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윤광수 의원 외 2명)(계속)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께서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승진리더과정교육을 가셔서 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마공원 관리팀장 김정갑입니다. 승마공원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목소리도 좋고 설명을 참 잘 하는데 과장 못지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

수고했는데 법수의 승마장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예상 사업비는 한 38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 성토나 울타리 옹벽작업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괄 계약으로 했고 1차분 사업이 내년 3월 말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제2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양둑방 관광자원하고 승마체험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체험과 강습을 같이 하고 있는데 2승마장이 준공되면 1승마장 쪽은 강습, 2승마장은 체험 쪽으로 해서 이원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것보다는 한두 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거기 관계했던 분들이 정말 함안에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좋다하는 표현보다는 더 행복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쉬운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안장 말고 승마체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구를 한다 아닙니까? 그 뭡니까? 자켓이고.

자켓이 있고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 있고 복대 있고 다 좋은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대. 그것만 조금 개선해줬으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고 갑니다. 근데 그거는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광수 의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경주마 위탁관리비도 작년보다 월 관리비가 올랐는데도 51두에서 평균 59두로 늘었고 또 내년에 목표가 65두 이상 된다니까 정말 공원소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들 욕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행운의 편자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이번에 승마공원소장님은 특별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소장님들도 말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계장님들이 잘 보필해서 승마공원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저는 민원사항을 지금 우리 오폐수 처리장 있지예, 칠원에.

예.

지하하고 레미콘 작업이 곧 공굴에 들어가는데 민원이 왔는데 거진 농번기입니다, 지금. 그 공사차량 이동은 지금 어디로 합니까?

지금 칠원 유원 쪽에서 고속도로 부체도로로 진입을 해서 제방도로로 해서 양정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바쁜 시긴데 고속도로 옆 농로는 일반 1톤 차만 하나 가버리면 그 도로가 막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전부 콤바인하고 타작한다고 다니는데 하필 이 농번기 때… 그 들어오는 것도 지역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하필 농번기 때 차가 다닌다고, 다문 보름이나 한 달 있다가 다니면 그런 불편이 좀 그거 할 건데 어제도 한 두 분 오셨고 길을 막아뿌까 샀고 이런 이야기도 해샀는데 한 번 나가셔서 가능한, 지금 부곡 터널 거기는 레미콘 차가 못 들어가지예?

예, 예.

그래서 안 급하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 동안 보고 안 그러면 계속 그 이장님들도 지금 민원이 왔어요. 꼭 한 번 챙겨보라고 전화도 오고해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꼭 나가셔서 안 그러면 시간 조정을 좀 해가지고 레미콘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쪽에 수도원격검침시스템 이것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발생 건수가 좀 있습니까?

사람이 하다 보니까 검침을 할 때 숫자를 읽을 때 352를 532 이런 식으로 읽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다 보니까 요즘은 부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검침원을 직접 운영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검침원들은… 함안군에 검침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열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 명의 검침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검침원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원격장치가 다 되고나면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검침시스템을 통해서 빼고 더하고 검침이 다 된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5년 안에는 점차적으로 면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면별로 합니까, 지역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는 2022년 내년까지 일괄적으로 다 시스템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다 일시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래도 5년이라고 해놨네?

그거는 운영 관리하는데 용역업체가 선투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또 시스템 구축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투자를 해놓고 이후에 운영비조로 나누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사업비 55억은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업체가 전부 다 기계를 사 넣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면 우리는 연도별로 해서 사용료만 주게 된다면 이 비용은 어디서 발생되는 비용입니까?

이거는 업체가 먼저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데 비용 그다음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하고 하는 이런 비용을 업체가 먼저 투자를 하는 거지예. 자기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하고 그걸 분할해서 5년 간 운영권을 가지고 매년 11억 정도씩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나 터널 같은 거, 도로나 민간이 자기 사업투자 해가지고 계속 수수료나 이래 받아가서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비슷한 형태지예.

이거 지금 하게 되면, 비용이 이래 들어가고 나면 여러 가지 수익이나 비용성에 대해서 민원은 그렇다마는 비용성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침해보고, 전국에서 거의 다 이래하지예?

예, 전국적으로 다 이런 추세로 흘러갑니다. 다 ICT 디지털 이게 스마트 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군도 거기 추세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다음에 또 감사를 통해서 질의도 해보고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의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저는 이거 원격검침 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저희 집에도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한 달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 용역을 주고 이러면 수도세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아니고 보다 정확하게 검침한다 이런 거지예.

그 제도는 정말로 좋을 것 같애예. 사람이 안 하고, 정말 농촌을 조금 벗어나면은 집에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예. 수도요금이 안 오른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요금 문자안내시스템 구축은 다 되었습니까?

예, 예, 구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기는 8월 달인데 한 160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실제 수용농가보다는 몇 건 안 된다 그죠?

예, 예, 저희들 홍보가 조금 부족한지 관심이 없는지, 촌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정착되어가지고 군민들이 전부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이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 한 몇 백 원 나오는데 우편요금이 몇 천 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왕 시스템 구축해 놘 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도 수도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 구축했다는 게 2,800건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해져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남은 것도 그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거든예. 그 업체들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작업을 하면 오류나 조작이나 누락때문에라도 이 원격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전 지자체가 이런 추세로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2,800건 중에서 저는 최고 중요한 거는 다양한 제품도 테스트 해보고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지금 2,800건 할 때 그런 업체를 좀 테스트를 한 번 해보고 어떤 회사가 좋은지,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잘 운영하는지 그런 걸 한 번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2,800건 여기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두 업체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업체 다 소장님이 생각할 때 만족합니까?

무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두 업체가 나머지 공사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예?

아닙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신중하게 하겠지만 시스템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정받은 업체가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그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다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이 테스트를 100가구를 하든지 200가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사전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공사 다 마무리하는 게 맞지.

기이 시행한 시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걸 다 파악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믿음직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공사도 한번 공사 끝나버리면 운영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양한 회사의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소장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실제로 수도원격검침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걱정도 하시고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전국에 수도원격을 하는 업체가 한 다섯 곳이 있고 기존 우리 함안군에서 두 곳 정도는 기계 설치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고 나머지 세 개 업체가 아직 남아 있을 거고 내용에 보면 55억이라는 상당한 큰 금액의 예산이 수반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일반 우리 건설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건데 이거는 선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안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군하고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군에도 도움 되고 예산적으로도 도움 되는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 계약한 이후에 부작용 내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업체가 선투자를 하고 매년 11억씩 받아가는 방식인데 그러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운영에 대해서 그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게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위탁운영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예? 제가 볼 때는 5년 간 계약을 하고 나서 운영은 어차피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운영비용이 어느 업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그런 제안까지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향후 불필요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선정 이후에도 부작용이 나지 않게끔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장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애쓰시는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올 한 해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총괄부서로서 전 직원이 방역 및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고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재해예방과 군민 재산보호를 위해 하천 및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망 구축 및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위해 함안-창원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함안형 스마트도시 계획 및 2030 함안군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는 등 현안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에는 올해 계획된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및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으로 신성장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과 확산방지에 주력할 것이며 선제적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및 비상 대비태세 확립으로 군민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하천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재해․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군민 편의를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활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와 공영주차장 조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영농 편의 및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반영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폐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아라깨비 테마로드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담당 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 간단하게 그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일 잘하는 건설교통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주요내용만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일 잘하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야권에는 병원이 아라한국병원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야간에 환자들이 진입하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선형개량을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하는 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이번에 아라한국병원에서 탄원서 형태로 해서 진출입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필요한 진출입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히 아라한국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지난번에 신고 처리할 때 마을과 병원이 서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병원에서 자기들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병원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해준다는 거는 좀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이 함안 군민이 이용하는데, 함안 군민이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잦은데 병원을 떠나서 그게 병원에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좀 해줘야 안되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어제 민원회신 답변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만 현재 진정이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 거기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필요한 도로는 병원 측에서 직접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마을하고 협약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이 갔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는 군민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 농업시설, 교통 등 진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67호선 우회도로 동신아파트에서 광복교차로까지 계속 사업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거든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뺀 게 아니고 그 사업은 방금하신 부분이 광복교차로에서 함안IC 쪽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280억 정도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군 자체 재원으로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은 337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일 밑에 가야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군도 7호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래서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는 거고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보상비를 추정해보니까 한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1.7㎞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상비만이라도 일단은 국비를 좀 얻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하는 내용으로 해서 엊그제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간담회 때도 내년도 특별교부세로 80억을 건의해 놓고 있고, 만약에 내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로 보상비를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보상부터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 5개년 계획에 67호선 석무 가는 4차선이 확장되었다 아닙니까? 이게 확장이 되어버리면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고 보거든예. 그러면 지금도 가야시가지 출퇴근 시간이나 함주교에는 보통 5분, 10분 기다리는 건 보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동신아파트 광복교차로 이거는 좀 빨리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이 좀 관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라도 재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기로 합시다. 342쪽에 국가지원 국지도 60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포리 구포동에서 민원이 아마 제기된 줄 알고 있는데 설계변동이나 다른 게 좀 있습니까? 실행이 가능합니까?

유계마을 통과구간에 대해서 마을에서 몇 분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도 접수가 되고 해가지고 이 설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해가지고 몇 차례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변경노선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노선안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되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마을에서부터 노선을 조금 이격하고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제출도 하고 협의도 몇 차례 했다 그지예?

예,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도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설계용역 업체도 두어 번 정도 불러내려가지고 주민들하고 요구사항들을 직접 이야기도 듣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일부 부서에서는 확대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가 아마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련 법률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규제가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에 이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제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규제부서와 다른 입장들을 조금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체적인 입장이 우리 과 일이 100% 반영 안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관련해서는 건물의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미관과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면은 담당 과장님은 타 부서보다 어떤 그 부서에 대한 그게 좀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한 국장 밑에 어느 부서는 와가지고 규제를 해달라고 하고 어느 부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러니까 말에 모순점이 좀 있는데, 아무튼 각 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리 함안에 난개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액이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요?

이게 사실은 경기를 좀 심하게 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선투자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많이 가져가는 경향들이 좀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가져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안정자금이 모자라는 걸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 이야기처럼 작년하고 올해는 경기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거진 충족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이 자금이 모자랄 거 아이가. 그러면 우리 군에서 최대한 그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이차보전자금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요 넣어놨는데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 한 개소가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함안군 관내 도시가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대상마을이 몇 개 마을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함안군에 몇 개 마을쯤 되어가지고, 대상되는 마을이.

전체를 아직까지 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일단…

내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장기계획을… 이게 당년에 끝날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에 이 도시가스 공급될 마을을 따지면 아마 수백 개 될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가고 이거와 병행해가지고 또 이렇게 못 들어갈 수 있는 마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이 마을단위로 어느 정도 이 정책에 맞게끔 들어가려면 한 30년 이상 되어야 얼추 마을에 들어갈 거 같애요. 마을 이거 한 개, 두 개씩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때까지도 어찌될는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 가정용LPG 들어가는 부분 안있습니까? 진짜 촌에 LPG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구에는 기름값도 보조해주고 많이 보조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을에는 LPG의 가격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가스가 군북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39사 오면서 39사 새 마을 그 앞에까지는 원 배관이 묻혀있거든, 도시가스가. 거기는 사실 연결하면 비용이나 이런 게 얼마 안 들거라고 추정되는데 당초 7대 때는 계획에 들어가지고 올해 안이나 내년 안으로, 그것도 당년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1순위 칠원, 2순위 가야읍 모자라는 데, 3순위 이래가지고 한 2년 안에는 되는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가고 이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온다 하면서 자꾸 미랑미랑해지고 그러면 입주자들이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안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2년 뒤에 해준다, 3년 뒤에 해준다 했다가 지금은 자꾸 유야무야되니까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거는 원 배관이 거기까지 있으니까 동네 앞에는 얼마 안 되거든, 마을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소해주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가 우리 함안군에 필요한 부분이 총 몇 군데 정도의 마을에 필요한데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쯤 소요되고 기간이 얼마쯤 될 것이다 이것도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 중에서 못 들어갈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늦은 부분, 이런 부분은 LPG 가스 그것도 많이 올랐더라고. 4만 원, 5만 원, 5만 얼마 이래샀는데 거기에 10%하든지 20%하든지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은 소외를 안 받게 그렇게 하는 정책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은 좀 상세하게 해주고 역점사업하고 좀 분리를 해 주이소.

예,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본청으로 온지 1년 되었는데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내년 예산에 신규 사업이 한 3억, 보수가 1억 5천, 유지관리가 5천, 그리 다 해봤자 한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방공사에 위탁금을 16억 7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장님이 한 번 해보니까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신규 3억하고 유지보수 수리 교체를 해서 1억 5천, 4억 8천에 5억 3천만 원하고 전기료 10억 7천만 원하고 해서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사에 때 16억 7000만 원 줬을 때 전기세 포함입니까?

다 들었던 내용이지예.

그러면 올해 11억 정도 들어가도 5억 정도는 절감이 된다 아닙니까?

조금 절감이…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소의 철문을 보수하고 도색을 하고 기간제하고 직원이 해가 1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다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업무보고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차량사업소에서는 리스하면서, 차고지를 하면서 내년 예산에 51억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그마한 거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가로등 이것도 지방공사에 있을 때 최고 민원이 많은 게 보안등, 가로등 민원이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는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쪼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도 기분 좋은 일이니까 내년에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더 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방공사하고 2020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올라왔거든예, 2년 전에. 근데 아직까지 채취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요 부분에 국가하천인 남강변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55% 정도? 이게 올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완도 내려오고 지금 계속 그런 중에 있거든예.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요런 부분이 부족하다, 요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답을 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있는데 아마 11월 달쯤 되면은 윤곽이 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령에서 채취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또 의령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또 계획이 되어있다 합니다. 의령에는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속 채취를 해 가는데 남강구조를 보면 우리가 곡선구역이 많습니다. 의령 쪽에는 모이는 구간이고. 거기서 다 밑으로 관을 해가지고 빼가버리면 우리는 이것저것 조사 다 해가지고 몇 년 걸려가 빼봐도 그때는 나올 것도 없습니다. 용역비 다 날리고. 그러면 수익사업을 남길 수 있는 지방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체결했는데 지방공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걸 해놓고 놔서 그러면 저거는 가져갑니까?

그렇지예. 우리가 요 부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이 되고 하면은 그 부분이 완료되어가지고 완성을 시켜주고 하면은 사업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의령에는 1년마다, 2년 단위로 격년제로 채취를 하는데 함안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한다 아닙니까?

요 부분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함안군에도 이거 하자고 한 18년도 이후로 계속 이거를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군데를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서 그 부분에 자연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낙동강유역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의견을 한 번 살펴보고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 군북 남강 쪽이 적지다 해가지고 계속 한 군데 그걸 조금 긍정적으로 봐서 하고 있거든예. 우리도 요 지역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최종 적지에 지금 하고 있는 …

2년 동안 진행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5월 달에 지방공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했고 용역은 6월 달에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 10월 달에 지정을 했습니다. 예정지를 지정한 상태인데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지방공사도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조적으로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예. 내년에 다시 우리가 지정해놨더라도 의령에서 또 모래채취를 다 해가면 우리가 가져올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유속이 흐르는 쪽이고 저기는 유속이 모이는 쪽이다 보니까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황철용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는 가로등 민원이 몇 번 왔습니다. 칠원에 상반기에 혹시 수리나 교체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부분은 그때그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서 수리를 하고 이러는데 크게 집단적으로 아직까지 손을 본 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도 위드로 가고 소상공인들 장사시간도 좀 있으면 늘어날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 칠원읍뿐만 아니라 가야에도 시가지가 많이 어둡고 좀 침체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건데, 신속 대응을 해놨는데 먼저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칠원뿐만 아니라 가야도 그렇고 시가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녁에 나가보면 가로등 설치가 전부 잘 되어 있어예. 안에 전구하고 다마 이런 것만 교체해도 굉장히 밝고 되겠던데 지금 칠원하고 칠북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칠북면사무소 가로등은 잘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 다마들이 거진 다 없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녁에 한 번 가셔서 보고 다마가 교체되어가지고 거리가 좀 밝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칠원, 칠북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가로등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쯤 되면은 도로조명 LED를 교체해가지고 칠원은 새롭게 바꿀 겁니다. 지금 기존 가로등 부분이 좀 그렇는데 요 부분은 조금씩 교체하면서 내년도는 새로운 LED등으로 싹 다 교체해가고 밝게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가로등 계장이 누굽니까? (박현정 계장이라고 함) 박 계장입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이소. (민방위담당 박현정, “알겠습니다”라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문수입니다. 도시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산지구 도심재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다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의 모든 걸 마무리 다 한 겁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용역은 가야말산지구는 하고 있는 중이고예.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예, 용역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사업의 예산은 얼맙니까? 편성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예산이 143억 아닙니까? 그러면 역량강화사업 쪽의 예산이 얼맙니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계장님.

총 사업비에 소프트웨어사업이 23억이라고 하면 참 많은 돈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업체가 되어가지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분야 분야는 또 외주를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금효 의원에 덧붙여서 주민들이 소프트웨어사업 교육을 자꾸 받으면서 주로 그분들도 뭘 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소득창출 이런 부분보다는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젓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꾸 건물 같은 걸 지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안많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 사업이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양을 해가지고 건물 많이 짓는 부분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서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나가주면 좋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