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토지정보과 유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시에서부터 우리 구로 전입한 지적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일 감사합니다.

박정일 지적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어 개별 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에 토지가격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토부 추진지침과 우리 구 실시계획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활 임금 0.6% 인사 반영과 우편요금이 상승되어 소요예산이 1억 3,500여만 원으로 국비 2,800여만 원, 구비 1억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부과금의 적정 배분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주요검토 사업지역은 용현지역 주택조합 외 3건으로 총 4건이 있으며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과 감정평가, 심사용역 등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체납 시에는 독촉장 발송과 부동산 압류 등의 채권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감소되어 소요예산은 2,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8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과 지적도근점 1,718점을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망실 원인자 행위에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복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공사관계자와 협업을 통하여 지적기준점 망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계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소요예산은 5,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ㆍ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 동안 사용한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부동산 공적장부인 지적ㆍ임야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총 5만 4,478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를 현황측량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학익동 444필지를 정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도화동 540필지를 대상으로 오류자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 필지 증가로 인한 증액으로 소요예산은 3,4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세계측지도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하는 사업으로 비룡공감2080 외에 2개 지구, 515필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공감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경제설정 사업으로 추진으로 지구별 사업기간은 2년으로 일정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700여만 원으로 국비 7,100여만 원, 구비 1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 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ㆍ점검하는 사업입니다. 매분기 중점점검과 단속반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협회의 자율지도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등록된 중개사업소는 856개 업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3쪽 부동산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투기 및 탈세 원인으로 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고대상은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매매, 전·월세, 임대차,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고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역에 관련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포상금 추가 반영으로 증액이 되어 소요예산은 3,000여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4쪽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원룸, 상가 등의 아파트처럼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화재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경찰 출동과 우편물, 택배 배송의 주민상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건물소유자 신청과 직권으로 상세주소지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직권부여 소유지 대상자 증가로 증액이 되어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5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8월 1일 기준으로 총 3만 9,211개입니다. 2022년도에는 조명용 도로명판 신규설치 100개소와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여 주민편익과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19쪽 특수시책으로 조명형(친환경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설계인 셉테드(CPTED)기법을 적용하여 조명용 태양광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골목길을 밝게 하여 주택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하여 여성안심귀갓길 2개 지역으로 주안 석암초등학교 맞은편 원룸주택과 관교동 승학초등학교 맞은편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방범취약지역 15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배상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제물포 역세권에 지금 3080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가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공시지가가 얕은 게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데 거기가 공영으로 3080 개발을 하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얕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가지고 굉장히 보상을 공시지가로 해 주느냐, 그게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현 거래, 현실 거래 가격으로 보상을 책정을 하느냐 그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의서를 받아도 이게 시에서 도시개발 전부 다 계획을 세우려면 몇 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재개발로 3080이 책정이 된데도 표준 공시지가를 거기 사업을 하나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개발지역에도 공시지가를 표준을 정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정하나요? 그거 그렇게 되면 안 정하나?

아직 안 정하고 도시계획 지구지정 고시된 다음에 그다음에 정합니다. 아직.

그래요?

지금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교표준지를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꿀 수가 없지만...

지금은 그냥 말만 무성한 거죠.

우리가 1년에 1번씩 표준을 정하잖아요, 지역마다? 정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미 개발하겠다고 공포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공시지가를...

그거는 소문이죠. 소문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계획 고시공고가 난 다음에 그때 정하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 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네, 안 합니다, 지금요.

그때 어쨌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때 판단합니다. 아직 정해진 게... 소문만 너무 무성한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금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돼서.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0쪽에 지적재조사 우리가 수봉공원, 도화초 옆에 금년 7월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면 현장에 지금 측량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금 도화4지구는 지금 도화초등학교 일원에 146필지 면적 약 6만 2,000㎡로 현재 실시계획 중에 있어요. 중에 있으며 저희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현장실사는 언제쯤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측량을?

측량은 내년에 되겠죠.

내년에?

지금 실시계획 준비만 하는 거죠. 실시계획 수립한 다음에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고 금년 7월부터 측량 들어간다고.

그 흐름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래요.

별도 흐름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해야만 그쪽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도화1동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여러 가지 거기 우리 캠코에서 관리하는 토지들. 그리고 거기가 지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맞습니다.

그게 도로 자체도 지적이 지금 선이 그어져 있질 않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거는 빨리 해줘야 주민들 생활권 침해를 받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월까지 계획 세우고 그러면 내년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죠.

측량을 하는 거로 그렇게?

올해까지 실시계획 수립한 다음에 내년에는 본격 조사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11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비룡공감2080지구, 도화4지구, 주안2지구 등 이렇게 3개 지구로 515필지를 지금 우선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우선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요.

신청이?

네.

다른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아니요, 지금 총 18개 지구가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6개 지구가 완성이 되고 이거 3개 지구가 진행되고 또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주민 협의해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다 보니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네, 많습니다.

망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전처럼 측량을 사람이 이렇게 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디지털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IT로 다 체계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거를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죠, 지적불부합지하고요.

디지털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디지털로 다 바꾸기, 전환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쪽 3개 지구 말고도 나머지도 지금 다 해야 한다는 거고.

네, 해야 해요. 2030년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총 8개 지구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토지경계복원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제가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지역이니까 담을 그러니까 경계선을 집 벽으로 해놓고 사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벽으로 해놓고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전이 이 집 땅인데 이 집 건물로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은 토지소유자 쌍방을 모셔서 둘이 와서 우리 LH국토정보공사에 온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경계 설정을 다시 해달라고, 다시 재측량을 해달라고 오시면 됩니다.

재측량을 해서 결과가.

결과 거기서 통보해줍니다, 양측에.

양측에?

네. 도로가 겹침이 됐든지 이중이 됐든지 일단... 이거는 겹침이거든요? 겹칠 때의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도면하고 일치되게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양측의 소유자가 경계 설정을 하고자 하면 양측이 와서 신청서를 내시면 LH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고 우리가 관련된 지적팀에서 토지지적확정부서를 꾸려서 다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본부가 정리되고 그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다시 충당합니다, 다시.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정리가 지금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인데 다행히 우리 유대환 과장님이 일을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옆집 땅이야. 그럴 때는 관계성이 좋으면 모르는데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TV에도 요새 가끔 나오잖아요? 별거 아닌 거로 할머니들이 싸워서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아버리고. 그럴 경우에는 참 이거 아니한 만도 못하는데 이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을 좀 잘해야 하나? 그리고...

민사사항이라 그쪽은 그게 좀...

그게 민감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그래서 그거를 참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그럴 경우에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나. 옛날부터 살던 집, 몇십 년을 살던 집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기반을 먼저 마련을 해서 분쟁을... 어차피 우리가 지적조사를 하는 건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그런 기반적인 제도를 마련을 해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하나. 또 하나 자기가 불법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지적재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해보니 어? 내 건물이 불법 건물이네?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벌금이라고 그래야 해요?

조정금으로요. 조정금으로 해서 토지가 감액이 된 데에는 돈을 받고요. 토지가 증가된 데에는 돈을 줍니다, 조정금을. 그래서 조정금은 서로 상의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증가되는 데는 돈을 받으니 좋은데 감액되는 데는.

감액되는 데는... -

살기도 어려우신 어르신들,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한두 분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사는 집들은 그렇게 해서 벌금이 나오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이게 우리가 받는 게 옳은 것인지 안 받는 게 옳은 것인지 그걸 여쭤보시기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나 이런 데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원도심이다 보니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분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이웃 간에? 그 지적측량을 할 때 성과만 고려하시지 말고 또 주민들 간의 그런 상호 그런 관계성도 좀 고려를 하시고 웬만하면 정확도를 제고하는 게 좋기는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사람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민원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8군데?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 그거 하시는 곳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돼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깔아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상한요율을 보니까 한도액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수. 옆에 보니까 또 보수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한도액은 80만원으로 정해진 거고.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죠.

최저. 360.

그러니까 그거는 2억...

이거 그러면 중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까?

협의죠.

협의사항입니까?

네?

협의사항입니까?

협의죠. 그러니까 최소한 협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2억원x4/1,0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80만 원이에요, 최저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최저 2억에서 9억원까지 곱하면 됩니다. 상한요율 있죠? 상한요율을 곱하는데 그걸 해보니까 최저 80만원이라는 게 2억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최저 9억 미만이면 360만원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정확히 정하는 게 곱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이게...

과장님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이게 주요취지가 6억 이상 매매하고요. 3억 이상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률을 완화를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했답니다, 지금 여기 국토부에서요.

그러니까 360만원이라는 거는 중개 의뢰인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네요?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거는 미추홀경찰서에서.

우리 방범취약지역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추홀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나 봐요, 11개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먼저 해달라고 그 셉테드(CPTED)를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여기 먼저 해달라고 지금 요청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경찰청에서 각 시·군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해지고 각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와서 협의를 또 한 겁니다.

그렇죠. 추후적으로 시비로 나온다면 점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네, 그렇죠. 건물. 그래서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건물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주요현안사업 1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과는 보면 사업이 지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책자에도 지금 설명이 있으니까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연중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석정가로주택사업에 저촉되는 미개설된 도로구간 2m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5m이고 저촉토지는 8필지이며 추진방향으로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 구비를 확보하여 가로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안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인천시 보행안전기본계획에 반영된 보행자길 개선사업 대상지로 위치는 탑스퀘어오피스텔, 주안보건소, 인성저축은행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580m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 없는 교차로 및 이면도로 진출 여부를 개선을 검토하고 6월까지 보행자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IoT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단방향 점·소등 관리를 시간대별 밝기를 조정하고 고장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점멸기 1,00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한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계획입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천문화재단부터 도화초교, 인천대로측도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1,120m이고 전주 철거는 77본입니다. 소요예산은 56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액은 29억원입니다. 다음은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으로 위치는 도화사거리부터 대화초교, 인천대로측도까지 양방향으로 사업규모는 1,600m이고 전주 철거는 106본입니다. 소요예산은 80억원으로 지자체 분담금액은 4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금년 12월에 선정될 예정으로 대상지가 선정되면 ’22년 10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에서 신규사업이신데 이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연장돼서 길지를 않거든요? 이게 어디를 유지보수를 하신다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미추홀구 자전거도로가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용이 4개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겸용이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총 연장한 21.7km고 전용이 3.7km고 겸용 18k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구간인 문학운동장 양측하고 신세계 있는 전용구간 자체가 바닥의 노면이 크릭이 발생하고 조금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신세계라는 데가 지금 어떤,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롯데백화점 있는 주변에.

롯데백화점 쪽이요?

롯데백화점 있는 주변에 있습니다.

그쪽이 경계선이 남동구하고 미추홀구하고의 경계선 아니겠습니까?

네, 그쪽이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 정확하게 어디 선이죠? 이쪽 공원 쪽입니까?

공원 쪽으로 가시면...

공원 쪽?

네. 그거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위치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지역구에 SK아파트 둘레도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하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20m 이상 도로에 한해서는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SK라든지 현재...

힐스테이트도 잘 구간을 보니까 잘해놨더라고요.

힐스테이트.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동양화학 부분 그 부분도 지금 다음에 하면 다 개설할 겁니다, 겸용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충이 되겠네요?

네, 확충이 될 겁니다.

그거 좋은 현상 같으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쪽인데요. 우리 도로 긴급복구 및 유지관리 예산이 이게 23억인가요?

네, 23억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한 4억 5,000을 증액해서 지금 현재 예산팀에 반영시킨다고 예산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도로 부분하고 보행 부분이 연간 민원이 한 3,8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구조물 정비공사하고 보행 환경, 지금 현재 긴급복구공사 예산을 확충을 해서 지금 사업을 조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사업내용을 어디에 할 거냐 해서 그 사업...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사업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내용보다 예비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는. 이게 도로가 갑자기 지역에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도로 전체가.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행정이 너무 늦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빨리 빨리 복구를 안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제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건설과에 요구를 하고 그러면 시정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신규사업보다는, 신규 하는 것보다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는 골목 공사 이런 거 파손되고 쾌적하게 해달라는 게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전체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 쪽에 개선적으로 골목 이런 데 필요한데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가 꼭 이거는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조그마하게 싱크홀 된 거는 저희가 수리원들이 가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넓은 것은 단가계약 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간 단가공사가 1건 끝나면 1건 하는 방식인데 내년에서부터는 구역을 정해서 그 계약을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해서 그렇게 발주해서 긴급하게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일반 회사 같으면 예상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 예상도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또 민원이거든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 민원이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 행정이 자꾸 늦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복구가 안 되면. 그걸 좀 예산을 최선의 확보를 해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팀장님이 조금 그걸 해 주셨으면 하는데 미추홀대로 698번길, 미추홀대로 698번길 굴세상 앞쪽 골목이 그쪽 공사를 그전에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하면서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도로가 꺼지고 그냥 자르고 해서 이게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도로복구비를, 굴착허가를 낼 때 복구비를 충분히 구에다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치를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에 써버린 것 같아요, 거기 복구하는 데 안 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 복구해놓은 구간을 전체 예를 들어서 100m를 굴착을 했다 이러면 2m, 3m 긴급보수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그러면 100m는 깨끗한데 그런데 그 부분만은... 전체 다 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 마모가 많이 된 데를 그렇게 사용하고 지금 사업비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우리 팀장님들 지나갈 때 한번 보셨다가 내년에, 지금은 남은 돈이 별로 없을 것이고 내년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25쪽에 아까 지중화사업 거기 구간 간단하게 도면을 좀 요구를 할게요.

그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면 좀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게끔, 지역이. 그래야 또 답변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건설과가 현장직이다 보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침에 잠깐 과장님 뵈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회의실 들어오느라고 들어왔는데 건설과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추경이든 예비비든 더 세워드리고 또 이 민원이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민원이기도 하고요, 도로포장 그리고 보도블럭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건설과에 예비비가 없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조기 집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전에 모든 예산을 다 소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이 끝나면 약 3,000만원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긴급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 긴급이라고 봐야죠. 어디가 긴급이고... 그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건데?

우선순위보다는 조금 예산이 한 3,000만원에서 많이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적으로 포장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m, 20m 이렇게 짧게 민원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부분은 그래서 3,000만원을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그러나 지금 제가 이화영 팀장님한테 추석 때쯤 팀장님 5개? 6개? 도로복구 민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지껏 있다가 지금 내년으로 넘긴다? 6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섯 군데 뭉쳐 있는 데는 받아서 그렇게 한다지만 한 군데 조그마한 것은 긴급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한 군데 간단한 거는 저희가 아직 한 3,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계약해놓은 부분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섯 군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한 군데라도, 그렇게 짧은 구간이라도 해야 주민들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부서의 과장님들 특히 현장직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알겠습니다.

같이 대안 드리고 협조하고 하는데 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느 위원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여기 안 계실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우선순위라고 하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다면 어떤 원칙이나 룰을 정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내년으로 넘긴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어저께 이걸 책자를 보면서 좀 봤는데 어제, 그제 봤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도로포장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다 자기 지역구 다 급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숭의1·3동, 주안서로. 그러면 이 순위는 누가 정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제 주안서로 같은 경우는 인천시 기본계획의 대상지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1년에 1건씩 하게끔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해서 주안서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희도 다 이해하는데 지금 도로 긴급복구비 유지관리에서 미추홀구 관내 일원 이렇게 해놓으셨어.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고무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말고 건설과만큼은 항상 국장님, 건설과는 예비비 좀 항상 넉넉하게 항상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그거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구조물정비비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하고 긴급복구는 한 4억 5,000 정도 더 증액해서 지금 예산팀에 예산을 상정시켜놨습니다.

더 증액해도 여기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저희.

알겠습니다.

그게 주민들 편리한 삶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년에 23억이 굴착복구 긴급복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가 약 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이 지금 한 3,00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약 4, 50억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민들이 긴급사태라든지 안전생활에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일정 금액밖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추경 때 일정 금액의 구조물정비비를 우리 위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3,0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업 하나도 못하는데?

그런데 예비비는 아니고요. 올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집행잔액이?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쓸 수가 없고요.

하여튼 국장님, 책임지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 팀장님들 박수 한번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비비라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구청 전체의 예비비가 필요한 것이고 건설과의 예비비라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예비비가 될 수 있게끔 사업 목적을 넓히라는 뜻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따로 만들 수가 없죠, 건설과에서.

네, 맞습니다.

알아들었죠?

본예산에 예비비가 될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구조물정비비를 좀 많이 세워라.

다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 다 알아들으셨잖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사업이 15개 사업이나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일반현안사업, 특수시책, 추진사업 등 총 16개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7쪽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봉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 구간의 노후된 철조망 형태의 휀스 철거와 배수로관 정비, 바닥면 정비사업 등 총 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저희 부서에서 9월 중 시장님이 수봉공원 방문할 때 시비를 지원 요청한 상태로 추후 재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38쪽 용정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용정공원의 노후된 산책로 구간과 배드민턴장 주변 정비상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야외 활동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공원 내 환경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8억원이 구비로는 다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시에 시비 지원을 병행하여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노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공원 내 시설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원 내 놀이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억원으로 대상지는 5개소입니다. 다음은 40쪽 재넘이공원 조성(3단계) 사업입니다. 재넘이공원은 현재 1,882㎡가 미조성 공원부지로 남아 있으며 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워 시에 지속적으로 시비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연차별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확보를 먼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상비 36억원은 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가능한 조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공원 중 리모델링이 시행되지 않아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체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민원사항이 많은 3개소를 우선 지정하였고 사업비는 약 15억원입니다. 다음은 43쪽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입니다. 수인선 유휴부지 내 도시숲길이 금년 7월에 기 준공되었으나 주민들을 위한 CCTV 설치, 전체적으로 야간 이용객들을 위한 특색 있는 경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녹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나 가로녹지, 가로화단에 대하여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부지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황 측량과 체계적인 녹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별 특색 있는 가로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도시녹화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학교숲 조성사업은 인하여중이 내년 사업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또한 올해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등산로 정비사업과 48쪽 계류보전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3억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포함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며 추경심사 시 기 보고한 내용으로 내용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산불대응센터 운영 사업 또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직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2019년에 건립하여 운영 중인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이 금년 연말까지 종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에서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장·단점을 비교, 검토를 해서 다양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구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또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텃밭을 요청에 맞춰 텃밭을 연도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찾아가는 학교 텃밭 운영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부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니어 공원클린사업단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의 문제점이 있는 시설물을 신속히 발견·신고 조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차단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적정 인원이 배치토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 별도 예산 투입은 없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 특정사업을 디테일하게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내년도 사업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비견한 예로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정비도 시장님이 오셔서 했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최대한 하겠다, 구비 확보가 안 됐을 시에는. 이게 누가 뭐 저기예요? 이게 구비를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확보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9월 중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요. 시에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업무보고를 책자에 집어넣으시려면 내년도에 거의 99.9%는 확정된 부분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사업만 이렇게 번창한 사항들로 해서. 그러면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는 시장님이 오셔서 아, 여기 산책로를 해야 하겠네 하고 나서 하니까 구비 5억원은 확보가 돼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시비로 기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시 예산과랑?

네, 교부금...

그러면 뭐 하러 여기 교부금 신청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헷갈리게 사업을 못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자료가 좀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 책자를 보면 저는 이제 업무보고 예산 하면 내년도의 예산 사업들을 여기다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거의 확정된 것을.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만약에 주안2동 두진아파트에서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둘레길입니까? 아니면 전체 둘레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요. 지금 거기 실내 배드민턴 뒤쪽에 있는 산책로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요?

실내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저쪽 이제 숭의동 쪽?

네.

거기 실내 배드민턴 위에 올라가면 거기 산책로길?

네, 그쪽...

저도 수봉공원 일주일에 1번은 올라가요. 그런데 크게 정비하는 게 어떤 거를 정비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쪽에 일부는 배수로가 오래된 것도 있고요, 휀스가 좀 오래된 게 많아요, 수봉공원 전체적으로.

휀스 그렇지, 전체가.

이렇게 철조망같이 생긴 예전에 무슨 군부대 정도나 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휀스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쪽 주안2동 쪽에서도 올라가다 보면 거기 성불암인가 교회하는 데도 어디...

네, 성불사.

이 휀스 사항들이 잘 쳐지지가 않으니까 쓰레기 집중 투척 장소로 아주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그거는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산책로 주변에 대한 휀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깔끔히. 가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누가 칠하고 사항들에 대해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곁들여서 하다 보면 개인정보에도 있지만 공원은 공공시설이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더라도 CCTV도 같이 겸해서 둘레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집중 단속되는 데는, 투척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정공원 정비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구비 8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용정공원 그쪽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디를 정비를 하시는 건지 이거 간단히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정공원은 지금 금호아파트 뒤쪽에 보면 산책로가 좀 노후된 게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거기는 뭐, 뭐 해요? 거기도 산책로에 휀스 이런 겁니까?

산책로 같은 게 포장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크릭이 좀 많이 가서.

포장?

그다음에 그게 한 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장 그전에도 동호회나 아니면 기어기 주민들이 요구하신 게 배드민턴장 전체적으로 노후가 되어 있다. 바닥도 그렇고 운동시설도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또 한 5억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교부금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 확보가 됐습니까, 구비?

지금 현재는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비 확보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딱 여기에 구비 8억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러면? 이거 그냥 사업 많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집어넣으세요, 확실한 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발견됐을 때는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이 또 기초적으로 3월에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추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가 확보돼서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지금 우리가 이거 용정공원 사항들에 대한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관계되는 양반들이 그 지역에 가서 했을 때 이거 8억원 확보되니까 여기 이렇게 정비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사항들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공원녹지과 예산 확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한번 해드리는데 집 하나 사서 텃밭 만드는 데 2억, 3억 드는 그런 예산은 그냥 쑥쑥 집어넣어서 말도 안 되는 예산 집어넣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적재적소를 못하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텃밭 만들고 하는 거 들어왔으면 이번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그게 왜 들어오는 거예요? 구청장이 지시하니까? 이거는 예산편성의 적재적소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넘이공원 조성 3단계 사업에서는 보상비가 36억인데 시와는 지금 어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넘이공원 보상비는 계속 매년 저희가 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시를 좀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워낙 시도 지금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내시는 못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이제 내년도에 재넘이공원 3단계 떡하니 36억원 하고 공사비 8억, 용역비 1억하는데 이거 내년에도 희박한 사업 아니에요? 아니, 그거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우리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하니까, 재넘이공원 한다는 거. 내년도에 확실히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것으로 좀 봐주십시오.

노력하는 거 이런 데에 집어넣지 마세요. 거의 확정되고 내시라도 받아야지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15장∼20장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산 확보가 시와의 내시가 되고 그리고 사항들로에 대해서 내시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경우 그리고 구의 기획예산실과 거의 합의가 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서에 집어넣으세요. 이거 사업만 많고. 지금 보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용정공원도 희박하고 재넘이공원도 희박합니다. 이거 다 되는 거는 수봉공원 친환경 산책로 5억원하는데 보조금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사업들이에요, 거의 다가, 이 15개 사업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확실한 내년도 예산에 확정되거나 내시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저희가 뭐, 뭐 할 거냐고 예산 확보가 됐을 때 정확히 말씀하시는 사업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21년도 공원녹지과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같이 많이 봤어요. 봤는데 제 입장에는 공원녹지과 인원도 부족한데 일은 많고 너무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손수 그냥 직원들이 가서 시설공단 직원들 이용해서 그렇게 최저의 경비를 사용해서 체육공원 계단 문제 같은 거 그렇게 해결을 해 주셨고 지난번 쉼터 리모델링 사업도 여러 군데 선정해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애쓰셔서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공원녹지과가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고생하고 현장에서 정말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는 사업들 지금 지적하는 것들은 지금 사실 과장님 볼 때 저희가 볼 때도 너무 막 힘겨워요. 너무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내실 있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이 승학산 둘레길 사업과 개선사업과 같은 맞물리는 사업입니까? 47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부서에서 승학산하고 문학산 양쪽을 하는 거고요. 12번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9쪽.

49쪽에.

이거는 이미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추경 확보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올 여름에 비 오고 나서 승학산 쪽에 정비를 많이 해 주셨어요. 쓰러진 나무들도 많이 치워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거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순전히 인력으로 힘들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이 지금 전액 구비인데 2억밖에 안 됩니까?

추경 때 3억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니까,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업, 어떤 방향이 나오는 거라서요. 지금 용역이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칭은 은하수길로 그냥 그렇게 하실 겁니까?

명칭은 추경 때 은하수길로 내용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승학산에 대한 둘레길 개선사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야 또 전체적인 둘레길을 좀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내용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거 왜 여쭤보냐면 47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은 문학산 등산로 및 승학산 둘레길 일원 길이 2km를 개선사업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을 밑에 49쪽에 또 2억 소요예산을 잡아서 여기는 1km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사업인지 아니면 개별사업인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은 이거는 이제 보시면 주로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이에요?

밤에 이제 이용객들을 위해서 야간 경관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둘레길에 다 어떤 조명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몇 군데 주민들이 좋아하는 은하수길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문학산 쪽하고 승학산 둘레길 두 군데를 하는데 승학산 지금 등대교회하고 수미정사 쪽이 좀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서로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았다?

네.

이게 지금 수봉공원 별빛축제로 인해서 그쪽 지역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사실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별빛축제가 성공적이었죠, 하나의?

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 거기에 반면 또 그러니까 수봉공원 쪽 일원이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봉공원은 해 주는데 우리 승학산하고 문학산은 왜 아직 안 해 주느냐? 주민들이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3억을 예산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승학산에 은하수길을 할 겁니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승학산 부근에는요. 승학산이 있어도 어떤 아무런 놀이시설, 여가시설 외에 가서 쉴 만한 장소 이런 게 볼거리, 놀 거리, 쉴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발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왕에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수봉공원 별빛축제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많은 예산을 들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거는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시고 정말 성과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요. 여기 이제 60% 이상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요? 60% 받으면 많이 받는 거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이제 또 애쓰시고 계시는 건 알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거 사업들 잘 좀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거 좀 정리 좀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야간 경관 시설 및 CCTV 등 조경시설 추가 설치 이런 거를 하신다고 지금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준공이 바람숲길이 준공이 언제 된 거죠?

저희 올해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7월이죠?

네.

과장님, 7월 이후에 거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후에 나가본 적 있습니다. 거기 산림청에서...

거기가 도로포장이 포장 자체가 특이하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모래인지...

레일 모양을 이제...

네, 그렇죠. 그게 잠깐만, 레일이라고요?

철도 레일을 형상화해서 양쪽에 두 군데는 자갈을 깔고 사이에서는 잔디를 식재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군데군데 다 파였어요. 이거 준공된 지 7월인데 지금 2달밖에 경과 안 됐는데 벌써 거기가 도로가 파였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가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공사를 왜 하냐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거기가 도로가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또 불편해요. 왜? 2명이 교차했을 때는 부딪쳐요, 좁아서.

아, 저 끝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 위쪽으로. 굴다리 조금 못 미쳐서. 그쪽은 주민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딪쳐요.

좀 좁습니다.

길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설계할 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가방을 매고 지나다니면서 교차할 때는 부딪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더 7월에 준공된 도로가 벌써 파일 정도로 부실공사가 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전수조사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거는 저희가 시하고 산림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학교 쪽에 문서를 다 공람을 시킵니다.

네, 전체를 다 보냅니다. 시 교육청하고요. 다 보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들을 위주로 해서 선별을 합니다.

저희가 다 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는 인하여중 이 한 군데만 현재 들어왔습니다.

네.

네, 다 보냈습니다.

생각보다는 내년도 사업에 많이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한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두 군데를 했습니다.

저기 용일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용현남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요. 시비 지원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교동 신비공원 거기도 상당히 오래된 공원인데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로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42쪽에 보면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에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오래된 공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 대상지는...

신비공원도 상당히 오래된...

네, 20년 정도.

바닥에 돌 타일인가 옛날에 그거 했는데 그것이 막 일어서고 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지고 이렇고. 사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과장 있을 때도, 언제 또 하는 것처럼 했다가 안 되고 이래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보상이 나가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하셔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우선적으로 그 보상이 나가는 쪽은 하면 당연히 세웠으면 당연히 어떻게든 매듭을 짓는 쪽으로 가야 예산이.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보상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했던 게 또 빗나가고 빗나가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세월은 세월대로 가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보상이 나가는 사업만큼은 계획을 세웠으면 속전속결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어쨌든 이거 저기 신비공원 어떻게 예산을 추가로 어떻게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2022년도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실내교육시설로 영상, 퀴즈, 횡단보도, 골목길 통행 등 안전수칙 교육과 외부교육시설로 자전거 체험존, 신호등, 교차로와 교통수단 모형놀이시설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고 킥보드 등 신이동수단 등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육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근로자 보수 및 홍보물품 제작 등 약 5,5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차선규제봉, 반사경 등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 도로와 사고다발지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연중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필요시 즉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약 2억 8,0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92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5개소 등 총 107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안내표지판 안전 휀스, 노면 도색 등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의 옐로카펫, 경계석 도색 등 시인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스마트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규모별로 무인자동화통합관리를 하고 민영 부설주차장 등에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영주차장 7개소를 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무인자동화를 실시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영주차장 16개소를 확대하고 또한 주택과 소규모 회원제 주차장 7개소를 QR코드 결제 방식으로 자동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2022년에는 공영주차장 10개소 소규모 주차장 10개소에 대한 무인자동화를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상습 5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500만원을 포함한 7억 5,000만원입니다. 71쪽입니다.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개발예정지역이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1면 650만원부터 최고 10면 1,55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가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하고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 신청에 의해서 Green Parking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1억 7,5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개방 시 주차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일반건축물은 5면 이상 개방할 경우 2,000만원, 학교는 10면 이상 개방할 경우 1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결과 개방된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재개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방 가능 건축물의 현장방문과 참여를 유도하고 비개방된 시설도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1,1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차량형, 고정형 CCTV와 안전신문고 등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 등 협업을 통한 국지적 주·정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전단속예고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홍보하고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순회 단속과 고정형 CCTV를 확대 설치하고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전담 인력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단속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단속 인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13억 6,500만원입니다. 끝으로 74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설물 설치ㆍ운영입니다. 단속 관련 시설물 및 CCTV 등 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현재 우리 구의 주차금지선은 350개 노선에 159km입니다. 고정형 CCTV 59대, 차량용 CCTV 6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 차량 흐름을 고려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고 황색선 및 문자 등 노면 표시와 노후표지판 보수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3개소, 고정형 CCTV 성능 개선 등 장비 교체와 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비는 구비 3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이번 본회의 때 5분 발언한 거 들어보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보고사항에도 하셨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때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과장님이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을 한다고 하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참 답답한 일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본회의 5분 발언을 참 무겁게 들었습니다. 책임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92개소가 있는데요. 마침 주·정차 금지 단속이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가 완전히 금지되는데 참 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저도 문제점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이게 지정부터 시작해서 또 보호 받아야 할 대상과 그리고 또 그것을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주민이 함께 발생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 목적이나 취지가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금 확대하는 추세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권을 사실은 그거를 관리하는 시·군·구에 좀 줘야 하는데 그거를 어린이보호기관인 학교나 유치원의 시설장이 전적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정권은 또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이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시설보호자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조정하고 축소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의견도 내고 지금 현재 정말 불합리한 곳을 지정해서 좀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군데는 시를 통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부초등학교는 남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 전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획기적인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그런 지역이고요. 남부초등학교도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부초등학교 구조상 다른 초등학교 같지 않게 운동장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은 학부모들 정서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었고요. 오늘도 사실 이제 저희가 오후에 청장님 모시고 그 현장을 나갈 겁니다.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지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쪽이 옳으냐 어느 쪽이 나쁘냐 하는 것은 딱 어떻게 규정하기가 사실은 힘들다고 봐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통약자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어른들이 앞장서야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교통보호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맞는데 단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지금 오늘 주신 책자에 3번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시고 6번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나 종교기관 같은 데를, 교회 쪽 이런 데를 독려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5분 발언을 꼭 하는 게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선이 그어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많은 곳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금 서울 쪽은 대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들을 지하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지하화해서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구간들로 지금 다 개방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우리 인천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웃인데도. 사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은 개방적인 분위기인가 하면 특히 우리 남부초등학교 인근이 답답해서 남부초등학교 쪽도 사람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전혀 개방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최소한 지하화는 못해도 교문은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뒤든 어디든 문을 개방을 해서 아이들이 아닌 뒤쪽이라도 좀 개방을 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 차를 다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잘못했다가는 집행부들이 나가면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도 엄청나게 욕을 먹게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임시방편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시차주차제를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야간 주차?

이게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

6시 이후입니까?

지금 논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그런 곳에서는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만 해라.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일몰, 일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시간 조절하는 것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승·하차 구간이라고 그래서 노면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을 그게 이제 일명 드롭존이라고 하는 건데요. 드롭존을 설치해서 승·하차라도 자유롭게 하고 다른 데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다 아시다시피 연립주택이나 이렇게 다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빌라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장소도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조정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사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으니 같이 또 협력해서 대안책을 한번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고. 학교 쪽 남부초등학교에 접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그거 관련해서 시에서 영상회의도 있었는데요. 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에 2,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려서 좀 더 유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로 해서 1억을 이미 주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주차시설비로, 시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회의 자료에 있었습니다.

비단 남부초등학교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같이 애쓰고 어린이들도 보호하고 또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끔 이거에 대해서 변화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주차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사람이 대안도 좀 제시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국회가, 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그냥 법만 정해놓고 나는 몰라라 이런 거예요. 대안을 분명히 법을 만들 때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Green Parking 사업이라든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이런 거 사업은 사실은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우리 7억 5,000만원이죠? 이런 예산은 우리가 그 주차장에 과장님, 무인하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주차딱지가 거기 관리가 좀 안 되나요?

공영주차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주택가에 2면, 5면 이런 곳들은 사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5면 때문에 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손쉽게 하는 방법이 회원제 주차장을 씁니다. 이렇게 월정액 주차료를 받고 그냥 전담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주변에 주차 수요가 있어도 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데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파견할 수밖에 없는 곳들은 대부분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곳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원이 파견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선진 신기술이 오다 보니까 차량의 출차나 또는 요금 정산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료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이 인건비거든요? 그 인건비를 좀 낮출 수도 있고 인력을 한없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주차장에 신전산장비를 설치해서 관리하던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로 보고 무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시스템을 현재 바꾸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신개발이 자꾸 되고 하니까 무인 쪽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자꾸 변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오히려 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차장 좀 큰 데, 대형 쪽에. 이런 데는 사람이 근무함으로써 질서도 잡고 쓰레기 문제, 투기 문제 이런 것도 단속이 되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항상 보면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는 이렇게 지원사업도 상당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한쪽에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급하지 않다는 거죠, 예산이. 우리가 넉넉한 예산이 있다면 좋은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다른 데에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미추홀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자리는 한쪽에는 줄고 한쪽에는 지원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일자리 문제도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 꼭 자동화만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우리가 주차장 관리 수요로 늘어나는 인력을 현재 인력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주차장 관리 인력을 늘렸고요. 무인자동화를 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 노면 도로상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주차장들은 자동화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인력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신기술을 도입하면서도 관제센터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이 통합관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정 주차장이 한 사람한테 전용해서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루에 1대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물론 적은 데는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5대, 6대 들어가는 소규모 이런 데는 월정액하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그거는 할 수뿐이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웬만큼 크면, 조금 큰 데 이런 데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정책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할 때는 일자리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꼭 자동시스템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일자리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서 자꾸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동시스템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예산이 어디가 급하나, 이 예산이 먼저인가 아니면 다른 게 먼저인가 해서 오히려 이걸 후순위 쪽으로 만약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후순위 쪽으로 미루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일자리는 살려둬가면서 하는 게 좋다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올해도 주차관리 인력은 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반기에 또 5명의 주차시설관리 인력으로 또 새로 채용됐고요. 그래서 일자리와 새로운 신기술 도입을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하여튼 참 이게 동네에서 보면 Green Parking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환경도 개선하고 차도 놓고 그러고 나서 주차장난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70%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그런 반면에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 사업을 보면 과연 항상 똑같은 소요예산이에요. 그래서 좀 이 구도심 건, 원도심 건에 대해서는 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더라도 구비를 조금 더 확충돼서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산은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꼭 시비 50 대 50 매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Green Parking 사업의 주 포커스는 신청입니다.

네?

신청.

지금 신청이 넘치잖아요.

지금 예산을 신청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맞추는데 이제 저도 우리 주안2·4동이나 3, 7, 8동이 저희 구도심 건이기 때문에 이게 소진되고 이제 거의 되는 게 거의 9월, 10월에는 거의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너무 광범위하게는 하지 않지만 구비를 조금 더 해서 지금 여기 담당 팀장님 계시나요? Green Parking 사업 지금 신청한 것 중에서 접수한 데 대해서 오버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신청을 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돈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억 7,500이면 1년에 신청하는 신청수가 다 부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족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충족했습니다, 지금껏.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시점이 어떻고 그 사람에 대한 여건들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좀 내년도에 하던 사람들 저는 여러 명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저도 직접적으로 민원인한테 대해서 담당자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합니다. 이런 것도 저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1억 7,500 가지고는 불용액이 안 남고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신청한 사람들 다 100% 만족한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연말까지는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다 보면 만약에 그분이 막판에 신청을 해서 바로 적용을 못할 경우 다음 해에 바로 1번으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 수요와...

제가 전수조사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거 그렇다면 그러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 Green Parking 사업은 이제 1주차가 됐든 2주차가 됐든 구도심 건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지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안이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주차난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제가 과장님 파악은 좀 저랑은 다른 견해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구비 확충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소를 좀 하자.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더 확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선진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이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는 18군데소에 한 18억인가 17억의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다가 시스템 자체를 못해서 좀 중단됐다가 새로 되는 그런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죠?

8억은 이미 기존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나머지 8억으로 올 12월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군데? 제가 알기로는 17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예산서 오는 거 보면 전체 추진내역이라고 해서 총예산을 하는데 그게 올해 쓰실 돈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그때 이제 시스템 적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지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완성 프로그램에 대한 그거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구가 특이한... 2019년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유기적 통합주차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시스템이 여러 기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시그널 호환이 안 돼서 통합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허를 출원해서 다른 기종이라 하더라도 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유기적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그거 구가 특허 냈어요?

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이제 2019년부터 현재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주차장을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

그렇죠. 총 16억이나 17억 가지고 총 몇 군데죠? 18군데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정이.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곳이 7개...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8곳을 한다고.

총 16곳을 올해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제시스템이 지금 어디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3층에 통합관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 공간에 이걸 설치를 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나는 7억 5,000이라고 그래서 전에 이게 17억인가 18억의 예산이었었는데 어떻게 또 추진됐나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거 시설관리공단이랑 같이 맞물려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이제 주차견인, 견인은 지금 예산사항이라든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견인차는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통제해서?

네.

그런데 저기는 어때요? 주차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인시스템이 지금은 조금 옛날보다는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민간한테 위탁줄 때보다.

그런 면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이 견인이라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단속 체계가 차량용 CCTV 단속도 하고.

지금 이제 견인시스템을 어떻게, 견인차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차량주차단속시스템이 먼저 우리가 이제 차량이동형 CCTV라고 그래서 차량 5대가 계속 다니면서 CCTV로 찍어서 사람이 수기로 단속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고정형 CCTV라고 각 사거리라든지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은 곳에 CCTV가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게 있고. 요즘 가장 많은 주차단속시스템은 주민신문고입니다. 주민신문고가 주민들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이제를 불법주차가 명확히 확보...

많은 단속에 의해서 그 견인 대상자를 별도로 정해요?

네.

그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민 불편을 주고 있어서 도저히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저는 견인... 그러면 우리 견인차고지는 옛날에 학익동에 있던 데 거기에 있나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게 아니라 직접 여기에서?

직접 합니다.

운영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대로?

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왔어요?

시점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게 맞습니다. 맞다가.

애초에 구로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구로 온 거예요?

네, 2017년에.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안 된다 그랬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안 되니까, 적자니까 여기로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영평가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이거를 왜 이야기했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경우에 대한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 대비를... 공공성이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 난무는 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견인차량으로 민원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나는 교통정책과로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 행정에 대한 하나의 묘미라고 해야 하나요? 행정에서 저기가 있나? 왜... 그거 한 2, 3년도 안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마...

하여튼 그거 추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에 따라 6개 팀으로 나눠져 자동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 우리 과 예산 요구액은 세입은 4억 8,300만원이 증가한 37억 9,200여만 원이고 세출은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1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서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과 현원 모두 30명으로 민원업무 담당이 경무 부서임에 결원 없이 자동차 관련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16만 8,213대로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 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체·내박 정리 업무, 자동차 사업 관리 업무,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80쪽 버스승강장 현황,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건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 단속과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 질서 유지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위에 밤샘 주·박차 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방문 순회 교육 및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또한 연중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하여 접수하여 행정 처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화물 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4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건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에 대한 교체 공사를 남중학교 앞 정류소 등 30개소에 대해서 2월 중 실시하여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로 온열의자와 선풍기 설치 등을 석암초등학교 정류소 등 35개 정류소에 대하여 겨울철 대비한 온열의자와 온열의자의 경우 최대한 발주시기를 앞당겨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말 여건을 보면서 금년도에 설치한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를 철거하고 버스정류소 쉘터 전기 조명 설치를 학익고등학교 정류소 등 110개소에 대하여 4월 중 발주하여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차 노면 표기 정비사업으로 제일시장 정류소 등 50개소에 대하여 5월 중 실시하여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 대비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를 내년 10월 말까지 설치하고 버스정류소 쉘터 이용 불편신고를 연중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금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한파 저감과 관련한 고정용 바람막이 설치를 사업으로 10월 14일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가 되어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성립전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9,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차량과태료 정확한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의 자동차, 주·정차 위반의 자동차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업무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와 고지로 자진납부를 독려함으로써 구민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작년도 징수율은 59.9%였으나 금년도 8월 현재 60.3% 징수로 연말까지 전년도 대비 2% 이상 징수율을 높여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적극 행정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 건입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에 하여 번호판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5.2% 이상 33억 1,800만원 그 이상을 징수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정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88쪽 효율적인 자동차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 극대화 도모 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로 민원편의를 극대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한 양질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등본 원본 발급 등 월 20일 현재 일 평균 2,400여 건으로 총 43만 6,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 및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상속이전·수출이행신고 등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과태료 대상자에게는 매월 경감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 독려를 통하여 구민의 부담을 그나마 경감을 유도하는 등 차량등록 서비스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 건입니다. 경비업 235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82개 업체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신뢰성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 건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사건 송치는 가능한 추리고 범칙금 부과를 위주로 처리하여 구민의 불편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 건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 업체를 지정하였고 기간 만료로 4개 업체를 해제하여 현재 18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수립하고 모범사업자 신청 심사 선정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모범사업자 지정증 발급 및 표지판 부착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점검에 대하여 2년간 면제하고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지원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관련 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4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 건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적시에 점검 및 정비를 하지 못하는 우리 구 주민을 위해 구민의 날 기념 하계휴가 전 설, 추석 명절 전·후 안전점검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자동차 안전점검과 정비 행사를 통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내년도에는 선거철이 없는 하반기에 하계휴가철 및 추석 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한 거만 여쭤볼게요. 주·정차... 야간 밤샘 주·박차 차량 그게 이제 주 1, 2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단속 건수는?

단속 건수는 1년에 한 1,000여 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오늘...

보통 어디에 많이 하세요?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

네, 거기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충.

우리 관 문학경기장 주변도 있고 용현동...

1,000건이나 돼요?

네, 1,000여 건 정도 1년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도는 그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요.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구 구민도 있기 때문에 계도도 지금 많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구간이 그러니까 한 17군데쯤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주로 보면 민원이 조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민원이 전화 오는 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1, 2회?

네, 1회도 하고 또 봄철이라든지 그러면 좀 단속이 좋을 때는 2회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사항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정류장. 이게 옛날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할 때는 이게 민원 처리가 좀 잘되고 설치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물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교통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한 3, 4년 전에 거기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보수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예상은 조금 했지만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들이라든지 만약에 비견한 예로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못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공문을 곧바로 보내고요. 또 전화 통화 등 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우리 그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접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의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교통공사하고 같이 병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대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가 설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 버스 쉘터에 대한 설치 이런 거를 하고 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는 못하지만 우리 시나 또 BIT 같은 경우는 또 시도에서 하거든요?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이 되기는 되는데 한치 건너 한치라고 이게 행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래서요.

그리고 시의회의 대행지 되어 가고 교통공사한테 전화해서 이것 좀 설치하는데 빨리 좀 해 주소 이래야 하는데 이거 우리 구의원들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좀 가야지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될까 하는 게...

글쎄요. 제일 빠른 것은 우리 과로 오는 게 그래도 제일 빠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교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소모품 정도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는 조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교통공사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유지보수비 1,000만원이고요.

그렇죠? 이거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으로 되겠어요? 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사실 평가만 없으면 이 부분도 빼려고 했는데요. 평가가 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것들을 관광공사한테 이야기해서 하느니 우리가 수시로 하려고 그러면 전에는 내가 이제 그때가 정준교 과장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네, 옛날에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한 3,000 그래서 또 2,500만원 왔는데 1,000만원만 더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3,000만원으로 그렇게 증액이 돼서 좀 원활히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나는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유지보수는 사실 교통공사에서 부담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계도의 신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속하고 신속성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급한데 교통공사가 늦어진 경우는 우리가 그냥 먼저 집행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00만원 정도면 되시겠어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질문 같기도 한데요, 과장님. 이거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임시 바람막이, 조명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온열의자가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 검토는 한번 해봤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우리 작년도에 사실 두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예산 말고 시비로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제물포역하고 지금 롯데백화점 옆쪽에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용하는 구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호응도가 되게 좋고요.

좋아요?

네, 좋고. 또 요즘 모든 자치단체가 온열의자하고 선풍기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롯데백화점 옆에 남동구 있잖아요? 남동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미추홀구하고 남동구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온풍기라든지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데 온풍기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좋은데 거기에서 앉아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아니, 젊은 사람들은 사실 오래 안 있는데요. 연세 조금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15분 앉아있고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추울 때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검토를 해보셨다는 거잖아.

네, 우리 검토를 하고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안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과장님이 직접 그거 과장님이 겨울에 한번 앉아보시고 그래야 할 텐데 그거 과연 싫어한지 안 한지.

제물포역하고 지금 롯데백화점 옆에 있으니까 한번 앉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거까지야 그렇게 해야 할까, 예산을...

맞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매칭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네.

시에서 돈 주면서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참 해야 하는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믿고 한번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은 오래 여러 군데를 할 게 아니고요. 진짜 시범적으로 20개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위주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좋다면 사람 많이 앉는 데만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거기 가서 주민이 앉아보시면 좋으면 사람이 많이 이용 안 해도 본인이 가는 데는 다 해달라고 그런다니까.

그렇죠.

앞으로 늘어날 수뿐이 없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 버스 쉘터가 377개나 되는데 거기에 다 시설을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용 주민이 많은 곳에만 샘플로 20군데 정도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게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의자 있는 데는 다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민원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온열의자가 사람이 앉을 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쭉 들어오는 거예요?

24시간 아니고요. 타이머도 되어 있고 온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이하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또 타이머가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안 돌아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안 돌아가겠죠. 온도하고 시간 이렇게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12시부터 6시까지는 가동이 안 되는 거죠?

6시까지는 작동을 않고. 온도는 계속 타이머가 아니라 온도는 센서가 있어서요. 일정 온도 내려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당 설치하는 게 좀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