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장 선정에 있어서 명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조례안은 왕실도자기인가요, 명장이?

아, 왕실도자기 명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한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가 있나요?

대한민국 명장의 분야는 총 37개 분야, 96개 직종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직종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설계·금융·선박·항공·전기·전자·섬유제조·패션·에너지자원·농업·축산 각 분야의 모든 분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광주시에서 명장 조례가 그분들을 위한 조례가 되는 건가요?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조례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광주 관내에는 공장 등록된 곳 포함해서 현재 통계상 한 650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숙련기술자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명장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장 선정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명장에, 저희가 관련 규정상에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제3조에 보면 기본 조례로다가 대한민국 명장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장과 같이 저희도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해당 분야의 기술 보유 정밀도가 높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제3호의 “자치단체조례”에 준하는 명장을 지금 선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드린 부분 쪽은 저희 광주시 명장 조례상에 있는 자격요건과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광주시 명장 선정이 되면 향후에 대한민국 명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요건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과 자격요건은 같게 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광주시에서는 몇 분 정도 선정하게 되나요?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개 분야...

정말 다양해요.

예, 다양하게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본 조례로다가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씩 5회죠? 5년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그렇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돼서 나오진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여기서의 어떤 명장 선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안은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장에 대한 어떤, 저희가 조례상에는 명장 선정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장 선정계획 수립할 때 신청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정분야, 기준, 절차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주임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광주시에 현재 명장이 돼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처음이고요. 현재 대한민국 명장에 계신 분은 광주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신 광주 관내 대한민국 명장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된 사람은 아니고 ‘대한전통명장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 쪽, 자기라든지 이런 부분 쪽인데요. 현재 우리 광주 관내에 ‘진주쉘’이라는 그런 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자개 이런 쪽에는 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자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주 20년에 종사 30년” 이렇게 정했어요, 조항이. 근데 지금 거주 20년은 15년에서 20, 이게 종사도 15년인데 30년으로 늘려놨단 말이야. 아, 왕실도자기가 그렇구나. 이게 같이 이거 좀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 도자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주 관내에 20년 거주”이고 “도자산업 활동에 30년 이상 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도자명장 조건이 그런 거고요. 저희가 일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런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특히 20년 거주라든지 30년 도자산업 활동 부분을 너무 강하게 제한하게 되면 그 정도의 명장 조건에 맞는 사람이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근데 왕실도자기 같은 경우는 광주시만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는 명장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명장 기준이라든지 현재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저희가 인천시하고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기준으로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시의 기준을 약간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도자기 명장 있잖아요, 왕실도자기.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좀 있더라고요. 본인 작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현재 광주시는 곤지암 도화관에서 신청자를 모아놓고 기능대회처럼 지금 명장을 선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우리가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굳이 우리가 타 지역을 따라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광주시만의 그런 독창적인, 그래서 정말로 명장을 존중하고 그 실력이 검증되어서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명장 선정계획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작업실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누가 막 도화관에 가면 사람들이 관람객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정안 제5조제3항에 보면 선정대상 직종이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 정하는 직종인데, “도기와 자기공예는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 제외는 우리가 왕실도자기랑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한 건가요, 아니면 법 시행령 자체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있어요?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왕실도자기 명장은 광주시장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왕실도자기 명장도 명장이고, 앞으로 이게 제정이 되면 광주시의 또 다른 기술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계시는 명장님들이 또 생기면 이 명장이라는 게 기준이 동일해야 시민들이 그분을 명장이라고 했을 때 나름 알고 계시는 이미지라는 게 있을 건데 나중에 ‘명장, 명장, 명장’은 많아지는데 기준이 다르면 서로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고, 또 지원이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면 그거에 대한 역민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광주시가 인정해 주는 명장이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서별 협의하셔서, 왕실도자기도 기업지원과죠?

왕실도자기 명장 조례는...

문화정책과예요?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예요? 그럼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그리고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건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시행단계여서 크게 볼멘소리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에는 이게 사실 어떤 명장의 체급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교대상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을 하시기 전에 사실 좀 미리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왕실도자기 명장은 자격기준이 광주시에서 20년 거주해야 돼요. 30년 이상 도예현장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근데 우리 광주시 지금 명장 선정 조례 올라온 거 보면 해당 직종에서 15년 종사하고 공고히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돼요. 광주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명장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물론 인접지에 살면서 내가 자격을, 어떤 기술요건을 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업체에 대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후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우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에 의해서 이걸 바꾸고 논하고 하면 사실 그 민원에 의한 처리밖에 안 되니까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을 지금부터 미리 검토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기준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 문제는. 우린 지금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주세요. 미리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부서 간에 혹시 협의하셨어요, 이 명장 조례에 관해서 관광과하고?

별도 실무선에서는 협의하진 않았습니다.

실무선에서도 협의 한번 하시고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광주시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장 선정 시에 장애라든지 학력·지역·인종·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명장 대상에 들어가고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한국인 이상으로 기술의 전문성을 갖고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들이,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못 하는 일을 그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고 리드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것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대신 국적을 취득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애라든지 학력 같은 경우는 관계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도시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전출했을 경우는 자격조건이 파기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93호,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광주시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하는 “상설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변경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부합하도록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를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그 외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광주시 자체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난립 방지와 적극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과장님 이번에 개정하실 때 우리 조례 구성에 보면 우리가 보통은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자격요건 등이 지금 담기거든요, 조례에.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식이에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게 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인데 구성의 자격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항으론 그렇고요. 규칙으로 마련하기는 너무 방대하고요. 이거는 행정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지침이나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촉된 위원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게 오래돼 가지고요. 지금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고요. 시의원님이 한 분, 관련 분야는 일곱 분인데요. 재정·정보로 나눠져요, 관련 일곱 분이에요. 다 교수분들, 연구원, 회계사, 그렇습니다.

언제 구성되신 거예요?

2017년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요?

두 번 열렸는데요. 2001년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2007년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 1건하고, 2017년도 자가망 고도화 및 확대구축 민간투자사업 심의, 이 2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후에 민간투자 관련된 거가 제안된 게 없었어요,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간 게?

이 17년 이후에 민간공원 조성사업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돼요, 이게요. 그런데 공원녹지 쪽도 별도의 민간공원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하지 않고 그 법에...

그러니까 그거 민간특례 하는 거 빼고, 도시공원사업 빼고는 그 어떤 기업도 광주시에 투자하겠다는 제안서가 지금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광주시 엄청 핫하다고 그러면서 민간에서 투자하겠다는 게 광주시는 공원사업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투자 뭐, 행정규제가 많은 부분도 우리가 좀 그런 여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확실성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꺼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 여러 기업체에서 들어온 투자제안서 있잖아요. 그런 건 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그럼 MOU 맺어서 가겠다고 하고 지금 중간에 표류되고 있고 이런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지만 그 업무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역세권 개발에도 엄청 투자제안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그거는 뭐 공모해서 한 거고 금융권...

아니 공모 말고 금융권을 포함해서 역세권에 그림 그려서 가지고 온 거.

그거는 제안을 해 갖고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동의안을 받고...

우리는 그냥 제안서 오면 MOU 맺고 진행하다가 말고, 이러네요?

그건 그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성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치행정과장 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취지에 맞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조례의 제명과 목적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에 누락된 상위 법령의 용어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위를 정비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1항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계기관 협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95호,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역사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을 지정하고자 하며, 경계조정 대상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읍·면·동·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96호,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에 따른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 등 취락구조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이·통·반 분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권역 및 실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한 불부합 지역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포읍에 3개 리 25개 반과 초월읍에 1개리 6개 반, 원당1리에 2개 반, 탄벌2통에 1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퇴촌면 관음1·2·3리와 탄벌동 탄벌1·2통의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97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도모하고, 전국 시·군·구와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으로 민족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가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 제4조에서 제10조 위원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제23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사무국 등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제27조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흉악범의 출소로 인한 타 지자체 시민들의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이슈화된 만큼, 유사 사례의 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 조례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개편 등과 관련해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구역의 명칭에 대한 사항은 “행정구역명칭지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광남동 분동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사항은 생활권과 관할구역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정협의회는 지속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어 현재 3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라는 큰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며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19년도에 본 협의회와 유사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한 바 있으며,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본 협의회가 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요. 지금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혹시 목현1통은 지난번에 의견이 좀 분분했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아직 안 났나요?

예, 아직...

이번에 안 올라와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오포읍 3개 리 신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거 보면 신현10리가 신설되면서 신현3리 1개 반이 삭제됐다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현3리가 원래 2개 반이었는데요. 이게 10리로 분리되면서 1개 반씩 설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좀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신현리 현대아파트부터 밑으로는 10리가 되는 거고, 아파트 위로는 3리가 되는 걸로. 인구는 아마 8000 좀 넘을 것 같고요, 3리가요. 10리가 한 4000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리가 3000?

4000 좀 넘습니다.

4000 넘고, 오포3리가 8000?

예, 8000 정도.

우리 신현3리 인구가 1만 명이 넘잖아요. 굉장히 거대한 리를 이끌고 계셔서 신현3리 이장님도 엄청 부담이셨는데 잘 됐네요. 근데 주민분들이 기존에 계속 주소지 쓸 때 신현3리라고 쓰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변경되는 거 알아요?

예. 주민들한테 현수막을 걸어서 분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랬고, 또 오포읍에서 의견을 받아서 별 문제 없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데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김성호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조세징수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98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별표1. 광주시 수수료 요율표에 필요한 수수료 항목”은 신설·변경하고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표” 중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등 8종을 신설하였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과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 항목 43종에 대하여는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요즘에 제증명 좀 떼어 보면 수수료 거의 안 받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시민편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은 또 잘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동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18호,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광주시 소상공인의 경제부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성과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지역 보증기준으로 보증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억 원이며, 10억 원의 10배수인 100억 원의 자금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총 50억 4500만 원을 출연하여 2232개 업체 426억 6900만 원의 특례보증금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한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광주시 특례보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 중 먼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매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반복적으로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벤처기업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동법 제25조와 제25조의2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의안번호 제2118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그분들의 목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정말로 잘 담으셔서, 정말로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따져서 제대로 지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체육과장 석봉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회계 투명성 확립 및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반환 기준일을 최대 “사용 개시일 3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조정하고, 위약금 상한액을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자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자치법규 사전심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기준이라고 반환액을 갖다가 세 등분을 했잖아요, 세 가지로?

예.

이거를 꼭 세 등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5일 전에 취소가 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해 주고요. 그다음에 하루 전일 경우에는 10%를 감하고 90%를 반환해 주고,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3일을 예약을 했을 때에 하루는 이용을 하고 이틀 치, 삼일 치를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일 요금을 다 냈기 때문에, 하루는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이틀 치에 대한 10%만 반환을 해준다, 그런 얘깁니다, 이게.

그래서 10%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꼭 굳이 지금 이게 경감방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아예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그렇게 분리할 게 아니라 그냥 사용 개시일이든 개시일 하루 전이든지 해 가지고 그냥 10%만 공제하고 반환해 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사용 개시일 5일 전, 사용 개시일 1일 전, 사용 개시일 이후 꼭 이렇게 분리를 해야겠냐 이거죠.

그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날짜를 한 번에 예약해 놓고 이용을 하고 뒤의 날짜를 취소할 경우에는 나머지 날짜에만 10%를 감한다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담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능평리 풋살장 있잖아요. 그게 풋살장인가? 회전교차로 앞에 있는 거요.

풋살, 뭐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족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사용...

예. 거기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사설학원 아카데미처럼 운영하시는 분이 예약을 같은 이름으로 하고 또 그분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시는 분이 또 같은 이름으로 예약을 막 해서 “수업이니까 나가세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해 놨으니까 나가세요” 이래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작년인가 행감 때 얘기를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중에 하루는 아예 예약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나 쓰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약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여러 날짜를 혹시 몰라서, 그렇죠? 자기네 단체도 내부운영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 날짜를 해 놓고 취소를 하면 다른 사람들 누구한테는 또 약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페널티가 좀 있어요?

지금 페널티는 없지만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페널티 강구를 하세요. 전에는 반환액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그거 뭐 얼마 한다고, 막 동호회가 만약에 열 분이면 열 분 이름으로 하나씩 다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시립중앙도서관장 박준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속적으로 설립되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소장도서 수량에 맞춰 제적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간 확보와 장서 구성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의해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광주시의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제적 범위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의 제적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근거한 사항이며, 도서의 제적 범위를 상향하는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서관 자료는 관장님의 재량으로 교환도 할 수 있고 이관도 할 수 있고 폐기도 할 수 있다.”라고 세부사항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가 몇 권 정도 되죠?

거의 79만 7000인데 약 80만 권 됩니다.

약 80만이요?

예.

그중에서 5%를 지금 폐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오래되거나 그런 것들을?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7%로 더 늘려서 좀 폐기를 하고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서 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7%만 폐기해서 되나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일단 도서관 상위법령 시행령에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5% 함으로써 계속 5년 동안 누적된 양이 있어요. 그걸 적절히 맞추려면 그래도 그 법령에 맞춰서 그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립중앙도서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기타 우리 작은도서관들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제외입니까?

아, 거기도 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80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12조의2(운영·관리의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광주시 도서관을 나중에 위탁을 주실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 공무원 인력이 무한대로 인력확보가 가능하면 저희도 양벌도서관처럼 이번에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력을 인사팀에서는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머지 앞으로 개관할 게 복합시설이 5개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송정도서관도 있어서 6개가 있는데, 그럼 향후 저희가 개관할 때 인력확보가 안 되면 개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인력이 확보되면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인력이 확보가 안 되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서관이 나름 전문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탁을 할 때도 그런 곳이, 나중에 선정위원회가 따로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굉장히 열어뒀어요, 가능성을. 근데 우리가 굳이 개인한테까지 이거를 줄 수 있어요?

일단 법령은, 조례는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위탁안 계획서를 할 때 공고문에 거기가 이번 작은도서관처럼 그렇게 저희가 적절한 범위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은 넣을 수 있는 범위는 잡아두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넣어 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의 규모와 직원 정원수, 현재 근무하는 수, 부족수,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거, 그리고 향후에 지금 개관할 도서관들도 역시 같은 폼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수양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곤지암읍 수양3리 기존 마을회관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설 마을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부지는 수양리 484번지 외 1필지, 면적은 1292㎡입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며, 전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안건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회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양3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마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사업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행정절차 등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거 변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돈이 지급됨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 거죠?

일단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가감정이죠?

예. 지금 가감정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비는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혹여라도 또 지주가 마음이 변해서 또 땅을 매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행감 조치결과 보고회 때도 “청년지원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감리교회 자리에 새로 올리는 건물 2층을 통으로 쓰시는 거죠,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청년창업보금자리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의회에 동의안 올라온 거에 보면 “청년창업보금자리 운영 포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청년창업보금자리까지 운영하는 것을 함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청년보금자리가 운영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청년지원센터에서 함께 직접 직원을 상주시켜서 밀착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청년창업보금자리는 올해 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친구들은 이주시킬 계획, 1기가 끝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기는 언제 모집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저희 민간위탁 추진을 1월 달에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1월 달에 선정해서 3월 달까지 수탁기관을 결정을 하고, 결정하면 바로 저희가 제2기 청년창업자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청년지원센터나 보금자리는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이유는 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정식 명칭이 지금 ‘청년공간’인가요?

‘청년지원센터’이고요. 이곳은 청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하려고 합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공간 구성이 우리 행감 조치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지금 저희가 심의자료에 올라온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 구성조차도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예.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도 청년들,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지을 때 청년들의 의견이 “이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선 대략적으로 정해 놨지만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정책위원회인가요, 신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 몇 번 했어요, 그동안?

죄송하지만 저희 코로나 때문에 위촉할 당시에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만, 9월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청년정책협의체를 또 4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 청년정책협의체는 지금 10월 29일 또 한 번의 회의가 있어서 두 번째 개최를 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말씀하신, 그러니까 하나는 협의체, 하나는 위원회의 구성이 중복되나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 의견 다 들으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도 그렇고 여러 협의회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사전에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이시고 워낙에 본인들의 개인 업무활동이 많으시니까 오셔서 뭔가 말씀하실 때 생각할 수 있는 밑 자료들을 미리 광주시가 제공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오셔서 그냥 친구들, 또래가 했던 얘기들을 우리 협의회에 와서 풀어내는 거는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대표성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는 정책 제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고 저희 청년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청년지원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활발하게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에 사업이 많아지면서 민간위탁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기도 한데 다른 부서 민간위탁, 우리 또 복지정책과 민간위탁 나가는 데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모니터링 하셔서 당초에 담을 내용을 좀 계약서나 협약서에 좀 잘 담아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광주시의회에서 문화재단 출범하기까지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출범해서 전에 출연금 드릴 때 진통이 좀 상당히 있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출범을 사실은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규모 있게 하지는 못 했는데 그럼 내부적으로 알토란 같은 일들이 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직원들 간에 어떤 협업 시스템이 기존에 도시관리공사에서 가신 분과 새로 채용이 돼서 오신 분 사이에 협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에서 하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관리공사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지금 거의 어울림 공연 쪽이 많은데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하고 사무국장을 통해서 많은 대화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들어오신 분들하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해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재단의 행감 조치결과 보고받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했어요. 근데 홈페이지가 아직 완성단계 홈페이지는 아니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사무국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회에 올라온 문화재단 관련된 예산은 삭감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무국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눴을 때 재단에서 초반에 해야 되는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라고 했어요, 쪼개서 하지 말고. “처음에 쪼개서 하게 되면 성과도 없이 나중에 계속 지적사항만 늘어나니까 처음부터 꼭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올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홈페이지 관련돼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이 넘는 출연금이에요, 내년에 문화재단에. 이거면 충분합니까, 재단으로 자리 잡기에?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재단에서 들어온 대로 거의 됐는데 지금 행사 운영비만 이제 조금씩 조정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초반에 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행사 공연이 네댓 개 더 늘었다고 거기가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과 양을 선택하라’ 그러면 일단 질을 선택하는 쪽이 맞을 것 같고, 문화정책과에서도 문화재단에 우리가 대부분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율성을 문화재단에 주는 건 좋지만 꾸준히 서로 협업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귀여리의 캠핑페스티벌 계획을 엄청 잘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귀여리의 캠핑페스티벌, 그 계획을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계획을 단순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제안하고 또 모니터링 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그 사업기간 내에 귀여리 허브섬 조성사업이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예산팀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요. 예산팀 쪽에서는 “지금 그 시기 때 캠핑은 좀 안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일을 하기 전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시에서 좀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여기 동의안에는 지금 한 100억이 좀 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내년도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다운이 된 걸로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얘기가.

예, 예.

그러면 동의안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현재 예산팀하고 협의 중인데요. 남한산성문화제하고 왕실도자기축제가 여기 출연 동의안에는 빠지고 관광과 조례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당초에는 101억이지만 이게 빠지게 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면 그래도 100억 이상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동의안과 다르게 예산을 갖다 다루는 과정에서 이게 달리 돼서 간다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 얘기니까 출연 동의안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심사결과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