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7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0월1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6건으로의원발의안건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13건입니다. 오늘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박현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이혜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용문∼홍천간광역철도선도사업조기착공과중간정차역반영건의안,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3건으로총2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153호용문∼홍천간광역철도선도사업조기착공과중간정차역반영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지난8월17일비수도권교통인프라강화를위해양평군과홍천군의오랜숙원사업이었던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비수도권광역철도선도사업중용문∼홍천간광역철도노선을선정하였습니다. 이에양평군과홍천군19만군민의염원을담아해당사업이조기착공되어주민불편을해소함은물론지역의균형발전이라는취지와더불어각종중첩규제로인해오랜기간동안철도영향권에서소외된지역주민을위하여용문산역과단월역그리고청운역이해당노선의중간정차역으로반영될수있도록건의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용문∼홍천간광역철도선도사업조기착공과중간정차역반영건의문. 지난8월17일우리군은국토교통부의비수도권교통인프라강화를위한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비수도권광역철도선도사업중용문∼홍천간광역철도노선이선정되었습니다. 용문∼홍천간광역철도철도망구축을통해서울에서양평,강원도까지의접근방법이다양화되고,우리군6번국도의상습정체해소와그에따른관광객유입이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양평은경기도31개시군중행정구역상가장큰면적을가지고있으나수도권정비계획법,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각종중첩규제로개발이제한되었으며,특히철도영향권에서소외된단월,청운등의지역주민은교통시설확장에의한여러혜택에배제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용문∼홍천광역철도선도사업선정에주민들의기대와희망은실로크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양평군과홍천군의오랜숙원사업인용문∼홍천간광역철도선도사업이조기착공되어교통소외지역주민에철도교통수단제공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지역의균형발전이라는취지에맞게용문산역,단월역,청운역을중간정차역으로반영될수있도록12만양평군민의염원을담아국가차원의정책적배려를간곡히건의합니다. 2021년10월22일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용문∼홍천간광역철도선도사업조기착공과중간정차역반영건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138호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를폐지하고,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을통해시대의변화를반영하고,양평군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의조기정착과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도록정착장려금지원근거를마련하여다문화가정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정착장려금의용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5조의2에는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지원과건강가정육성을위한정착장려금지원기준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제2항에서는다문화가족지원과관련된자문을양평군양성평등위원회에서대행하는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는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의안번호2021-139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제정으로기존지방재정법에규정된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사항이이관및구체화되고,그에따른표준조례안이시달됨에따라기존조문을정비하고조례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지방보조금의예산계상신청이없는경우에도지방보조금을예산에계상할수있는사항을정하였고,안제4조와안제5조에서지방보조사업자의공모및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6조와안제7조에서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신고포상금의지급절차및내용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9조에서안제19조까지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2021-140호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정보공개제도를더욱내실있게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제목‘행정정보의공표등’을‘정보의사전적공개등’으로변경하고,안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위촉직위원의수를3분의2로확대하며,부위원장및당연직위원을행정담당관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133쪽입니다. 의안번호2021-141호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부조리신고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신고기한을정비하여부조리가없는청렴한공직사회를확립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는부조리신고대상자를양평군소속공무원뿐만아니라공직유관단체임직원까지확대하였으며,안제4조는부조리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징계시효에맞추어정하였고,안제12조는피신고인에대한조치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의안번호2021-142호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대학생등록금지원제도의마련으로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경제적여건에구애받지않는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자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3조부터안제4조까지는기본계획,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지원금액,지원절차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는지원시기,운영,환수및지급중지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세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3호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대상자를기초생활수급자청년까지확대하는것으로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가개정됨에따라우리군조례도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4호는저소득청년에대한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제3항은저소득청년에게청년기본소득일시금지급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의2에서는청년기본소득에관하여조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에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1-144호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전자정부법및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수수료를납부하게할수있도록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의수수료납부방법에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납부방법을추가하고,인영의표시를규정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1-145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및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에따라각종증명,인허가등의수수료와정보공개수수료를정비하고,국가보훈대상자및한부모가족의권익과복지향상등을위하여수수료감면대상에추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양평군수수료징수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안제3조에서각종증명,인허가등의수수료를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별표에따르도록정비하고,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따르도록정비하며,안제7조에서수수료감면대상에국가유공자에준하는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를추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나안제6조의수수료반환에관한조항에서반환대상에대한해석에논란의소지가있는문구를좀더명확히하고자자구수정하는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의안번호2021-146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및분리배출요령에대하여관내여건에따라별표2를정비하고,대형폐기물배출시배출스티커의접착력을강화하고,식별하기쉽도록별지제1호서식의대형폐기물의배출스티커의제작사양을변경하여재활용가능수거자원의품질을향상시키고,분리배출요령안내를통해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2의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및분리배출요령을정비하고,안별지제1호서식의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제작사양서식을정비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1-147호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농업·농촌활성화사업에대한주민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지속가능한지역사회발전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제3조에조례의목적,정의,군수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제5조에농촌공간전략계획등의수립,농업·농촌활성화에관한사항을,안제6조,제7조에중간지원조직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제11조에양평군농촌협약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으며,조례규칙심의회심의결과안제3조에서‘지원하여야하며’를‘지원할수있으며’로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한의무규정을임의규정으로다가자구수정하였습니다. 그밖의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505쪽입니다. 의안번호2021-148호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부채승계동의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공기업인양평공사의부채비율이2475%를초과하는등독립채산을위한정상적인경영활동이어려운실정이고,수익사업이던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이분리되어그간의채무를자체상환하는것이불가능함에따라양평공사의채무에대해양평군에서부채를승계하여잔여부채를상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양평공사의부채금액은총235억6200만원으로금융부채203억1600만원,반환금부채25억5300만원,이자추정액6억9300만원입니다. 총235억6200만원의부채중기상환채무액은115억으로2020년양평군이총27억5600만원의양평공사금융부채를직접상환하였고,2021년양평군은양평공사경상전출을통해총87억4400만원의채무액을상환하도록추진하였습니다. 506쪽,미상환양평공사채무액입니다. 미상환채무액은총120억6200만원으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반환금부채25억6400만원,금융부채94억9800만원입니다. 507쪽,향후상환계획입니다. 잔여부채총120억6200만원에대하여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미반납액25억6400만원은금년도4회추경예산에확보하여양평공사경상전출을통해보조금반납조치하고,나머지금융부채94억9800만원은양평군이부채를승계하여2022년부터3년간양평군이분할상환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49호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및 내용입니다. 금번에제안드리는동의안은 총 7건으로써 먼저, 개군레포츠공원부지내국유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6억9000만원으로체육공원내에있는국유지11필지의4414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두 번째, 양평친환경로컬푸드서종면직매장신축하는내용...안입니다. 총사업비37억5700만원으로써서종면문호리956-1번지외1필지,2400평방미터의부지를매입한후948평방미터의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을신축하는내용입니다. 세 번째,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안입니다. 총사업비22억9800만원으로양서면양수리553-11번지외1필지,185평방미터의토지와건물을매입하여연면적591평방미터의지상4층규모의고객지원센터를건립하는내용입니다. 네번째,용문천년시장주차장건립을위한부지매입안입니다. 총사업비39억3000만원으로써용문면다문리717-3번지외2필지,1056평방미터의토지와건물을매입하는내용입니다. 다섯번째,양동문화센터목욕탕건립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예산이당초 계획 대비 12억8200만 원이 증액된 50억8200만 원이며, 건축연면적은367평방미터가 증가한 1362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번째,국수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는안입니다. 부지매입은2020년11월의회의승인을받아보상비78억으로5599평방미터의토지를매입완료하였으며,63억으로연면적2055평방미터의2층건물을신축하는내용입니다. 일곱번째,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사업명인Y-클라이밍파크조성에서명칭이변경되었으며,2020년제4차공유재산심의회에서다문리38-9번지외1필지,3만2000평방미터를매입하는것으로의회의승인을받아서설계용역을실시하고있으며,짚라인도착지점과주차장확충을위해용문면다문리829-2번지외7필지,5427평방미터와군유지중공유지분1필지를추가매입하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1-151호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공모선정된1개지역을관련법령에따라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농어촌정비법제56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6조에의하며,사업대상지구는개군면계전2리입니다. 총사업비는17억9300만원으로사업기간은4년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빈집철거,집수리,하수도보수,마을안길정비,CCTV등설치이며,위탁범위는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일련의과정일체로위탁수수료는별도의추가예산없이사업비에계상된사업관리비로충당이가능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의안번호2021-152호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평면일원에초과유입되는생활하수를처리하기위한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하수도시설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사업명은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결정(안)이되겠으며,처리장위치는지평면월산리1312번지일원이며,사업면적은9210평방미터가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제22조이며,참고사항으로주민의견청취공람‧공고결과특별한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기타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