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 임국환입니다. 299쪽 의안번호 3471호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어린이체험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력 향상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공·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체험관의 수탁기관은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에 의하며, 공고 전일 천안시 소재의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합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71호 천안시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이게 민간위탁이 올라왔는데요. 2010년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위탁이 되어있는 거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 조항이 재위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요, 재협약이나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서 조례가 변경되고 나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니, 모조례에…. 천안시 민간위탁 조례에 모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나중에 개정 시에 성의껏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니, 보세요. 조례에 관련되어서도 완벽하게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관련되어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지금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했다라 그러면 이 조례 어린이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되어있는 시설의 위탁에 관련되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때 바뀌었어야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2016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그렇게 했다라 그러면 바뀌었어야죠. 2016년도에서 3년이라고 하면 2019년도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1회 연장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하신 거예요? 왜 조례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의회에서 당연히 위탁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건지.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올리셨을 거잖아요. 그럼 조례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6개월 전이라도 이야기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다소 용어에 위탁과….
선홍
김선홍위원
용어가 아니잖아요. 1회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그건 이번 동의안 올리는 거에 새로 모집해서 이게 다시 선정….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 공개모집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삼운회 교통봉사들 충남본부 천안지부가 위탁이 안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공시개념….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니, …(청취불능)…들어가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연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뭐 접수를 받아서 적정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2022년 1월 1일부터였다는 삼운회 교통봉사도 충남본부 천안시지부는 위탁이 안 되는 거냐고 제가 묻잖아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거는 적정 심사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 업체가 지금까지 여기를 했다라고 하면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선홍
김선홍위원
그렇죠. 문제도 없고 일을 잘하는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에 조례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운영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일을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의 조례의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업체가 재선정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요.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그것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웃소싱을 줄 것인가 아니면 공직자가 직접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는 겁니다.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조례에 따라서 개별조례가 있잖아요. 그때 1회에 한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어떤 재단적 규정이지만 1회가 끝나면 저희도 귀속을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거나 또는 전문성이 없을 경우는 1회에 한해서 다시 할 수…. 1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선정될 수 있는 거 그것은 의견이시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평가결과가 좋아도 평가결과가 안 좋아도 ‘1회에 한하여’라고 하면요, 한 번만 연장이니까 6년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삼운이 지금까지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될 확률이 높아요. 또 주민들의 평가사항에 있어서 아이들이…. 성환지역에 있는 아이들이나 시골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고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거기를 찾아가잖아요, 지금 코로나상황이니까 많이 못 가지만. 예전에는 거기 가면 아이들이 항상 진짜 우르르르 해가지고 아이들 목소리가 많이 들렸던 동네가 그 자리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에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관련되어서 우리들이 봤었어야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2016년도에 만들어져있고 그러면 2016년도에…. 2019년도고 2021년도였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일을 잘하고 아이들한테서도 만족도가 높은 업체인데 우리들이 뭘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조례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조례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상위에 관련된 법이니까 합니다라고 하지만 밑에 있는 법 조례 같은 것도 완성이 되어있어야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그것은 다음 개정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개정에 꼭 부서에서 이런 부분 올려주세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지금 말씀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 민간위탁에 관해서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럼 재위탁에서 끝나는 그 부분이 다시 공개모집을 공개적으로다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이해도가 여기 조례내용에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조례를 하실 때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시설의 그 평가점수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그 시설의 평가점수 같은 거는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하고 있어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그런 내용도 함께 여기에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 어떠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민간위탁동의안…. 여기도 상당히 보면 지금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이 조례내용이라든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꼭 시설의 평가 그것도 함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소장님, 우리가 천안시어린이체험관 설치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서 1회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개정된 거거든요. 자, 1회 재위탁을 했어요. 한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던 수탁기관에서 다시 들어 올 수….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제가….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례의 문구 해석상 그 위탁업체가 잘하니까 공개경쟁 없이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지를 행정부가 판단해서 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 후에 조례가 그 후에 1회에 한해서 끝났을 경우는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 이제 천안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공개모집해서 온 것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준용
이준용위원
소장님, 소장님의 공직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법적인 근거에 위배만 안 되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거지. 지금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천안시어린이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에서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고 우리가 지금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3년 안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충돌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문화사업소의 소장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걸 잡고 들어오셔야지.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검토대상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 또 하나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삼우회가 2016년부터 했지만 또 우리 임국환 관장님께서 계속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잘 운영되는 건 알고 있지만 여직껏 한 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과연 이게 그쪽이 잘한다고 할까…. 아니면 너무 변화를 안 주는 건 이건 뭐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설치 운영 조례 들어올 때 학부모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관장님 뭐였냐면요. 여기가 10명 이상 단체가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일주일 전에 전화나 이용이나 인터넷시설을 해야…. 예약이 돼요. 근데 지금 맘카페나 기타 우리 엄마들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꼭 10명 이상을 채워야한다는 거지. 만약에 어린이체험관이 활성화가 돼서 거기 인원이 지금 여섯 분 정도 계신데 활성화가 되어서 인원을 받을 수 없는 만큼의 활성화가 돼있다면 저는 이 조례가 현재 굉장히 긍정적인데 뭐 소장님도 관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뭐가 활성화되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10명 이상을 맞춰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거 이번에 설치 및 운영 조례 들어오실 때 이용방법이 10명 이상이 합당한 것도 한번 부서 내에서 고민해주셔서 조금 우리 엄마들이 편안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 해주시면 체험관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 그래 그거를 내부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변화와 그다음에 속도, 그런 요구에 따라서 행정이 변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적에 아마 10명으로 했을….
준용
이준용위원
10명 이상.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또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5명 이상도 받아들일…. 정답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좀 더 시민들이 어린이체험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10명이서는 코로나 시국에 10명이 안 돼. 이거 지금 앞뒤 말이 않는 건데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출생이 계속 낮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가족부모들이 많은데 10명 이상 단체를 만든다,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조례에 올리실 때 이 내용도 같이 조금 검토하셔서 올려주십시오.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준용 위원님과 우리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문화도서관본부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어린이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물관 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천안박물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 관장입니다. 3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에 따라 천안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보훈법령 및 기타법령 대상자를 추가하여 박물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 관람료의 면제대상에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 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 대상자를 추가하였고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대상자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315쪽,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472호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72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로는 그 여기에 보면 시설의 종류는 국립농원,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이런 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천안에 국립농원 같은 데는 있나요? 여기 이분들이 가서 그런 농원…. 여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시에 있는 시설을 들어가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이건 천안박물관 관람객들에 대한 면제조항….
월영
김월영위원장
천안시….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천안시 천안박물관에 한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천안에 그럼 국공립수목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국공립수목원, 천안시.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수목원이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지금 천안박물관….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여기에 좀 궁금해서 여기 3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한 가지 본 위원이 그냥 개인적인…. 잠시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국수훈자들이 계시잖아요? 보국수훈자. 그죠? 보국수훈자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을 30년 동안 국가에서 공직으로서 군인으로서 아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고 없이 퇴직한 분들이 지금까지 그분들한테도 다 혜택을 달라, 계속 그렇게 그렇게 내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그분들 존재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100분의 50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가실 때 그런 예우 차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마이크 꺼짐)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지금까지 오늘 내용들은 국가법령 자체가 개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법령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청취불능)…
준용
이준용위원
간단하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관장님 지금 오늘 이 개정 조례안이 보훈법령에 대해서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이용료가 감면토록 된 거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죠? 우리 천안시뿐만 아니라 보훈법령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이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온 거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택
이종택천안박물관장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김선홍·이종담·육종영·복아영·권오중·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월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자립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5, 6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40호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빠르게 법이 개정되자마자 해주셔서 정말 위원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출산자, 그리고 신생아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수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일부도 아마 우리 청소년부모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모도 성장단계에 있는데 자녀까지 키우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발의해주신 이 조례를 통해서 천안시의 청소년부모들도 계속해서 국가나 사회의 도움을 통해서 아이와 또 그 부모들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조례가 되기 바라고 과장님께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부모 관련되어가지고 이전에 혹시 이렇게 많이 사례나 보고된 바가 좀 있습니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대부분 한부모 자녀 관련해가지고 그 법을 적용해서 대부분 지원을 했었던 건가요?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부모도 실태조사가 이제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그 실태조사부터 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또 어떤 기구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련되어서 제가 업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솔직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 태어난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청소년엄마가 자퇴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교육청소년…. 아니, 우리 어디죠? 교육청하고 연계를 좀 해서 아이는 이제 국가에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정말 이런 아이들이 솔직히 많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 현 사회이긴 해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태어난 아이의 소중함을 부각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좀 아이 교육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본인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을 할 때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지원정책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우발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이 몇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그걸 우리들이 조금 더 각별하게 해가지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잘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그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가 이게 지금 청소년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외면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먼저. 많고, 또 경제생활활동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받는 것 또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천안시에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빠르게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지원항목의 초점이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산·출산에 지원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 저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산모에 대한 임산·출산 지원이 초점이 되지만 두 번째 양육코칭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뭐…. 뭐죠? 임신한 분들이 맡기는 데가 어디죠? 산모원? 뭐라 그러죠? 산후조리원.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도 굉장히 좋지만, 그것도 굉장히 크지만 그 뒤에 양육코칭에 대한 이 지원이 이 사람들한테 아주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이 조례안의 수정이나 이런 것보다 부서에서 양육코칭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좀 만들어놓으셔서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영 의원님 말씀….
월영
김월영의원
예.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는데 보호가 될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를 둘을 낳는데 이제 여관이나 이런…. 하루 벌어서 여관이나 모텔 등을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 엄마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친구로부터 아마 돈을 빌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서 이 사람은 끌려가고 나이 어린 아빠가 이 아이들 둘을 키우다보니 너무나 벅차고 하니까 작은 아이를 그냥 학대 아닌 뭐 목욕탕에서 이렇게 어떻게 놓쳤다고는 했지만 그래서 얘가 뇌사상태로 병원에 가고 그 아빠도 구속되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여기 복지문화위원회, 더군다나 행안부에 이 조례들이 있는지, 또 한부모가정 이 조례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둘이 함께 사는 이유만으로 그 지원을 못 받아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그 관심과 요즘에 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아이를 부양할 수 없고,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서 이런 정말 어려운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도 좀 같이 노력해주시고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과 저 역시 많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월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안미희·유영채·유영진·육종영·김선홍·김길자·이은상·이준용·박남주·이종담·정병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월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상 시상 부분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상 부분의 특별상 부분을 청소년, 청년 부분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구성 시 천안시의회 추천 의원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86호 천안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올해…. 위원장님께 드리는 줄 알고…. 과장님, 올해 시민의 상 심사와 관련되어서 내부적인 어떤 잡음이 좀 있었고 지적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이 조례가 발의된 배경이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천안시민의 상이라함은 그야말로 천안시민으로서 또 우리 시민들이, 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추천하고 그걸 평가하고 합당한가에 대한 어떤 심사를 굉장히 엄격히 했었거든요. 정작 그 심사위원회는 시민들이 뽑아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아무런 사전에 이유 없이 심사위원에서 다 배제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뜻밖이었고, 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를 통해서 이 상의 권위도 지키고, 또 시민대표를 할 수 있는 기구이고,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기관인 의원님들께서 함께 심사에 참여해서 상의 어떤 공정성과 상의 어떤 권위를 살리고자 이 조례가 발의된 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에 시민의 상 심사 때 기존에 했던 관례와 다르게 갑자기 의회를 배제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민의 상 시상 관련해서 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오던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님들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 또 통보를 해서 심사위원들까지 받아왔는데 저희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서 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남주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하셔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수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별과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공정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게 금방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김월영 복지위원장님께서 시민의 상 조례에 대해서 어떤 개정을 하시는 거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가 천안의 시민의 상이라함은 앞으로 위상과 위엄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거는 아마 우리 시와 행정부라든가 모든 시민들도 여기에 동감할 거고요. 그런데 매년 시민의 상을 수상을 했을 때마다 수상자에 대한 어떤 의구심, 문제점들이 언론이라든가 시민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분들이 받은 적도 있다는 거에 대한 표명이죠.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정책 부분이 들어간 거 환영한다. 저 또한 환영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여섯 개 부분으로 나눴어요. 교육 부분, 문화 부분, 체육·사회·지역경제·특별상 부분 나눴는데 저는 이게 이번에 김월영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부분…. 참 이게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가 부문, 부문마다 나누게 되면 위엄성이라든가 시민상에 대한 이 어떤 위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은 지금 뭐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애인 부분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 부분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노인분들에 대한 노인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는 본 위원은 특별상이라는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사회에 동떨어졌지만 이분들은 천안시민의 상 자격이 있다는 거에 함축된 의미로 특별상이라는 부분을 놨던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시는 게 청소년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교육학술 부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사회 부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굳이 넣자면 문화예술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청소년정책 부분이 앞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급진적인 발전이 있고 미래의 아이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건 맞지만 계속 부분별로 하다 보면 우리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계속 나는 위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천안시민의 상 조례에 우리가 부문별 위원회를 두면 위원회가 부문별 위원장 포함해서 과장님, 몇 명이죠? 5인입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5인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5인이죠. 그러면 5인의 이제 각 부문마다 시험분들 한 분이 들어가게끔 되어있어요, 그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죠.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부문마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민의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 또 감시기능으로써 저는 참 좋지만 청년정책 부분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것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부분이라든가 교육 부분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럼으로써 우리가 부문을 계속 나누다보면 시민의 상에 대한 위상이 너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번 의원님 편하시게….
월영
김월영의원
예. 뭐 이준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의 일부분의 인정은 되지만 예를 들어 문화예술 부분이라든가 사회봉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문화예술 같은 부분은 제가 보면 공로를 얼마든지 세우고 그런 예술적으로 어떤 전문위원회가 천안시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특별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상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요즘에 청소년 정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천안시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서는 또 100% 실은 동의를 드려요. 동의를 드리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반대보다 전부 다 동의를 드리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하여튼 이거는 뭐 심도 있게 또 위원장님께서 저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 거며, 노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렇게 계속 부문별로 나누다보면 예전에는 천안시민의 상이 딱 두 분만 받고 세 분 받았었는데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좋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저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천안시민의 상 조례에 제16조에는 공표금지라는 항목을 붙어서 16조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우리가 수상자 결정과정에 심사내용을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공표금지를 넣었어요. 자, 이건 잘 넣었죠. 이것도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공표금지가 당연히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공표금지사항이 붙다 보니까 수상자가 누가 되면 우리가 수상자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또 따지는 분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그 누구도 왜 이분이 수상 받았냐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만 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떠한 답변보다 저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유출을 통해서 이분은 수상자의 자격이 있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시민사회에서 호응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걸로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 과정은 공정한 심사를 두기 위해서 둔 조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가 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세하게 선정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또 하는 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 질문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예, 질문은 아니고요. 이준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상자에 대한 어떤 평가 또한 시민도 굉장히 첨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를 우리 보통 흥타령 때 시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의 공적사항을 노출할 수 있는 거 이미 이분은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문, 부문마다 그분의 공적사항들을 게시해 줘가지고 그런 불만사항들을 보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라든지 이런 안내말씀을 통해서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공적조서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민의 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조금 게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공에서 처리해 준다면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또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서 이렇게 수상자가 되었구나”라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23쪽 의안번호 3465번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제5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황, 경우와 교육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교재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교육강사와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5호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예. 과장님, 제7조에 보면 교육의 면제는 있어요. 근데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은 있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30만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근데 그 내용을 이쪽 조례에다가 좀 넣어주면 이거 조례를 보고서 미리 그 내용을 좀 인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요. 법제처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에 보면 법령에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게 되면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자치법규의 효력이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치법규에 있는 사항은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법률에 과태료 조항이 있고, 시행령에 그 금액을 명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래서 그건 굳이 자치법규에 포함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럼 교육 대상자에게 홍보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확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필요한 제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제3조에 밑에 하단에 보면 준수사항 뭐 여러 가지 쭉 항목이 있거든요.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그중에 또 3번에 보면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부득이한 경우 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영업장의 관리책을 맡은 종업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해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노래연습장의 관리를 맡는 관리자가 사실 이게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천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종이나 이런 데 단란주점이나 이런 거 같으면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노래방은 그런 사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교육의 유예라고 그래가지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본인의 질병이라든지 뭐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의 유예를 시켜주고 여기는 또 이렇게 대신 받게 해주고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필수로 받게끔 하고 종업원이 대신 받는다고 이건 폐지해줘도 뒤에 유예 쪽에 교육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사실은 조례사항은 기존 법령에 있는 사항을 거의 준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의 취지상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유예할 수 있는 경우도 유예를 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확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역시 대리교육도 우리가 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맞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대표가 아니라도 이거 실무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리자한테 교육을 받게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교육을 1년에 한 번만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업주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차례 나눠서 할 텐데 필수로 교육을 참석하게 하면 1회 때 못 왔으면 2회 때 오고 2회 때 못 왔으면 한 세네 번 할 텐데 그때도 못 온다는 거는 아예 받을 의사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굳이 이렇게 이 조항을 넣지 말고 다 받을 수 있게끔하고 유예조치를 넣어주면 맡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1년에 한 번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업주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눠서 다섯 차례든 여섯 차례든 열 차례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번 와서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업주가 와서 소방교육이라든지 같은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할 때 필수적으로 받게끔 해야죠. 그래 관리자라는 거를, 관리책임 맡은 종업원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예요? 그냥 와갖고 “나 거기 있어요.” 사인하고 가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노래방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대보험을 내겠습니까, 건강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대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거기에 종업원이 되고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 조례에 대해서 하겠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이다 하면 그런 사대보험을 가입해갖고 거기서 세금 내고 하고 하는 직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제로 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종담
이종담위원
직원이라하면 사대보험을 다 납부를 한 직원이 거기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취지는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영업장이라는 게 운영하는 대표는 있고 또 대표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관리자라하면 예를 들어 제가 그거예요. 법망을 다 빠져나가려면 아무나 갖다가 그냥 돈 주고서 하든지 가서 교육 받고 와갖고 어디 ‘땡땡땡’ 뭐 노래연습장 하면 다 인정을 해주는 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육 계획 시 충분히 뭐 사대보험 가입자라든지 대표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충분히 관리책임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아니면 이 조례사항을 아예 그냥 대신해서 받는 거 조항을 삭제해버리고 뒤에서 유예를 해주고 또 교육을 다섯, 여섯 차례, 일곱, 여덟 차례, 열 차례 정도는 할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업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무방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뭐 유예도 열어주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 권장할 수 있는 더 확장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요, 또 교육을 받고 싶은데 유예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대표가 아닌 관리자가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또 교육기능이라든지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 득이 있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얘기는요, 교육을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교육을 시행을 하는 건데 그냥 대부분 영세한 업에서는 대부분 사대보험이라나 이걸 내고 하는 종업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천안에 있는 노래방 업주들 한번 실태조사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사대보험 내고서 직원들 고용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는지. 없어요. 없으면 결국에는 이게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이는 건 과연 누가 이걸 대신해서 할 거냐 이거죠. 결국에는 아무나 갖다가 돈 주고 사서 교육 받게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업주가 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칙으로 조항을 신설하셔서 그걸 확인하신다는 걸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있고 시행령에 노래의 제5조에 현행에 있던 현행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 수 하게 있다라는 현재의 그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 이 조항이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자치법규에 그냥 저희가 따온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실제로 실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와갖고 ‘땡땡땡’ 하고 사인하고 가고 그냥 다 교육이수를 하면 이 교육이라는 이 조례 만들고 한 게 유명무실해지고 그냥 형식적이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요. 가고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다 보면 업주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직원을 하나 써가지고 책임을 전체 맡기는 경우…. 예를 뭐 업주가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맡겼을 때 그래서 여기를 관리자가 아닌 관리책임이라는 거 굳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악용해서 뭐 이렇게 누가 아무나 대신 보내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돈 주고 보낼 수 있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시고요.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왜 지방에다가 위임했을까라는 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 국가에서 하던 교육을 지방에다 위임할 때는 지방의 사정에 맞게, 또 지방마다 이 노래연습장의 어떤 규모나 숫자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방분권도 우리 국가가 지금 앞두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위임되는 사항들이 법안들이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롭게 사실은 지방현실에 맞게 위임사항들을 조례를 새로 입법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의하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거의 준용을 하고 인용을 해서 지방위임사항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담기보다는 그냥 책임만 위임 받는 그런 조례를 만들게 되고 양산하게 되어있는 게 지금 여러 차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에다 위임했는 이 사항의 위임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도 지방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이 사안은 뭐냐면 이 교육이 좀 더 실효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라고 이렇게 위임했는 사항이잖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근데도 지금 굉장히 이게 좀 뭐 꼼수 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서 지방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장치들이 마련한다는 약속 하에 원안가결한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많이 올 텐데 그때는 입법기관에다 의뢰를 하든 아니면 입법전문가들하고 또 입법의 기구가 있는 의회랑 같이…. 행정발의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전문화돼서 좀 뭔가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을 가져서 지방위임조례에 대한 어떤 특수상황을 좀 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또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강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취지에 맞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카피하듯이 준용한다는 거는 좀 불성실하다, 이런 말씀 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거 우리 이종담 위원님하고 박남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 답변도 들었는데 3조에 보면 밑에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신규를 등록한 사람은 어디까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폐업을 하고, 또 신규로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등록을 했을 경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 신규는 폐업했을 경우에는…. 해서 다시 새로이 노래연습장 개설을 했을 때는 신규로 보고요. 보통 휴업은 신규가 아니고 새로 폐업한 경우 다시 개업했을 때 신규로 보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제가 노래연습장을 10년간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가 노래연습장 자리가 안 좋아서 폐업을 했어. 그리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사실 또 거기에서 개업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간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31쪽 의안번호 제3466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령이 정하는 국가보훈에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천안예술의전당 관람료 할인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상위법령에 불부합이 없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2항의 신설, 관람권의 할인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6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47쪽 의안번호 제3467호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례 내용 중 민원인의 권익보호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규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이의신청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7호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7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예요. 근데 어떤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우리가 12조 항목에는 관리부서에서 조형물을 건축하고 또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 후 또 준공신청도 해야 되고, 또 준공신청 후에 건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준공처리 같은 걸해요. 그러면 한 후에 12조 건립승인신청에 대한 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이 자주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이게 7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오죠? 본 의원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공공조형물이 민원인께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건립신청을 할 적에는 그 관할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서라든지 공원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공공조형물을 설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조각상이라든지 그런 거 건립부서에서 일단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승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절차에 있어서 합당하냐, 안 합당하느냐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을 7일에서…. 제시를 했을 때 7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공공조형물이라는 게 조형시설물이라든가 또 환경시설물, 또 상징조형물 같은 걸 보고 공공조형물이라고 해요. 그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준공에 대한…. 준공신청이라든가 준공처리를 우리가 다 한단 말이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한 곳을 우리가 한 곳을 우리가 원래 7일 이내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근데 주요골자는 7일 거를 60일로 변경하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해 갔는데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주된 내용이 대략적으로 그런 예를 얘기해줘 보실래요. 어떤 민원신청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왜 부서에서는 7일을 60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를 한번 듣고 싶다는 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건립을 신청했을 적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한다든지 또 아니면 반려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 시에.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추가…. 우리가 어떤 우리 시민들의 민원인의 신청이 아니네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립주체가 신청할 적에 사항이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냐면 이 공공조형물의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해요. 아주 여기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실 예로 천안시에서 유관순 동상이든 김시민 장군 동상이든 기타 만들 때 이 공공조형물이 사업 중에 수익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제가 예술적 평가를 사업적 수익률을 판단하는 거는 본 위원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총 건축대금의 1% 내지 2%를 공공조형물에 무조건 쓰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천안시에서도 어떤 관공서를 짓게 되면 공공조형물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 공공조형물 사업 건에 대한 뭐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많지만 이게 너무 좋다 보니 예술적 작가분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하고 심사위원들이 명단까지도 확보하려는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은 건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고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서 조금 절차적으로 이거는 추후에 조형물에 대한 평가를 과연 점수를 주관적 점수를 줄 수도 없고 객관적 점수를 줄 수 없는 조형물이다 보니까…. 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그냥 과장님, 이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참 객관적인 근거로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조금 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가 흥타령춤축제를 홍보하고자 도로에 사실은 홍보탑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조형물인데 일반적으로 민간이 홍보탑을 신청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사실은 법조항에 나와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의외의 이의신청….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천안시는 왜 공공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공공조형물을 한시적으로나마 거기 세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공공조형물이라함은 일반적으로 공에 대한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예술품에 대한 조형물, 그리고 입간판 뭐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모두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대로 이 조형물과 관련되어있는 이준용 위원님께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실천하는 행정부에서는 편의상, 아니 뭐 일시적 기간이라는 이런 거에다가 뒤에 숨지 말고 적법한 법에 허용되는 범위만 허용하셔야지 결국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도 하려고 했었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데…. 어느 날 봤더니 시에서는 홍보탑을 세웠더라는 거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해서 시가 행정을 집행하는 주체라 그래서 그거는 뭐 폭력이지, 폭력.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얼마 만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이 조례가 제정된 건 2017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은상
이은상위원
언제요? 17년도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
아니, 지금 7일에서 60일로 개정이 됐는데 7일로 했을 때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이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상의 사항은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올해 한 건 있었고 거의 이거는 뭐 사실 공공조형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그럼 7일 이내로 다 이렇게 행정절차에 뭐 문제없는데 굳이 왜 60일 바꾸는 이유가….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조례…. 의회법무팀이라든지 뭐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사항을 감당하는 부서에서 법령 조례를 법령에 불부합하는지 이런…. 봅니다. 거기에 지적이 됐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의신청은 60일인데 7일로 되어있으니까 60일로 변경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 조례를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7일로 했는데 행정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없었다는 얘기죠?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인 사항 문제는 없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걱정도 많고 또 필요 없이 세워졌던 것도, 중요해서 세워졌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걱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걱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홍승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3460호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푸드마켓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기업과 유통기업 등의 기부처를 발굴하여 기부물품을 모집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배분하여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9년 설치된 시설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중입니다.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의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11월중 공개모집 공고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중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0호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지금 현재 세종 관련 카톨릭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2017년부터 딱 5년됩니다.
박남주위원
5년째입니까? 그 이전에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 이전에는 기빙트리에서 3년간 했었고요.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에서 3년간 했었는데 그때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바뀌면서 세종충남카톨릭 가서 거기서 5년을 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카톨릭에서 하면서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혹시 뭐 요청사항이나 아니면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로부터 어떤 불편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접수된 민원들이 좀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현재 원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좀 건물이 비좁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데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기부물품이…. 방문도 한번 해봤었는데 많은데 보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원성동이 사실은 좀 필요로 한 부분들이 많아서 위치를 거기다가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부물품이 계속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도 복지관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일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도 받게 되고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좀 사실은 나누어쓰자 그랬는데 그게 버려지는 것 때문에 쓰레기만 양산하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그냥 꾸러미 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봉사 나가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을 좀 더 규모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드마켓 봉사를 많이 가는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나 장애인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이런 그런 장소에 마켓을 아예 만들어놓으면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눔에 있어서 도리어 또 쓰레기나 불필요한 것까지 막 떠안기는 그런 방식의 어떤 기부자가 원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민간위탁을 하면서 한번 더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저도 현장방문하면서요, 동일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또 사용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기부를 안 받게 되면 그다음에 또 그분이 기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가지고 쌓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원성동지점이 문제가 굉장히 협소해요. 또 1톤트럭조차, 푸드트럭조차 그 정면에 세울 게 딱 1대밖에 안 돼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는 건 아마 부서에서도 갖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뭐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쪽 원성동 쪽에는 조금 위에 구세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쪽 서북구 쪽에 좀 푸드마켓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북구 쪽에 이걸 이동하든 아니면 새로운 푸드마켓을 하나 만들든 저희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존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푸드마켓 이전이든 추가든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혹시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배분을 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
월영
김월영위원장
배분이 아니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월요일부터 계속하고요. 다만….
월영
김월영위원장
날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1회 가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품목 다섯 가지를 그냥 집어오면 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 장소에 가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여기 사업비가 보면 5,600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사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2명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1명인데…. 그럼 와서 가져가는 인원, 이용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해서 자원봉사자하고 저희가 공익요원들하고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이 물품을 가져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 700분 정도….
월영
김월영위원장
700분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상당히 그럼 어렵다고 뭐 이렇게 그쪽에서 뭐를 요구한다든지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저조해서 큰 뭐 시설장을 원한다든지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이전의 관계 등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차량이 좀 냉동차량해서 올해 3,000만 원 이상을…. 1대 지원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서북구에다가 이 푸드마켓을 차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게 다섯, 여섯 군데가 되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시설에서 하는 데 세 군데해서 총 네 군데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군데입니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군데가 다 지금 활력적으로 하고 계시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또한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럼 여기에 원성동에서 이 물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저기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추천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 읍면동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주로 원성동분들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원성동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원성동분들 말고도 이쪽 서북구 쪽도 있고 하셔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오시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서북구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저기 천안대로 농산물도매시장에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농산물 거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농산물이 또 이렇게 많이 재고가 나고 할 때 좀 많이 받아주고 그런 면도 있겠고, 그 앞에 뭐가 있죠? 큰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열심히들 기부물품 모금하고 잘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뭐 이렇게 거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늘 관심 속에 또 어려운,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이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희망나눔 푸드마켓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191쪽 의안번호 3461호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1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최초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례관리,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상공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쌍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17일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5년간이며 11월 중 공개모집 공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1호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197쪽 의안번호 제3462호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기 행사와 …(청취불능)…하게 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시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주고 비대면콘텐츠를 발굴하여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문화재단에서 내년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온라인프로그램으로 카트라이더대회, 어린이골든벨 등을 운영하였고 오프라인프로그램으로 자동차극장, 차콕 골든벨 등을 운영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내년 어린이날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린이와 가족이 안전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아동이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천안을 조성에 기여하고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어린이기획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로 저하된 아동의 발달권과 참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2호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해달라는데 어쨌든 문홰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3일간 하시고 온오프라인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출연하게 되면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으로 굳히기가 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행사를 앞으로도 잘하시면 이게 한 번 했다고 문화재단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재단처럼 사실은 어린이회관에 지금 운영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전문적인 문화재단은 뭐 모든 걸 다하는 데라고 하면 어린이 특화되어있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 또 생겼기 때문에 한번 또 고민을 해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대부분 어린이날 행사가 삼거리공원에서 이번에는 이루어지고 한 군데서 서북구에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양하게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상 범위보다 확대시켜서 어떻게 하든 좀 분산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해 주면 좋겠다. 왜냐면 대부분 맞벌이가정이고 그건 하루만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한 곳에 있으니까 그나마 못 오고 또 못 누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주일 내내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루만 반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되지 않게 문화재단에 계속 출연하는 것이 그러한 방식이 이로운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조금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좀 더 다채롭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린이날 행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아동보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페이지 201쪽 의안번호 제3463호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사업복지사회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정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를 2014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인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으로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종사자로 운영됩니다.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최근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거나 또는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및 심사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3호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동남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9쪽 의안번호 제3464호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노령화, 치매인구 증가로 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립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가족들의 부담경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는 시설 입소, 안 제7조에서 8조는 시설 운영관리, 안 제10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관련 부서 해당사항 없으므로 회신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2021년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4호 천안시립노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거 진통이 있었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우리가 정부정책이 커뮤니티케어가 통합돌봄을 우리 시가 지금 8개 도시 중에 노인 장애를 지금 시범도시로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이나 또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해서 또 노인병원도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요양시설과 병원시설을 구분 짓는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생활시설이 요양원으로 1차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질환이나 이런 치료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하는 게 요양병원이고요. 저희 목천읍 서흥리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치매전담노인요양시설을 저희가 요양 85 병상으로…. 아니, 병상이 아니라 입소시설로 해서 85 베드로 해서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주야간보호센터 식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2개로 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하는데 1층은 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저희가 와상, 주로 시설입소기준이 요양등급 1등급에서 2등급만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와상으로 해서 중한 그런 분들은 2층에 저걸 하고 3층, 4층은 저희가 치매전담으로 해가지고 치매가 심하신 분들은 3층, 4층으로 입소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박남주위원
하여튼 그분이 지금도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에 따라서 뒤에 조례에 보면 그렇게 구분하겠다라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완전 와상환자가 아니라 와상치매도 거의 환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왜냐면 이거 노인병원이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있다가 사실은 독거노인 또는 돌봄이 필요한데 그렇지만 병원에까지 수준에서 계속 있어서 국가 건보에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병원만 이렇게 이득을 주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지금 탈피하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은 병원에서는 퇴원이 가능하나 집에서 혼자 가료하시는 건 어려운 그런 어르신들도 여기에서 혼자 거동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하는 만큼 요양시설에서 가료를 받다가 집으로 다시 퇴원을 하시는 이런 중간단계의 역할까지도 기대해도 될까요? 반드시 치매만 지금 전문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의 치매유병환자 발병률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7,5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요양시설 입소가 치매 쪽으로 전문병원은 송정리에 영서재단에서 위탁 맡아서 127명 정도가 들어가 계시는데요. 거기서 치료하면서 요양을 같이 하는 걸로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은 치매 때문에 중증치매분들이 집안에 있으면 사실은 상당히 보호자분이나 이게 좀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국가치매책임제라는 그걸 걸고 아마 공약사항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시립…. 공공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저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국가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에서 이제 직영으로 시립요양원이 생기면 원치 않지만 집에 돌아가서 혼자서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은 그냥 입원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게 되므로 인해서 그 불필요한 예산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국가 건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계속 바꾸고 돌봄케어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탈 시설화해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계시고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순회하면서 그분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방식의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천안시가 이거를 요양을 하게 되면 지금 주신 내용은 거의 치매에 초점은 맞춰 있길래….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층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운영방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가족도 없고 뭐 다 안 되는데 사실은 혼자 있기는 뭐하지만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의 중증은 아닌데 그럼 중간에서 어떻게 하냐, 오갈 데 없으면 결국은 계속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중간완충지대의 역할을 이 요양원이 할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케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인데 그분들은 경증으로 대변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요양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사실은 좀 집중적으로 지역사회의 자본을 동원해서 케어를 해서 사실은 탈 시설화를 막는 거고요.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중증에 있는 치매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 분들은 집에서 케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안점은 사실은 거기로 두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건 치매에 특화되어있는 시설로 들립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이걸 운영은 어떻게 하게…. 위탁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뭐 직영해서 우리가 어쨌든 고용해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이 조례도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있고요. 사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조례를 제정한 데가 한 50군데 정도 공공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도 사실 뭐 장단점 정도 분석을 해서 어떤 게 합당한 것인지, 또 사실은 뭐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옥상옥을 만드는 시설이나 이런 어떤 인력구조를 또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탁 같은 경우로 한다면 지금 보험으로 지금 우리가 의료보험마냥으로 장기요양보험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험에 나오는 급여를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해서 이렇게 받아서 그걸 급여를 주고 시설운영비 쓰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지금 돌아가고….
박남주위원
노인학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다가 대부분은 의료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운영인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편리하고 참 또 전문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공증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 않은 잡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양원은 특별히 뭐 의사, 간호사 상주하는 것보다는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많이, 또 그리고 치료보호사들 뭐 많이 오실 텐데 이런 경우 꼭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위탁 가능하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저쪽에다가도 두 군데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주도하고 서울 쪽인데 그런 쪽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민간공모사업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는 전문성이고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 운영하는 한계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
박남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거는 노인학대로부터 조금 자유로우려면 결국은 민간위탁방식으로는 이게 문제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공공성이 좀 가미되어있는 그런 위탁체계를 한다면 관리주체가 또 우리 천안시가 좀 부담을 많이 갖겠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차별이 되어서, 또 그리고 귀감이 되면 다른 민간위탁의 어떤 많은 요양시설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기준 자체가 상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맞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특화나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운영의 효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전체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까지 기능을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런 위탁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효율성이나 아니면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상향시키는 발전된 방향을 갈 수 있는 방식의 위탁은 무엇인지,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신 거죠?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2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 8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있음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53쪽부터 297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국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이용료 감면을 위한 것입니다. 253쪽 의안번호 제3468호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269쪽 의안번호 제3469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85쪽 의안번호 제3470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입니다. 253쪽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등에게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50 감면규정을 제10조의 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천안시 종합세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제10조 제2항 제3호, 제6호를 현행 조례 또는 법률을 의사상자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12호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행 제10조 제2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3호부터 제18호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285쪽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기 위해 제5조의 제3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 입법예고 등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전문위원
의안번호 3468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69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70호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오전에 요청했던 심사방식을 채택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관련되어가지고 단순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