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정도희·안미희·유영채·김선홍·김길자·김월영·허욱·이준용·이은상·이교희·김철환·김행금·권오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공무원 등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7조에서는 피해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2호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악성민원이 실제로 민원부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2020년도에 7건 정도가 발생됐고요.

1년에? 연간 7건?

예, 올해는 2건 정도가 지금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평균 한 5건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폭행·폭력이라든가 공공근로 탈락에 대한 폭언 및 분노 표출 같은 기타사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도 많은 폭언 같은 게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에 대해서 계속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은 스트레스 하고 불안감을 굉장히 갖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조례가 시기적절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시설 관련해서 5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안전시설, 만약에 악성민원이 생겨서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할 경우에는 녹음이라든지, CCTV라든지, 영상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안전시설 이런 거를…. CCTV 같은 거는 사생활 침해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청 내에 CCTV, 직원들 근무환경에 CCTV가 있나요?

지금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 민원실하고 사회복지 상담실 내에 CCTV하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은 읍·면·동에 한 48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CCTV는 7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 부서로 확대할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CCTV 같은 거.

지금 그 부분은 일반부서의 경우는 좀 조심스러울 거 같아요. 사생활 보호도 있고 그래서 일단 민원실에….

민원부서 위주로….

예, 예. 위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 말고도 전부 되어 있나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21년도에 7건….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현재까지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30개 읍·면·동하고 양 구청하고 우리 본청 다 통틀어서 나온 숫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아니, 일반적인 민원은 제외되고….

그렇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사건화 된 거만….

사건화된 거, 그렇죠?

네, 네.

본 위원도 우리 쌍용 3동·2동에서만도 이 악성민원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7건이다, 2건이다.” 하니까….

이건 사건화된 사항만 공식적인….

아….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 분 또 어려운 상황을 여건으로 공식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큰 건, 자기 신체에 진짜 직접적으로 가했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는 다 직원들이 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거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 세부 추진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매번 이런다고…. 사건화된 거만 하다 보면 7건, 10건, 10건 이내도…. 10건도 안 될 거야. 7건도 많다고 봐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은 수모를 당하고 신체적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영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소한 거라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데 전혀 부담이 안 가게끔…. 정말 이런 분들은 없어야 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잘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주신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의원님.

네. 지금 두 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246회 본회의 1차 때 5분발언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7건이라는 것은 사건이 났던 거고, 각 행정복지센터를 제가 한번 돌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는 비일비재한 일이 많아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행안위에서 잘 통과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유영진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범죄예방디자인 등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에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방범시설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에 방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8호 천안시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채 의원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시를, CCTV를 설치한다든지 방범등을 설치한다든지 주변을 환하게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 조례 개정조례의 핵심은 범죄예방디자인 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천안시 내에 지정할만한 장소가 몇 군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규칙도 만들고 그리고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알고 있겠죠, 그런 거를. 어느 부분이 범죄 취약지역인지를, 우리 천안시 내에서.

범죄 통계를 보면요. 2017년도까지는 8,000건 이하였어요, 연간 범죄 발생건수가. 근데 18, 19년도부터 8,000건 이상으로 넘어갔거든요. 점증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이.

지정도…. 지정 당연히 해주면 좋지만 지정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거 같아요.

예,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구역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 부연 설명드리는데요.

예, 유영채 의원님.

지금 서북경찰서에서는 한 7곳 정도를 강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두정동·쌍용동 등 7곳, 그리고 동남에서 2군데 정도 원성동하고 두 군데 정도를 강화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더 넓게 아마, 폭넓게 강화구역을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비방·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6조에는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9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39호 천안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과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근 인터넷상에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을 시장이 해야 되는 책무 중의 하나로 규정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떤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주 의원님, 예.

위원장님…. 아니, 정도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 건강한 정보통신문화를 위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시책은요, 지금 서울·수도권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댓글·비방 이런 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사단법인들이 발주해서 선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들은 이미 순회교육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통해서 시장께서 이런 시책을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모임, 토론회, 이런 시민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반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또 청소년 이런 부분도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시책 수립을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사이버폭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적대응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전체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조례는 적절한 조례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이 이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한 거를 세부적인 세칙을 한번 세우셔서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박남주 의원께서 집행부 배려차원에서 조례안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정책들 대부분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입법취지에 맞게 건강한 정보통신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문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증대 및 시민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NGO센터 및 공익활동 지원시설 설치, 시민사회 전담부서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5조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 제반사항에 대하여 근거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안 제20조 제5항의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를 “분과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3호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조례안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 의원으로 자치민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장님은 소관 부서장이니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서의 장들은 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14조의 구성 편에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금년도부터 해서 쌍용동에 천안시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는 2016년도부터 문화동에 두드림센터가 되겠습니다만 마을공동지원센터 등의 연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 제5항 중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천안시 출신의 출향인 및 출향인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출향인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4호 천안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욱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출향인단체라고 하면 지금 수도권에 있는 충청향우회가 주류를 이룰 거 같은데 충청향우회는 천안향우회가 아니라 충청지역 전체를 하는 향우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천안향우회가 있나요?

네, 별도로 천안향우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회원 수는 현재 서류상 3,5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향우회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천안향우회가 별도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 수해 때 지역에 어려운 수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한 500여만 원, 400여만 원을 저희들한테 복지재단에 후원금으로 전달해준 사례도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라 실제적인 활동은 못 하지만 그 전년도에 계속해서 있었고 작년하고 올해만 향우회 활동이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향우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그동안 운영해오다가 폐쇄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게 있으면 이런 향우회와 천안시와의 밀접한 관계라든지 농특산물 그분들 통해서 특판 할 수 있다든지, 천안 축제 같은 거를 홍보할 수도 있고, 흥타령축제 같은 것도, 이런 장점도 많았죠. 그 외에 국비확보라는 가장 큰 장점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없앴잖아요.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같은 것을 부활하는 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광역 내지는 기초단체가 서울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 세종사무소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와 있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강원도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본청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서 전 시·군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9개 시·군에서 참여해서 강원도 본청과 산하 9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강원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있고 관련 주무 부처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은 당연히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별로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별도로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30분 내에 저희가 갈 수 있으니까 필요성을 덜 느껴서 그냥 서울사무소를 없앤 거 같은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출향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천안시에 이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애향심이나 자긍심 고취는 물론이고 우리 시정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정의 홍보라든가 현안 되는 설명, 또는 시장이 주최하는 간담회, 아시는 것처럼 흥타령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행사할 때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그분들이 오시게끔 버스 임차료 내지는 간단한 식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시기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허욱 위원장님 조례 대표발의하신 소감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천안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게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각 부처하고 연계해서 천안시의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정부 지원자금에 큰 역할을 해서 이만큼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안사무소를 철회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와드렸던 우리 천안시민 단체들이 많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00여 명이 되시는데, 그 열심히 했던 그런 과정과 천안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그게 좀 서운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조례라도 우리가 제정해서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는 없지만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 발의를 했고요. 또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울에 직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겠다, 그래서 천안 발전하는 데 일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통과가 돼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의안번호 제3454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언한 분들에게 그에 상응한 예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 의사상자 법과 국군포로의 송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자 확대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그럼 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수강료를 감면하자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강료입니까? 아니면 개인·단체가 하는 데도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다 개인에 대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30개 읍·면·동을 통틀었을 때 11개 읍·면·동사무소에서 통기타라든가 이런 비활동적인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고 있고, 현재 여덟 분이 천안시 전체에 수강료를 감면받고 계신데 그중에 네 분이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쌍용2동에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네 분 외에 모든 분이 수강할 의사가 있으면 수강료 면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 만드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시설뿐만 아니고 이번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이 주민자치센터 말고도 박물관 등 총 6개 시설에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설에서 같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이 불부합 됐다는 의견을 제시해줌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범주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도 아까 그런 단체 등과 포함해서 이 조례의 총괄부서인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일괄 홍보토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가 이 시설 전체가 이렇게 감면이 되었다라고 해서 적극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을 해도 그 혜택 보시는 분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또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 연로하셔서 그런 데 모릅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할 때 이런 혜택을 드린다는 홍보물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과장님이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 차원에서 감면 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은 100분의 50을, 50%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죠? 나머지는 다 100% 다 해주거든요.

이것은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본법에서 규정을 각각의 독립유공자 관련 법률,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가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분야별로 해서 100분의 100부터 해서 100분의 50까지 감면조항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감면하는 사항은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법을 준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법에 딱 명시가 돼서….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지 않아요?

도표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직공무원은 대상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 국가유공자에만 있었는데 지금 포함된 사항이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개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상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국민도 포함이 되지만 공무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확히는 기본법에서 별도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직공무원을 따로 해서 법에 포함시켜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독립유공, 참전유공,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 특수임무유공, 의사상자, 국군포로에 추가된다는 말씀…. 국가유공자에서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부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국가유공자만 따져보았을 때는 1,27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5,613명, 저희가 복지부서·병무청 등등에 확인한 결과 우리 시에는 약 4,343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저희들은 인원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국가유공자라 하면요. 순직공무원도 이 법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행안부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이 정비계획이 저희 예산법무부서에 내려와 있고 그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된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

순직공무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네?

여기에는 순직공무원이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정비계획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9혁명공로자, 사망자, 부상자는요?

4·19도 없습니다. 5·18민주유공자만 해당이 되어 있고….

5·18유공자는 5·18유공자 법에 대해서 별도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비계획이 딱 내려와서 이 안에 범주에 있는 거만 담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준용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민자치센터 수입이 줄어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은 없을까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600명으로 늘어나시면서 4,000여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감면대상자인 유공자의 경우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고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위드코로나를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센터·기관을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센터 운영을 정상화시켜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예.

보훈 관계법령이라든가 기타 법령 이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순직공무원하고 4·19혁명공로자 여기가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본 위원에게….

별도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서민생활 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분 주민세 감면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고, 혼란을 주었던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사항 신설,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5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선홍 의원님,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모든 게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조례를 해서 감면해주는 것은 찬성이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지금 현재로써는 고령자가 지금은 약소하지만 적지만 앞으로 점점 나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랬을 때 금액이 많아질 거 같은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좋은 의견 주신 우리 유영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에 관련돼서는 조례 내용에 관련돼서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 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78조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천안시에 있는 80세 어르신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고령자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표시이고요. 주민세 관련된 부분은 1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 살고 계시는 고령자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의 노인의 계층이 65세라고 하면 그래도 80세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 그런 감면에 관련된 세수 수입은 조금이나마 줄긴 하겠지만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령이 65세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80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을 때 80세 고령자가 점점 많이 느는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약간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기 계획에서는 그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발언하는 거보다 과장님이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8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데 세대원 분합이 세대주가, 그러니까 합가하면서 점차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하고 지금 현재 뽑아보니까 2017년 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8,9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가는데 세대수가 줄어가면서, 그러니까 고령화다 보니까 분합 그런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세수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시장 상인들이 시장 관리자 자체로 지원받거나 보조받는 상업기반 현대화사업의 시장인데, 이거는 도 조례 취득세에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시장 저기를. 근데 15개 우리 시·군 중에서 일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여튼 도에 상위법에 조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군도 같이 삽입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현대화 하는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그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그게 조례에서 빠져서 지금 첨부하는 겁니까?

예, 신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감면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관련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다 보니까 지방세 감면에 관련돼서는 이게 3년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령자 감면에 관련된 부분은….

법인세만 얘기하세요. 법인세.

법인세요?

예. 지방 법인세가 과장님, 얼마나 돼요? 몇 분의 몇을 지방 법인세로 내는 거예요?

10% 정도 부과합니다.

세액의 10%? 지방세가?

예.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혜라면 특혜죠, 어떻게 보면 24년까지. 그죠? 구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만 한정시킨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추세가 일반기업보다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또 다르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달라요.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도 훨씬 더 사회적기업은 늘어나고.

그래도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넣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사회에 공헌한 자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권익 및 복리증진 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약간 영리목적을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저기보다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은, 다른 일반기업은 영리인데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반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똑같이 수익 사업하는 게 똑같다고.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서 뭐 크게 진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려고 기를 쓰고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법적인 허점 때문에. 똑같은 기업 활동이에요. 그분들도 이익 추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100분의 50을 갖다가 2분의 1을 24년까지 지방 법인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꼭 해줘야 되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세요, 법적근거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선홍 의원님.

정도희 부의장님, 제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감면사항에 관련돼서 구청에 있는 세무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동남구청에 있는 직원분들 세무 구청 담당자 직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서북구청 같은 경우는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개별법에 의한 세제혜택이 없는 사항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청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비영리활동을 한다 그러고, 그분들이 일부 사회에 기여한다는 거는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는 아는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영리활동을 안 하냐는 거지, 내 얘기는. 똑같은 영리활동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기를 쓰고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려고 하고 협동조합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하세요.

네, 어떤 사유 때문에 보류인지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의원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의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지금 질의시간이 아닌데 이런 설명을 해도 되나?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납부수단의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제목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수수료의 납부’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수료 등’을 ‘수수료’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전자수입증지,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5호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수수료 등이라 함은요. 세금,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이런 거를 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럼 수수료는요? 지금 수수료 등을 수수료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보면 전자화폐,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등은 여러 가지 소속이, 그러니까 다른 거까지 포함된 거고 수수료는 그거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를 수수료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런 거를 전자수입증지에 의해서만 납부 가능하고…. 수수료는 뭘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자수입증지,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

수입증지로만 납부를 했던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납부를 하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아주 좋은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수수료 등을 수수료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등하고 수수료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팀장님들 그거 뭐 있으면 드리세요.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신청이나 같은 자료, 등록신청에 대해서 수수료, 그러니까 뭐를 뗐을 때…. 수수료 등은 신청서 뭐 했을 때요. 거기에 대한 신청서 2,000원, 1,000원 이렇게 저기를 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들을 거기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 좀….

정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5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징수기준과 같이 수수료 요액을 변경하고 개별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등 관련규정에 맞도록 조례의 수수료 요율표 구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별표1의 제1호 2목에 발급수수료 무료 규정을 신설하고, 동 규정에서 삭제된 별표1의 제2호 1목 ‘가’ 공유재산 대부신청의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종전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따라 별표1 제2호 9목 ‘사’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내수양식업)허가로 개정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정에서 삭제된 별표1의 제2호 10목 ‘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발급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에 맞도록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액은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 5,160억 원의 1만 분의 1.2인 6,192만 6,000원입니다. 출연비율은 2020년 9월 18일 개정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는 1만 분의 1.3에서 2022년부터는 1만 분의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세제개편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지방세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며 재정 자주성 재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143쪽 의안번호 3458호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라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47쪽의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 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같은 조 제2항의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146쪽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49쪽입니다. 의안번호 3459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변경) 등 9건으로, 토지가 1만 7,467㎡, 건물이 1만 5,686㎡로, 예정가격은 446억 원입니다. 다음 안건별 주요내용입니다. 151쪽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변경) 건입니다. 천안시 일자리통합센터 설치를 위한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 심의를 2021년 3월에 득하였으나, 건설 원자재 단가 및 노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정동 1503번지 지상 3층 건물에 1개 층 846㎡를 증축하여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변경되며,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55쪽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변경) 건입니다. 천안중앙시장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2020년 10월에 득하였으나 공중화장실의 부지 위치 및 면적,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직동 144번지 외 1필지 200㎡의 토지를 취득하여 15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변경되며,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건립한 지 38년이 경과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면 화계리 181-1번지 외 1필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억 원이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투구봉 산림욕장 진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투구봉 산림욕장의 협소한 진출입로를 확장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풍세면 풍서리 234-11번지 외 5필지, 3,304㎡의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도로폭 2m에서 6m로 확장 개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구)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및 신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던 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2023년 9월 천안공고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진대회에 맞춰 주차장 준공에 차질이 예상됨으로써 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취소하고 대체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신부동 453-1번지에 지상 5층 주차타워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9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두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두정동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주차수요 대비 주차공간이 열악하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정동 869번지에 지하 1층 3,000㎡의 규모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억 원이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불당 제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주차타워 건설 요청이 빈번한 불당동 상업지역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 주차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불당동 735번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각원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각원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서동 156-2번지 외 3필지, 5,146㎡의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7쪽입니다. 동남구청 도로보수원사무실 이전사업입니다. 현 동남구청 도로관리 사무실이 삼룡동 국도21호선 교량하부의 협소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인화성 물질 보관 등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도로보수원사무실을 신축·이전하여 이를 해소하고 도로보수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삼룡동 153-3번지 외 4필지, 8,817㎡의 토지를 취득하여 990㎡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3년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센터 증축(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입니다. 2021년 3월에 저희가 심의를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 요인이 여기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7개월 만에 시설비, 건물 증축 사업비가 30% 이상이 올랐어요? 7개월 만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3월 달에….

처음에 심의를 안 해줄까봐 좀 적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그때 3월 달에 저희가 산출내역을 조달청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 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통 평방미터당 21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치로 한 23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당 700만 원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저희가 시설공사과라든지 건축사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0% 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17억 6,000만 원에서 9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시설비가 30%인데 이거는 몇 프로야…. 50% 이상이 더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공사비, 시설비는 좋아. 설계비도 이렇게 5,400만 원이 올랐어요. 9,600만 원짜리가 5,400만 원이…. 설계비는 왜 올랐대요, 이게? 공사비는 좋아요. 시설비가 초과됐다, 올랐다, 물가가 올랐다고 치는데 설계비는 또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면 설계비는 거기 요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설계비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란에 감액 1,400만 원은 뭐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가요? 기존 4,400만 원인데요. 4,4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에요, 기타가.

예, 예.

근데 1,4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예, 예.

그건 무슨 이유로 감액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다 올라갔어요. 다. 50%씩. 설계비도 50% 이상, 공사비도 55% 정도 올랐구나…. 공사비도 55%, 다, 똑같이.

예.

근데 기타로 4,4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4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부대비용인데….

부대비용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투구봉 산림욕장 보면 기존 출입로가 협소해서 진입도로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출입로라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요. 폭이 2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6m로 확장시키는 건가요?

예.

6m라고 하면 차가 어느 정도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건가요?

편도 1차선에 왕복 2차선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차선으로.

예.

기본계획에 협의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의 토지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나요?

세 필지는 협의가 다 완료됐고요.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공유지분이 2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아마 금년도에 다른 데에 토지를 매매를 해서 세금 관련 때문에 금년도는 협의를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지속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시 토지주의 입장이 바뀌잖아요. 이번에 판다고 했다가 다음에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럼 이분 자체가 토지주 마지막에 있는 이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보니까. 2,378.

예.

이분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걸 안 팔게 될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해서 수용까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자체의 토지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협의 중에는 아마 협의를 할 거 같습니다, 내년 중에는.

그럼 이 투구봉 산림욕장은 지금 현재로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진입로가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한 2개년도 사업,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투구봉은 태학산의 맞은편에 있는 거죠?

풍세면 풍서리에 남천안IC가 있잖아요. IC 바로 인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존 도로를 만들어놓은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산림욕장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커피숍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필지만 매입을 하면 정형화되고 주차대수도 늘어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협의 한번 시도해보셨나요?

공문을 통해서 권했고요.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얘기했는데 협의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지가 평가액보다 상당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발을 뺐습니다. 계속 저희가 접근하다 보면 계속 저쪽에서도 토지주 쪽에서도 계속 강한 요구를 할 듯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 발을 뺐습니다만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시에 많은 부분, 그걸 정형화시키라는 부분 많은 부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토지주와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얼마나 차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가하고?

두 배는 차이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 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10여 년 전에 실제가격이 얼마였다. 근데 현재 가격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발 뺀 상태고, 다시 한번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업기간 내에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정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토지 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접촉을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쉼터는 비어있는 상태죠?

노인쉼터, 현재 해당 부지 뒤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어르신께서 이용을….

그럼 거기까지 다 같이 수용해서 짓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어르신들은?

그 어르신들은 주차타워 1층에…. 1층은 주차 기능보다는 어르신들 기능과 함께 커뮤니티공간이나 공원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기능, 쉼터나 이러한 기능을 저희가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18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0면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에 보니까요 스카이타워하고 그 바로 또 옆에 큰 대형빌딩이 2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마 주차료를 받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받는데 그분들이 여기다 주차를 시키고 장기주차를 시키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화가 아니고 유료화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상인들을 위해서는 상인권 발행이나 월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타 주차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0억이고 설계비가 10억씩 들어가요.

저희가 금액…. 앞서 다른 타 부서 설계비 부분에서도 지적해주셨듯이 공사비의 요율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80억 들어가는 데는 4억밖에 안 들어가요, 두정공원은.

저희가 설계비를요, 설계비를 건물에 대해서 설계비가 단순 설계비 플러스 전기, 통신, 그다음에 BF 인증. 모든 사업비가 다 부대경비가 포함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건축 설계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업비를 계상하실 때는 확실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인들을 위한 주차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두정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정공원이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

국비를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청하면 다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안시의 노력과 지역구 의원님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국비 확보에 도움을 주셔야 될 사업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공모신청 예정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저희가 설계를 내년도에 설계 예산을 4억을 편성했습니다. 4억 편성해놓고….

설계비를 4억을 편성했어요.

네, 4억을 편성해서 내년도 설계하고 그 설계안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막연하게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국비 요청하기보다는 설계안을 가지고 국비 요청하는 게 실현성이 더 높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국비 19억 딱 해놓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공모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천안공고 주차장도 50%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국비 확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전국의 주차장 사례나 천안시에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비 확보는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불당 제2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유영진입니다. 지금 맥락은 두정공원하고 같은 거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 신청하는 거는 자신 있다고 해서 5 대 5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당동 이 자리를 어제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봤지만 노른자인데, 2층까지만 지금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방도로 환경개선사업의 공모를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정동에 공원에는 지하로 해서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불당동에는 정말 땅값도 비싸고 그 자리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1층은 상가를 줘서 그 위로 주차빌딩을 올리는 거는 어떤가? 또 타 도시에는 그런 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천안시에서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주차타워가.

민간에서 진행한 건 있습니다.

민간에서 지은 거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면 현재 상태로 어제도 가봤지만 불당동은 정말 주차문제로 굉장히 지옥입니다. 지옥이고 그 자리가 2층까지 짓다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건물에 일조권이 있든 없든 거기 2층만 가진 주차타워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더 높이라든지 아니면 1층을 상가로 쓰든지…. 아까 뭐 이쪽에 보니까 신부동에는 노인들의 커뮤니티 그걸 쓴다고 하는데 다른 방도로, 주차타워를 다른 방도로 공모를 하면 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확보 방안이 어찌됐든 간에 지자체 비용으로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방비로 한다든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수익을 낸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요금이 현재 저희가 불당동에서 주차장으로 5불당주차장 이용하는 요금이 30분 무료에 10분당 300원씩, 상인들이 이용할 때는 300원씩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차요금은 저렴하게 시민들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입장이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한….

그러면 지금 1층에 주차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면이죠, 1층에는?

1층에 지금 현재 53면입니다.

그럼 2층으로 올릴 경우는?

2층으로 올릴 경우 저희가 대수를 130대나, 130대에서 150대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층까지…. 그 장소를 가봐서 알지만 너무 2층까지는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다른 주차타워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주차건물, 본 건물 건축법에 의한 주차건물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주차장 공작물, 그러니까 높이 8m 이하의 어떤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가 타 공사에 비해서 32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 또한 건축공사를 하게 된다면 BF 인증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화장실 이런 모든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는 데 따른 공용면적이 들어가는 데 따른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항 불당 제2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설치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32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 건물 3∼4층짜리 건물을 한다고 하면 사업 예산이 타 주차장, 신부 주차장 보시다시피 12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소요가, 180대 대비. 그렇듯이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는 다른 데보다는 저렴해요, 32억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설계비 자체는 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는 불당동만큼은 주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 이거를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수 있을 때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다시 좀 높일 수 있다든지 뭔가 다른 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가 민간사업과 같이 해서 그런 거를 해야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지금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해서 그 뒤로 물러서면 앞으로 발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압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주셔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 천안시 재정 형편 또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해주는 부분 또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시점에서 조기에 주차장 공급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가 철골 조립식 구조로 주차장을….

한번 여러 방면을 생각 좀 해보시고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2층은 공작물이고 3층 이상은 건축물로 들어가나요?

높이가 8m 이하….

8m 이하?

예, 그렇습니다.

그럼 3층 이상 올리면 8m 이상이 되겠네요.

네, 공작물이라 함은 높이 8m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2층이면 일단은 1층, 2층, 옥상까지 해서 3단이네요. 그럼?

그렇죠. 주차면수는 3단인데요.

주차면수는 3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단에 133면…. 어제 설명하실 때 133면으로 제가 본 위원이 들었는데, 32억. 그러면 3층 만약에 4단으로 건축물을 했을 때는 180면 정도가 가능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상 사업비는 잡아보셨어요?

앞서 설명 제가 신부동 주차장 사례를 놓고 봤을 때 180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126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사례로 든다고 보면 이 사업 건에 대해서도 180대, 150대 이상 된다고 보면 100억 대 가까이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1층 더 올린다고 70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외벽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높이 8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 건축에 따른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슬로프, 장애인화장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추가되는, 공용면적이 추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100m 전방에 공영주차장이 또 하나 있죠?

현재 저희가….

직선거리로는 100m가 안 되지.

직선거리는 100m고 보도거리는 300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게 잡는 거예요? 신부동 같은 경우는 13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여기도 잡아도 무방할 거 같은데, 왜 또 이거는…. 그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역구인 쌍용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두정동도 그렇고 주차수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천안시가 인구 증가율 대비 자동차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요구가 민원도 많고 요구가 많은데, 저희가 재원 배분하고 주차 공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재원을 이용하자 하는 부분, 공급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아닌 철골조립식 구조로 계획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영채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를 짓고 사무실을 짓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제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저희들이 아마 10분도 안 있었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신이. 고속도로 차 다니지, 위에 고가 차 다니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보수원들은 아무데나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런 거까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방음장치를 사무실 방음장치를 잘하고 해도 아마 한 달 정도 생활하면 어지러워서 못 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거기 땅은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매입을 하지를 않을 거 같아요. 그 지역은. 근데 24만 8,000원 전이, 밭이. 임야가 3만 5,000원에서 27만 원, 대지가 27만 원 이런데…. 사실 그러면 아까 우리 어디냐, 각원사 앞에 거기 공시지가가 14만 8,000원이고 최고 비싼 데가 23만 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아주 딱 맞게 사는 데도 24만 8,000원, 27만 원 이렇게 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니까 이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하시는 거 같아, 거기서도.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런 땅 누가 사라 그러면 안 살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데에요, 거기가, 그 위치가, 사실. 쉬는 자리도 거기도 사실 너무 시끄러운 자리예요, 거기도.

예, 맞습니다. 사실 소음은 고속도로와 이거 때문에 소음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금액 관련해서는 기존에 거기에 매매된 사례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해본 거고요, 탁감, 탁상감정으로. 해본 거고, 지금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할 때도 지금 도로보수원들 의견을 전격 많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보수원들이 원하는 거는 건물 배치를 고속도로와 떨어진 앞쪽으로 해주고 우리가 그쪽에 접도구역도 걸려있는 그런 공간은 야적부지나 건물은 아래쪽으로 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 각원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 동남구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