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3호 지원 제외 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당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있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이 경우 또한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정책과장 김진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부터 2109호 3건, 의안번호 2113호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2107호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비상설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등 유통 관련 안건 발생 시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을 두어 상설로 추진하기보다는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비상설화가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8조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산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1조제4항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 항목 신설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 수시로 발생되는 비상근 근로자에 대한 수당 로스분에 대한 보상,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협의결과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108호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채 인증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연채상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였으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5조제1항에 자연채상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녹색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지원과장, 식품위생과장, 농업정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장을 변경하고, 같은 항에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본문 중 자연채상표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촉직 성별 균형 단서 신설에 대한 자체개선안에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04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농민생존권 보장 및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 지급대상,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어 금회 의회에 안건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13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농업인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립금 출연금액은 5000만 원이며, 농업인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을 위해 1989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을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광주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심의의 정기적 개최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해당 협의회를 비상설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 운영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경우에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광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상표사용권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변경 및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 확대는 매년 반복되는 인증 절차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한 위촉위원의 변경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 방세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원 대상 범위 및 경기도 정책방향 결정 후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제4조 규정에 따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해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과 농업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시 여건에 맞춰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마을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이후 도비지원비율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우리 시를 포함한 16개 도농복합 시·군은 5000만 원, 15개 일반 시·군은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이 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농업경영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로컬푸드 판매장이 운영하는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년 동안 해서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가지고 오신 거 같은데.

작년 5월부터 운영해서 금년 8월까지 한 4억 76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매달 한 3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이크 바짝 대시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20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금년 8월까지 총 4억 7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평균 매월 33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게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이 원래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마루권역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마을에서 운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가 2022년까지 기간만료인가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내년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작년 5월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5월 19일부터.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소장님하고, 로컬푸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농민들이 포장해서 매대에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그거를 농민들이 수거해가요.

예, 회수해갑니다.

그러면 거기 로컬푸드 판매장에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시간은?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에는 영업해요, 안 해요? 대체휴일.

사무장 손** 씨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하고 나머지 두 분은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운영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서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농산물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농민들이 갖다가 진열해놓잖아요. 그러면 인력이 거기 3명씩이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까지 하고, 인원 자체를 2시부터 8시나 이때까지 연장해서 하면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살아날 텐데, 낮 같은 때는, 여름 같은 때는 6시면 한낮이에요, 한낮. 문을 닫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서하리 농사짓는 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시에 종료하지 말고 연장근무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사실 들어온 거 저희도 의견청취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세 분이 계신데 일자리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6시까지 했는데 ‘8시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협의해본 결과 지금 근로계약서나 협약서에 저녁 6시까지 계약체결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무는 힘들다. 그리고 광주시 사례로 여태까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연장근무한 사례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

과장님,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 영업장이 영업이 잘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가 그거를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매장이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리고서 로컬푸드 이거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제대로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매출액이 4억이라는 것만 있고, 그리고 어제 동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산대에 넣으면 천보인이 나와요, 법인이.

맞습니다. 천보인하고 협약...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주고 운영할 거 같으면 차라리 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마을에 법인을 만들어서 마을 쪽으로 위탁을 주든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쌩뚱 맞게 이 조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디 있는 조례인가요?

작년 5월부터 직영하기에 앞서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직영으로 돌아섰는데 위원님이랑 일부 농가 의견개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연장근무를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직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지는 말고 운영방침을 바꾸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기간제나 근무하시는 분 정식으로 채용하려고 그랬었는데 인건비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공공근로인원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명씩이나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말 거기 가보면 거의 놀다시피 해요, 3명이. 그러면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건비가 3명이 투입돼야 할 거기가 로컬푸드 운영을 할 수 있는 영업장인가, 아닌가를 봐야죠. 하루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저희가 공공근로도 분기마다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10월 말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 외에는 한 분이 부득이하게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로컬푸드 리모델링할 때부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데, 그때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반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제가 서하리 살아서 저는 0.1%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먼저보다는, 먼저 운영할 때보다는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손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운영하는 기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데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팀이 총 4명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한다는 것도 형식적으로 힘들고...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고급인력이 어떻게 거기 가서 근무를 해요. 그거는 안 되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관리하라는 거지 거기 가서 근무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공공근로도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이렇든 저렇든, 우리 광주시 로컬푸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은 안 나가지만 광주시에서 나가는 예산이에요. 일자리정책과든 어디서든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쓸 때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인력을 써 달라, 저는 그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인원이 시간 내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4억 얼마라는 추계는 제가 알아요, 그거 산정.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 굉장히 많이들 가서 사고 어부지리로 사고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올라간 거고 지금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꾸준히 오르기는 오르는데 제가 가 봐요,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먼저도 얘기했어요. 로컬푸드 판매장 리모델링할 때 주민들하고 네트워크 좀 하라 해서 농산물을 채울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채울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도 진짜 안 해요. 움직이지를 않더라고.

지금 품목도 한 139개 품목에 다양하게 농산물이...

품목이 130개 있으면 뭐 해요. 그냥 옻나무 이런 거 해놓은 거는 갖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놔두는 거니까 그런 거는 품목에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 농산물로 주로 판매가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일찍 문을 닫고 하니까 그런 점은 개선해 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셨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채용해서 서하리까지 오셨잖아요.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된 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농민들이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먼저 서하리 마을에서 했었잖아요.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까 저도 말했고,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일단은 마을회 정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어야 돼요. 그리고 한번은 그쪽으로도 접근해 보셨어야 되는데 지금 마을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마을사람들 의견을 들으시고 의견도 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는 자기네들 운영하기 편한 쪽으로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서 개입 안 했던 제가 서하리 마을에 살기 때문에 개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들어오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접근을 하세요. 접근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농민도 어떤 농가가 생산한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 7월이면 천보인과의 협약 기간도 끝나니까 어떤 방법이든 고민들을...

거기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였었죠,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거론을 안 하려다가 거론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 심의 종료 시”까지로 바꾸셨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 위촉하실 건가요?

기존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금년 2021년도까지 안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 위촉하는 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심의는 많을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많든 안 많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 위촉하시는 것도 부서의 일이잖아요.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구성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이 조항을 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조항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스분에 대한 경비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인들 명절이나 추석 때, 저희가 화분이나 인부 고용해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의회에 예산 올려서 하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런 쪽으로는 경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민기본소득 경기도가 50%의 재정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주시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농민기본소득 지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농가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꼭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조례목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9호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6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양 양분 과잉, 토양 침식, 농업용수 수요 관리 부족, 수질오염, 폐영농자재 부적절한 처리, 경관훼손, 축산분야 악취문제 등 공익에 반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실 것인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기본소득은 지급할 계획은 세우셨죠?

예.

그러면 기본소득 목적을 달성할 계획은 꼼꼼하게 세우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 목적에는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복지국과 이념을 기본으로 하는 개념이고,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 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서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어려우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즉,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근거를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농민소득 관련해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명백한 자료비교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도 못 내놓죠,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 있는 사업이십니까? 매년 27억이 넘는 의무지출 예산을 쓰려면 적어도 누가 듣더라도 합당한 근거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기본소득은 농가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나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행정적 절차만 따랐을 뿐이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는 사실 교섭단체가 유일하게 민주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섭단체가 경기도에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감시하는 견제역할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 농민들을 울리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분명 농민들에게 조례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유익한 조례예요. 단지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경영체 등록한 사람이 8452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농민기본소득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늘어날까요, 줄까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안 될 거 같죠? 제가 볼 적에 8000명이죠? 2만 명은 돼요, 2만 명. 2만 명이 되는 게 왜 되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경영체를 한 사람씩 등록해 있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세대가 시부모님들도 계신 데도 있어요, 다. 시부모님들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들어드려요. 하잖아요, 밥이라도 해주고 가서 나머지 풀이라도 뽑아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다 경영체 등록하죠. 지금 노인 인구수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8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2만 명이 돼요. 그래서 이거 기본소득 가면 제가 볼 때는 100억 가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지금 농업지원부 등록된 농가도 1만 명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농지원부 등록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원부를 그거를 내가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여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300평까지. 그렇게 되면 그거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자나...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어서 부정수급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희부터도 지금 기본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기본소득 한 달에 5만 원이면 꽤 큰 거예요,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거 들어오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들하고 중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는 제외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직불제 나가죠, 여성바우처 나가지, 이게 사업이 하나로 묶어서 주면 좋은데 지금 직불제도 나가죠?

예. 사업 신청에서부터 선정, 보조금 지급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수급자나 지원 제외대상자가 직불금을 타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거는 사전에 꼼꼼하게...

직불제를 경영체 등록해서 만든다니까요, 그분들이. 만들지, 이제 그거를. 임대차계약 써주면 되잖아요, 경영체 할 때, 남이, 요즘 그거잖아요. 그거 인지 못 하셨어요?

96년 1월 1일 이후에,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 같은 거 농지취득자격 증명 같은 거 발급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가지고 안 되죠. 그분들이 관리해서 안 되고 내가 받을 명분을 만들어 놓고 받는데 무슨 어떻게 관리를 해. 관리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게. 저는 기본소득 받을 대상자가 많이 증가가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대도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대상자가 나오리라고 저희는...

그러면 아까 농가당 3700 이하로 기본소득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농민소득이 1인당 3700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저희로서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영업하는데 식당이나 소매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대로 다 잡혀요. 다 잡히잖아요, 우리가 판매하는 거. 그런데 농민들은 비과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이 숫자를 가지고 오면 광주시가 예산 자체를 굉장히 내년에는 많이 증가가 될 거 같은데, 증액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돼요, 과장님.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자꾸 추계를 그거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더블은 늘어난다고 봐요, 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마을에다 둬요? 위원회 마을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에는 다, 농사짓는 마을들은 거의 다 집성촌 아니면 친인척관계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될 거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마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계 낸 게 임대사업자 그런 거 다 빼고 통계를 냈어요, 아니면 그냥 다 전체 등록한 것만 통계를 낸 거예요?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협조받아서 자료 받은 겁니다.

우리도 품질관리원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안 빠졌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빠진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다 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많이 빠진다고. 그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나중에 국세청 자료까지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비수급자 지원대상자가 수급 받는 사례는 그렇게 많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다 통계를 내서 세금까지 따져서 한 거예요, 그러면? 경영체 등록돼 있는 사람 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경영체 등록된 농가는 저희가 다 자료 받아서 통계 낸 겁니다.

제 얘기는 그거를 등록한 거를 다 집어넣은 인원이냐, 아니면 임대업체나 그런 사람 다 빼고 된 인원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수가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세요.

농업정책팀장 유은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8452명에 대해서 확인받은 거고, 지급 시에는 저희가 신청서에 임대사업자나 그거는 포함은 안 됐지만 신청서 제출했을 적에 국세청에 세금 납부나 지방세, 국세 확인을 다 거치고 그런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 사실이나 자격요건 미비로 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까 통계 낸 사항하고 그렇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조사하기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인원하고 가구 수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다 준다면 아까 현자섭 위원님 말했듯이 주는데 이게 이상하게 꼬일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용 면에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에서 받을 적에는 받은 게 가구수로 받은 게 아니고 농민 수로 8452명에 대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정확히 한 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급 시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지급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700만 원의 소득이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별도로 외부 소득이 있다든가 그거는 신청서 서류 첨부에 나중에 가서 저희가 세금납부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왜 자꾸 의원들이 반대하냐’ 이런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리가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루트를 해서, 짚어서 해주면 위원님들도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한 면도 있네요.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절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돌아갈 거냐에 대해서 따져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명을 해서 사전에 말 안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이 되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농민들이 받지 못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농사짓는 분들은 굉장히 땅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농사짓고 있어요. 서하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300평 이하는 경영체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농민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분들 대상에서 제외될 거 같고, 소득기준으로 따지니까 평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농민소득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셔서 농업인확인서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발급받으시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그러면 평수에서 제한이 없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안 될 거 같은데. 그거 경영체 등록을 안 해줘요, 300평 이하는. 맞아요, 팀장님? 300평 이하는 경영체 등록을 안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300평 미만은 경영체 등록을 안 해주고, 다만 농지 구입할 적에 주말영농체험이라고 해서 1000㎡ 미만이라도 농지에 하우스는 온실 같은 경우는 330㎡, 그리고 채소나 과실하우스 같은 경우는 660㎡ 그런 부분은 또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1000㎡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를 주말영농체험으로 해서 그 이하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한 게 있고...

주말농장식으로요?

예. 다만 자격요건이 온실하우스를 100평 이상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수는 제한 없는 거예요? 1만 평이든 2만 평이든? 농가소득으로 따지니까.

예, 맞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규모 이하는 적용을 하지만 농사가...

어느 규모도 좀 둬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부농들은 제외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나?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표준조례를 따라가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맞게 조례를 조금씩 하면 안 돼요? 경기도 조례 계속 따라야 되지 않잖아요.

조례를 저희가 인용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마을위원회나 그런 거를 최근에 안 담았다가 이번에 담았는데 도 표준조례로 안 따라가게 되면 도에서 50%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특별대책지역으로 해서. 그런데 8000만 원만 광주시도 지원을 해주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 이거 돈 가서 쓰시면서 대책 해서 한목소리를 내나요, 요즘?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서...

동부권인가요? 동부권 쪽인가요?

균일하게 8000만 원씩 5억 6000만 원을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협의체가 발족돼서 금년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분담금은 협의회 운영비로 쓰이고 환경부하고 경기도 분담금도 3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정책적인 용역이나 수질개선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중첩규제로 인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같은 게 되냐고요, 하나도 되지를 않는데. 이분들이 자리에만 앉아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예요, 예산을 받아다가.

그래서 어떤...

이게 지금 몇 년째 준다고 그랬죠? 이거 몇 년째 나가는 거예요? 한 몇 년도에 시작했죠, 8000만 원씩 분담금 출연금 해주는 거?

2004년이니까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군별로 받아다가, 내가 보면 개선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부 그쪽의 협의체는 아니고 우리 팔당 7개 시·군 이쪽 주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법 이런 거 묶여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제도 개선하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를 갖다줘야지 출연금만 출연해주면 뭐냐고. 그분들 왔다 갔다 식대비 이런 거예요? 몇 년째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시·군별로 현안사항이나 제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의회 의장님과 시장·군수까지 포함해서 주민대표, 시·군 과장들, 실무위원회부터 정책협의회까지 다 절차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군도 필요한 산업단지나 특대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으면 뭐 하냐고요, 제도 개선이 지금 하나도 안 되는데.

98년 특별종합대책 할 때부터 한강법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수도법이나 제한받고 있는 인센티브 이런 한강법상 조율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인센티브 그까짓 거. 인센티브가 뭐예요, 그까짓 거 애들 과잣값 주면서.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목소리를 내고 아니면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역부족이면 시민들도 동원을 시키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류 7개 시·군이 있는가 하면 또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는 하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중첩된 규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절충하고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하고 있는데 하류 쪽...

중첩규체가 됐냐고, 지금 더 갖다 엎어서 씌워놓잖아, 수도 것까지.

하류 쪽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하류 쪽에서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더 갖다 엎어놔요, 있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장님이세요, 대표가?

예. 시장·군수 대표는 우리 시장님이고, 의회의장 대표는 여주시의회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금 해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요. 해서 주민들의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주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