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8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연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등단)
해연
이해연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 및 지역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 지역 축제 지원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주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장애인자립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기금의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일자리지원센터 이전 운영 및 무주여성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제16항)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등단)
광환
이광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은 무주군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및 반딧불이 다발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의 수수료 변경 사항 등 조례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무주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위탁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공시설물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광환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등단)
광환
이광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정훈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9호로 상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무주군의회 본회의장 등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외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무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무주군의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무주군이 1/4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감사 대상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의 군수, 부군수, 국·실·과·원·소장, 읍·면장 32명을 감사기관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출석대상 및 증인선서, 감사 요구자료 목록, 감사 일정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 속에 3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의결된 조례안의 시행과 사업들의 추진을 향후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군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제시해주신 농작물 병충해에 의한 농가 피해상황의 해결과 개선을 위한 소중한 정책제안, 그리고 「이상기후에 따른 벼 병충해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의 채택을 통해 향후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서 농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운영의 근간인 조례안과 동의안들이 여러 건 의결되었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짧은 가을도 가고 만물이 긴 휴식에 들어갈 테지만, 공공은 한 해의 성과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또 한 해를 준비해야 하기에, 지금이 어느 때 못지않게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주시고, 가을의 끝자락 푸근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무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2. 무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3. 무주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4. 무주군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5. 무주군 장애인자립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6. 무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7.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8. 무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9.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0.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1. 무주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2. 무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3. 무주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4. 무주군 반딧불 배냇소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반대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5.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6. 무주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7명) 찬성 의원(7명) 문은영 박찬주 유송열 윤정훈 이광환 이해양 이해연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