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른 좋은 쪽으로 바꾸는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고생은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들도 이만큼 하는 것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직원 분들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네.

안 그러면 굉장히 행정적인 게 돼 버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산 이제 주고 그거 털고 확인하면 끝이고. 그런데 그것은 이치, 본래의 어떤 평생학습과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매번 아마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올해 5월달에 14일간 초등학교 35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28개 초중이 이제 답변했는데 77%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160건의 의견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청장님,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부모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명이 해서 줌으로 회의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교육 수요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가 안 됐다라는 게 주로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주민자치의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경비지원 방향 같은 것을 좀 설정해 달라. 그런 것들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맞춤형교육정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해 달라는 것도 이제 금액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책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35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몇 명을 설문하신 거예요?

학교별로 다 뿌리기는 다 뿌렸는데.

전부 다 뿌려서 응답하거나 그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의 77%, 26개 해서 총 대상이.

그러니까 학교에 전달을 했는데 그 응답한 응답자가 몇 명인지.

학교별로 10명씩 했습니다.

학교별로 몇 명 정도 했어요?

맞습니다. 학교별로 10명씩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학교별로 10명씩해서 그것을 여론 수렴을 했으면 몇 백 명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객관적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설문이라든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면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학교에 50명을 했다고 치자고요. 학교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기준이 모호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의 어떤 절충점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그것은. 10명씩, 20명씩.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모 좀 해 달라고 해서 10명, 20명씩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어떤 절차였으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요. 사업의 결과물을 낼 필요는 없고 얼마나 많은 수렴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 그게 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당연히 조사하고 그 의견들을 듣고 다 제각기 다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뭔가 업무에 충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직원 분들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니 좋은 소리 많이 듣더라, 그러면 자기도 이제 뭔가 자부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하실 건데 그게 이제 그냥 사업만을 쭉 던져놓고 나서 거기에서 그냥 주는 걸, 나누어 주기 식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사이트와 연계해서 교육혁신지구 웹 매거진을 제작합니다, 11월 중에. QR코드를 넣고 그걸로 할 수 있게 이제 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설문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수제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 결과물을 나중에 준비하시는 걸 한번 가지고 공유해 줘 보세요. 지금 그 준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네.

왜냐하면 소통창구가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를 입력하고 그걸 입력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간편, 간소화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좀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법을 교육청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서 ’22년도에는 1단계로 18세에게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별도 자료를 지금, 별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었는데 내년에는 2022년에는 18세, 04년생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2단계에는 17세에서 18세까지 해서 또 05년생부터 06년생까지 3,188명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24년에는 15세부터 18세까지 그다음에 4단계 때는 11세부터 18세까지 4단계에 걸쳐서...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올해는 9,000만원 저희 구비이지만 4단계까지 가면 8억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편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그러네요. 계속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어서.

1단계를 일단 경기도가 시행하면서 인근 시도의 민원이 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이제 의견수렴을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연수구나 강화구는 참여하지만 재원이 좀 부족한 데는, 열악한 데는 결정 보류라든가 의견을 저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내시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조금 완화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1단계는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2년도에도 우리도 참여는 해야 하는데 이제 18세로 해서 1단계를 일단 시행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저희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하시기로는 만 9세.

그것은 이제 선별적 지원이라고 해서 여성가족부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입니다.

저소득에 한해서.

네, 그들은 지금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올해까지는 지원을 받고요. 내년부터는 만 9세에서 10세까지 세 살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0% 지원은 아니고 초경을 30%로 잡아서 그중에 90%가 신청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 측에서는 구세로 내려갔고 일반청소년은 보편적 지원은.

보편적인 지원은 18세로 지급을 1단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 유미정입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전직원 친절 의식 함양으로 구민이 감동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공모전 개최에 친절교육 및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친절도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완료 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의 법률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를 상담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주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실 비상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주민 편의 민원행위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2020년 10월에 저희가 작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노후된 민원 발급용 전산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의 여권업무와 108쪽의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