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춘 의원 발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등 일반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2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광주 북구 등 광역시와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등 기초 단체를 포함하여 13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행정기관에 다양한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안전조치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본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천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조용춘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0분

자치행정과장 박헌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제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목적, 정의, 운영 원칙,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감독, 보험, 운영 세칙 사항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을 22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이 동시 시범 실시를 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5년 동안 연간 10억 1,220만 원씩 총 50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회신받았으며 그밖의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반영 1건과 미반영 7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박혜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자치회 위원 참여 자격 중 1년 이상 거주 기간 제한을 둔 부분은 삭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을 올바로 알고 마을의 각종 현안을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10%를 40대 이하로 모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청년층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표준조례안이 주민참여예산편성(안) 규정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장이 지역의 불편함을 파악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읍면동장이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수에 따라 예산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읍면동에 대한 소외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 규칙에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올 상반기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행정 환경 및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1년 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 순증과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가항, 과 단위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본청에 “1담당관, 21과”를 “3담당관, 32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역점사업 및 핵심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기획 기능을 강화코자 “기획예산과”를 부시장 직속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상향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홍보전산과”를 “홍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로 분리하며 부서 내 정원 과다로 부서장의 관리 범위가 넓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토지과”를 “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상하수과”를 “수도과”와 “하수과”로 각각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항,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과 및 팀단위 직제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을 “984명”에서 “1,039명”으로 55명을 순증하고자 하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13명, 7급 이하 3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항, 팀 단위 기구 조정과 사무 조정 사항은 조례 개정후 시행 규칙에 반영할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으로 정원 순증 55명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총 31억 2,077만 7,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18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협의결과입니다. `21년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부서협의를 실시하였으며 부서의견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는 5개 사항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연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연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조의 주민자치회 정수에서 위원의 구성범위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조항은 시범 실시 읍면동의 인구수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폭 넓게 정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수당, 급식비 지원, 단체보험료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 자료인만큼 해당 지역 인구수를 감안한 주민자치회 구성인원의 적정을 기할 것을 제안하며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 사업체, 지역학교, 기관 등의 1년 이상 종사, 근무 규정 등 일정한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위임하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정한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기준은 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 제1항 40대 이하를 45세 이하로 하여 구체적인 연령대 구간을 정하여 청년층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천시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기구 정원 조정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분야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증설 및 정원 조례를 위한 조정 개정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1담당관, 31과에서 3담당관, 32과로 2담당관, 1과가 증설되고 이에 따라 13팀이 증설되며 총 정원이 984명에서 1,039명으로 55명이 증원되는 2022년도 포천시 조직 개편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포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 업무 전체가 의회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정원 1명 증원과 2022년 이후 포천시 조직 개편시 의회사무과 조직 변경 반영 등 집행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