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우종필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사무직원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석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10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상석의원 외 1인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를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학금액 상한 규정 및 타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차액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오상석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관계법령은 오상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면 시행되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존 고등학생에서 무상교육 대상을 제외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했으며 성적에 따른 자격 기준을 폐지하여 공정한 장학생 선발 기존 마련, 안 제4조에 장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규직으로 마련, 안 제6조에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장학금액 상한 규정 및 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차액 지급근거 마련 등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4조1항에 “구청장은 통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게 심사기준에 시행 규칙이 따르는데 현재 조례 시행 규칙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규칙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 시행 규칙에는 없었지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이나.
종필
우종필위원
마이크를.
경숙
이경숙위원장
마이크가 안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마이크 자체가 안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계획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 방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심사항목에 저희들이 배점을 학업성적을 50%, 통장 경력을 30%, 생활 정도를 20%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 생활 정도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 30점으로 해서 만점 50점을 해서 표창이라든지 학교 5등급 이내 전과목 90%에서 50% 정도에 따른 차등을 줘서 점수를 부과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이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 제도 개선 부분에는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 제도 개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반영했다 하면 무엇을 개선하라고 왔었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통장 자녀도 대학생까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 여기는 대학생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주 그건 대학생까지 포함시키라는 개선권고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저기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예전 거나 그리고 또 타구에 같은 데 보면 아까 말했던 학업성적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학교의 품행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 문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하시기 전에 지금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운영행정위원회랑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기준이 좀 강의적인 기준을 먼저 정해주고 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규칙으로 정하는 방향성을 조례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좀 추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자체는 단어 하나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뀔 수 있는데 규칙에 구청장의 권한에 대한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조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의원들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단어가 들어간다 하면 규칙에 대한 내용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걸 하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5페이지에 지급 정지 부분에요. 타 시·군·구 같은 데 좀 전체적으로 조례를 확인을 해보니까 장학금의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지급정지에 들어가 있던데 우리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장학금을 줬는데 그 목적 이외에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뺏을까라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기존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존 조례 4항에는 있었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은 타목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저희들은 영수증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납부한 영수증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돈이 거기에 바로 들어갔는지 그렇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납부한 영수증으로 당연히 납부를 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급정지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목적과 다르게 쓰면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영수증을 받았으면은, 영수증만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냈다고 확인이 가능한 걸로. 예를 들어 장학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계속 장학금을 줬는데 영수증은 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밖에서 다른 걸 유흥으로 썼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영수증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유흥으로, 영수증이 계속 안 들어오면 다 쓴 상황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통장 부모한테 저희들이 환수를 받아야 되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쓴 거에 대해서 반환받겠다는 내용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지시키는 부분하고는 좀 일치를 하는 부분인데 저번 규정 조례에 있는데 이번 조례에 뺐다 하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설명에는 좀 합당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영수증이 안 들어오는 거 같으면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영수증이, 저희들 다 사후에 받습니다. 당연히 지급 조건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학금은 줬는데 영수증을 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영수증은들고 들어오지 않고 그 돈을 계속 다른 데 쓰고 있으면 정지를 시켜야지, 덜 쓸 거 아 니에요. 그러면 정지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 말이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추후 드립니다. 영수증을 먼저 받고 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영수증을 받고 돈을 추후에 주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사후 발생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사후?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영수증을 먼저 받고 돈을 주기 때문에 지급 정지 부분하고는 관계없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지급시기가 등록금 마감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하는데 1년에 우리 중구 관내에 몇 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2명, 재작년에도 2명, 2017년도에도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1회만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년 동안 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년에 한번?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4번, 고등학교는 4분기 나가기 때문에 4번 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얼마 지급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423,890원. 42만4천원 정도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똑같이 지급합니까? 대학생하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학교 차이에, 등급에 따라 있지만은 저희들 기준은 최고 그걸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는데 상한선은 42만3,890원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동이 몇 개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2개 동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통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186개 통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통장님이 186개 지금 통장이 다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5개, 6개 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정확하게, 저희들 예산을 쓰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있을 겁니다.” 이런 추정을 하지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통장님이 수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현재는 167명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아까 방금 존경하는 신범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당되는 인원은 많지는 않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최근 3년 매년 2명씩 나갔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럼 2020년에 이 조례는 있었을 거고 있었고 작년에 그러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한번 봐야 됩니다. 2명에 340만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크게 변동은 없겠죠? 지금 이게. 지금 통장분들 중에서 출산을 해서 자녀가 성장을 해서 초·중·고 거의 통장 정도 되시면은 거의 40대 후반, 50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노령화로 인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 선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된다고.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더 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학금 중복되는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중복이라는 거는.
경숙
이경숙위원장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는다든지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 받는다 하면은.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 장학금 공단이라든지 각구에 주는 그 부분을 다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번에 국정감사에 보니까 장학금 중복 조례가 구미시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돼서 중복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고교 무상교육 지금 3학년까지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무상인데 장학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런 케이스는 없지요?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영수증을 확인하고 나가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 케이스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영수증을 확인 안 하고 주는가 봅니다.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시기를 좀 앞당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등록금 마감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들어와야지만 저희들이.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데는 선 지급을 하고 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후 지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 건 체계적으로 잘해 놓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 자녀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상관없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제한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장 장학금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네요. 통장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누가 통장을 안 하려고 해요.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데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 그래요?
상석
오상석위원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통장이 나이 드신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시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교 다니는 그런 분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다면 좀 철저하게 챙겨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석의원, 강재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24분입니다. 10시2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우종필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사 등의 현장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상황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8까지 6일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3일 이경숙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신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중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의 현장상황, 영상이나 장면에 대하여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구체적으로 현장해설하는데 현장해설, 현장해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청각장애인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시각장애인도 계실 거고 여러 장애를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럴 때에 한 공간에 행사를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행사 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의원
현장해설이기 때문에 꼭 현장해설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게 아니고 리플릿이나 아니면 또 영상이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음성으로 그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오른팔을 들었다, 왼팔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담아내고.
상석
오상석위원
행사하는 도중에 화면을 보면서 그래 한다 말이에요?
경숙
이경숙의원
그런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현장 자체 내에서 옆에서 영상의 점자나 이런 부분을 쳤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귀로 들었을 때에 장애인들이 듣는 프로그램 안에 그 내용을 말해주는 그런.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점자 이런 거는 어디에 말을 해요?
경숙
이경숙의원
점자 같은 것도 점자 협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지금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구에는 지금 시각장애인 공무원들도 있고 시각장애인 해설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투어 같은 데 장애인 관광객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점자명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플릿에서 시각장애인이 왔었을 때에 리플릿의 점자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몇 개 정도 있으면, 일정 부분 있으면 그런 분들도 와서 충분히 리플릿의 내용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음성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점자정보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점자정보 단말기의 의사소통하는 보조기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단말기나 그런 기계가 만약에 현장에 있을 때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점자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단말기에 이걸 치면 집에서 그 영상을 듣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제공을 해 주는 거지요. 음성으로 제공해 주는. 한 번도 안 보셨는 거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만이 들을 수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자,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점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점자서비스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영상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행동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행동이나 이런 걸 음성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도우미식으로 현장 해설하시는 분이 인력으로.
상석
오상석위원
바로 현장에서?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현장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 못 하시는 분은 또 앞에서 수화를 하시고.
경숙
이경숙의원
수화로 하고요.
상석
오상석위원
또 시각장애인은 바로 현장에서.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화는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영상에 대한 부분의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조례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8개 구·군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 서산시, 서울에서는 3개 구, 전국적으로는 4개 시나 구에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시각장애인분이 몇 분 정도.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402명이고요. 이중에서 보이지 않는 심한 장애인이 95명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사후 보완적인 서비스보다 사전 방지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만약에 현장에서 장비가 바로 우리 구청에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장비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음성으로 읽어줄 수도 있고 음성 리더기라고 해서 바로 읽어주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고요. 사람이 투입된다면은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직접 설명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은 그러면은 한 사람을 별도로 또.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영상해설협회도 있고요.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교육적인 부분과도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양성도 해야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제4조에 보면은 현장 해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해설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비용하고 운영비용이 지금 아주 심한 경우가 95명이고 경증이 그 외의 분이라고 보는데 95명을 위해서 시설을 설비할 수 있는데 그 설비하는 비용은 추산이 가능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불가능하고요. 그 시설 설비에 대한 예산 부분은 불가능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음성 리더기 같은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성 리더기 같은 부분은 저희 지금 현재 대봉동에 사회직이 시각장애인 1급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자나 이런 부분을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는 음성 리더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얼마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금액을 저한테 일단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4항이죠?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지금 이거 프로그램 교육을 갖다가 서울에서 받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에 한국영상해설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몇 회 차에 걸쳐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도 서류로 양성센터 있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8분입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 규정이 신설되면서 통합자원봉사자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이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본 조례 제정으로 재난현장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조례 제정 안내에 따른 조례 표준안에 근거했으며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는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함과 설치 시 고려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6조는 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 시 피해현황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단장의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지원단 운영 표준편재와 업무 구성을 별표 1과 별표 2에 나타냈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현장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보호와 안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재난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구성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 재난대응 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의 수습과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명시해 두었습니다마는 민간자원봉사지원단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종필
우종필위원
더 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민간 부분과 행정 부분으로 민간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부분은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업무는 조례에 보면 별표 1과 2에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미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새로 제정된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까지 이런 봉사단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전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있었지만 조례에 근거 없이.
준연
홍준연위원
있었지만 조례에 근거 없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냥 막연하게.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중구청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몇십 년간을 아무 조례도 하나 없이 무슨 재난이 발생됐을 때에 그냥 가서 재난봉사지원하고 이랬다 말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단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재난현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 명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준연
홍준연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그 법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시행이 작년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시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올 4월달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고를 받았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권고를 받았다는 건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필요할 건데 예산 필요하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산 필요 없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체계적인 안을 규정해 놓는.
준연
홍준연위원
안 규정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를 제가 어제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봤는데 전국에 권고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제목의 조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되어 있는데 이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날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된 법안에 16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군·구에 둔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최근에 그러면 제정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최근 제정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법 자체 내에는 없어요. 그러면 벌써 2013년 8월 6일에 둔다라고 당위규정으로 딱 정해졌으면 그 무렵에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냥 법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 그냥 막연히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했던 거 같고 이게 진짜 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하면은 재난 중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연결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랑 연결되어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재난대책본부라는 것은 재난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재난대책본부 안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표 1에 보면 지원단 운영 편재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그건 제가 공부를 해서 아는데 지금까지 재난지원본부 조직표를 보면 자원봉사관리라는 부분이 없었다가 지금 자원봉사관리가 들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자원봉사관리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민간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자원봉사센터에 각자 그 부분에 지원을 했던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제 법적으로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66조9항에 보면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자료 같은 게 나와 있는데요. 70조1항에2에는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상황, 4는 재난발생 시 대응과정에 조치 상황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이번 조례에 제3조가 일치하는데 안전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이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는 재난지원관리에 보면 지금 자원봉사관리라고 들어간다 하면 여기에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다루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지금까지는 그냥 조례나 근거 없이 부르면 자원봉사가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지.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는 곳, 재난이 일어나는 곳에 또 임시주거지가 설치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번 대보사우나 화재 시에는 숙소에 있는 부분 거기에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토록 하기 위한.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건 케이스마다 다 다르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있으면 시설로 가는 거고 그 사람이랑 연결된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가는 거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제4조에 구성하고 6페이지, 9페이지에 6조2항에 별표 2에 보면 지원단의 공동 단장이 중구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구는 1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공무원을 여기에 들어가게 했는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행정적인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데도 행정적 지원이필요하다고, 주민만 구성을 하면 굳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본 조례에 법적근거에는 1명을 둘 수도 있고 2명을 둘 수 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건 맞습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구는 2명을 둔 이유는 지금까지 사실 중구의 재난을 제가 여러 번 겪어보니까 행정적인 지원과 민간적인 부분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명으로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서로 구조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같은 6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6조 실무팀 편성에 보면 모집하고 배치가 없는 것은 또 왜 그렇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모집하고 배치 부분은 별표 2, 이 부분에 보면은 역할에 모집과 배치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 그러면 별도로 빼지는 않고 역할 업무 구성 안에.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세부적인 부분은 별표로 빼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7조에 재난상황 공유 및보고에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에 공동단장 센터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실무적인 민간 부분에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재난안전관리를 하는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민간인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민간인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타구의 경우에는 단장이 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까지 서문화재 사건이나 대보사우나 화재 사건에 여러 가지 재난을 실제 겪어봤는데 그때 상황 판단 회의를 할 때에는 민간인이 1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렇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민간인이 자원봉사단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 식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민간인 1명의 자원봉사센터장 1명이라도 포함시켜서 상황 회의 시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민간인 센터장도 참여를 하도록.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실무진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 민간인이 아무도 안 들어간 상황에서 민간인이 들어간다 하면 공무원들의 그런 구조적 체계에 대해서 조금 배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할 부분이지. 다른 데에도 그런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 전문 민간인들도 포함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안전총괄과에도 진짜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조금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잘 넣으신 거 같아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에 제6조제2항에 보면은 단장의 직위에 민간인 단장에 중구 자원봉사센터장인데 그러면 팀장이나 과장 이런 분만 여기에 있지, 사실 우리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자격에 회원이라도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직위만 구성해 놓고 참여하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조금.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상황 판단회의라는 것은 전 단원이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속 부서의 장이나 그리고 센터장에 장급이 되신 분이 상황 판단회의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 책무나 의무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이 자원봉사단 총괄을 해서 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행정적인 부분은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그 단원이 모든 상황 판단회의에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그래도 조직의 구성에 보면 팀장이나 단장이나 센터장이나 이런 분만 구성되어 있지. 어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다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참여하는 자격이나 하다 못해 센터 회원들이나.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단원이 재난에 참여하는 건 당연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당연한데 그래도 여기에 무언가 직위만 있으니까 조금 예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 참여단원 모집에 보면은 별표에 구성했는 직무에 보면은 모집할 때에 모든 단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거고 그 모집된 인원을 총괄하는 것은 2개로 나눠놓은 것이지. 단원 참여를 배제시켜놓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집할 때 모든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아니, 그러면 만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 모집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모집을 하는 거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모집을 하는 건.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도 사전에 편성해 놓게 되면은 우리 중구 구민이 내가 봉사해온다 하는 걸 어떤 숙지를 함으로써 참여할 의욕도 있고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바로 모집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 뒷수습이 불확실하고 사전에 회원한테 어떤 자격을 부여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물 난리가 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한 자원봉사자도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 소관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21년 자활사업 안내 지침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기금운용의 안전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조례의 제5조1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제9조의2제3항에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을 ‘5년 이하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에 의거 폐지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에 “8호 국고보조금”을 신설하고 제1호에 “법 제2조제11호”를 “영 제3조”로 변경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이를 반영했으며 현행 조례 제 15조 및 제17조를 관련 법률인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에 따라 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반영했습니다. 근거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미진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권미진 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기금 운영의 안전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호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여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9조의2제3항 중 “1년 또는 2년”을 “5년 이하”로 “3회에 걸쳐”를 “최장 10년까지”로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자활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따라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권미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회 심의안. 조례안 20쪽에 보면 관계법령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대구 중구에 여기 차상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반 정도 되는 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300세대 정도 됩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00세대. 몇 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인원수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황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금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이때까지는 기금으로 안 하고 그냥 회계 규칙에 의해서 예산으로만 집행이 됐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기금 이거 계속 개정한 거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개정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조문 개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22쪽에 보면 지원한도가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1.5억원’은 뭡니까? 그게 1억5천만원이라는 뜻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다음부터 쓰실 때에는 1억5천만원이라고 차라리 쓰십시오. ‘1.5억원’이라는 게 눈에 썩 와닿지도 않고, 이런 거는 그전에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나 안 그러면 국회 대정부질문에 지적이 됐거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게 22쪽에 보면 지원기간이 5년 이하 단위 계약입니다. 최장이 10년까지인데 이렇게 장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장기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준연
홍준연위원
예.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전세가 보통 기존에.
준연
홍준연위원
보통 전세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몇 년에 몇 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초과하는 기간인데 이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소득에 관련됩니다.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일반인들의 전세기간보다는 더 길게 해서 그분들을 자활로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최장 10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복지부 규정입니까? 법이 아니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이렇게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면 이거 임대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임대보증금을 융자.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3. 몇 퍼센트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3% 이내로 조례에는 규정해 두었는데 저희들 시행규칙에 전세자금인 경우에는 1%고 사업자금인 경우에는 2%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조 기금의 조성 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보면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구에 보조한다, 라고 2019년 7월 16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일시적인 개정이 되었다 하면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왜 이 무렵에 배정할 때 넣지 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지금 국가보조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넣게 되면 우리가 최초로 국가보조금을 여기 집어넣는 상황이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모아놓은 기금이 5억 이하를 미비한 경우로 봅니다. 5억 이하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타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기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 판단해서 국고보조금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넣는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꼼꼼하게 그래도 법에 챙겨서 넣는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니까 잘 넣으셨고요. 그리고 5조 지원대상에 2항에 보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용어의 변경입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 2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이 시장진입형의 밑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올라가면 자활기업으로 내보내는데 시장진입형 정도 돼야지 자활자금을 줘서 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대상의 범위를 사회서비스형까지 아래 단계로 넓히는, 범위 대상을 넓히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대상 자체를 좀 넓혀주겠다는 거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범위에 2항을 보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자금 대여 부분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이고 그리고 지원대상 부분에는 그러면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별도로 다르게 돼 있던 부분을.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원래 일치시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렇게 범위는 별도로 정해놓고 지원은 또 광범위하게 넓혀주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9조의2에 보면 전세점포 지원을 이때까지 그러면 최장기적으로 봤을 때 6년, 2년 3회 해서 6년이었는데 이제 10년 가까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8년입니다. 첫해 받고 3회니까 8년까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 8년까지 되네요, 첫 번째 하고 하면. 8년까지 하다가 2년 더 는 거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전세자금이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2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간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 기간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지금 5년 연장해서 한 번 더 해주는 거하고 일치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1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이거를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법이 없어진 거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모든 기금의 존속기한을 표기하도록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금 그러니까 법으로 당연히 만들도록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활기금은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폐지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법이 바뀌면서 이걸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법이 바뀐 거지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번에 다시 법이 바뀐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법정기한에 대한 부분을 뺀 걸로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 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 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갔었을 때 안 그래도 법정기금인 경우에 기간을 정해두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을 했었는데.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이 상위법의 변경 그러면서 용어 변경 그리고 조금의 확장성 이런 부분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년까지 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유지시킬 수 있어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8년 하고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 융자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는데 아직 10년 된 곳이 없습니다. 2년 후면 도래하는데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기금 융자는 2014년부터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법이 개정되면 10년 후에 하는 거를 그분들은 예전 법으로 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 현재 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법이 개정되면 그러면 10년까지는 가능해지겠네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과장님, 자활근로사업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이 없는 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자활사업에 현재 참여해 계신 분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이 14개 사업단이 있고 게이트웨이 과정이 있는데 어디든지 본인이 적성에 맞는 곳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한 개의 사업단은 최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 육성을 해서 그 위 단계로, 위 단계로 올려서 최종목표는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걸, 이분이 자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는 겁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자활기금이고 1천만원에서 1억5천까지 돼 있는데 큰 금액도 지원이 됩니까? 1억5천이나 지원되는 데도 있었습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예?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융자. 자금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
자활기금치고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1억5천씩 이렇게 해주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일 큰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융자한 거는 5천만원인데 전세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요.
종필
우종필위원
1억5천 정도의 전세자금을 해줄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자활사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총괄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필
우종필위원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에게 자활기금을 해줘야 될지.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사람 개인에게 지원하지는 않고요. 자활사업단.
종필
우종필위원
예. 단에서 선정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단에, 그 단에. 단이 일할 곳을 전세 융자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일할 장소.
종필
우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점포 임대를 자활센터에 대여해 줬을 때 금액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가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네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최고 많이 나간 곳이 지금 현재 5천만원입니다. 사실 자활사업단이 참여하는 사업장이 큰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고 많이 나간 곳이 5천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1억5천도 많이 잡아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른 데는 8억도 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내, 서울 종로 같은 데 진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미진
권미진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안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요구이유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2020년도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2022년 3월 말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고,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쪽, 2020년도 세입결산 지방세 현황입니다. 2020년도 결산 지방세의 보통세 총액은 494억1,789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산출한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593만원으로서 이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인 출연 심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부터 6쪽까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김남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훈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1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출연계획안 요구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유한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연구를 위한 단체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비에 사용하기 위한 출연금 593만원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남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152조에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정하는 것 같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법 152조에 의해서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1만분의 1.2, 세입결산액에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다른 타 구에 보니까 1.5라고 돼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시행령. 대통령령 94조2항에 보면 1만분의 0.5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비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조금 전에 물어본 거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경우에 0.5를 더 플러스시키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이 1만분의 1.2하고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 비율을 갖다가 1항에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 시행령이 개정돼서 1.2로 낮아졌고, 0.5의 범위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1.2에 저희들이 0.5 더 추가해서 할 여력은 없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0.5를 지방의 조례에 의한 경우 같으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추가로 하는 단체가 많이 없는데 아마 여기 출연기관의 이사라든가, 4쪽에 보면 이사로 선출된 자치단체가 간혹 보면 플러스 0.5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1.2, 작년에 1.3으로 돼 있다가 올해 1.2로 낮춰진 겁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특수한 경우에 0.5를 더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1.2에 0.5를 더 플러스해서 하는 케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출연기관의 임원 정도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원칙은 1.2에 더 추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에 아마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요. 발전기금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더 낼 수 있다고 돼 있기는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시행령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더 냈다고 하고 덜 냈다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어떤 지자체는 1.2고 어떤 지자체는 1.5고 이런 차이가 좀 있길래 왜 시행령이 정해져 있는데 차이가 있냐고 보니까 시행령 2항에 0.5를 자체 내에서 출연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어떤 사례가 그렇게 돼 있는가 궁금해서.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 사례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내면 좋겠지만 임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직책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의회에 통과된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의회에 전부 다 의결을 거쳐서 추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12명이 모든 출연기관의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운영을 다 하지요?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지방세연구원이 12명의 이사 그리고 그중에 이사장, 부이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추천을 받아 광주, 대전, 충청, 경남 이런 식으로 쭉, 또 전문가도 추천받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 운영에 관한 부분은 4쪽에 출연기관 현황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4쪽 상단에 보면 인원현황에 21년 8월 현원 기준에 80명으로 67명이 정규직이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누가 선임된 사람이 있습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중구에는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여기 12명 중에 대구는 한 사람도 없네?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임기를 2021년도부터 개시한 분들 중에는 지금 없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도 이런 데 우리 대구에서 한 사람이라도 참여를 하게 되면 뭔가 대구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이분들이 2022년 내년 2월 27일 이후에 임기가 만기되면 또 시ㆍ도별로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때 아마 대구에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중구는 8개 구ㆍ군 중에 중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구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선임될 수 있도록.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예. 그때 가실 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과장님, 광역시가 들어가는 거지, 구도 들어갑니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청장도 들어갔고 도봉구도 들어가 있고, 군수도 일부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간혹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3명 중 찬성 3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
김유한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산회 후에는 지난번 간담회 때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1년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시청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